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열흘이 넘었지만 오늘에서야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은 회기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있는 회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뿐만 아니라 내년도 살림살이가 총체적으로 개입된 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0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외부 전문가시민단체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치구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제도의 시행계획 등 중요사항의 연구조정 및 개선사항 심의건의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관장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구성은 안 제4조에 사회복지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안 제8조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사회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전문가시민단체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구성소위원회의 운영 등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서 외부전문가라고 했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을 얘기를 하며,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주로 대학 사회복지 관련, 사회사업 관련 교수님이나 사회복지관 각종 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검토하고, 시민단체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일위원입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10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각 구에서도 벌써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세민보호법으로 저소득층을 관리해 왔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양하고 전문성 있게 검토와 연구가 되어 가지고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전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관여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강해야 된다고 보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제1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 의결되었으나 예산반영 등의 어려움으로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한 구유재산매입 한 건에 대하여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 구립 사당4동 경로당은 사당5동과의 경계에 편중되어 있어 사당4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당4동 중심에 위치한 사당4동 316번지 56호 대지 248㎡, 건물 365.75㎡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사유지를 매입 경로당으로 개보수하여 사당4동 지역내의 보다 많은 노인분들에게 여가선용 및 휴게공간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사당4동 지역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휴게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노후를 즐겁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소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일위원입니다. 사당4동에는 현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인접한 사당5동, 사당1동의 각각의 경로당 수를 말씀해 주세요.

사당4동 지역은 구립 1개소, 사립 1개소가 있고, 사당3동 지역은 3개소가 있고, 사당1동 지역은 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안건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해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내년도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자체 수입이 감소되는 반면, 주민의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긴축 솔선수범으로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는데 두었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비를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므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여 경제회생을 위한 긴축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1,126억 2,953만원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344억 1,37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0%에 해당되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는 85억 1,566만원, 저소득주민을 위한 보호비가 75억 4,096만원이 되겠으며, 가정복지비 45억 6,994만원, 여성복지비 2억 4,225만원, 청소년복지비 4억 6,005만원, 지역경제비 6억 7,919만원, 청소관리비 124억 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예산에 비해 52억 5,479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감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는 36억 3,333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주민보호비 24억 3,5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복지비는 18억 1,2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성복지비는 1억 6,8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소년복지비는 2,36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비는 11억 5,246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소관리비 역시 16억 6,61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 경상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 지원비로 6억 678만원, 노인휴양시설 운영위탁비로 5,719만원, 흑석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16억 4,818만원, 장수경로당 재건축비로 4억 1,470만원, 상도동 건영아파트내 경로당 건립비로 1억 7,517만원, 남성경로당 건립 부지매입비로 4억 3,7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비 주거비로 66억 9,734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5억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흑석3동 어린이집 매입 및 개보수비로 6억 7,705만원,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비로 3억 9,260만원, 사당청소년회관 위탁운영비로 1억 2,000만원,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비로 6억원, 환경미화원 일시보상금, 휴업보상금으로 6,086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로 6억 5,283만원,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로 2억 5,920만원,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로 12억 5,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85억 78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53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전년도 진료비 부족분과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급분이며, 2001년도 세출예산은 단위세액을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재정충족도 등이 낮은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인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만,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께서 조금전까지 참석하셨다가 서울시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부득이 위원장에게 자리를 이석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과장 박영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은 금일 오후 3시에 서울시청에서 공사장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하여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작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먼저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전년도보다 1,940만 6,000원이 줄어든 21억 4,881만 5,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1.9%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체 수입이 19억 7,470만 7,000원, 시비보조금 1억 7,41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으로 도로, 하천, 동작주차공원 등 사용료 수입이 11억 4,000만 2,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도로 하천 사용료, 체비지대부금 변상금 등 징수교부금 등이 5억 5,294만 5,000원, 변상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비 등 잡수입 1억 2,529만 9,000원, 과년도 수입 1억 5,637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 2,910만 8,000원과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억 3,446 만 9,000원이 증액된 총 47억 3,641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2%에 해당되며 11억이 증액된 사유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8억 8,000만원과 각종 공원시설비로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주택기획비 3억 3,829만 2,000원, 도시관리비 5억 6,320만 2,000원, 건축지도비 1,224만 6,000원, 공원관리비 33억 5,249만 5,000원, 녹지관리비 4억 2,283만 3,000원, 환경관리비 5,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의 비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3%인 2억 643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15%인 7억 1,182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가 7.6%인 3억 6,154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이 73.16%인 34억 6,6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이전 위탁용역비 2억 8,956만원, 노량진, 상도, 대림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 4,000만원,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 2,000만원, 효사정에서 흑석체육센터간 산책로 개설 및 효사정 보수비 9,300만원, 각종 공원시설 확충 보수비 등 7건에 2억 2,916만 8,000원, 녹지관리비 관련된 사업비 7건에 2억 9,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질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어 소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의 승인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주차장사용수입,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버스전용차로운영 보조금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1년도 세입은 총 82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억 4,693만 3,000원, 특별회계가 71억 4,307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260억 5,459만 6,000원에 비해서 17억 3,540만 4,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억 1,955만 9,000원, 특별회계가 57억 3,504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버스전용차료 과태료 수입이 1억 5,510만원, 과년도 수입금 9,540만원이 증가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 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 및 견인업체 대행비 수입금 등이 약 14억 8,803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은 71억 4,307만원으로써 2000년대비 14억 803만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수입금 6억 715만원, 견인업체 대행비 등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은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153억 9,024만 9,000원으로 이는 2000년 세출예산 133억 7,603만 8,000원에 비해서 약 20억 1,421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회계별로는 특별회계가 57억 3,504만원, 일반회계 76억 4,099만 8,000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비 1억 1,000만원, 신대방지구교통개선사업 8,170만원, 사당4구역진입로 확장공사 25억 700만원, 관내도로유지관리보수공사 7억원을 편성했고 하수관개량공사 및 준설 구조물 보수 등에 13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년대비 감액사유는 사업예산의 경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비지원 사업 증가에 따라 국유사업 5억 330만원이 감편성된 내용입니다. 이를 다시 주요 투자사업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교통분야 투자사업비는 2억 5,170만원으로서 도로표지 정비 4,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2,000만원, 신대방지구 교통개선사업 8,170만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비 1억 7,000만원 등입니다. 도로개설 확장 등 토목분야 사업비는 44억 3,740만원으로써 사당4구역 진입로확장 25억 700만원, 도로정비는 관내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8,000만원, 도로유지보수 7억원, 신대방길 도로환경 개선사업비 3억 5,940만원, 노들문화역사탐방로 정비 3억 3,600만원 등이며, 가로등 시설물 정비 등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리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분야 사업비는 총 11억 4,000만원으로 하수관 개량 사업비는 상도5동 134-44 하수관 개량 공사에 1억 4,000만원, 하수도 보수 정비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 건설교통사업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 부분을 보면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억 7,120만원으로 유료예방접종 및 건강진단비와 1차 진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수수료 수입이 3억 6,858만원으로 식품및공중위생약사법 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이 4,326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4억 9,52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1,4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보건소 직원 8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2억 3,388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년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비로 5억 6,42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소폭 감액하였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2001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수예산만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126억 2,953만 1,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 예산 1,013억 7,301만 6,000원보다 11.1%가 증가된 규모로써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584억 5,647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1.9%를 점하고 있고 사회계발비를 441억 1,319만 3,000원으로 39.2%, 경제개발비는 6.6%인 74억 1,839만원, 민방위비는 0.5%인 5억 5,119만 9,000원, 예비비는 1.8%인 20억 9,0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총 515억 3,158만 3,000원으로써 총 예산규모의 45.8%를 점하고 있고 2000년 대비 15.8%로 81억 3,07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17억 6,072만원으로 보건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보조사업비가 5억 6,42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비는 청소관리의 광역자원 회수시설 참여비 및 매립지 사업의 완료로 인한 부담금의 미계상 등으로 인하여 20억 6,965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보장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시행으로 인한 급여예산 증가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 건립비 등으로 60.9%, 80억 7,340만 3,000원이 증가한 213억 2,88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축소 등으로 11억 5,246만원이 감소된 6억 7,91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도로정비사업, 도로유지관리비 등의 증가로 14억 4,482만 8,000원이 증가된 59억 1,464만 9,000원이 편성되고, 교통관리비는 시지원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4억 3,550만 7,000원이 감소된 8억 2,45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보호비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제정 시행으로 인한 의료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171.1% 53억 7,008만 7,000원이 증가된 85억 788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등의 증가로 24,6% 14억 803만원이 증가된 71억 4,3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일까지 소관 예산안을 모두 다루어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관계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에는 각 부서 단위로 예산심사를 하는 관계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99억 8,750만 7,000원에 비해서 62% 증가한 160억 5,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가 62% 증가한 85억 1,566만 3,000원이고 저소득주민보호비가 61% 증가된 15억 4,096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사회복지에서 노인휴양시설 위탁비, 흑석노인복지센터건립, 장수경로당재건축, 상도동건영아파트내 경로당 건립, 남성경로당건립 부지매입, 재가복지사업지원, 자원봉사은행 운영비, 사회복지관 자원봉사 운영지원비 등에 따른 23억 2,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서는 일반수급자생계 주거급여 및 조건부 수급자 지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등 36억 8,8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활복지국 직원의 기본사무용품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조사표, 장애인 등록증 등 각종 인쇄비, 남부장애인복지관 점자교실 운영 관련 점자안내문 제작과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등 시설운영에 따른 수용비,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 등 공공요금과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 및 생활복지국 직원의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 구립 경로당 개보수비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억 8,7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생활복지국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를 1억 2,600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국가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자효부 모범노인격려, 보훈단체 위문, 국가유공자 간담회, 저소득주민 위문, 경로당 위문, 경로당노인회장간담회, 장애인등산대회 등으로 1억 8,0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장애인복지시설위문, 부랑인급식비,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으로 5,4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가유공단체와 장애인단체, 모범노인교실 지원을 위해서 6,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서울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로 전액 시보조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서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소득노인의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 무료경로식당운영,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44억 6,65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 대비 8억 5,122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식당운영지원비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의 기타 보상금은 서울가정도우미 16명의 사업비로 전액 시보조사업으로 1억 4,1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노인휴양시설운영 위탁금 5,71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흑석지역노인복지센터 건립, 장수경로당 재건축, 상도동 건영아파트내 경로당 건립, 남성경로당 건립 등 26억 2,6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21억 6,4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저소득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로 노인단기주간보호소지원비와 자원봉사은행 사업운영비, 사회복지관자원봉사지원비로 3억 3,0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출현금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출현금으로 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인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조건부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67억 7,59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35억 7,73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급자 생계비와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활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는데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85억 788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진료비 부족분과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일반운영비 232만 2,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의료비 85억 16만 7,000원, 진료비 과오납금 반환금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해서 저소득주민의 법적 의무적 경비인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 식당운영비가 부족되어서 지금 편성된 금액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 금액이 2억 3,588만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길웅위원님과 박원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관리위원회에 연계되는 점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 다루고 쪽별로 심도있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걸릴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과 건을 첫 페이지부터 검토해 가면서 이 안건은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마지막에 심도있게 토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들이 다음 페이지에 듣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가 작년에는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뭐가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근거자료를

작년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은행 사업운영비 지원으로

총 합계를 따지면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배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는지 얘기를 해봐요.

작년대비 예산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자원봉사은행 사업운영비가 1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은행 지원은 자원봉사은행에 근무하는 11명 직원의 인건비로 경직성 경비로 봉급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은행 사업운영비 지원은 내년도 자원봉사활동 계획이 접수되었는데 총 예산 1억 8,500만원을 보내왔는데 자체의 확보 부담액으로 5,5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왔고

확보라는 게 어디 있어?

이사회나 운영상에 회비가 있어서 그 회비로

확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보증금을 받는 거야, 예치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5,500만원을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원봉사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거야,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의 주요 계획사업은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출판사업비로 해서 3,500만원 정도고

잠깐, 5,5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라는 것은 돈을 챙겨 놓겠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겠다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설명을 드릴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 8,500만원을 총 내년 사업비로 자원봉사은행에서 계획해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5,5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과장,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뭡니까? 스스로 ?자?, 원할 ?원?자예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예요. 그런데 왜 그걸 구청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스스로 하게 유도를 하는 것이 구청이 하는 일이지.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구청이 하는 일 아니야.

확보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고 계획이 안나와 있어,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총 인건비 포함해서 1억 5,680만원인데 금년에는 전부 합쳐서 2억 9,428만 2,000원이 편성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자원봉사은행에서 작년 비교해서 배가 되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야.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사업계획이 많이 늘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비, 교통비 정도의 실비조로 8,000명 정도 활동할 걸로 예상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약 4,000만원이 없던 것이 들어가 있고, 또 수혜자들을 찾아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과일이나 그런 걸 사가는

거봐, 이걸 고쳐서 유료봉사요원 이렇게 하란 말이야,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지, 자원봉사의 기본개념도 모른다는 얘기야, 결국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단체장의 그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닌가?

봉급의 개념이 아니구요

이해는 가는데 작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오르면 말을 안하는데 작년보다 배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다 끊어졌는데요, 실비로 최소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원이라는 것의, 기본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답변을 듣고 질의합시다.

수혜자위로품 연 2,000만원 정도 잡았고, 자원봉사설립 기념식 그런 거 해서 2,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자원봉사은행 각종 활동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했고, 올해와 비교 새로 생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봉사활동지원비와 수혜자위로품 등입니다.

과장님, 두세 분이 말씀하시는 뜻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지금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1억이 늘었으면 대충 설명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아까도 8,000명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로 8,000명이 필요하고 어떤 때 필요해서 뭐뭐 들어간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이 5,5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에서 그 확보라는 명칭이 문제가 있고, 왜 이걸 따지냐 하면 작년보다 배가 늘었어, 갑자기. 그러면 5,500만원 확보를 했다면 그걸 챙겨놨다는 거 아냐?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거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1억 2,900만원은 자원봉사은행의 총 예산 1억 8,0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 등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부족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구체적으로 홍보는 뭘 어떻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인쇄비는 뭘 인쇄를 얼마나 하는데 그렇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면, 소식지 제작으로 분기별로 1년에 4번 1만부, 각종 홍보 안내문과 리플릿 제작,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그리고 교육교재 제작 3,500만원 계상했고, 아까 말씀드린 실비지원비 4,150만원, 수혜자위로품 지급비 2,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비, 청소년과 성인자원봉사자의 수련회, 자원봉사자 우수업소발굴 3,000만원 등 해서 올해는 안했던 것을 내년에 하게 되면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서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고 편성하셨어요? 자원봉사가 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말이예요.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이 뭐냐는 얘기야, 외국의 자원봉사의 기본개념은 자기 돈주고 자기가 다녀요, 그게 자원봉사지. 자원봉사라는 말을 하지 말고 유료봉사라고 하든지.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 자원봉사은행 운영지원, 사회복지관 자원봉사 지원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규위원님.

강희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이 설립되면서 지금까지의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11월 29일에 처음 발족해서 지금까지 모집현황을 보면 7,838명의 자원봉사은행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자원봉사자는 그 중 5,410명이고, 청소년은 2,42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약 1,500여분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약 1,200여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주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빨래, 식사를 도와드리고,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주로 재가복지사업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봉사, 각종 복지시설을 방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네. 우리 위원님들, 기본적인 자원봉사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비 상당한 금액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니까 다른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규수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학교가 의무적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외국이나 국내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의 기본개념은 무일푼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셨습니까? 제가 실제로 몇 분 아는 분들도 자원봉사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식비, 차비, 기념품 주고 뭣주고 그러면 봉사의 기본적인 본색을 퇴색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은 본인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자원봉사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나 그런 곳에서도 최소한의 경비, 식비나 교통비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이나 이번의 월드컵 자원봉사도

이번에 미국에 대선할 때도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로 일하는 거예요, 차비도 안줘요. 어느 나라 것을 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의 기본개념을 그렇게 망가뜨리냐 말이야.

이규수위원님, 흥분하지 말고

자원의 기본 개념대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구청에서 돈을 지원하느냐 말이야.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올해는 1만명인데 내년에는 1만 8,000명으로 늘이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늘리는 거야? 기본 개념을 그런 식으로 퇴색시키지 말라는 거지. 자원봉사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런 돈은 지원하겠다는 거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과장은 2001년 예산편성 지침서를 읽어 봤어요? 읽어 보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잖아, 예산을 받겠다고 하는 예산편성지침서도 읽어 보고 하란 말이야.

이규수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만위원입니다. 아까 우길웅위원께서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몇 군데씩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으로 가는 시점에서 경로당만의 운영비는 요청한 액수대로 증액 편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1억 2,384만 4,000원, 경로식당운영비 1억 2,126만 4,000원 합계 2억 3,5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정수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작년에 에어컨을 경로당에 사드렸는데 전기세를 아끼려고 에어컨은 그림의 떡이고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액을 증액해 주자는 뜻이지요? 이 부분은 다른 데서 삭감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금년에는 운영비 26만 2,000원씩 지불하고 난방비를 겨울철에 4-5개월에 50만원씩 지급하는데 편성이 잘못되어서 금년에는 13만 2,000원씩 70개소에 난방비가 31만 5,000원으로 삭감되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노인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드리고, 경로식당운영비는 식대 한끼에 1,520원짜리인데 350명, 12개월분의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금액이 2억 3,510만 8,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삭감되었을 때 이 부분을 증액해 드리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상도동 건영아파트내 경로당 건립 4,747만원과 유인물의 1억 7,517만원은

설계비와 감리비, 건축비를 다 포함한 것이 1억 7,517만원입니다.

이것은 몇 층으로 짓는 겁니까?

2층으로 짓는 겁니다. 마을버스 뒤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영아파트내 경로당 짓는 것은 왜 아파트 단지내 사항은 아파트에서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설립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재개발 해서 짓게 되면 보통 일반분양과 임대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경로당을 따로 지어서 임대아파트에 계신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일반분양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나누어서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상도1동의 건영아파트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로당이 1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하고 일반분양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용하시는데 임대아파트에 계신 노인분들이 위화감을 느끼신다고 해서 이용을 꺼려 하셔서 임대아파트 노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꼭 마련해 달라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에 누차 건립요청을 했는데 어렵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구비로서 아파트 부지내가 아닌 도로용지로 되어 있는 자투리 땅에 도로용지를 용도폐지하고 구립경로당으로 신축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몇 세대입니까?

2개 동에 500세대입니다.

시비로 받아낼 수 없어요?

구립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구립경로당은 구 자체 예산으로

사회간접비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아내지 구비로 짓습니까?

거기는 제가 잘알고 있는 내용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2동과 상도1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마침 상도1동은 임대아파트 2동만 따로 떨어져 있는데 과장이 말하는 것처럼 위화감, 거리도 있고 해서 자투리 땅에다가 지어달라고 수차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성사되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의 결과 자원봉사은행 사업운영비 지급금 1억 2,966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1,366만원으로 수정하고, 경로당 운영비 1억 3,510만 8,000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비 13만 2,000원씩 70개소 12개월 분 1억 1,088만원을 26만 2,000원씩 70개소 12개월 분 2억 2,322만 4,000원으로 1억 2,234만 4,000원을 증액하고, 난방비 31만 2,500원씩 48개소 1,500만원을 50만원씩 53개소 2,650만원으로 1,15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식당 운영비 5,472만원을 1억 6,598만 4,000원으로 1억 1,126만 4,000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입액은 20억 3,227만 2,000원으로 이는 2000년도 세입총액 14억 7,126만 6,000원에 비해 38.1%인 5억 6,100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세입내역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징수수입과 보육시설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부분이 반영되어 2000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61%인 20억 427만 9,000원이 증가한 52억 7,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운영비가 17억 5,369만 5,000원이 증가하고 결식아동 지원비가 1억 8,1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과 보육시설 운영비 42억 3,906만 3,000원으로 총 예산의 80.2%를 차지하고 청소년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3억 7,796만 4,000원으로 7.2%, 결식아동 지원비 2억 1,9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분야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종 서식인쇄비와 행사에 따른 행사용품비 등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688만원이 편성되었고 내역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와 보육시설 행사 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706만 2,000원이 편성되고 내역은 스승의날 보육교사 선정시상, 보육교재교구 개발평가, 영유아보육 우수사례발표회, 우수보육시설 시상 등 행사에 따른 시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7,545만원을 편성,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컴퓨터 지원비와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장능력향상마인드 개발 지원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으로 31억 4,07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서 인건비, 저소득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비 등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되었는데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1,000만원을 편성, 구립어린이집 마음큰잔치와 사립어린이집 가을운동회 행사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대비로 10억 9,027만 6,000원을 편성해 지역별 보육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보육시설 3개소 확충비로 흑석3동 사립어린이집 매입비 및 시설 개보수비, 노량진2동 린이집 신축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상도2동 린이집 신축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구립어린이집 시설안전 및 기능보강을 위한 개보수비, 에어컨 설치비, 교재교구지원비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45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위한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비, 재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310만원을 편성, 내역은 여성단체육성, 여성지도자 간담회와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격려, 소년소녀가장 위문비 등 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여 아동복지시설아동 위문과 행사에 따른 시상금 및 심사위원 사례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억 1,900만원을 편성, 관내 결식아동 중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 석식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지도자 연수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481만원을 편성, 각종 청소년 업무에 따른 책자발간, 플래카드 제작 등의 홍보비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278만원을 편성,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청소년문화유적순례 등의 행사비와 청소년보호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80만원, 업무추진비로 1,32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5,340만원을 편성, 내역은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억 2,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독서실 5개소와 사당청소년회관 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청소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개보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작년에는 개보수비가 7,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1억 2,000만원 편성된 내역과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받는 것은 어디에 쓰는가, 우리가 경상비로서 인건비를 42%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1년 통계를 보면 27억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29억이지요?

28억입니다.

28억 7,00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작년보다 지원비가 증가한 내역과 보육료 받는 데서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수비가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늘어난 이유는 2000년도는 7,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추경에 2,401만 3,000원이 편성되어서 개보수비는 총 9,90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9,8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보수 요하는 곳을 시설별로 받고 보니까 2억 8,500만원의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해주려고 내년도 예산은 우선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집행액이 한 1억 되니까 그것보다 조금 늘려서 내년 예산을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어린이집에 27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왜 28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나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물량으로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해 줘라 해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은 2001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구별 가내시액이 사업별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자치구에 편성하도록 되면서 물량이 아닌 금액으로 동작구는 인건비 얼마를 편성해라 하고 금액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2000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 봉급이 올랐다는 거야?

네, 지원기준도 늘고, 인원도 늘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구비 포함한 금액이 6억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받은 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야?

보육료는 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과 포함해서 운영비에 사용합니다.

위원장님!

예,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 최고 오래된 것이 얼마나 되고, 최근 것은 몇 년인지, 그리고 개보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개보수 하는지.

가장 오래된 것은 81년도가 있고, 근래 것은 99년 7월의 금강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20년이 된 것도 있는데 평균은 얼마나 돼요? 절반이 넘어요?

뭐에는 몇 %, 뭐에는 몇 % 이렇게

그렇게 세세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무인경비용역은 뭐예요?

세콤(secom)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금지원 해서 2억 450만원이 있는데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당3동 청소년 독서실, 동작문화원안의 독서실, 상도4동 독서실, 이번에 새로 개원된 노량진1동의 독서실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4,000만원이 넘는데 보조내용은 뭡니까?

직원의 인건비인데 한 시설에 3명씩 5개소, 15명이면 월 약 114만원 정도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소규모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여기 취사부는 40인 이상 50인 미만 시설의 취사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의 지침에 따라 그런 시설을 지원해주라고 하면서 금액이 시비에 대한 금액이 가내시되어 비율에 따라 구비를 책정한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수위원입니다. 보육시설장 능력향상 마인드개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보육시설장님들이 단체 합숙을 할 예정으로 1박 2일 정도로 강사료, 식대, 버스임차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각 단체나 시설장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세미나, 그런 것이 있는데 구청장이 들어서서 행사를 주관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장들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종사자들이 능력개발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급변하는 정세에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하고,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과 업무추진비로 과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간인들과 만나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 내용에 보육시설장 능력향상 마인드개발 업무추진해서 5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보육 우수사례 발표회 간담회,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도 있는데 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관련하여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인지를 못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반영하면

행사를 하다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 그래서 행자부지침에서는 ?격려, 사례, 선물 등의 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등의

간담회도 격려고,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들이 반영되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결국은 보육시설장 능력향상 마인드개발 지원금을 삭감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행사성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삭감할 것을 강력히 동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철저히 가려내어 예산의 소요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히 과중심으로 36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구요, 그 뒤편에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김성근위원님이 금년에 인건비를 28억씩 지원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보육교사는 45% 지원하고 원장은 80% 정도를 지원하는데 나머지는 결국은 보육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도 연1회로 잡았는데 사실 욕심같으면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잡아서 구정기본방향, 보육정책 설명회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장 능력향상 마인드개발 이 역시 저희 어린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의 사고방식, 행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부단히 노력도 하겠지만, 집단훈련을 통해서 구정방향도 설명하고 앞으로 보육방향 내지는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점 이런 사항도 주지시키기 위해서 마인드개발을 위한 합숙훈련으로 저희들 국장이나 과장, 때로는 구청장이 현장에 가서 격려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기타 비용으로 50만원을 잡은 거고요, 다음 영유아 우수사례 발표회 간담회 역시 간담회 시 플래카드도 하나 준비하고 음료수라도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소질 개발 차원에서 행사와 관련된 제비용을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이런 경비는 기본적인 것으로 경직성 경비에 가까운 성질이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육장 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의 마인드 도입 또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제1회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해도 잘해왔는데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작년과 같은 경상적 업무를 계속 편성하면 의미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에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해서 나름대로 교육의 효과를 거양하고 모든 결과는 최종으로 어린이들의 보육기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최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은 단기간 해서 6개월, 3개월, 1년 이런 기간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은 콩나물 시루에 물주는 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교육은 자주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어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행자부 지침을 저도 읽어 봤습니다만, 업무추진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침에 충실해야겠지만

기본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횟수도 줄이고 규모도 줄이라는 것이 기본업무 지침입니다. 이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운 업무추진에 따른

불가피라는 것이 뭡니까? 시설장하고 간담회하고 세미나 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성입니까?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타구의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의 경영마인드에 비해서 떨어지는 겁니까?

타 구에 비해서 앞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불가피라는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는 거예요?

보육시설장 능력 향상을 위한 마인드개발을 위한 합숙훈련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업무추진비의 기본적인 방향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지 말고 마인드개발에 관련된 행사가 지연되어 버리면 이 업무추진비는 자연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무슨 업무추진비를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또 어린이집 아동그림그리기대회에 21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동그림그리기대회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항은 시상

시상금액은 따로 나와 있잖아요, 보상금액은.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아동그림그리기대회 215만원은 상장, 상품을 1인당 3,000원씩 해서 450명 예정하면 135만원이 되고

예산편성 지침에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지침서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기본업무지침서란 말이예요.

매달 값하고 간담회비 80만원해서 215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1차로 마무리 하고 내일 다시 개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는 것을 우물쭈물 넘어가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생활복지국은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밤샘을 한다고 해도 3개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우선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장 능력향상마인드개발 지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기준이 서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 교육장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하고 아울러 이 행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가 500만원 삭감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이 500만원에 관련된 사항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없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규수위원께서 말씀이 있으니까 태안에 준비 중인 체육시설에 가서 250만원 예산을 가지고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동의합니다.

이탁규위원님은 반액 삭감하자는 얘기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규수위원의 의견에 일부 재청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보육시설장 향상업무 마인드 개발 업무추진비는 살리면서 신설하는 보육시설장능력향상마인드개발지원 45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이게 없어지면 자연히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거든요. 업무추진비의 기본 개념이 이런 겁니다. 행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요. 행사가 없는데 업무를 왜 추진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위원과 찬성 위원이 있는데 이탁규위원님은 이규수위원님한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전 위원님이 그쪽에 동의한다면 따라 가야지요.

위원장님! 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합니까? 이규수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나왔고 이탁규위원이 수정동의한 것은 재청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규수위원의 전액삭감하자는 동의안이 채택되어야지 뭘 물어봅니까?

심의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보육시설장능력향상마인드개발 업무추진비 50만원과 보육시설장능력향상마인드개발 지원비 4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억 7,919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18억 3,165만 2,000원보다 11억 5,246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62.9%를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886만원 증가한 7,079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0만원이 증가한 8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1억 6,162만원이 감소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취업개발센터 운영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연료비,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0년도와 비교하여 21만원이 증가되어 4,27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스전기 안전캠페인의 홍보물 및 각종 인쇄물 제작비와 취업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월동기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량기 검사원 위탁교육비,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금년도 10월 24일 개관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간담회비, 모범근로자 시상, 직거래장터 개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와 관내 소재 대학교수를 연계한 경영 기술지도 자문, 입주업체의 투자유치설명회, 소규모 창업자 특별강좌 개설 등 창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광견병 예방약과 축산물 공산품 수거시료품 구입비로 2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도농간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참여 지원비, 소규모 창업강좌 개설, 가스전기 안전교육 강사료 및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 공수의 수당으로 9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240만원 증액하여 84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를 갖춘 민간단체 동물구조협회에 일괄 위탁함으로써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견, 들고양이를 처리함에 있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주민 위해요인을 방지하고 주민생활과 편익증대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00년도보다 11억 6,162만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전문건설 면허위반, 원산지 및 축산료 과태료 21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농산물 직판장 운영수입 및 도시가스기금 출현반환금을 4,860만원, 과년도수입 원산지 과태료 115만원을 포함, 총 5,518만 9,000원을 2001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가급적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농간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는 작년에 12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 5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직거래장터를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장사가 안되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장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다가 54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창업센터에서 131만원이 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창업센터 열 개 업소가 들어와 있는데 한 업체당 한 달에 10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 개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도 1,200만원이란 말이예요. 세수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참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연중 설, 추석, 김장철에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성된 동기가 작년 설에 직거래 장터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어서 농촌에서 서울까지 가져온 분들이 운송비도 안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서 제가 위원회에 보고해서 최소한의 운송비라도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추가편성되었고, 5개 내지 6개 시군에서 저희 구 직거래 장터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회에 한 시군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말씀대로 세 번을 다 했을 때는 4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축소한다든지 한 번만 지원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창업지원센터에는 지금 열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보증금을 받고 월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다시 반환해 드리는 예산이고, 임시 사용료는 월로 계산해서 1년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평형별로 다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평균이 얼마예요?

10개 업체 최소 연간 임대료가 제일 작은 평수가 22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평수는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임대료의 10분의1 정도 될 겁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한 번에 100만원만 주고 540만원은 너무 많고 사실 지원 안해줘도 되는 건데 이건 두 번 정도만 해서 200만원 주는 게

결정을 해주시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단체에 30만원씩 5개면 150만원 아닙니까? 설, 추석, 김장시장, 3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결하셔서 2번만 하라고 하면 저희가 적정하게 2번만 하겠습니다. 150만원을 깎으시면 2번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북도 정읍군, 충청남도 홍성군 5개 시군에서 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희망을 갖고 싣고 오니까 원안가결 시키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청소행정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12억 4,3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5%인 2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내역별로 보면 집하장 압축기 사용료 2,700만원, 대행업체봉투제작비 4억 9,500만원, 대행업체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2,8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1,500만원,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위반과태료 1,500만원, 과년도 정화조 과태료가 1,200만원, 폐기물무단투기 과태료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8% 16억 6,541만 5,000원이 감액된 124억 57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기본급 기말수당 등 임금으로서 법적 경비와 노사협약 사항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2,220만 2,000원이 증가된 79억 5,8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원인으로는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20여명이 퇴직하게 됨으로 해서 퇴직금 16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4억 4,574만 1,000원이 증가된 12억 2,9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화조 청소비, 인쇄비, 소독약품,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민간개방 공동화장실 관리물품, 청소용품, 재활용 선별장 생활용품 및 자급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5억 5,773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 1,321만 6,000원, 청소차고 적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중화장실, 재활용 선별장 유류비로써 6,276만원, 청소차고 및 적환장,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비로 9,868만 5,000원, 차량유지비로 2억 5,750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원인은 유류비가 인상되어 차량유지비 1억원, 규격봉투 제작비 2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환경미화원 격려 체육대회, 추석 연말, 근로자의 날 격려로 1,14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장 견학 참가자 기념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신규자 피복비로 1,718만 7,000원이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음악회 참가 교통비 48만원, 근로자의 날 구청장 표창 50만원, 손수레 수선비 1,339만 2,000원, 우리골목 청소대 지원 1,200만원, 음식쓰레기 자원화 현장 견학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 환경미화원 일시보상금, 휴업보상금, 요양보상금으로 1억 6,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금년도보다 31억 8,491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1,344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 6,5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비 6억 5,283만 8,000원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2억 5,920만원, 도로청소 토사 수집 운반처리비로 377만 3,000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로 3,472만 8,000원, 연탄재 쓰레기 수집 운반비로 1,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12억 5,704만 8,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2억 9,097만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 2억 8,8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최종처리비 3,6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차량공구구입비 7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노조지부 비품지원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청소행정분야 세입은 21.5%인 2억 2,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은 11.8%인 16억 6,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청소업무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뜻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일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2000년도에 요양을 한다거나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올해 사망한 사람이 두 명, 다친 사람이 다섯 명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추경에도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라고 했는데 요즘 시민단체나 시정신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죽겠는데 공중화장실을 호텔 수준으로 한다 해서 물의가 있고 그랬는데 우리는 몇 개소를 할 거예요?

강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신문도 보고ㄴ 했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은 사대문안의 사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 짓고 있는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보다는 시범적인 실시를 하기 위해 평당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민연대에서 너무 비싸고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구청의 공중화장실은 17개로 환경녹지과에서 5개를 관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1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낡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공중화장실보다는 공동화장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무허가 건물촌에서 화장실이 없는 분들이 쓰는 데가 상도3동 꼭대기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한 5평이 안되는 걸로 보수도 할 수 없는 단계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화장지를 대주고 있고, 상도4구역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다음에 노량진1동에 있는 노인정에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수를 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시설이 작아서 못하고 깨끗하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제가 와서 한 5개 정도는 보수를 해서 그런 호화 화장실은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깨끗하게 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곳은 이수역에 있는 이수화장실이 낡아서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에 개축을 하기 위해 예산요청을 했고, 제가 직접 시의 화장실문화향상팀에 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은 내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은 내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