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0회 임시회를 맞아 소관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원활한 의안심의를 협조해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므로써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귀중한 재산이 올바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각 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368억 6,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013억 7,300만원과 간주처리액 81억 3,300만원, 제1회 추경 시 212억 1,8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액 1,307억 2,400만원보다 61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초과 징수분에 대한 조정교부금 추가지원에 따른 잉여재원이 발생하였고, 시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세출부문으로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당동 지역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회관건립 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신대방2동의 오랜 숙원인 경로당 건립 등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상분, 공공요금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 간주처리액이 포함된 기정예산대비 4.7%가 증가한 1,368억 6,3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추가지원액 59억 9,5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및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4,400만원 등 총 61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4.6%인 2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당문화회관건립비 18억 7,800만원, 상용직 노사합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7,800만원, 시간외수당 부족분 5억 2,0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2.3%인 1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대방2동 경로당건립비 4억 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억 8,800만원,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회관 기능보강비 1억 8,900만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24억 1,200만원이 증액된 234억 8,100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오랜 구민숙원을 해소하고자 토지매입비로 전액 편성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불편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민 편익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07억 2,457만 7,000원보다 1,368만 6,37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 세입재원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추가교부분 59억 9,468만 7,000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 1억 4,447만 8,000원 등 총 61억 3,91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세출예산 증액분 61억 3,916만 7,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에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상용직 인건비 노사합의 인상분,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등에 7억 2,05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보관리비에 사당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설계비로 18억 7,8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실운영비에 민원공무원 동계근무복 구매비 3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는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억 8,895만 5,000원, 신대방2동 경로당건립비 4억 4,503만 4,000원, 경로당 냉온수기 구입비 1억 800만원 등 8억 4,1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비에는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사당청소년회관 기능보강비 등으로 1억 8,901만 3,000원이 증액되고, 지역경제개발비에는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로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비에는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로 9,3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건설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입을 위해 24억 1,230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원부족으로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요청을 대비한 토지매입비, 신대방2동 경로당 건립비, 사당지역 주민문화 욕구 해소를 위한 사당문화회관 건립비 등과 정부시책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인건비 인상분,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협조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떠나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삭감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조율하도록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에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예산서보다는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저희 구의 하수과와 토목과, 공원녹지과에 상용직이라는 직종이 있는데 현재 일일 인건비가 하수과와 토목과는 3만 1,100원이고 공원녹지과는 일일 2만 1,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대표단과의 단체교섭 결과 토목과와 하수과는 일일 3만 3,320원으로 2,220원을 인상하고, 공원녹지과는 일일 2만 3,310원으로 1,510원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득이하게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저희들이 법정으로 월 75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예산편성 시 25시간을 편성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25시간 이내로 통계를 내왔었습니다만, 25시간 이상 75시간까지 연장해서 시간외 근무하는 부서가 상당수 발생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부득이하게 5억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써 저희 공무원들은 여비 월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의 자치구는 평균 10만원 정도 받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1인당 월 2만 5,000원씩을 인상해서 여비의 실비를 지급해주고자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통해서 구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계속사업 규모를 산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차별 예산수요를 반영해서 금년도에 어떠어떠한 예산을 반영하고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서 한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총칙에 넣을 사항이 아니고, 올해는 땅 취득만 하고

이게 한꺼번에 예산규모가 커서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사업규모를 사전에 예측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재정계획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통상 영선사업은 토지취득을 먼저하고 건물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증축하는 그러한 2단계 사업으로 해왔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비를 지난 번 사당지역 도로확장 공사 같은 것을 계속사업비로 편성한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확실하고 2개년 보다는 3개년, 4개년으로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편성했던 것이고,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지 않아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서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말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 규모가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규모라든지, 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게 사전에 의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자산취득만 하면 예산심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일선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민원담당 부서 여직원 동계근무복 제작 구입비 396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200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억 4,7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6개 민원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동기능전환이나, 인사이동 시 전입 여직원의 근무복 20명 분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총무과 소속 민원안내데스크 4명, 주차관재소 4명, 부속실 5명으로서 총 인원은 33명이 되겠으며, 1인당 근무복 제작비용은 12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금액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기정예산에 보니까 근무복을 해주어야 될 대상인원이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여직원이 68명입니다. 저희 과에 18명, 지적과 10명, 세무1과 9명, 세무2과 10명, 교통행정과 8명, 총무과 13명 해서 68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76명 분이 기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신규로 33명이 늘어나면 거의 50%를 늘리는 건데 우리 직원이 신규로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당초 68명밖에 안된다면 76명 예산가지고 충분한데 추가로 33명을 늘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했거나 아니면 납득하기 어려운데 설명해 보세요.

그 주요인은 동기능 전환이라고 해서 여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것을 2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미 76명의 동복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 인원은 68명밖에 안된다면서요. 그러면 8명 분이 남는데 또 33명 분을 하면

총무과 소속 민원안내데스크 4명과 주차관재소 4명

그건 아까 설명들어서 아는데 68명의 근무복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76명이 기 계상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경에 33명이나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그러니까 총무과 민원안내데스크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냔 말이야.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여직원 하복을 대상으로 해서 76명분을 편성했는데, 작년 말 여직원 수가 76명이었어요. 이번에 추경편성하느라고 여직원 수를 보니까 6개 부서 여직원이 68명이니까 약 8명의 차이는 그동안 전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중 68명을 동복을 마춰 줘야 되는데 33명 정도는 전부 교체되고 나머지 35명 정도는 작년에 입던 동복을 그대로 입어도 되겠다. 신발생 33명만 이번에 동복으로 편성해서 마춰 주겠다 그런 겁니다. 작년 여직원 수와 지금 여직원 수가 틀리냐는 문제는 요사이 여직원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특히 민원실에서는 여직원 근무복을 당초 예산에 하복 동복을 수요예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까? 추경에까지 근무복을 올릴 정도로 수요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동복과 하복 근무복 해주는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그 수요예측도 못하고 추경에 이런 걸 편성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IMF 때문에 근무복을 없애버렸는데 IMF가 끝나면서 이젠 하복 정도는 해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예산에 하복만 편성했던 것인데 이제 IMF가 어느 정도 탈출하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남녀직원 공히 동복도 해주자는 취지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사전 과정에서 아직 남자들은 계속 보류하고 여직원 동계복까지만 해서 민원분위기를 일신하자 하는 의미에서 추가 동계복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34억 2,759만 3,000원의 6.3%인 8억 4,198만 9,000원이 증가한 142억 6,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억 8,895만 5,000원과 신대방2동 경로당 건립비 및 경로당 냉온수기 구입비로 총 5억 5,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대방2동 경로당 건립에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물 3채, 기존건물도 1채 있고 해서 이주비라든가 건축비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비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 토목과에서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규정된 보상비를 책정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순수한 건축비입니까?

아닙니다. 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4억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상비로 1억원이 되어 있고, 건축비로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을겁니까?

대지 60평 규모에 건축면적 30평 규모로 2층, 연면적 60평 규모로

땅이 60평이면 60%해서 한 36평, 37평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건폐율 기준을 하면 그 정도 되는데

30평은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36평과 30평이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저희는 건폐율 기준해서 최대한 넓게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구정의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2000년도 제2회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기정 예산액은 44억 7,073만 1,000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8,901만 3,000원이 편성되어 약 4.2%가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46억 5,974만 4,000원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401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비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역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당청소년 회관에 대한 기능보강비로서 그 내역은 청소년들을 위한 PC방 설치비 2,000만원과 청소년 다목적 활용공간 조성을 위한 옥상 증축비 1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이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라고 분명히 명시는 해놓고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2,4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이건 뭐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사항별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집행 사업계획이 명시되어야 그것이 사항별 설명서이지, 앞에 표지만 사항별 설명서지 내용은 예산하고 똑같아요. 이건 뭐 예산만 낭비하면서 이 사항별 설명서를 왜 만들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2,4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가정복지과장이나 해당 국장님 예산집행의 재량권이 너무 방만해서,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사항별 설명서지 어떻게 사항별 설명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이렇게 하면 무슨 사항별 설명서입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서 편성지침에 사항별 설명서는 항별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서가 목별로 있고, 그걸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저희들이 복사용지를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페이지를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우리어린이집, 예당어린이집,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는 화장실 개보수 및 놀이시설까지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이 얘기해야지.

사업별 설명서를 제가 아침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혹시 담당과장의 설명이 빠졌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서는 목별로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항별로 되어 있고 사업별 설명서를 별도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하실 때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어느 어린이집의 어떠어떠한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을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이나 국장의 집행원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당청소년회관처럼 목을 지정해주면 설명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28개소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28개소에 다 나누어 줄 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4억 9,5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4,000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자산업법에 의거 정부에서 벼농사 경작농민에게 벼종자에 대한 개량 개발된 우량벼 보급종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이전비로서 종자 20킬로그램 1포당 3만 6,267원의 공급가격 중 농가부담 2만 7,540원을 제외한 국비지원 4,747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부담금 차액 4,000원을 시비 국비 50:50으로 지원하는 바 이번 4,000원을 자치구비 2,000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 농업가구는 135가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9,851만 9,000원에서 9,333만원이 증가된 157억 9,1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폐합섬유, 비닐류, 스폰지, 가죽 등 김포매립지에서 반입 불가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계약업체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로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발생물량이 월 평균 86.3톤에서 2000년도에는 107.5톤으로 전년도 대비 24.5% 물량이 증가되었고, 위탁처리비용이 이것은 환경부 고시가격입니다만, 전년도에는 톤당 11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톤당 17만 3,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53%의 단가가 상승함으로써 예산안이 부득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배출자 즉, 주민이 동사무소에 생활폐기믈 배출신고를 하면 처리비용을 납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량 증가로 인해서 구비의 손실은 없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위탁처리업체에 비용을 납부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기 때문에 세입과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청소분야에 도움이 되기 위해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24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18% 정도가 증액된 예산으로 금년도 토목과 예산은 약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24억 1,200만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약 104건으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고 또한 금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 투자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4억 1,200만원은 금년도 상반기 3건과 하반기 11건 그래서 약 103억 정도를 도로시설비로 투자를 했는데 이러한 것에 추가되는 예산에 대처하고 또한 2001년도에 예정돼 있는 사업에 토지매입비용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일반회계 심의요구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의 결과를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