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9결산승인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행정의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되고 구민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뿐만 아니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리결과는 반드시 질문하신 의원님께 꼭 회시하여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여러 번의 구정질문의 기회를 가졌으나 향후 검토해보겠다는 등의 불명확한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만큼은 가부를 명확하게 하여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구정질문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노량진1동 김재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과 결산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우리 구 행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함께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동작구는 20개 동사무소에 약 534명의 통장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이 되어 있고, 통장에게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통장수당 및 활동비로 월 10만원과 활동비로 상여금 200%, 회의참석비 월 2만원 등 1인당 연 160만원 총 8억 7,248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바, 현 시대적 추세인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를 도입하여 지역의 일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통장을 무급 자율봉사자로 전환한다면 통장 수당 및 활동비 예산은 지역복지사업비로 전환하여 어려운 이웃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통장을 자원봉사자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중 단일사업비로 20억이 넘는 예산을 동일목적으로 매년 편성하여 3년간 계속 미집행 불용처리하는 등 불용액이 203억원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예산편성과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노량진1동사무소는 외곽에 치우쳐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고, 청사가 협소하여 대주민 서어비스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상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 중인 신동아 아파트 10개 동 2,621세대가 편입 예정인 바, 향후 대주민 서어비스의 향상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장승배기에서 구청 앞 삼거리까지 도시계획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각 과 과장님외 1,300여분의 공무원, 그 분들은 공무원 자세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항상 연구 노력하는 마음으로 동작구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저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울시에 의뢰하여 흑석동 주민의 고충을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흑석동 중심지인 224-1외 3필지의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을 신축(지하5층, 지상15층, 병상 1,000개)하고자 2000년 6월 26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공 돌입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 구청장 김기옥씨로부터 대책없이 97년 9월경 건축허가를 승인해 줌으로써 흑석1, 2, 3동 주민에게 큰 문제와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97년 6월경 중앙대에서 몰래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참석하신 분은 흑석동의 취로사업하는 구민을 초청하였고, 흑석동 각 동 유지, 직능단체장은 전혀 초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신축 실시에 관한 설명을 했던 내용으로 주민과 학교측과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사유서를 첨부했을 것입니다. 2000년 5월 16일 기공식을 하면서 흑석 주민은 한 분도 초청하지 않았으며, 현수막에는 일시에 5월 26일 시간에 관한 기재도 없이 식을 거행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막 내용을 바꿔 일시 2000년 5월 26일 오전 11시로 기재했으니 학교측은 흑석동 주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기공식 후 주민이 볼 수 있는 공사장 앞에 안내판 및 투시도도 보여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안내판 없이 공사에 착수한 학교측은 흑석동 주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동네처럼 인정있고, 이웃을 돕고, 교통편도 좋은 동네가 현재는 오전과 오후의 교통집중 시간대에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구나 종합병원이 생기면 승용차가 3,000대 내지는 5,000대가 급증할 것을 생각하면 흑석동 주민은 악몽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흑석 1 ,2, 3동의 인구는 약 4만 3,000명이며 승용차는 약 6,000대를 보유하므로 흑석동 주민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것은 현재의 2차선이 4차선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숭실대학교 후문으로부터 은로초등학교를 거쳐 흑석 빗물펌프장까지 약 1.4㎞, 상도1동 이화약국부터 중앙대학교 후문을 거쳐 원불교까지 1㎞ 거리를 서울시에 의뢰하여 4차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동네가 형성되기 전에 생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이 있는 동네가 발전하는 곳이 서울특별시에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흑석동 주민이 거주하는 부동산은 중앙대학교 병원 신축 후 10년 내지 20년 후에 세월이 흐르면 파죽지세처럼 부동산 값이 하락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재단에서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주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받고 부동산 값이 하락하는 대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개회된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대표로서 소신과 정열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주셨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취지를 최대한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 가운데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겠으며, 좋은 대안으로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님, 김재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님께서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은 크게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조직관리를 하드웨어에 비유하면 인사관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는 고비용저효율의 행정체계정비에 역점을 두어 기구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등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과정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사정책은 공무원의 능력배양, 전문성과 창의력 함양 등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인사발령사전예고제를 도입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직원전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인사전보 부재로 인한 정실인사에 치우친다는 일부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대상자 전보예정일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업무인수인계에 따른 행정공백이 없도록 사전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인사청탁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지금까지의 인사행정 방향에서 과감히 탈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6급 이하 직원의 국장 책임인사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총무과에서 부서별로 전보를 실시하면 부서장이 소속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과장 책임인사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별 순환전보제도의 정례화 및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상호교류를 활성화 하고 소관 국장이 추천하는 소속직원의 전출입 내신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관 국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 국장책임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지원에 대해서는 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를 지난 99년 10월 1일자로 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99년 10월 25일 공포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언제든지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가 언제라도 구성되면 건전하고 발전적인 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임 2주년 기념사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작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총 6개 분야에 걸쳐 21개 사업을 구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중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취업개발센터,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노인복지관 건립, 행정의 품질혁신운동 전개 등 15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노량진 역세권 개발 등 6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제가 약속한 21개 사업은 구민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청취하여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약실천에 따른 효과는 모든 구민들께서 고르게 누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는 지난 2년 동안 구정을 이끌면서 아직도 우리 구에 부족한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 10가지를 선정하여 지난 7월 1일 구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10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개략적인 추진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만, 향후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전 해결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약속한 10가지 사항은 향후 2년 동안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수많은 사업 중 일부이며 좀더 시급하고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핵심시책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총 10가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지만, 행정여건이 변하고 구민께서 새로운 시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사업을 추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사당권 개발을 위한 복안과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권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박원규의원님의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합니다. 사당동 지역은 동작대로와 지하철 4호선 통과로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나 인근 강남, 서초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곧 개통되면 사당권과 상도권은 생활권이 넓어지고 교통문화가 달라지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이 새로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당과 이수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향후 체계적인 개발에 따라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다소 부족한 복지,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여성능력개발 취미활동 등을 지원할 동작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사당동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 분소설치 문제는 여성복지관이 신축될 경우 보건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전반에 걸쳐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주민과 공직자를 동원하는 선심성 행사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둘째 규제보다는 완화, 주민의 입장에서 진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셋째, 공직자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주택, 청소, 교통, 공원 분야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해소되지 못하며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정전반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구정전반을 재검토하여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동의 통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행정업무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관민의 가교역할과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기초목적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행정전산망 구축 등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그 역할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99년 상반기 중 통반조직 정비를 통해 83개 통을 감축하여 현재 534개 통이 있습니다. 통장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일선 행정관서와 주민간의 중간위치에서 지역의 봉사자로서 또한 각종 구동 행정홍보 등 동네의 모든 일에 통장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어서 통장의 자원봉사자의 전환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사회적 여건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의 자원봉사자 도입은 단순히 예산절감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봉사가 지역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시행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른 구의 사례를 참조하고 시기가 성숙되는 대로 우리 구에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김재준의원님께서 99년도 예산 중 불용액이 203억원이나 되어 예산편성과 집행 시 체계적으로 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편성기준을 설명드리면 경상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기초로 해서 심사검토하여 재무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불용액을 검토해서 매년 의례적으로 발생되는 불용액 부분의 예산은 0점 수준에서 재검토하여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사업의 미시행과 예산의 과다 불용 부분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99년도 불용액 현황을 부분별로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그중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203억원의 내역으로는 첫째 예산절감액 10억 700만원, 계획변경취소 5,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200만원, 예비비 48억 4,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6억 2,900만원, 예산집행잔액 63억 1,200만원으로 총 불용됐습니다. 우선 예산절감액 10억 70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예산절감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유보 내지는 목표절감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시 교부금 보조금으로 지원됐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우리 구예산으로 했던 흑석체육센터 헬스장 조성사업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 시 예산으로나 저희 사정으로 취소된 결과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변경취소되었을 때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사업비가 남김없이 투입되어서 사업목적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인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76억 2,900만원입니다. 전년도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미집행액이 19억원이고, 대법원 소송지원으로 종합토지세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25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사업비 22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전년도 명예퇴직자 증가에 대한 판단을 못했고,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았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광역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비와 같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예비비의 조건을 명시해서 편성하는 등 예산기술상 조치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 중에 사업예산은 정부계약제도에 의해서 통상 87%의 낙착률을 보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어 자연적으로 절감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중에 예산편성 시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인합니다. 앞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연간 소요되는 제반 경비에 대해서 표준화 하고 규격화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투융자 심사도 하고불용화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노량진1동 청사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 외곽에 치우쳐 있고 협소하고 상도1구역에 신동아아파트 주민입주 시에 편입될 2,100여명의 주민으로 인해서 현 청사로는 부족해서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노량진1동 청사는 대지 120평, 연면적 165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건물로써 1979년도에 건축해서 약 20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기능 전환시책에 따라서 향후 동행정운영은 행정사무를 축소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문화 등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자치센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현청사 공간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청사와 접하고 있는 84번지101호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된 부지내에 새로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방안과 노량진 관내의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규모있게 신축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김재준의원님께서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장승배기 상도동부터 구청앞 삼거리까지의 도시계획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장승배기 삼거리부터 구청앞 삼거리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낙후된 지역개발과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모두 7개 지구에서 57만 9,300평방미터를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수, 사당, 신대방구역이 금년 5월 24일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4개 구역은 금년도 하반기에 상세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흑석동 중앙대학 앞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숭실대 입구 역세권과 기존 노량진 구역에 추가로 구역을 지정하고자 13만 1,000평방미터를 상세계획으로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총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승배기 삼거리에서부터 구청앞 삼거리 구간에는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96년 11월 노량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장승배기역 중심으로는 97년 2월에 상도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여 상세계획안을 수립하여 그동안 5회에 걸친 시와 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주민설명회, 구의회와 주민의견청취,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 도시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7월 중 서울시에 결정요청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구간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는 준주거지역이나 사업지역으로의 확대 상향이 필요함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용도지역변경 기본방향이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심지 체계상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지역중심과 지구중심에 한하여 변경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기능과 미관 및 환경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추가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살기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 예산에 이미 2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고자 이달 중 용역발주 예정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동작구, 사람이 모이는 동작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김정식의원, 강희일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대방2동 출신 김정식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2000년도 상반기를 지나왔습니다. 요사이 무더운 날씨에 장마가 시작되어 어려운 여건 가운데 42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하여 요즈음 현 정부가 인내와 정열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머지 않아 우리 민족의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오직 통일이라는 소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구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삶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구 행정의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서 이런 점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형편을 신문과 TV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면 아직도 IMF라는 국가적 치욕적인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많은 곳에서 우려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각종 행사성 경비를 살펴보면 매년 예산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구청장기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대회 등은 98년도, 99년도에는 100만원, 150만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2000년도에는 각 800만원씩 지원하여 무려 500% 내지 600% 이상을 행사지원금으로 지출, 개인 돈인양 물 쓰듯 펑펑쓰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행사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침에 조기 축구회, 테니스, 볼링, 베드민턴 등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중산층 이상, 삶을 즐기며 건강도 생각하며 사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을 하신다면 요사이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헤어져 사는 가정, 학생들이 점심을 준비 못해 때를 거르는 예와 같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구민이 너무나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열악한 우리 구 현실을 볼 때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판단 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건강을 위해 여가선용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협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집행권자로부터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도 7월이 지나면 3개 노선의 지하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 마을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로, 지하철, APT 등 지역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작구 전체 행정구역을 보면 관악구에서 분구될 때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구역이 불합리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방동과 신대방2동을 보면 동 경계가 옛날 하천을 따라 12M 도로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방동에 25M가 넘는 큰 도로가 생겼고, 지하철 7호선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이곳에 가보면, 동경계는 25M가 넘는 이 도로가 경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좁은 도로 양 옆 상점가는 본의 아니게 대방동이다 신대방2동이다 하니까 일체감도 없고 화합도 안되고 해서 동 발전에도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대방동 주민이 동청사에 볼일을 보러 가려면 꼭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주민불편 사항도 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으로 재조정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구민복지와 구의 청결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신대방2동 주민으로서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님비(NIMBY)현상이다 해서 각자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혐오시설을 사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대방2동에 오래 전부터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구 형편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대방2동 441-4외 3개 필지와 관악구 신림동 808-152외 2필지 위에 사용하고 있는 동작구와 관악구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동작구는 그래도 구민의 건강과 안락한 생활을 위해 이번에 1억여원을 들여 악취 등 미관상 문제점을 보완해 다행입니다만, 관악구 중간집하장을 가 보시면 관리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땅을 관악구에서 점유하여 쓰고 있는 부지가 무려 1,457평이고, 동작구가 관악구 땅을 점유해 쓴 평수는 292평에 불과합니다. 관악구에서 동작구 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있으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 쓰레기 집하장도 모자라 걱정이 태산인데 그곳을 지금까지 사용하게 두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지금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구 땅은 우리가 권리를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만약 구에서 이 일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우리 주민과 상의해서 주민이 찾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요사이 날씨도 무덥고 한데 한번 가 보십시오. 미관상 불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악취가 진동해서 보라매공원에 휴식나온 시민 모두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문제는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므로 소관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7호선 개통과 신대방 삼거리 상세계획 지정으로 이곳은 많은 구민이 앞으로 왕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위치한 가스 주유소 일명 동주가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주위에서 생활하는 주민 모두는 바라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는 많은 시민이 휴식을 위해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부대시설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도 들이지 않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이곳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시계를 우리 구에서 한두 군데 설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서울시에 정식 요청해서 시민이 바라는 시계탑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신대방삼거리 역세권 상세계획과 7호선 개통에 따라 유동인구가 날로 많아지고 있는데, 또한 차량 소통량도 늘고 있는데 신대방2동에서 성대시장을 잇는 국민은행 앞 신호등이 철수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불편함을 구청장 현장민원 때, 그 외 본 의원과 많은 주민이 다시 그곳에서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길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길마저 막는 이런 역으로 가는 행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보라매 상세계획은 많은 예산을 들여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실 건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의 민원은 현재 농심과 주민의 주거 지역 사이로 농심 땅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민원은 자연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농심 땅으로 길이 나면 농심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가진 자가 베풀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상세계획이 차질 없이 되어야만 낙후된 이곳이 현 서울시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고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장민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현장민원센터 운영의 기본취지는 귀한 시간을 내서 구청장이 국?과장을 대동하여 지역에 찾아가서 주민의 생활민원을 여과없이 청취하고 직접 확인하여 열린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으로 민과 관이 격의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 기본취지인 만큼 현재 실행하고 있는 현장민원센터는 대체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에 배석한 관계관들이 해당지역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민원이나, 새롭게 제기된 현안문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체계적인 현황파악 및 대책설명이 미흡하므로 열심히 하면서도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대한 주무과장들의 답변 시 그 문제에 관해서 구청 담당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있으며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인식시킴으로해서 민원인은 물론 참석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됩니다? 식의 단면적인 답변으로 일괄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좀더 진솔하고 소상하게 성의 있는 배경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구의원 입장은 내적으로는 분명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동작구정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같은 입장에 처해 있어, 현장에 함께 자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50% 정도만 설명해 주어도 아쉬움이 없겠는데 하는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셋째, 성실한 답변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질문요지를 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궁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간에 걸러 낸다면 현장민원 운영의 기본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현장민원센터 운영을 명쾌한 답변을 하기 위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소상히 들어 보고 고민을 함께 한다는 쪽의 의의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상도5동 임대청사 임대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도5동 청사 임대건은 6년전 계약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내역을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소관 사항입니다. 상도5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지매입에서부터 개관일자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건 또한 서면으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7호선 개통에 따른 제반업무 준비현황과 연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의 공사추진 공정과 정확한 개통일자는 언제이며 이에 따른 우리 구 경축행사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하철 공사로 인해 수년 동안 주민들에게 극심한 교통장애는 물론 생활불편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왔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불편을 끼친 점은 차제하고라도 발파진동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책 및 보상은 원만하게 끝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신 것 처럼 어느덧 지하철 공사 마무리가 되어 개통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그동안 생활에 불편을 드려 미안했다는 말한마디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통에 앞서 한번쯤 사과내용과 앞으로 일정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전철 통과지역 요소요소에 게시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앞 로터리 가각정리 유보사유 및 향후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대 동작구의회 제58회 정기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에서 그당시 임성수 부구청장께서 숭실대학교 앞 로터리 가각정리는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선은 결정되어 있으나 7호선 공사일정과 연계 서울시와 협조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여 철썩 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산 5억여원이 없어 가각정리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 출입구를 대로 복판에 설치하므로해서 봉천동 고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지하차도로 착각을 하고 지하철 출입구로 빠질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이 지하철 출입구로 많은 차량이 차도로 착각을 하고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서울시 도시행정과 우리 구 도시행정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이 취소되고 길 한복판에 지하철 출입구를 만들었어야 하는 시급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향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악로 환경정비 및 도로시설물 정비보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심과 연계하는 관악로를 위치상으로 분석해 보면 제1한강교를 통해서 동작구 관문인 본동에서 상도터널을 경유하여 상도역 로터리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장승배기 로터리에서 대방동 방향으로, 동쪽으로는 숭실대학교 앞 로터리에서 봉천동과 사당동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요충지입니다. 동작구의 중심도로인 관악로가 25년여만에 지하철과 더불어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데 봉천동 고개 삼호APT 앞에서부터 상도역 로터리를 경유하여 장승배기까지 약 2㎞ 길을 동작구의 문화와 경제의 전진기지로 삼을 환경정화 특구로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을 앞으로 훌륭하게 가꾸어 프랑스의 ?상제리제? 거리를 방불케 하도록 서울시 동작구 ?상도리제? 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철공사 구간에 전반적인 사업들이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공사계획에 대한 설명과 관악로 환경정비 마스터플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강문제를 전철개통과 병행 연계하여 관계 기관과 사전협조를 촉구하는 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봉천동 고개길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봉천고개길에서 내리막 길에는 반드시 중앙선에 탄력봉을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장기 민원으로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좌회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차선책으로 지하철이 완공되면 숭실대학 로터리에서 U턴을 하므로써 좌회전을 대체한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이 또한 연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건널목 위치와 버스 정류장 위치가 공사현장으로 인해 임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지하철 완공에 따라 정위치, 당초 설정한 위치로 와야 할 것이며, 건널목 위치도 노량진 경찰서와 협조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협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류장의 대기소와 의자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그 요지는 무엇이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맞이하여 도시계획의 질적인 내실화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의 기본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의 변동폭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을 종전과 비교했을 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요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사항이 있다면 이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위험시설물 관리와 방범 및 환경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주로 재개발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재개발구역의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지역은 현재 빈집이 속속 발생하고 있으며, 빈집에는 오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빈집은 여러 가지 사고 발생의 소지가 많으며 장마철 오물이 인근 및 저지대로 흘러내릴 염려가 있는데 사전 예방조치는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행정지도 실적과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조합원간의 이견은 물론 구청과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재개발구역에 대한 원만하고 효율적인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간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구청 해당 부서에서 이를 주관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견을 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인가청인 구청은 지도와 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일반업무 감사와 회계감사까지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내용 변경과 취소의 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중재를 하여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견을 좁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사항은 사업변경을 하여서라도 조합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일은 총력을 기울여 성의껏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일의원님의 서면답변 질문은 성실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각종 체육행사 예산을 99년보다 과다 지원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속에서 여유없이 살아가는 도시인에게 있어 건강관리 첫째 요건은 운동 즉, 체육활동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로 하는 체육활동은 구민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구민의 체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허락해 주는 한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해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99년도까지는 체육행사의 규모 및 총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행사보조비가 타구 및 동호인들이 지출하는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구민의 만족도 또한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배 체육대회 종목을 99년 하반기부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에서 에어로빅, 한국무용, 태권도, 등산 등으로 확대하였고, 금년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를 의원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예산승인을 얻음으로써 각종 생활체육 행사비를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김정식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연합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가 지하철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우리 구역이 도시계획으로 마련된 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구다, 그간에 도로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지역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다, 특히 대방동 지역은 7호선도 지나가고 하천복개도로로 됐던 경계로 돼 있는 것이 불합리하고 그 앞길로 25미터 도로가 들어간다, 그래서 대방동과 신대방동에 대한 구역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예시를 들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서는 동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나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6년 2월에 한 4개 구역에 대해서 추진했고, 98년 1월에 들어서도 대방동에서 했습니다. 요건은 동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 경계지역에 있는 동주민의 의견조사를 해서 찬성률 법정동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찬성을 가져와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했던 사항이 불행하게도 찬성률에 미달 됐습니다. 저희가 법정동을 조정하고 동경계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이나 호적 이런 공부 58종을 정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저촉되는 주민들의 법정동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 상당한 불편이 따릅니다. 제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네 자리가 틀려서 안고치다 스스로 직권으로 고친 적이 있는데 그때 경제생활이나 개인생활 하는데 고치느라 1년을 쫓아다녔는데 아직도 못고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법정동 주소를 고쳤을 경우에 어떤 불편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잠시 정리해 봤습니다.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각종 신분증, 은행통장, 신용카드, 주식거래 관련 등재사항,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세무소 관련 신고사항, 각종 허가증, 전화번호부 주소변경, 동창회 명부 변경, 친지고객주소 관리 이 불편 사항은 구청에서 못해주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련 사항에 대한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민 찬성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경계 조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일제 통보해서 정리하는 부분을 확대시키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할 사항을 최소화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 수렴 때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지지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불합리한 동경계 지정은 효율적 행정관리를 목표로 하고 주민도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경계 조정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이동구청 민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그간 제기되었던 민원이나 새롭게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대책설명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장민원센터 운영은 일반구민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구청장 면담을 원하거나 여건상 면담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하여 구청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구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미해결 민원이나 구정에 대한 건의말씀을 듣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진행사항을 설명하는 일련의 말씀을 참석주민에게 드리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현재 진행사항이 아닌 민원해결의 최종 답변을 현장에서 즉시 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민원이 아닌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집단민원 등 이러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현장에서 즉답할 수 없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별도로 공개토론을 개최한다든지 다시 구청장 면담을 주선하는 방안으로 해결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과장 및 담당 팀장이 연구 검토해온 진솔하고 소상한 배경설명 없이 안된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예산이나 법령상 문제, 또 유관기관의 승인 내지 협의 문제, 기타 제도의 일관성 추진 문제 등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다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이 궁한 질문은 사전에 골라내고 현장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소상히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걸러내는 일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말씀드리고, 당일 현장에서 제시되는 민원에 대해서 이를 접수해서 답변하는 절차방안도 저희 구 의견교환광장을 개최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장민원센터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노력하며 주기적 평가 개선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보라매 쓰레기 처리 중간 집하장 토지측량 결과 우리 구 하천부지를 관악구에서 점용하고 있는데 그 경위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관악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라매 쓰레기 처리 중간 처리장은 도림천 하천부지로 청소행정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10여년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급속한 지역개발과 주변여건 변화로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보다 많은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와 관악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림천 하천부지 규모는 총 3,721평으로 이를 구경계 중심으로 볼 때 우리 구 관할 하천부지 면적은 신대방동 441-4번지 등 4필지의 2,229평으로 실측되었으며, 관악구 관할 하천부지 면적은 신림동 808-152번지 등 3필지에 1,492평으로 실측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측결과와는 달리 현재 우리 구와 관악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는 1,064평을, 관악구에서는 2,657평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 관내 하천부지 292평을 점용하고 있으며, 관악구에서는 우리 구 관내 하천부지 1,457평을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측되었습니다. 관악구에서 우리 구 관내 하천부지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하천부지의 토지 모양상 긴 띠를 형성하고 있어 우리 구나 관악구나 독자적으로 시설을 하기에 불가능하여 양 구간 협의하에 공동으로 설치 이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두 번째, 우리 구와 관악구간 도림천 하천부지 공동 이용을 전제로 관악구가 주관이 되어 시설하기로 결정되어 절차상 90년 6월 20일자로 관악구에서 우리 구에 관내 하천부지 임시사용 승인요청이 있어서 같은 해 7월 30일자로 임시사용 허가처리 된 바 있습니다. 그후 관악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임시사용허가 면적인 신대방동 441-4번지 970평 이외에 우리 구 관내 도림천 하천부지 490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악구에서 우리 구 관내 하천부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함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선 쓰레기 처리 시설은 꼭 필요하나 우리 구 주민이나 관악구 주민 모두 혐오시설로 다른 장소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따르며, 두 번째로 우리 구의 경우 청소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우리 구 관내에 인접 구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향후 토지현황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관악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가능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더 확보하여 청소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관리를 보다 위생적으로 철저히 하여 인접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신대방 삼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동주가스 충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대방 삼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동주가스 충전소는 80년 8월 28일자 자동차 가스 충전소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98년 9월 경기도 부천에서 LP가스 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가스폭발 위험성을 염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가 있어 업소측과 이전방안,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회사측은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장소확보 문제와 현 영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따른 상권 확보 등 가스충전 운영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어 중장기 대책으로 신중하게 이전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가스충전소 안전문제 보완책으로 99년 12월 이후 현행 관련 법규상 1명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4명으로 증원해서 24시간 교대로 상시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점검과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동주가스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외곽지역으로의 이전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김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 두 번째,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5동 어린이집 신축사항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의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 공원 정문과 후문에 시계탑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 공원은 우리 구 신대방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원관리 자체는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보라매 공원은 우리 구민들께서 가장 많이 아끼고 이용하고 있는 주요한 휴식공간이므로 시계탑 설치를 구민들께서 원하신다면 이에 대한 구민의 의사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라매 상세계획에 대해서 지적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미비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실정으로 도시를 보다 계획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모두 7개 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현재 이수, 사당, 신대방 구역은 금년 5월 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계획을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보라매 역세권 외 3개 구역은 금년 하반기에 상세계획 결정을 목표로 상세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응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라매 역세권도 신대방동 376번지 일대 10만 3,200평방미터를 97년도 7월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동안 주민설명회 2회, 주민의견청취 2회, 우리 구 및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자문 4회를 거쳐 금년 5월 10일 공람공고한 결과 대방동 414번지 일대 및 신대방동 365번지, 대방동 400번지 일대 주민들이 상세계획안에 의한 토지이용율의 증대에 따른 개발이익 및 지역발전보다 상세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 지정 1-2미터 후퇴 등으로 인한 건축규제로 재산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우려하여 구역해제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역내 대형토지인 주식회사 농심부지에 수립되어 있는 상세계획안의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 11.3%를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및 개정도시계획법 시행에 의한 용적율을 하향조정토록 서울시 의견이 제시되어 토지주와 협의한 결과 상세계획 포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최종적으로 구역해제 의견서를 제출한 토지주들을 위주로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가가호호 개별방문하여 상세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78.7%의 주민이 구역해제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주민의견을 토대로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의견청취 결과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추진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먼저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제정취지 및 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은 금년 5월 10일 입법예고하여 7월 5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 7월중 공포예정인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율, 도시설계 등의 도시개발 관련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되도록 도시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므로써 도시성장 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를 세분화 하여 경관보호 대상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시계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및 조망권경관지구로 하였고,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의 입안권을 종전에는 자치구청장에게도 입안권이 있었으나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게 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건폐율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만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용적율은 50% 내지 200% 포인트 하향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건축물 높이 계획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16종의 용도지역별 상세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에 발주예정인 동작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세분화 하여 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례제정안의 사전 홍보 문제는 확정되지 않은 조례안을 홍보할 경우 주민들께서 많은 혼란을 느낄뿐 아니라 멀지 않은 이달 안에 공포예정에 있어서 이 조례가 확정되면 우선 구의원님들께 조례안을 먼저 통보해 드리고 다음에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민감한 사항을 위주로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정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자치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외에 모두 13개 사무로 이 또한 내용이 광범위하고 상세하여 이 자리에서 요약 보고드리기가 곤란하므로 이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제출코자 하며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희일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재개발지역의 공가발생에 대한 대책과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용의, 그리고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기에 맞는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과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재개발지역 공가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모두 13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단계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5개 구역에서는 구역지정을 준비 중에 있고, 6개 구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구역에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범, 환경상의 문제는 비어 있는 집 즉, 공가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는 6개 구역 중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주가 가능한 상도4구역 등 3개 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 공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를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행 제도상 철거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조합원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철거시기 및 업체의 선택은 조합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최근 재개발구역내 빈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쓰레기 문제, 각종 위험요인 예방과 더불어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1,0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 청탑지로 포장하여 토사 등의 흘러내림 현상에 대비하는 등 재난방지에 치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방역, 쓰레기 문제 등의 환경저해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서도 공가순찰, 출입문 폐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직원으로 하여금 우기대비 수시순찰을 통한 위해요인을 적출하여 시행자측과 긴밀한 협조아래 보완보수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안 문제점을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연합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동작구조례로 규정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간에 지나치게 자기권리만 주장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재개발조합이나 다수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에는 제3자적 입장에 있는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의 장을 구청장 지시로 마련하였으며, 토론의 장을 통하여 재개발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이 촉진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강희일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김정식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김정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신대방 삼거리 국민은행 앞에 있는 신호등이 철거되었는데 재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 삼거리 국민은행 앞 교차로는 96년 서울시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직진신호폐지 등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 6월 노량진 경찰서의 사업효과 분석에 의하면 98년 10월 개선전까지는 교통사고건수가 34건 부상도 34명으로 인명피해가 많았으나 개선 후 99년 4월까지 교통사고 건수 1건, 부상 1명으로 사고 발생이 현저히 감소되어 사고방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직진신호의 폐지로 인해 상도3동에서 서울공고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차량들의 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99년 8월 우리 구에서는 성대시장 삼거리에서 서울공고 방면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여 금년 1월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직진신호 폐지로 교통사고 예방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으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통행할 때는 우회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대방 삼거리의 신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관계기관인 노량진 경찰서와 재협의 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김정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 개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통 일자 및 축하행사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 현황과 장기간 불편을 준 데 대한 사과와 개통 안내문을 게시할 용의는 없는지, 숭실대학교와 로터리 가각정리를 유보한 사유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또 관악로 환경정비 계획 및 도로시설물 보강 계획과 미끄럼 방지 시설, 탄력봉 설치 등 관악로 교통시설물 신설 보강계획은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통시기에 대해서는 금년 7월 27일로 잠정 개통일자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통과 관련한 행사계획은 우리 구 문화공보과 주관하에 중앙대 및 숭실대 동아리와 연계하여 지하철 역내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문화의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동작문화원 주관으로 장승배기역을 중심으로 각종 전시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과 함께 개통을 축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건물은 총 35건으로 시행청인 지하철 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32건은 보수가 완료되었고, 최근 발생한 3건도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불편을 끼친 데 대해 대주민 사과문과 개통일자를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가 생각지 못한 아주 적절한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개통 및 도로복구와 관련하여 반상회보 등의 안내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개통시점에 임박해서는 그 동안 불편을 참아준 데 대한 감사문과 개통안내 현수막 등을 중요지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지하철 7호선의 추진 경과 및 운영계획 등 제반사항에 대한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숭실대 가각정리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사업으로 당초 관악로 확장공사 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만, 그 때 시행을 하지 못한 관계로 공사와 병행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본청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촉구 건의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이 봉천동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잘못하면 지하철 출입구로 빠질 염려가 있다고 지적해주셨는데 그 지역은 지하철 출입구를 보도에 포함되도록 하는 보도조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면 그런 염려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총 연장은 총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통과 구간의 도로 복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종합 환경설계를 시행한 결과에 따라 공사 분담 비율과 역할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0년 9월까지 차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구에서는 보도를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특화거리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프랑스의 샹제리제 거리를 예로 드시면서 본 지역이 상도동이라는 동명을 따서 상도리제라는 거리를 조성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아주 위트가 있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가로변을 따라 자발적인 개발붐이 조성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사항으로 봅니다. 현재 주변의 배후 지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상권이 활성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이 개통되면 상권이 활성화 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앞으로 거리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구가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동작구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천동고개에 미끄럼 방지턱 설치라든가 중앙선에 탄력봉을 설치하는 문제, U턴지역 신설, 건널목 버스정류장 재조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악로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통일로 관악로간 간선도로 페키지 개선사업이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관악로는 중기계획이 추진되겠습니다. 중앙선에 유도봉 등을 설치하고 숭실대 삼거리의 지하철 개통에 따라 횡단보도도 한 개소가 폐지되며, U턴 지역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호아파트의 U턴에 대해서는 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공안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버스 승차대 확대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상도시장 정류소에서는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하철 공사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가로 환경정비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