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일반안건, 그리고 사무국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6월 21일부터 27일 사이에 실시된 감사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27일 13시 30부터 15시까지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일시, 감사대상기관,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이 의원전산교육 추진, 조례정비자료조사, 사무국의 OA사무실 개조공사, 의원세미나 개최, 의회보 발간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 만큼 제도상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능동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 지원하여 주기 바람.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린 보고서 내용에 혹시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발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법정기일을 준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각 과를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그리고 양 위원회에서 합동으로 각 동사무소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이 의원전산교육 추진, 조례정비자료조사, 사무국의 OA사무실 개조공사, 의원 세미나 개최, 의회보 발간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 만큼 제도상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능동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술직 감사요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행정직 감사요원이 건축, 토목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 결여로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려운 바,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감사요원을 배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내실화는 현재의 이동민원실 운영은 민원요지를 사전 제출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민원은 일선 실무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현장감 있는 주민의 소리가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당지역의 모든 문제를 기탄 없이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며 현장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은 소관 사항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여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준비가 요망되며, 이동민원실 투입인력에 비하여 민원건수가 하향 추세에 있는 바, 운영횟수를 재검토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추진 전담팀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유능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친절봉사 추진팀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원교육, 친절도 측정 등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화수화태도 개선은 기계적으로 수화요령을 이행하는 듯한 수화태도를 지양하고 민원인의 민원요지를 충분히 청취한 후 성의 있게 답변하는 태도가 요구되며, 타 부서 소관 사항이면 해당 부서 담당자까지 파악하여 한번에 연결되도록 실질적인 친절응대 자세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무과는 통?반장 재임용 시 부적격자 배제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임기 만료로 인한 재 위촉 시 관행적으로 재위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물의를 야기하거나 활동력이 미흡한 사람이 재위촉되는 사례가 있는 바, 재위촉 시 철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법질서 확립과 공익실현을 위해 적법한 지도단속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수행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 프랑카드 설치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현재 각 부서 사무실에 설치된 친절봉사와 관련된 현수막 및 제복을 착용한 현관 민원도우미는 홍보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직원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주민에게도 전시행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내실 있는 개선 방향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각종 행사자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는 전부서 공무원들이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대외적 행사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감사기간 중에는 불요불급한 각종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용 이동전화기 운용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공용 핸드폰이 본래적 지급목적보다는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용이동전화 지급대상 축소방안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방안 강구는 각 동에서 취약지역 야간 순찰 등 자율방범 활동에 수고하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여성위원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급 위원회 단체정비 및 위원의 중복 위촉 지양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단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일인이 2-3개의 위원회 또는 단체회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 단체별 차별성이 희박하고 단체 운영도 부진한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산소모품 집중구매 요망입니다. 각 부서별로 전산소모품을 구입함에 따라 단가계약 금액보다 고가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보증제도 개선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1,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보증인을, 1,000만원 이상은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어려움이 크므로 융자금에 관계없이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 중 택일하는 개선방안 검토가 요망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집행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추진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고 각종 행사 시 자율참여 정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도우미 운영개선, 세무1, 2과에서는 등기우편물 반송료 절감방안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은행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경노식당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우수보육시설 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식아동 지원미흡하다는 지적, 어린이집 컴퓨터교실 운영을 검토하라는 권고, 청소행정과는 재활용 수거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청소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과는 전세자금 회수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과는 가로판매점 재계약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건축과는 장기 미사용 건축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국사봉 약수터 정비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인?허가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자료 송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는 방문간호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동사무소 공통사항으로서 우기에 대비해서 수방장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방위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행정차량 운행일지 기록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동사무소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일체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관리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수사례로서는 사당4동에서는 특수사업으로 무료 우산수선 및 가정용 칼 갈아주기 운동을 추진하였는 바, 요일별로 장소를 달리하여 지금까지 무료우산수선 1,908개, 칼 갈아주기 2,587개 등 실적을 거양하였다는 우수사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어째서 차이가 났나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원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차이가 납니다. 기본급하고 호봉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액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는 뭡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 상여수당, 추가근무수당, 가계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어디에 불용됐습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4,451만 1,85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일반운영비인데 위탁교육비라든가, 공공요금, 피복, 연료비 이런 데서 최대한 아껴쓰는 관계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제대로 뒷받침 못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님, 2대 때는 의원님들 생일 때 기념물을 해줬는데 3대 들어와서는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사무국장으로 와서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사항입니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인 생일선물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지적사항인지 그 지적사항을 가져와 보세요.

자료는 가져오겠습니다만,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감사원에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는 것도 의정활동이지, 무보수 명예직 생일에 조금 격려를 해줬다고 해서 법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직원이 자료를 가져오면 참고해 주시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무국장이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불용액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쓰는 의미도 있고, 또 반면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데 절감쪽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보좌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지나치게 쓰면 예산절감을 못한 것같은 양면성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양면을 잘 조절해서 최대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사무국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중심을 두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 달 남겨놓고 다 소모가 됐을 때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한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액이 안남고 의회 활동 한 달 남겨놓고 앞으로 예산이 없다 그런데 행사가 있다면 그럴 때는 다른 항목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산을 보면 전용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전용이 불가능한 과목이 있습니다.

활동비는 전용할 과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남는 게 다행이라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의회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은 사무국직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에 본회의장 이전에 대비하여 본회의장 책상보수비 550만원, 층별 보안장치 설치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할 시 지급되는 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물품 신규 취득에 필요한 프린터 구입비 50만원, 하절기 냉방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선풍기 구입비 35만원, 층별 보안감시 장치 설치에 필요한 텔레비전 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대체 취득으로 속기용 카세트가 노후되어 교체에 필요한 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이전에 대비하여 본회의장 의자 구입비 1,120만원,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2000년 1월 1일자로 인상된 의정활동비 인상분 4,800만원, 회기수당 인상분 3,2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 76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인상분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에서 자매결연국 방문 시 의회 대표로 동행에 필요한 의장단 해외여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운영 예산 2,261만원, 의정활동 예산 1억 80만원 총 1억 2,341만원이 증가해 총 예산이 본예산 13억 9,687만 4,000원에서 15억 2,02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므로 심사숙고 하셔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9,687만 4,000원보다 1억 2,341만원이 증액된 15억 2,028만 4,000원으로서 그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운영 항목의 경우 본회의장 책상보수 및 의회청사 층별 보안장비 설치비에 680만원, 본회의장 의자 및 마이크시설 교체 등 물품취득비에 1,581만원 등 2,261만원이 증액되고, 다음으로 의정활동 항목의 경우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의원 상해부담금 등 법령개정으로 인한 인상분 9,480만원과 자치단체 해외자매 결연국 방문여비 600만원 등 1억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법령상 인상의무가 있거나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분 총 1억 2,341만원중 본회의장 이전계획으로 편성한 예산 일반운영비중 본회의장 책상보수비 550만원, 층별 보안장치 100만원, 텔레비전 구입비 90만원, 본회의장 의자구입비 1,120만원, 본회의장 의장석 및 발언대 마이크 구입비 240만원 총 2,100만원은 본회의장 시설설치 및 수리비이므로 본회의장 이전비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기로 결정된 바 삭감에 동의합니다.

강홍구위원으로부터 의회청사 5층 이전에 대비한 일반운영비 650만원, 자산취득비중 텔레비전, 본회의장 의자, 마이크 구입비 1,45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삭감하고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홍구위원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동의에 청이 있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강홍구위원이 동의하신 총 2,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 2,1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일반안건이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