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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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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전진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영입니다.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김정식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5일과 23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라매역지구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대림지구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보조금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14일, 8월 5일, 8월 14일, 8월 23일자로 지방교부금으로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비 200만원, 의약분업 비상대책 수행 특별근무직원 활동비로 5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국립현충원주변 청소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5,170만원, 의약분업관련 특별근무직원 활동비 500만원,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4,693만 8,000원, 시민 기념식수 관리사업비 2억 600만 34만 4,000원,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비 805만 4,000원,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 실시비 630만원, 길거리 농구장 설치비로 1,000만원, 지하철 현장민원실 설치비 1억 5,000만원, 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억 1,956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4,198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비 8,094만 4,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1,424만 8,000원, 99체납시세 인센티브 사업비 1억 9,787만원,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비 3,000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인센티브 지원비 1억 1,200만원,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전산입력 및 조사요원 인건비 지원비 1,632만원, 병무행정 운영비 3,318만 1,000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비 6,6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09만 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 378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택 임차료 8,666만 7,000원, 방학특강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비 760만원,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비 120만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 2,900만원, 서울의 제21 시민실천단 운영비250만원, 상반기 청소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1억 500만원,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비 452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시정요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마을버스 조사특별위원회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통보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홍순채의원과 우길웅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상배의원, 정수만의원, 김정식의원, 이탁규의원, 우길웅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식의원, 간사에는 우길웅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중역을 맡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소에 쓰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김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초과징수분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추가지원됨에 따라 이를 주 재원으로하여 사당문화회관 및 경로당건립 등 구민불편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로 우선 편성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잔여재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확보하는 등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368억 6,3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013억 7,300만원과 간주처리액 81억 3,300만원, 제1회 추경 시 212억 1,8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액 1,037억 2,400만원보다 61억 3,9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추가지원액 59억 9,5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및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4,400만원 등 총 6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분야 26억 300만원, 사회개발분야 11억 2,400만원, 경제개발분야 24억 1,200만원으로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투자사업으로 사당문화회관 건립비로 금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1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전액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대방2동 경로당 건립비 4억 3,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24억 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사업비만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상비로는 상용직 노사합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7,800만원, 시간외수당 부족분 5억 2,00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인상분 1억 2,200만원과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9,300만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억 8,800만원,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회관 기능보강비로 1억 8,900만원 등 구정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작은 재원으로 구정의 고른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노력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심사를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