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의 심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7회 임시회에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코자 합니다. 오늘과 7월 3일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회의기간이지만, 밀도있게 회의를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해 봅시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배정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잘 파악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지붕을 황금색으로 바꾸려는 5억원의 예산이나 사무처 직원들의 헬스시설 예산 등이 의원들의 호된 질책속에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실 등은 오늘 현재의 상황임을 여러분들은 다함께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 중 세입예산액은 1,322억 3,086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432억 1,667만 7,733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65억 90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75억 3,433만 861원으로 차인잔액은 356억 8,234만 6,872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7억 7,250만원, 사고이월액 37억 4,070만 1,852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7,489만 884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05억 9,478만 3,131원이 되겠습니다. 상기결산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00억 1,250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1,306억 9,112만 5,89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242억 9,06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96억 6,894만 7,411원으로써 차인잔액은 310억 2,216만 8,487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7억 7,250만원, 사고이월액 34억 5,457만 2,852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4,140만 6,47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62억 5,367만 9,16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의 세입예산액은 122억 1,836만원이며, 수납액은 125억 2,556만 1,835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1,836만원이며, 지출액은 78억 1,538만 3,450원으로서 차인잔액 46억 6,017만 8,385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3,347만 4,419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3억 4,110만 3,966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62억 7,883만원이며, 수납액은 62억 8,796만 1,949원이고 지출액은 62억 7,244만 8,070원이며 차인잔액 1,551만 8,879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120만 4,879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31만 4,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59억 4,023만원이며, 수납액은 62억 3,759만 9,886원이고, 지출액은 15억 9,294만 380원으로 차인잔액 46억 4,465만 9,506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액 2억 8,56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226만 9,54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3억 2,678만 9,966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동 전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99년도 세입예산액은 1,200억 1,250만 7,000원을 편성하고, 1,427억 8,053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08.9%인 1,306억 9,111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20억 8,942만원 중 1억 2,729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19억 6,212만 4,000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대비 101.8%인 191억 3,314만 2,000원, 세외수입은 예산액대비 129.9%인 90억 7,594만 8,000원, 조정교부금은 예산액대비 100%인 456억 7,387만 7,000원, 국시보조금은 역시 예산대비 100%인 196억 2,972만 6,000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1,242억 9,064만 8,000원 중 996억 6,894만 8,000원을 지출하고, 42억 2,707만 2,000원은 이월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고 203억 9,462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는 바,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68억 1,899만 2,000원 중 484억 5,579만 9,000원을 지출하고, 9억 5,248만 2,000원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조치하고, 74억 1,071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392억 5,993만 3,000원 중 329만 734만원을 지출하고, 8억 5,812만 3,00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고, 54억 9,44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29억 837만 8,000원 중 179억 6,016만 8,000원을 지출하고 24억 1,646만 7,000원은 사고이월, 25억 3,174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5,775만 4,000원 중 3억 4,564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1,211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현액 69억 8,878만 4,000원 중 흑석체육센터 체육지도자 인부임외 12건에 21억 4,319만 3,000원을 지출하고 48억 4,559만 1,000원을 불용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 203억 9,462만 8,000원에 대한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5,905만 6,000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76억 2,913만 1,000원, 예산절감으로 10억 710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63억 1,233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4,141만 6,000원, 예비비 미집행분 48억 4,559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잉여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06억 9,111만 6,000원을 수납하고, 996억 6,89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차인액 310억 2,216만 8,000원이 발생하여 그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42억 2,707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141만 6,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262억 5,367만 9,000원이 발생하여 차년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 62억 7,813만원을 편성하고, 64억 7,34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00.2%인 125억 2,556만 2,000원을 징수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59억 4,023만원을 편성하고, 168만 5,08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05.0%인 62억 3,76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총 107억 9,878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 62억 7,813만원 중 62억 7,244만 3,000원을 지출하고 56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59억 4,023만원 중 15억 9,294만원을 지출하고 2억 8,560만원을 사고이월, 40억 6,169만원을 불용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125억 2,556만 2,000원을 수납하고, 78억 6,538만 3,000원을 지출하여 차인액 46억 6,017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결과 43억 4,110만 4,000원이 발생하여 차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여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484억 5,579만 9,000원을 지출해서 사고이월이 9억 5,248만원이고 명시이월 조치가 14억 1,1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비는 명시이월이 한 건에 7억 7,250만원이 있고, 사고이월은 11건에 34억 5,457만원 2,852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구민회관 보수공사, 주민등록 일제갱신, 엘림유아원보수공사에 대해서 이월비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경예산 수정안의 규모는 총 1,40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1억 3,400만원보다 235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 3,400만원이 증가된 11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수수료 수입증가 및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감축 편성된 추가사업비 확보와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차년도 부족분 추가반영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공공요금 및 일숙직수당 인상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확보, 기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한 의무적 경비 등 추가소요 사유와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경상비는 각종 반환금, 부담금 및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비는 주민숙원사업, 재해대책사업 등 시급한 사업 중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만을 중점 검토하여 최소한의 사업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간주처리 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 대비 19.6%가 증가한 1,292억 2,200만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전년도 결산잉여금 172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100만원, 쓰레기처리수수료 수입 4,0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반면에 대방동 재활용센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료 수입감소로 1,600만원과 본동 4구역 재개발조합 사업부지내 국유재산 연내 매각 불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어 1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지원된 조정교부금 35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3,8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83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 9,200만원보다 2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8.8%가 증가한 15억 2,0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업무추진비 및 의원상해부담금 인상분과 해외 자매결연국 해외여비 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액된 547억 7,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5억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보전분 4억 5,900만원, 현업부서근무자 사무실 신축비 1억원, 군경합동상황실 보수공사비 등 9,100만원,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3억원, 공공요금 부족분 3억 1,800만원, 일숙직 수당 인상분 4,1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8.4%가 증액된 474억 8,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부족분 20억원,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6억 5,000만원, 흑석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8억 1,100만원, 노인휴양시설 건립비 9억 9,000만원,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증축 공사비 9,4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3억 1,000만원, 극빈학생 중식 지원비 1,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호봉 인상분 4억 6,9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업비 3억 7,700만원, 동작주차공원 정비 사업비 7,700만원, 현황측량 수수료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무려 110억 4,100만원이 증액된 208억 4,900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오랜 구민숙원을 해소하고자 도로개설 사업에 집중 투입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당3동 151번지 외 8건 도로개설사업비와 행림초등학교 앞 보도정비 등 도로건설사업비 68억 2,200만원과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비 35억, 노량진동 50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 및 구조물 보수비 등 6억 2,000만원, 펌프장보수 및 수문안전진단용역비 3,900만원, 노량진2지구 교통개선사업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9.6%가 증액된 규모로써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여섯째, 예비비로는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사업비 22억 1,2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보조금 5,0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소방도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상도4동 209번지 외 7건의 도로개설 사업비 6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 공사설계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본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계속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 사당동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당4구역 진입로 도로확장사업비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35억원을 지원키로 통보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은 지난 94년도 사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주 진입도로는 사당로와 연결되어 사용중이나 부 진입로는 5000 가구의 아파트 주민의 왕래 등 극심한 혼잡을 이루고 있지만,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되어 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대로에서 사당4구역 재개발아파트 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확장을 통하여 보행안전 확보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87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최근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사업계획 협의결과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다만, 사업비 지원방법은 시비는 금년, 내년도에 걸쳐 35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잔여분 25억원은 내년도에 구비를 편성하여 자치구의 사업시행 의지를 보여준다면 명년도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해서 구비부담분 25억원을 우리 구 현안사업비로 지원하겠다는 서울시 정책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로확장 구간내 저촉되는 세입자의 영업권 상실로 인한 다수 민원과 진입로 양측에 저촉되는 노후건축물 2미터씩 철거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제반절차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득이 계속비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불편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민편익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71억 3,463만 1,000원 보다 235억 5,203만 1,000원이 증액된 1,426억 8,673만 2,000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080억 419만 3,000원보다 21억 1,840만 4,000원이 증액된 1,292억 2,2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3,043만 8,000원 보다 23억 3,369만 7,000원이 증액된 114억 6,4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72억 5,367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141만 5,000원, 청소대행업체 봉투제작비 3,991만 5,000원,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특별교부금 35억원 등 총 213억 3,5000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대방동 재활용센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료 수입감소분 1,660만 5,000원, 본동4구역 국유지 연내 매각불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감소분 1억원 등 1억 1,660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경우 9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보조금 사용잔액 1,551만 8,000원이 증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 2,678만 9,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226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분 4억 5,912만 1,000원 등 23억 1,8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212억 1,840만 4,000원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인상분, 본회의장 집기보수비 등 1억 80만원이 증액되고, 기획관리비는 주민숙원 사업해결을 위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8억 1,70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보관리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흑석동 체육센터 주차장 건설비의 일반회계 전출분 4억 5,91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동작상설무대운영비 등 5억 3,982만 8,000원이 증액되고, 행정감사비는 친절봉사 태세확립을 위한 운영비, 교육비, 교재 제작비 등 3,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무행정비는 구동 공공요금 부족분 및 일숙직 수당 인상분 1억 4,851만 2,000원, 군경합동상황실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비 9,129만 5,000원, 현업부서 근무자 사무실 개축, 지하실 개보수 및 보일러 수리비 등 1억 7,336만 8,000원, 기타 예비군 교육장 개선, 우편료 부족분,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분 등 총 6억 1,489만 6,000원이 증액되고, 재무행정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26만 1,000원 및 지방세고지서, 등기우편료 등에 총 2억 5,8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비는 일숙직 수당인상분, 직급보조비, 방역활동 보조인부임 및 시비보조비 사용잔액 반납분 등 3,249만 2,000원이 증액되고, 환경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피복비, 공상피료비, 유족보상금 등 6억 7,182만 9,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3억 5,662만 4,000원 등 청소행정과 소관 증액분 13억 2,801만 6,000원과 하수과 소관의 관내 하수관개량, 하수도 구조물보수비 6억 2,000만원 등 총 19억 5,076만 6,000원이 증액되고, 공원녹지관리비는 신대방동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보수 등 관내 체육시설보수비로 21억 7,7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흑석노인복지센터 부지매입비 8억 1,382만원, 노인휴양시설 건립비 9억 6,749만 9,000원,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증축 9,4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8,074만 1,000원 및 기타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비 등 총 20억 4,7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비는 상도2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청소년 독서실 운영보조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 7억 6,403만 2,000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비 및 도시개발비는 주택재개발 관련 교육, 교재발간비,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추진 현황측량수수료 등 6,3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 및 치수재해대책비는 창업지원센터운영비 1,949만원, 빗물펌프장 보수 및 안전진단비 등 6,850만원이 증액되고, 건설관리비는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1차년도 투자분 및 관내 도로시설 9개소, 보도정비 1개소,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104억 7,192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도로개설 9개소 중 8개소 사업비 62억 5,000만원은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으며,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는 200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노량진2지구 교통개선사업비로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비 등에 5,44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억 6,000만원이 추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551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비 및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등에 23억 1,8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경재원의 79%를 투자사업비에 21%를 경상비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분야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의 경우 증액 편성할 요인이 없음에도 3억 6,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다른 점도 많아 당초 계획된 의사진행 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이석하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신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시 질의와 답변이 종결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정회하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삭감의견이 없을 시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하게 예산의 페이지를 밝혀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 퇴실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전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4동 박상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내용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 호봉인상 4억 6,900만원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신규로 증원된 사실이 없다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호봉이 인상된다는 것은 이미 금년도 본 예산계상할 때 수요예측이 분명히 나타났을텐데 그때 이것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경에 호봉인상분의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행정능력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행정착오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사업을 경제개발비에 계상했는데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이 동작구에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동안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선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동작대로의 사당4구역 재개발 아파트단지 진입로 확장과 관련해서 지금 오랫 동안 진입로를 확장해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주민들의 본래의 뜻은 차도를 확장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라 함은 차도와 인도를 포함해서 도로 폭으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현재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서 도로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도는 그대로 두고 양쪽에 인도만 확장한다는 것은 소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차도를 확장했을 때는 동작대로의 차량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차도를 확장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상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허가할 수 없다고 해서 도로폭 확장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측의 답변을 해주시면서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일면과 정치적 견해를 함께 하는 분들의 뜻에 합류하기 위한 소위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저희가 임금을 결정하기 전 노사협의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이 서울시의 단일팀으로 해서 임금을 협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상분이 작년 10월-11월쯤 결정되어서 협의가 됐으면 좋은데 공교롭게 1월에 협의한 것이 금년도 인상분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할 미집행 도로에 예상되는 문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 재원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건은 당초 주민들의 요구중에서 20미터 확장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미터나 15미터나 10미터 이하 과정에서 경찰서의 교통흐름에도 물론 감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확정된 상세구역의 내용에 10미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에 있는 6미터에서 4미터를 늘린 10미터로 될 경우 보도의 기능이 그만큼 현재보다는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보도를 뺀 나머지 차도가 원활한 흐름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 문제는 상세구역으로 해서 시행되는 그 시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는 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구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비가 나오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다소 저촉되는 부분에 민원은 예상됩니다만, 어차피 상세구역으로 간다면 이 4구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셨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이 사업비가 95억원이 필요한데 본청에서 금년에 35억, 내년에 35억 해서 70억원이고, 구비로 25억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은 전액을

25억원 만큼은 시보조금으로써 별도 사업으로 해서 대체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억원은 시비로 집행되지만 25억원 만큼은 저희가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하고 25억원분은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지사업비로 25억원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5억원은 어차피 내년도에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받는 것이죠. 전체 계획을 한다면 95억원을 전액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53% 정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어제 보고하신 해당 과장은 구비로 25억원을 충당하고 시비에서 35억, 35억해서 70억을,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의 말씀은 25억원도 내용쪽으로는 교부금으로 주되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내려준다는 것이죠. 25억원이 투입된 만큼을 보조금으로 복지사업을 하도록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교부금에서 또 까먹는 것이 아니고 매년 나오는 40-50 교부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사업으로 25억을 대체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5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으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고 있던 교부금 이외에 25억원을 추가로 더 교부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특별교부금은 35억원이 내려왔고 내년도에도 35억원이 자치행정과에 재원이 있는 것을 주는데 25억원은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보조금으로서 사업을 추진해서 25억원만큼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보조금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나죠. 25억원을 서울시가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아까 본질적인 말씀을 안하셨는데 현재 차도의 폭은 그대로 두고 인도만 확장해주는 것은 본래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한 사업이라는 원성이 많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도저히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인도를 확장해주면 도로의 기능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통흐름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소위 말하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박상배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 보셨겠지만 동작대로간 접정되는사당로로 나가는 길이 편도로 2차선 정도 나올 경우 교차로 흐름에 방해가 있지만 교차되는 정도로 볼 때는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빠져 나가고 들어가는 교행식으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교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도로의 기본기능을 회복하자는 뜻이죠.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확장하는 상세구역 자체는 잘못 만들었다는 결론이 되는데요, 동작대로의 흐름과 사당4구역에서 나오는 도로의 최소한 기능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10미터는 가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가 마을버스 대중교통 정류장이 양쪽으로 편재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사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진출입하는 차와, 지금 거기가 대중교통의 정류장, 전철역, 이 세 가지가 엉켜서 도저히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경찰당국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그러한 사업을 하느냐는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박상배위원님의 관심사를 질의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호봉이라는 것은 정례적으로 법정기준에 의해서 별도의 심사라든지 협의없이 정기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게 호봉 아닙니까? 그런데 호봉조정도 노사협의 사항입니까?

호봉조정이 아니라 호봉간 임금체계가 있습니다. 1호봉을 얼마 줄 것이냐, 2호봉을 얼마 줄 것이냐 하는

여기는 호봉인상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1호봉과 2호봉의 1,000원 차이, 2,000원 차이 이 갭을 조금 인상시켜서 협의했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만큼 추경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1호봉을 3호봉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호봉간의 차이금액을 조금 인상한다는 뜻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박상배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과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 잘아시겠지만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 또는 예산삭감으로 의견을 주신 내용,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축조심의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되었거나 삭감재원으로 기 보고 올라온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의 사업 중에서 확인해 볼 것이 있는 것으로 줄여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모두에 쟁점사항만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는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과장 김진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직원소양교육 자체강사 양성에 따른 지출 예산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친절봉사 추진사업으로 하였으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명칭이 약간 매끄럽지 못하다 해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행정비로 직원소양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하고 민간전문 위탁교육비와 급량비, 소모품 구입비 총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요원에 대한 여비 140만원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 200만원 해서 총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자질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전문강사 양성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 후 우리 구 1,200명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다. 구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차원으로 개발해서 친절 봉사에 도움이 되는 요원을 양성해서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에서 구 살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논란이 되었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일반운영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 교재비 600만원 이것은 한부에 5000원씩 해서 1,200명 직원분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전문위탁교육비는 한국능률협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명내지 5명을 7박 8일 기본교육 1회, 보수교육 2회해서 2,500만원을 책정하였고, 근무자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정액급이기 때문에 여타 직원한테 다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친절봉사팀 비품 및 소품구입비는 행정비품과 교육 시 스크린, 녹음기, 강사 피복비 등 소품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희일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없느냐고 하셨는데요 사실 친절교육교제비가 5,000원씩입니다만, 교재가 5,000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민간전문위탁교육비는 7박 8일로 했습니다만, 기본교육에 처음 가는 것이니까 한 7박 8일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을 줄이려면 교육기간을 단축한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육기간도 그렇지만, 교육교재를 너무 고급으로 하지 말고 실용적인 재질로 내용만 충실하면 되니까 500만원 정도 삭감하면

500만원을 줄이면 1,000원짜리밖에 안되는데, 꼭 줄이신다면 단가 5,000원짜리를 3,000원으로 한다든지 이 정도 선인데요.

어제 주요 쟁점 중에서도 책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성격상 다른 것이지만 교재를 꼭 책자화 하지 말고 유인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일반 비용을 다 삭감해 나가는 추세에 구 자체에서 하는 거라고 100% 반영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절감하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3,000원으로 한다면 한 360만원 되네요.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던 내용이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과에 조끼를 입고 친절행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이 소모적 행정이고 낭비적, 전시적 행정으로 별로 효과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에 대한 친절이 몸에 밴 친절로 전환해가야 된다 하는 뜻에서 직원들에게 교재도 주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체질화 된 친절한 공무원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이고 하니까 제가 감사 때 감사담당관께도 말씀드렸지만, 조끼 입고 서서 하루 종일 본연의 업무는 폐지하고 오는 손님들을 일어서서 안내하는 그 낭비적 행정을 버리고 몸에 벤 체질화 된 행정서어비스로 가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좋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의견이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의식을 개선하자입니다. 전반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의식구조를 개선해서 체질화하자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이 3,000만원의 기초 자료는 민주평통 500만원, 모범운전사회와 환경운동연합운전사회에 각각 300만원,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 각각 300만원, 기타 단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가 지원단체 활동실적이 미약하고 구청장의 선심성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코 이들 단체가 활동사항이 미약하거나 구청장의 선심 지원이 아님을 보고드리며, 아직 우리 구의 각종 단체들이 자체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자생할 능력이 열악하므로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는 회원들에게 도시락 하나 정도 또한 한 겨울 이른 아침 교통질서 유도 시 점버 하나 정도는 지원하여야 이들 단체의 사기를 도모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주요 논지는 어제 상임위에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부활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예산 8,000만원 중 임의단체 보조금은 정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판단해서 집행을 하시는데 8,0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으로 3,000만원을 했다고 하면 이의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8,0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지금 예시한 것 처럼 환경연합이다 어디에 정액으로 말씀하신 것은 임의단체보조금 성격에도 걸맞지 않고 만약 금년에 지체장애자들한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500만원을 집행한다면 내년에는 1,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의단체 보조금에다가 정액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은, 여기서 부족분이라고 해야 하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명시를 해놓으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잔액분과 현재 부족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부족분 500만원입니다.

그건 부족분이 아니지요.

그동안 4,200만원 지급했다고 했지요.

예.

그 4,200만원 지급한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지급해 왔는데 하반기에 이러이러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동안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들은 보조를 하나도 안 해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해주어야 될 그러한 대상이 생긴 것하고 기 보조해 준 단체들이 예를 들어 평통 같으면 정상회담 이후 갑자기 업무가 많아 졌다든지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임의단체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원, 500만원 예시를 하면 내년에는 배로 주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잡힌 예산금액과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단체별로 얘기해 보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9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녹색환경봉사회, 해외참전전우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위군경회 대방특별지회, 재향군경회, 자유총연맹, 기타 단체 지원으로 환경통신연합, 모범운전사회,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신규단체라고 해서 자원봉사은행이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협회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3,000만원 주면 신규단체도 지원해 주겠다는 설명도 하시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신체장애인협회 3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300만원이 되겠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경연합회도 주지요?

환경연합, 모범운전사회에는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은 또 뭐야?

자원봉사 현황은 기존에 편성돼 있습니다. 추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설명서를 주고서 그 단체 이야기를 안하면 어떡해? 거기다 타이틀로 내놓고 빼버리면 어떡해?

이번 추경에는 자원봉사은행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들한테 준 설명서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은행 등 해놓고 총무과에서는 3,000만원을 추경에 신청했는데 거기는 안주고 다른 데만 준다면 설명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규로 이번에 3,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자원봉사은행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자원봉사은행 등은 본 예산에 편성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규단체나 기존단체에 요청할 시에 준다고 해놓고 책자가 잘못됐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결론을 내려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아마 1,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1,000만원을 부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협조하는 자율방범대원 협조가 빠졌는데 그분들도 우리 구에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자율방범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도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다 구성이 돼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20개 동에 20개 파출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3,0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에 한 번 물어봅시다. 옛날에 방범원이 구청 소속이면서 파출소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우리한테 복귀시켰거든요. 총무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의 통제를 받는다고 그럴까요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업무협의라든지 우리 구청하고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파출소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운영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

운영은 우리 구에서 직접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방범 활동을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느냐,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하느냐는 겁니다.

파출소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하고 업무를 협의한다면 예산회계규칙에도 경찰내무행정하고 독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업무협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지원하기가 조금 난처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관계규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김재준위원님 말씀처럼 자율방범도 우리가 내부협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고 저도 그때 삭감할 때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임의단체들의 보조금이 사실상 본예산 때 작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신체장애자나 지체장애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활동이 미흡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제는 활동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봐가면서 나중에 하겠다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자율적으로 신체장애자들이나 환경연합 같은 단체들이 적극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경쟁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관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뒷받침을 작지만 성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경쟁성을 유발하는 의미에서라도 예산을 다시 전액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이지만 총무재무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액보다 지금 평통, 지체신체장애자들한테는 300만원인데 200만원씩 올려줬어요. 그래서 녹색환경, 모범택시 를 당초 계상한 것보다 50%씩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50%씩만 살리는 걸로 저는 동의합니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골고루 챙겨드리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재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동이나 인근 동에도 마찬가지인데 밤 늦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라면이라도 지급해줘라, 또 우길웅위원님도 지원해줘라, 박상배위원님도 그러셨고, 강희일위원님은 상임위원회 안을 중시해서 조금 삭감하는 걸로 하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안대로 우리가 전부 주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