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강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비는 명시이월이 한 건에 7억 7,250만원이 있고, 사고이월은 11건에 34억 5,457만원 2,852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구민회관 보수공사, 주민등록 일제갱신, 엘림유아원보수공사에 대해서 이월비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경예산 수정안의 규모는 총 1,40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1억 3,400만원보다 235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 3,400만원이 증가된 11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수수료 수입증가 및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감축 편성된 추가사업비 확보와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차년도 부족분 추가반영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공공요금 및 일숙직수당 인상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확보, 기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한 의무적 경비 등 추가소요 사유와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경상비는 각종 반환금, 부담금 및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비는 주민숙원사업, 재해대책사업 등 시급한 사업 중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만을 중점 검토하여 최소한의 사업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간주처리 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 대비 19.6%가 증가한 1,292억 2,200만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전년도 결산잉여금 172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100만원, 쓰레기처리수수료 수입 4,0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반면에 대방동 재활용센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료 수입감소로 1,600만원과 본동 4구역 재개발조합 사업부지내 국유재산 연내 매각 불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어 1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지원된 조정교부금 35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3,8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83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 9,200만원보다 2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8.8%가 증가한 15억 2,0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업무추진비 및 의원상해부담금 인상분과 해외 자매결연국 해외여비 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액된 547억 7,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5억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보전분 4억 5,900만원, 현업부서근무자 사무실 신축비 1억원, 군경합동상황실 보수공사비 등 9,100만원,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3억원, 공공요금 부족분 3억 1,800만원, 일숙직 수당 인상분 4,1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8.4%가 증액된 474억 8,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부족분 20억원,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6억 5,000만원, 흑석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8억 1,100만원, 노인휴양시설 건립비 9억 9,000만원,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증축 공사비 9,4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3억 1,000만원, 극빈학생 중식 지원비 1,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호봉 인상분 4억 6,9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업비 3억 7,700만원, 동작주차공원 정비 사업비 7,700만원, 현황측량 수수료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무려 110억 4,100만원이 증액된 208억 4,900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오랜 구민숙원을 해소하고자 도로개설 사업에 집중 투입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당3동 151번지 외 8건 도로개설사업비와 행림초등학교 앞 보도정비 등 도로건설사업비 68억 2,200만원과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비 35억, 노량진동 50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 및 구조물 보수비 등 6억 2,000만원, 펌프장보수 및 수문안전진단용역비 3,900만원, 노량진2지구 교통개선사업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9.6%가 증액된 규모로써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여섯째, 예비비로는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사업비 22억 1,2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보조금 5,0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소방도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상도4동 209번지 외 7건의 도로개설 사업비 6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 공사설계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본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계속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 사당동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당4구역 진입로 도로확장사업비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35억원을 지원키로 통보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은 지난 94년도 사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주 진입도로는 사당로와 연결되어 사용중이나 부 진입로는 5000 가구의 아파트 주민의 왕래 등 극심한 혼잡을 이루고 있지만,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되어 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대로에서 사당4구역 재개발아파트 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확장을 통하여 보행안전 확보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87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최근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사업계획 협의결과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다만, 사업비 지원방법은 시비는 금년, 내년도에 걸쳐 35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잔여분 25억원은 내년도에 구비를 편성하여 자치구의 사업시행 의지를 보여준다면 명년도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해서 구비부담분 25억원을 우리 구 현안사업비로 지원하겠다는 서울시 정책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로확장 구간내 저촉되는 세입자의 영업권 상실로 인한 다수 민원과 진입로 양측에 저촉되는 노후건축물 2미터씩 철거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제반절차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득이 계속비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불편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민편익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71억 3,463만 1,000원 보다 235억 5,203만 1,000원이 증액된 1,426억 8,673만 2,000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080억 419만 3,000원보다 21억 1,840만 4,000원이 증액된 1,292억 2,2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3,043만 8,000원 보다 23억 3,369만 7,000원이 증액된 114억 6,4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72억 5,367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141만 5,000원, 청소대행업체 봉투제작비 3,991만 5,000원,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특별교부금 35억원 등 총 213억 3,5000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대방동 재활용센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료 수입감소분 1,660만 5,000원, 본동4구역 국유지 연내 매각불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감소분 1억원 등 1억 1,660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경우 9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보조금 사용잔액 1,551만 8,000원이 증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 2,678만 9,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226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분 4억 5,912만 1,000원 등 23억 1,8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212억 1,840만 4,000원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인상분, 본회의장 집기보수비 등 1억 80만원이 증액되고, 기획관리비는 주민숙원 사업해결을 위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8억 1,70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보관리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흑석동 체육센터 주차장 건설비의 일반회계 전출분 4억 5,91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동작상설무대운영비 등 5억 3,982만 8,000원이 증액되고, 행정감사비는 친절봉사 태세확립을 위한 운영비, 교육비, 교재 제작비 등 3,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무행정비는 구동 공공요금 부족분 및 일숙직 수당 인상분 1억 4,851만 2,000원, 군경합동상황실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비 9,129만 5,000원, 현업부서 근무자 사무실 개축, 지하실 개보수 및 보일러 수리비 등 1억 7,336만 8,000원, 기타 예비군 교육장 개선, 우편료 부족분,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분 등 총 6억 1,489만 6,000원이 증액되고, 재무행정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26만 1,000원 및 지방세고지서, 등기우편료 등에 총 2억 5,8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비는 일숙직 수당인상분, 직급보조비, 방역활동 보조인부임 및 시비보조비 사용잔액 반납분 등 3,249만 2,000원이 증액되고, 환경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피복비, 공상피료비, 유족보상금 등 6억 7,182만 9,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3억 5,662만 4,000원 등 청소행정과 소관 증액분 13억 2,801만 6,000원과 하수과 소관의 관내 하수관개량, 하수도 구조물보수비 6억 2,000만원 등 총 19억 5,076만 6,000원이 증액되고, 공원녹지관리비는 신대방동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보수 등 관내 체육시설보수비로 21억 7,7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흑석노인복지센터 부지매입비 8억 1,382만원, 노인휴양시설 건립비 9억 6,749만 9,000원,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증축 9,4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8,074만 1,000원 및 기타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비 등 총 20억 4,7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비는 상도2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청소년 독서실 운영보조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 7억 6,403만 2,000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비 및 도시개발비는 주택재개발 관련 교육, 교재발간비,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추진 현황측량수수료 등 6,3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 및 치수재해대책비는 창업지원센터운영비 1,949만원, 빗물펌프장 보수 및 안전진단비 등 6,850만원이 증액되고, 건설관리비는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1차년도 투자분 및 관내 도로시설 9개소, 보도정비 1개소,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104억 7,192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도로개설 9개소 중 8개소 사업비 62억 5,000만원은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으며,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는 200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노량진2지구 교통개선사업비로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비 등에 5,44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억 6,000만원이 추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551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비 및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등에 23억 1,8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경재원의 79%를 투자사업비에 21%를 경상비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분야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의 경우 증액 편성할 요인이 없음에도 3억 6,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다른 점도 많아 당초 계획된 의사진행 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이석하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신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시 질의와 답변이 종결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정회하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삭감의견이 없을 시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하게 예산의 페이지를 밝혀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 교재비 600만원 이것은 한부에 5000원씩 해서 1,200명 직원분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전문위탁교육비는 한국능률협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명내지 5명을 7박 8일 기본교육 1회, 보수교육 2회해서 2,500만원을 책정하였고, 근무자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정액급이기 때문에 여타 직원한테 다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친절봉사팀 비품 및 소품구입비는 행정비품과 교육 시 스크린, 녹음기, 강사 피복비 등 소품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희일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없느냐고 하셨는데요 사실 친절교육교제비가 5,000원씩입니다만, 교재가 5,000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민간전문위탁교육비는 7박 8일로 했습니다만, 기본교육에 처음 가는 것이니까 한 7박 8일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을 줄이려면 교육기간을 단축한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00만원을 줄이면 1,000원짜리밖에 안되는데, 꼭 줄이신다면 단가 5,000원짜리를 3,000원으로 한다든지 이 정도 선인데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의식을 개선하자입니다. 전반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의식구조를 개선해서 체질화하자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이 3,000만원의 기초 자료는 민주평통 500만원, 모범운전사회와 환경운동연합운전사회에 각각 300만원,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 각각 300만원, 기타 단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가 지원단체 활동실적이 미약하고 구청장의 선심성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코 이들 단체가 활동사항이 미약하거나 구청장의 선심 지원이 아님을 보고드리며, 아직 우리 구의 각종 단체들이 자체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자생할 능력이 열악하므로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는 회원들에게 도시락 하나 정도 또한 한 겨울 이른 아침 교통질서 유도 시 점버 하나 정도는 지원하여야 이들 단체의 사기를 도모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주요 논지는 어제 상임위에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부활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골고루 챙겨드리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재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동이나 인근 동에도 마찬가지인데 밤 늦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라면이라도 지급해줘라, 또 우길웅위원님도 지원해줘라, 박상배위원님도 그러셨고, 강희일위원님은 상임위원회 안을 중시해서 조금 삭감하는 걸로 하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안대로 우리가 전부 주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