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이규수의원과 이탁규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으므로 박원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제가 발언대에 섰다는 것을 의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임석하셨는데 102회 즉, 22일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이탈하여 자동유회된 사태가 과연 어떤 이유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부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으로서, 회의를 공개해야 할 의원의 임무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22일 자동유회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제3대 의회의 임시회 제100회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초심의를 의결해야 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루었던 것은 제100회 회의 중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일련의 사태도 있었다는 점과, 2000년 10월 21일 체련대회에 재적의원 20명인데도 불구하고 의장단을 포함한 5명밖에 참여를 안했다는 점 등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실추했다는 점이고 또 세 번째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동작구의회가 충남 공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비교시찰 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었고 공주시의회에 사전에 통보가 되어 있었고 공주시의회에서 준비를 다 해 놓은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불참함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하루 전날에 비교시찰을 취소함으로써 동작구의회를 대외적으로 실추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신임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의 위상을 주장하는 의장, 부의장이 한두 달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추천해서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동작구의회 위상을 부르짖는 의장상이 아니라는 점 등입니다. 그런 점 등 여러 가지 위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며칠이 지나면 2001년 43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집행해야 할 예산안, 구정질문, 안건을 논의해야 할 정례회가 12월 1일로 도래되고 있는데 현재 의장단에게 신임을 물으라는 13분이 서명, 발의해서 안건으로 접수된 사항을 뭍어둔 채 의회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정말로 파행으로밖에 되지 않겠다 해서 정식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단에게 신임을 묻는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불신임안을 묻고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더 해라 재신임을 받은 연후에 본 의회를 이끌어 가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식안건으로 접수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서명의원 13명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해서 오늘도 퇴장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의원 중 한 사람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그랬다고 해명을 하고 정면대화를 하자 라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간담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시고 의원들의 질의사항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알 것은 알리자, 알권리가 있는 집행부측에도 알리자는 뜻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박원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중 일부 잘못된 부분에 있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원이 회의장을 이탈하여 회의가 유회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결정족수가 부족되어 산회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박원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여기서 제가 답변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말씀 안드려도 기 의원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기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자고 아까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동료의원들 앞에서 그에 대한 소상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