전진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홍순영입니다.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5일 우길웅의원외 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에관한건, 복지시설설치에대한폐교매입에관한건, 상도2동어린이집부지매입에관한건,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상세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도시계획상세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 조례가 개정되어 기 제출한 내용의 보완이유로 지난 6월 16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 6월 19일자로 철회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5일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사업비 4,173만 2,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감축편성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와 도로개설, 하수관개량 등 구민 불편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 및 2002년 3월 준공예정인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차년도 부족분을 추가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외의 경상비는 절감축소편성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재원은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371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1억 3,4000만원보다 200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7억 1,800만원이 증가된 1,257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23억 3,400만원이 증가된 11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257억 2,2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013억 7,300만원과 간주처리액 66억 3,1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액 1,080억 400만원보다 177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72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1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4,000만원 등 총 178억 3,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대방동 재활용센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료 수입 1,600만원과 본동4구역 연내 매각불가에 따른 국유재산매각 수입 1억원 등 1억 1,6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1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3,8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8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 9,200만원보다 23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57억 2,200만원으로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분야 562억 9,100만원, 사회개발분야 474억 8,000만원, 경제개발분야 173억 4,900만원, 민방위분야 6억 1,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 3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49.4%인 62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45.7%인 57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6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는 의정활동비 1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4,100만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3,600만원, 공공요금 및 일숙직수당 부족분 4억 1,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수당부족분 4억 6,900만원, 예비비 3억 6,000만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창업지원센터운영비 1,900만원, 극빈학생 중식지원비 1,400만원, 동작상설예술무대운영비 2,5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금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사업비 3억 7,700만원 등으로 구정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사당3동 151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비 외 12건 68억 2,200만원, 노량진2지구 교통개선사업비 5억원, 하수관개량 및 구조물보수비 6억 2,000만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및 안전진단용역비 3,900만원, 흑석노인복지센터 건립부지매입비 8억 1,100만원, 노인휴양시설건립비 8억 6,600만원,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 6억 5,0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부족분 20억원 등으로 이는 문화, 복지, 수해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 사업비만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 22억 1,2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보조금 5,0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2,3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소방도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지역별 균형발전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상도4동 209번지 외 7건의 도로개설사업비 6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 공사설계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본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건전재정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