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각 과, 재무국 소관 각 과,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을 위해 조별 감사일정,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감사요원이 배치가 안돼 있어서 건축이라든지 토목 분야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 결여로 심도있는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감사요원 배치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민원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이동민원실 운영은 민원요지를 사전 제출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민원은 일선 실무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현장감 있는 주민의 소리가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당지역의 모든 문제를 기탄없이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며, 현장에 배석한 간부공무원들은 소관 사항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여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동민원실 투입인력에 비하여 민원건수가 하향추세에 있는 바, 운영횟수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절봉사 추진 전담팀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유능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친절봉사 추진팀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원교육, 친절도 측정 등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화수화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수화요령을 이행하는 듯한 수화태도를 지양하고 민원인의 민원요지를 충분히 청취한 후 성의있게 답변하는 태도가 요구되며, 타부서 소관 사항이면 담당자까지 파악하여 한번에 연결되도록 실질적인 친절응대 자세가 강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에 의하면 소관 부서가 아닌 과로 전화연결이 됐을 경우에 2, 3차례 담당을 바꾸다가 전화가 끊기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재임용 시 부적격자 배제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임기 만료로 인한 재위촉 시에 관행적으로 재위촉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물의를 야기하거나 활동력이 미흡한 사람이 재위촉 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위촉 시에는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부적격자가 재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적 지도단속 업무 확행 필요가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공익실현을 위해 적법한 지도단속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수행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무실내 프랑카드 설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 사무실에 설치된 친절봉사와 관련된 현수막 및 제복을 착용한 현관 도우미는 홍보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직원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주민에게도 전시행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내실있는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각종 행사 자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는 전부서 공무원들이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대외적 행사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감사 기간중에는 불요불급한 각종 행사는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용 이동전화기 운용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공용 핸드폰이 본래의 지급목적보다는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용 이동전화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지원방안 강구 요망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취약지역 야간순찰 등 자율방범 활동에 수고하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여성위원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각급 위원회단체정비 및 위원의 중복 위촉 지양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단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일인이 2, 3개의 위원회, 또는 단체회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 단체별 차별성이 희박하고 단체 운영도 부진한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산소모품 집중구매 요망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산소모품을 구입함에 따라 단가계약 금액보다 고가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보증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인을, 1,000만원 이상은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보증인을 선정하거나 담보제공하는데 어려움이 크므로 융자금에 관계없이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중 택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집행상황 점검 필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별 예산지원 집행상황을 보면, 테니스 연합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비교적 건전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여타 생활체육연합회는 지원예산이 소수 임원들을 위하여 집행되는 경향이 있어 회원들로부터 불평이 제기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주관 부서에서는 지원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추진 검토 요망이 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는 장승백이, 사육신 공원 등 사적지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활용시책이 미흡한 바, 지하철 7호선 장승역 지하광장에 장승전시장을 설치하고, 장승 캐릭터 상품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문화관광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행사 시 자율참여 정착 방안 검토 요망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동원성 주민 참여가 상당히 줄었지만 아직도 완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행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충분한 행사취지 홍보로 자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 도우미 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내방 주민에 대한 단순하고 형식적인 인사역할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기초적인 민원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구정현황, 민원안내 요령 등을 숙지시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 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물 반송료 절감방안 검토 요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등기우편물 발송건수 3만 1,728건의 반송 건수와 반송료가 1만 6,458건 1,645만 8,000원에 달하여 징수행정의 차질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이 검토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방장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모터펌프, 마대, 비닐 등의 수방장비는 유사 시를 대비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있어야 함에도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바, 우기를 대비하여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민방위 장비 관리대장과 실제 명칭이 상이하여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확인 철저가 되겠습니다. 98, 99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확인이 현재까지도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부실이 되겠습니다. 행정차량 운행일지를 형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유류소비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이 곤란한 바,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 필요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지출증빙서가 회계서류 작성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는 등 회계처리가 미숙한 바, 주무 부서에서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현행 1급에서 6급까지 있었으나 7급이 추가신설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체장애인의 10 내지 15%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히 1급에서부터 6급까지는 면허세를 면제해 왔으므로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도 면제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가지신 위원 여러분께서 내실있게 심의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정비하여 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 전 지방세법 제38조와 제39조의 납세증명서 발급은 지방세 완납 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 등 2종으로 구분 발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증명서도 단일화 시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 전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과세표준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과세표준심의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률개정으로 폐지된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업무인 토지와 건물과표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는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8월 31일자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종전에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되던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동작구세 감면조례상 자동차 면허세 감면대상에 신설된 7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등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던 납세에 관한 증명이 납세증명서로 단일화 되고,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분과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이에 저촉되거나 근거가 없어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현재 6급까지 상이등급을 받는 사람이 7급으로 한 단계 늘어나면 수혜받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1급에서 6급까지는 약 195명 정도 됩니다. 7급은 아직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