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축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 성공 등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 발령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성원 인사) 김왕규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김왕규 인사) 한성규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한성규 인사) 윤우영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윤우영 인사) 김문기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인사) 최기철 GTI박람회추진TF단장입니다. (GTI박람회추진TF단장 최기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야별 주요 달성 지표,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0년 주요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 2쪽의 주요기능, 3쪽의 예산규모, 4쪽의 2020년 정책비전 및 목표, 5쪽의 분야별 주요 달성 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우량기업 중심의 4개 기업을 유치하여 1,836억 원의 투자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투자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하여 혁신도시의 도 전역으로의 성과 확산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공기관과 강원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강원수출 구조 개편을 통한 강원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중국과 온라인 수출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성공 개최하였고, 지난 4월부터 수출종합지원센터인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하여 도내 우수상품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따른 통상 플랫폼 다변화를 위해 신규 거점시장 진출 공략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였고 국외 본부별 현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특화된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를 드론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드론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을 승인받았고, 국토부 K-드론시스템 실용화를 위한 실증 추진 등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은 멀린사의 외국인 투자지역 요건 충족, 테마파크 본 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 정상 추진,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문화재심의위원회 조건부 통과 등 2021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기업 유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강원수출 25억 불 달성을 위한 글로벌 수출 확대, 환동해ㆍ아시아 경제권 국제교통망 구축,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업유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입니다. 13쪽,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연관기업 등 미래성장산업 기업 유치입니다. 수도권 등 중ㆍ대규모의 우량기업에 대한 전략적 유치 활동으로 2개 기업, 424억 원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등 중ㆍ대규모 우량기업에 대한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시군 및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공조하여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일자리 창출 위주 신증설ㆍ창업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기업의 투자동향 분석 및 신증설 투자의향 설문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2개 기업, 1,41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우량 중견기업 및 협력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공격적 기업유치 시스템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특화 투자지원제도 마련입니다. 타 시도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업종 지원기준 신설, 산업발전 침체지역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 신설 등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ㆍ시군 전략적 공조를 통해 4차 산업 및 물류기업을 중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투자정보 수집채널 다양화 및 네트워크관리 내실화입니다. 투자유치 정보수집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위주로 투자유치자문관을 운영하고 기업 관련 전문기관, 협회, 회계법인 등 투자정보 수집을 위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17쪽, 투자유치 홍보채널 다각화입니다. 투자유치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조합ㆍ협회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투자기업 조기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전기업의 조기 지역기업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찾아가는 기업이전 보조금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지원기업 재무관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자계획 이행 부진기업 독려 등 이행실태 점검으로 유치기업 투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기업하기 좋고 찾아오는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9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6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4개 산업단지를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 부론 산단을 비롯한 공사 중지 중인 3개 단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중인 신규 산단 12개소도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성장지향형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5개 단지에 공업용수도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적기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원주 문막농공단지 등 5개소의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의 50% 이내, 기업별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류비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3쪽, 4차 산업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입니다. ICT 기반의 집적화된 입주공간 구축을 위해 춘천 후평 노후 산단에 ICT벤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매입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2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강원혁신도시 거점화 및 도 전역 성과 확산입니다.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하여 혁신도시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코로나 극복 강원경제활성화 동참 기관장협의회,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개최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상생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법인 출범ㆍ운영입니다. 지난 1월부터 혁신도시 업무를 전담할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상생 플랫폼 구축,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지역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원주기업도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 후 현재까지 지식산업용지는 43개 기업이 입주하여 9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산업용지 분양을 완료하고 기업 유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강원수출 25억 불 달성을 위한 글로벌 수출 확대입니다. 29쪽,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및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입니다.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국 남경 가의현 그룹과 화상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5월 온라인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6월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슈퍼 왕홍 프로모션 2회 개최 및 티몰 내 강원도 전용 쇼핑몰 구축 등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도내 기업의 해외 온라인 수출 지원입니다. 지난 6월 도내 수출기업 30개 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고 2개 권역으로 나눠 상시 온라인 수출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및 상시 수출 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내수 위주 기업을 수출기업화 하기 위해 수출 예비, 초보, 강소기업 등 도내 212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인재 양성교육, 물류비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11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및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ㆍ운영입니다. 강원도 수출을 주도할 혁신무역주체인 주식회사 강원수출은 지난 4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6월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설립ㆍ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업체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강원수출이 수출 종합지원센터로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 계획했던 해외 수출마케팅이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향후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마케팅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도내 농특산물 및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수특산물 물류비 지원,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 등 총 8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강원 전략품목 세계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해외마케팅 일정이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 일정에 따라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바이오 기업 전략적 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2019년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마케팅 전개 등 코로나19에 적의 대응하여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공격적 해외마케팅으로 글로벌 통상중심 도약입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8회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 참가기업 모집을 지난 5월 완료하였고 현재 해외 참가기업 및 유력 바이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3D 가상 전시관이 내재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바이어와 일대일 매칭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인플루언서 온라인 마케팅 운영 등 온라인을 통한 박람회 추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8회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신북방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진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시장별 진출 전략을 위한 포럼 및 CEO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 등을 통한 기존 신규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여 달라진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도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수출 블루오션 개척을 위한 신남방 마케팅 추진입니다. 신남방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베트남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SNS 마케팅 지역 확대 및 온라인 트레이드 쇼, 화상 수출상담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수출 거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구미주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내 기업의 구미주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대체사업 기획 및 기지원기업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비대면 해외 수출마케팅 및 한ㆍ러 수교 30주년 기념 러시아 토털마케팅 등을 통해 구미주 시장 판매망 구축과 효과적인 수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1쪽,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내산 김치와 젓갈 등 농특산물의 일본 특화수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올해 3월 일본 유력 온라인숍에서 한국산 김치 부문 판매량 1위에 오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본시장 전략품목을 추가ㆍ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 국외 본부 활용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베트남 등 4개 국외 본부에서 온라인 마케팅, 진성바이어 매칭을 통한 판로개척 등 도내 기업의 현지 수출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온라인몰 입점 및 인플루언서 활용 비대면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도내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해외 거점시장 강원상품 판매망 구축 운영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강원상품관의 판매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현지 사정에 맞게 판촉 홍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도내 전략상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4쪽, 강원무역센터 통합 수출 플랫폼 역할 지원입니다.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을 지원하고 강원상품 판촉행사 개최, 해외 온라인 마켓을 통한 도내 상품 리스팅ㆍ판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과 영세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교류지역과 실리추구형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를 통한 실리외교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지방정부 지역과 주요한 교류사업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국가별 코로나 상황에 적의 대응하여 해외 교류지역과 지속적인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 진정 국가를 중심으로 교류사업을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중국 거점지역과 전략적 교류 강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다소 위축되었으나 반면에 한중 간 마스크 지원 등 그동안 중국 거점지역과의 강화된 교류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과의 각종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린성ㆍ허베이성ㆍ장쑤성 등 중국 거점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대중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입니다.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를 10월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5개 지역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회의 개최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각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도내 주요대학과 강원유학 홍보방안, 사업추진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맞는 강원유학설명회 개최와 역사ㆍ문화ㆍ관광 체험행사, 소통강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국외 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과 청소년 교류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향후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금년 K2H 프로그램 영입은 취소되었으며 지린성ㆍ돗토리현과의 상호 파견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취소 시에는 내년도 운영계획 등을 조기 수립해 파견 연수자의 글로벌 역량개발 및 영입 공무원의 친 강원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선택과 집중의 외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투자유치로 지역거점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중문화복합테마파크와 양양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 자본 투자유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매력적인 투자상품 개발입니다. 지난해 발굴한 권역별 투자대상 프로젝트 중 외국인 투자동향 등을 반영하여 8개 투자 권역별 58개 투자대상 프로젝트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발굴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외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강원도 투자 강점을 활용한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잠재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 코트라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트라, 해외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메일링 마케팅,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외자유치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외국인 투자제도 개편으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도 조례를 지난 4월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난 6월 강원도 국외 투자유치자문관을 정비하였고 지속적으로 고충처리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잠재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활용 소ㆍ부ㆍ장 산업 유치입니다. 도내 유일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인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기 분양을 위해 일본계 투자기업과 증액투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투자 의향 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7쪽, IUTC연수와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3개 분야, 5과목의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운영하여 강원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엔 해비타트와 공동으로 국제연수를 운영하여 도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기업교류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연수대상 국가와의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도와 신남방 협력국과의 지역발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캄보디아 3개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초청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IUTC 해외 네트워크와 도내 우수기업을 매칭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여 도내 우수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59쪽, 도ㆍ코이카 공동 도ㆍ농 연계 지역개발 과정 운영입니다. 강원도와 코이카가 공동으로 아시아ㆍ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저개발국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도ㆍ농 연계 지역개발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차년도 연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강원도의 우수 도ㆍ농 연계 정책 및 사례 등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환동해ㆍ아시아 경제권 국제교통망 구축입니다. 63쪽,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7개 노선, 706편을 운항하였으며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및 입국장 확장, 평행유도로 설치 등 시설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중국 정기 운수권 주 7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국제선은 운항 중단된 상황이며 국내선 제주ㆍ김해ㆍ광주 3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김포 노선을 추가 운항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존 노선 복항 및 신규 취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및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하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양양공항 시설개선사업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원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원주~제주 노선 118편을 운항하였으며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여객청사 이전ㆍ신축, 제ㆍ방빙장 설치 등 시설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월 28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항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도내 공항 국내선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국내선과 국제선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금년 상반기 동안 3개 노선 658편을 운항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타이베이, 클라크필드 2개 노선은 운항 중단된 상황이며, 현재 국내선 양양~제주 노선을 일 2회~3회 운항 중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플라이강원이 조기에 경영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동북아 해상관광ㆍ물류 중심 항만 육성입니다. 먼저 동해항 해운물류 경쟁력 기반 강화입니다. 동해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하버크레인을 도입하였고 컨테이너 항로 개설 및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동해항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 개선, 인천~동해역~동해항을 연결하는 복합운송망 구축 등 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속초항 크루즈 및 북방항로 활성화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입항 및 북방항로 개설을 위해 포트세일, 팸투어 및 비즈니스 상담,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크루즈 4회 입항, 2021년 모항 크루즈 유치, 북방항로 조기 안정을 위한 마케팅, 보조금 지원 등 환동해권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해운물류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도 해운물류 활성화를 위해 해상항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로 물동량 창출을 위해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전략회의 개최, 무역항 활성화 화주 및 선사 포트세일을 개최하여 동북아 경제ㆍ물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드론스포츠의 메카, 강원 육성입니다. 먼저 2020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2020 국제드론스포츠대회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국제대회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 성공적 대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드론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정식 종목화입니다. 드론스포츠 중 드론레이싱 경기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전시종목으로 채택되어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철원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운영결과에 따라 2021년 시범종목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규칙, 운영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1쪽, 드론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한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을 위해 문체부 사업 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드론체험 플랫폼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K-드론시스템 실용화 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실질적 사업에 착수하고 영월 시범공역 활용 관련 중앙부처 R&D사업 추진 등 드론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입니다. 75쪽,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지난해 9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5개 동 중 49개 동 건물의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계획대로 개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76쪽, 테마파크 기반시설 적기 준공 및 연계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토공ㆍ우수공ㆍ오수중계펌프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하여 12월까지 부지 경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하중도 내 공사는 2021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모든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컨벤션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ㆍ운영입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6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2021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을 계획대로 건립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대한민국 어린이 수도 레고시티 조성입니다. 레고랜드와 연계하여 춘천을 어린이 중심의 복합 산업ㆍ테마 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을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테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멀린사, 레고코리아, 춘천시와 긴밀한 협의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토이 산업과 연계, 신성장 동력인 4차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계획한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하여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용역은 끝났는데 최종 보고서 납품이 7월 말까지, 그러니까 납품하는 데, 아마 인쇄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걸려서 최종 보고서는 아직 저희 도에 납품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나온 상태인 거죠?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기준의 B/C가 나와야 되는데, 비용편익분석, B/C가 0.33 정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무성 분석결과도 0.34. 저희가 기대했던 수치보다 상당히 미흡한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때는, 사업의 주체인 우리 기관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주관적인 해석으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타당성 결과가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례를 보니까, 이게 다른 사업하고 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이 컨벤션 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B/C 분석이 다른 시도도 크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 기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이 관련된 수요, 또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북한하고의 평화와 관련된 컨벤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수요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GRDP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수요를 반영하는 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B/C 분석결과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B/C 분석결과에 관계없이 도에서는 일단 우리 도의 컨벤션센터의 필요성, 혹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만 컨벤션센터가 없고…….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연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강원도에서 아주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 사업을 쭉 강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인근에 저희가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해소하는 요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사실 그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 부분에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법정 주차대수는 한 400여 대밖에 안 됩니다,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2,100여 대의 주차면수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컨벤션센터 운영보다는 주차장에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이 컨벤션센터에 함께 건립되는 주차장에 대한 운영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병행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아침 신문기사는 보셨죠?

예.

(자료를 들어보이며) 강원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타당성 분석결과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충남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건부 승인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마 충남도 컨벤션센터가 전무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조건부로 됐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에 없는 게 아닙니다. 알펜시아에 컨벤션센터가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는 회의 공간은 있는데 전시 공간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글쎄…….

국제컨벤션센터로 하기에는 기준에 좀 미달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도 분명 국제컨벤션센터,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소유이고 여기는 연면적이 1만 6,0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4만㎡보다 사이즈는 작습니다. 작지만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이것은 활용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영화제라든가 기타 문화행사를 이곳에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는, 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에 재정 압박을 주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알펜시아 문제, 그다음에 중도개발 문제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알펜시아에 있는 컨벤션센터나 기타 공유시설물들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재정적인 압박도 최소화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약 1,8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컨벤션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것이 좀 활성화됐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이 타당성 조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컨벤션센터를 추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기본 취지를 갖고 계시겠지만 그 이면에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활용하는,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정공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런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또 다른 우리 강원도의 재정적인 압박, 제3의 알펜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컨벤션 수요는 소득 수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도 수요를 GRDP 기준으로 잡은 게 앞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컨벤션 수요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I나 또 IoT 이런 쪽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확산되면서 회의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수요를 흡수하기에 지리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수도권하고 가깝고 또 환경적으로도 섬 내에 위치해서 외부인들이 회의를 하기에 최적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지가 여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주차장을 해결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레고랜드 현장을 방문해서 아마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활성화되면 컨벤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사를 봤는데 제 생각에 객관적인, 깊이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컨벤션의 수요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연계해서 타당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이유는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 보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뢰한 결과가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출된 이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하여간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충남이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B/C 분석결과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추진한 이유는 이 컨벤션센터를 갖지 않으면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여건을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사실 B/C 분석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타당성이 좀 없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은 그런 특수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평창에 위치하고 있는 알펜시아 컨벤션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추진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컨벤션센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자료 65페이지,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2023년까지 일자리 창출 4만 명, 지역경제 기여효과 3조 4,92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외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초에 잡았던 이 목표, 이것을 그대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을 수정ㆍ보완해서 보고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당초 용역결과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라서 저희가 용역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바꿔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는 입장에서는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조 4,922억 원의 경제효과를 내겠다, 자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용역한 당시와 국내외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됐다면 이런 내용을 빼시든지…….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은 당초에 보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내용들이 됐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용역결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개요, 항공기 보유계획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 2대, 올해 연말까지 4대를 보유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대는 되어 있고 2대를 올해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대가 추가되고요, 지금 3대니까.

플라이강원 측에서 제출한 자구안에 보면 올해 말까지 2대가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상반기에 1대가 추가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 1대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올해까지, 지금 3대가 있는데 2대는 세워져 있죠?

예,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추가로 더 도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7월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또 복항도 일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복항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하고 해외의 취항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유동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표현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2023년까지 10대 도입해서 운항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현재는 플라이강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변경을 공식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아직까지는 이 사항을, 연말에 1대 더 도입한다는 게…….

아니, 임의대로 하실 수 없다는 뜻은 플라이강원 측이랑 이런 것을 협의를 안 하신다는…….

그래서 협의를 한 게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게 한 11월 정도, 이렇게 더 들어오겠다 그러면 금년도 4대 맞지 않습니까, 금년 말까지?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손실이 있으니까 내년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앞으로…….

국장님, 플라이강원은 사기업이고 경영자분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든,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시든 아니면 방어적으로 경영을 하시든 경영자의 몫인데 예산 투입을 하고 플라이강원에 지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정책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업은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정책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기업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투자할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의 목적은, 플라이강원이 조기에 빨리 정상화돼서 도비가 더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경영하는 플라이강원 측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부분은 자구책이나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지원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수익 구조 보셨습니까?

수익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운항항로를, 수익 노선을, 중국이 됐든 아니면 베트남 쪽이 됐든…….

그러니까 지금 수익 노선을 못 띄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건이 될 때, 취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수익 노선이 취항을 해야 결국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약 없는 것 아닙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한 7월 정도면 일부 복항이 될 것으로 봤고, 또 최근에 보면 저쪽 EU쪽이나 이런 데서 한국이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문호를 개방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하반기 중에는 일부 동남아 노선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수익 노선이 취항을 하게 돼서 플라이강원의 수익이 되고 이러면, 물론 저도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진 내용인데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선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운항장려금은 저희가 선지급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항 횟수당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증권을 해서 나중에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보증보험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권을 징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강제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행 안 되면 환수하나요?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행보증증권 회사, 그래서 혹시 플라이강원이 환수할 수 있는 재정력이 안 되면 그 보증보험증권에서 대응을 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을 해 놨습니다.

플라이강원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겠지만 또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다른 사업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것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같이 보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5개국, 13개 노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국장님, 향후계획이라면 언제까지의 계획입니까?

이것은 금년 중에, 연말까지 이렇게 취항을 하려고 계획은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13개 노선을요?

예.

올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운항 관련해서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 놓았는데 문제는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게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계획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히려 국내관광 수요가 더 늘고 있어서 티웨이 등 양양공항에 들어오는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티웨이항공에서 부산 일일 3편, 광주 2편을 운항하고 있고 또 제주항공에서 김해~양양 노선을 17일에 취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항공사들도 플라이강원에 준하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회사들도 플라이강원에 준하는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합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지원 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취항할 때 협의한 것은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은 지원을 안 하고 대신에 출발지하고 도착지에 대한 홍보 부분만, 취항 홍보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플라이강원과 다른 LCC 간에 어떤 지원 내역 등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우리 국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하여튼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마 해외적으로도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어렵죠?

예,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공 부분이나 수출, 또 국제교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기업 유치랑 비슷한 내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 신증설하거나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도내 기업 신증설 투자유치 2개 기업 해서 1,412억, 그다음에 360명을 고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느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영월에 있는 알몬티대한중석하고 홍천의 세준에프앤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기업인가요?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증설 투자가 되겠습니다.

증설 기업으로요?

예.

그러면 신규 고용 360명이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고용된 인원입니다.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라고요?

예.

향후계획에 보면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산업발전 침체지역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체지역이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는 투자유치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현재는 사실 기업 의향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는 증설이나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 마당에 더 어려운 것은, 이런 침체지역 같은 경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접촉하는 데는 없는데 대신에 저희 의지는 이런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좋은 생각이신데 침체지역도 이러한 신증설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적극적 유치와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19쪽부터 22쪽까지 관련된 부분인데 농공단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시군,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 않은 군 단위에 가면 농공단지가 다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를 도에서 조성해서 시군에 위탁을, 관리 위임을 다 준 상태잖아요?

조성 자체도 시군에서 하고 저희는 지정에 대한 승인만 하고 있습니다. 지정 자체는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인구가 많지 않은 군 단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농공단지를 일반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농공단지가 활성화돼서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이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 시군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확대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도ㆍ소매업 외에는 다른 게 못 들어오니까,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니 규제를 좀 완화해서 여러 종목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법으로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율권을 가지고 조례로 이것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법으로 제한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것을 풀어 달라, 지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못 푸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종을 확대해서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그런 지역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제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심의를 받든지 어떤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하면 좋은 유휴부지,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잡초 밭으로 변한 데도 많아요. 그렇게 방치하느니 차라리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다변화를 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든지 뭔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제조업 내에서 업종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조업이 아니고 관광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 시세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땅 지목을 바꾸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하더라도, 제조업 내에도 종목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보셔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완화를 해서, 거기에 호텔을 짓거나 모텔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제조업이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러니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조업 내에서 바꾸는 것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환경청 협의나 도시계획 협의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플라이강원 운영상황 및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강원도 지원이 운항장려금 60억, 그다음에 손실보전금 15억 해서 75억 지급이 다 된 거죠?

예, 거의 지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급이 된 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플라이강원의 자구책 마련에서 350억 증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플라이강원의 350억 자구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플라이강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플라이강원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증자를 추진해서 350억 규모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느냐 이거죠.

아직까지 성과가 난 것은 없고 노력은…….

국장님.

예.

자료에 보면 기존 주주 대상 200억, 그다음에 신규 주주 대상 150억, 3월 30일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플라이강원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350억을 증자해서 플라이강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플라이강원에서 자금 확보를, 아직 350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죠?

아직까지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75억을 운항장려금으로 선지급을 하셨다, 그다음에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환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운항장려금이라는 것은, 손실보전금 15억은 그렇다 치고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하지 않았는데 운항장려금 60억을 지급한 이유는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부 기운항된 부분에 대해서 나간 부분이 있고, 정산 개념으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선지급 개념으로 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운항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출하는 게 맞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 때문에 선지급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의 매출ㆍ지출 세부내역을 받아 봤어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매출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국장님도 매출 세부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항공기 임차료를 한번 볼게요. 보면 3월 9억 9,000, 5월까지 되어 있고, 6월ㆍ7월에는 12억 7,800만 원, 7월도 12억 7,800만 원이에요. 이것은 항공기 임차료, 리스료를 말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양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게 제주도에 하루에 한 번 가나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서 두 번 이렇게…….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이렇게 12억 7,800만 원씩 항공기 임차료를 지원하겠다, 보면 항공기 보험료, 시설비용도 현재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데 금액이 똑같이 나왔어요, 현재 7월까지.

위원님, 그 부분은 고정비용이 있고 또 변동비용이 있는데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운항과 관계없이, 어차피 비행기는 지금 임차를 해서 3대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매달 임차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정비용이고, 또 비행기가 떴을 때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동비용으로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강원도를 전 세계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프로젝트 투자유치사업 TF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 알펜시아 업무를 하던 그 팀인데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겠지만 이 팀이 지난번에 인사 발령 때 강원도개발공사 산하로 소속이 이전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인쇄를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보면 GTI박람회 추진TF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GTI의 뜻이…….

이 뜻은 Great Tumen Initiative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여러 번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되면 우리가 프리미엄을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장기적인 과제로 보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일본구미주통상과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일본이라는 말은 삭제를 하고 동남아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중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 3위 수출시장입니다. 수출이라든가 교류라든가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나 도민들께서 바라보는 일본에 대한 시각 차이와…….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일본이 차지하는 시장의 비중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보면서, 일본과 우리가 교류하는 게 지금 다 스톱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아예 일본을 지워버리시고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동남아는 새로 부상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에 강원도 본부…….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 개발을 해야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측에서는 250억인가 260억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는 85억 정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도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 예산 책정하기 전까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근거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해가 됐을 때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심사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자료 좀 주세요.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9쪽에 드론스포츠대회 개최가 10월 9일인데 업체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일단 지금 국제적인 상황은 국가 간에 다 이렇게…….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오고 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게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해외 선수들이 과연 그때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해외 선수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는가도 제가 궁금하고, 왜 심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그 심사를 언제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1회 때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2회, 3회 때는 그 수의계약한 조건을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강원도에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려고 심사를 언제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77쪽입니다. 아닙니다, 79쪽입니다. 되게 의아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수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레고시티가 붙으니까 좀 찜찜합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니까 지사님, 레고코리아 사장님, 레고랜드코리아 사장님, 춘천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어린이 수도라고 하는데 어린이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들을 보니까 춘천대교 분수, 그다음에 레고시설을 춘천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그리고 불꽃축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꽃축제 기간 동안 가급적 연계해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겠는가 의구심도 들고…….

어느…….

이 대한민국 어린이 수도 레고시티 조성,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춘천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관광개발과에 지방이양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춘천시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니고 분수 같은 경우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거든요,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낭비성은 아니고 어차피 레고라는 게 조성되고 이러면 그것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린이 관련된 수도라는 것으로 큰 그림을 그려 가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자니아도 잘되고 있는데, 키자니아도 어린이 수도예요.

키자니아…….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공사 중지 3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3개소가 공사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9페이지에 공사 중지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공사 중지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론 산단 같은 경우는 SPC 이게 제대로, SPC 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SPC를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단이 됐고, 옥계 같은 경우는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가 있는 부지인데 당초에는 포스코 연관 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포스코 자체 마그네슘 제련사업이 좀 차질을 빚다 보니까 늦어지는 상태가 되겠고, 삼척은 이게 소방방재 산업단지인데 잘 아시겠지만 원전으로 추진이 되다가 원전 부지에서 해제가 되고 그 후에 다른 대체 업종이 유치가 추진되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2페이지 주식회사 강원수출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강원수출 대표이사는 어느 분이 선임이 되셨나요?

강원수출 대표이사는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겸직이죠?

예.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은 몇 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력이?

지금은 우리 도의 직원이…….

도 공무원 파견 말고…….

도 직원이 1명 파견된 상태고…….

파견 말고 거기 인력이…….

현재는 강원수출 소속 직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무역센터에서 강원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원무역센터 직원을 우리가 강원수출로 재취업을 시키든…….

개요에 보시면 3팀 10명이 운영되고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간다고, 향후에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도에서는 1명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올 12월에 채용될 예정인데 그러면 직원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까?

그 임금은 저희가 이사회, 강원수출 정관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아니, 지급에 대한 방식, 그러니까 자본금 20억 원에서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인건비 쪽으로 지출이 과다해서 조기에 자본잠식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강원무역센터에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처럼 안정될 때까지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란 게 국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수출 지원에 대한 것은 근거가 뭐가 있죠?

그 부분은…….

관련 근거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의 법적근거는 조례죠?

예, 조례이고 지금 강원무역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아까 국장님이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보조금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런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6조에 보시면 제4호까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지급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못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인력에 대한 것은 주식회사 강원수출에서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강원무역센터에 지원하는 것처럼 거기에 준해서 아마…….

준하는 게 아니라 지원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

조례를 수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본금이 있고요, 여러 기업들이 출자ㆍ출연해서, 농협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립, 그러니까 처음 시작 단계부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와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이 25명 내외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강원무역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끝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무역센터에 있던 인원들이 강원수출로 다 흡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강원무역센터 같은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후 2021년도부터는 강원무역센터가 강원수출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원무역센터도 처음에 다른 것으로 했다가 강원무역센터로 바뀌었죠?

예.

왜? 설립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2018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강원무역센터로 바뀌었고, 2019년도에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강원수출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요. 처음에 문제점이 있던 그 단체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에요, 강원수출까지 오는 시점이.

그것을 계속 이끌기 위한 그 부분보다는 강원수출 설립에 대한 필요성,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설립 필요성은 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시작한 시점부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무역센터에서 주 업무, B2B하고 온라인하고 그쪽에서 다 하고 있고, 강원수출 같은 경우는 민간 쪽 자본금의 규모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된 상태였잖아요, 강원수출 자체가, 그렇죠?

강원수출이 실적이 없는 것…….

지금은 자본금에 대해서 20억을 확보했지만 최초 계획부터 많이 딜레이가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딜레이가 됐잖아요, 딜레이.

딜레이요?

예, 최초 계획보다.

강원수출이 그렇게 딜레이가 된 것은 아니고 금년 내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강원무역센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원무역센터 직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 이것은 조례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원을 해 준 것은 우리가 위탁사업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강원수출에 대해서도 당분간 이게 안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위탁사업 형태로 해서 지원이 돼야 이게 자립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 강원수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8페이지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학생들이 지금 본국으로 다 귀국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시면 유학설명회도 하시고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첫째는 대학들이 입학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입학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있고, 둘째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면서.

그것은 다 공감은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있어서, 추진은 하는데, 하여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해 놓아야만 코로나가 극복이 되더라도…….

국장님,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면 자가격리를 몇 주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아니, 예를 들면…….

내년도 입학생들을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유치 활동,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미리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에서 2년 활동하고 여기 이렇게 오게 됐는데, 현재 잘 안다고는 할 수 없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및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화상 실무협의를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이후에는 4차 산업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온라인 시장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9페이지에 보면 화상 실무협의 5회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 협의라고 했는데 화상 실무협의, 화상으로 이렇게 실무협의를 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몰라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청 광장에서 중국하고, 온라인 수출 선정 시 우리가 지자체 최초로 중국에 온라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얘기한 건데, 우리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출 선정 시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섯 번에 걸친 실무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상 실무협의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상회의 시스템은 저희 경진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중국하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오고 우리 쪽에서 나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스카이컨벤션에서 중국에 있는 업체하고 우리 도하고 MOU도 직접 화상으로 체결을 하고, 또 그 후에 수출 선정 시까지…….

일대일 회의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일대일 회의로 바이어끼리 이렇게…….

일대일 회의라면 카톡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관광산업 그리고 중소기업도 함께 발전해 가자는 그런 취지로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선ㆍ국제선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운항이 많이 힘든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무리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현재 국내선과 국제선이 있을 때 국내선의 활용도가 더 크죠?

현재는 국제선 취항을 못 하니까…….

만약 국제선을 취항했을 경우에도 국내선의 비중이 더 크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설립 목적 자체가, 물론 내국인을 강원도로 들어오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불러들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공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근무해 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국내선은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플라이강원 자체가 뭔가 흑자를, 또 의회에서 의원들도 요구하기 때문에 흑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플라이강원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현재 국제선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선 또한 예전 같지 않은 부분이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배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예.

속초항 크루즈를 보면, 현재 취항을 많이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속초 크루즈항이 정말 적절하게 크루즈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항구인가?

항만시설을, 우리가 크루즈가 접안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을 해서 현재는 접안하고 이렇게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럼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크루즈까지 취항이 가능합니까?

11만 t까지.

11만 t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11만 t이 들어올 수 있게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크루즈가 좀 더, 크기는 12만 t급 이상이어야 되고 15만 t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항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탑승했던 인원이, 관광객이 5,000명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과 속초 일대에 플라이강원이나 크루즈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들, 관광을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지역 자체에 관광객들이 쉽게 호주머니에서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크루즈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미미한, 몇 대 들어오지도 않는 크루즈 가지고 그것을 크루즈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크루즈가 국내에, 부산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속초에 들어온 그런 기억도 있고 그 기억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크루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우리 국내 크루즈는 없죠?

용선을 해서 하는데, 롯데관광에서 용선해서 속초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국내선 크루즈가 아니고 국내에서 하나의 여행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크루즈 선사가 자기가 직접 소유해서 하는 것보다는 용선해서 관광상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기업이, 그리고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크루즈를 타고 와서 관광이 안 된다고 하면 항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관광 코스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 67페이지를 보면서 입항 5회, 1만 6,000명 정도만 입항했다는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 크루즈항이 잠시 쉬어가는 것이지 이게 항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 좀 더 적극적인 투자나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속초ㆍ양양과 함께 모든 것들이, 동해안권에 관광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것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금년에는 축소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게, 부산이나 제주도처럼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어떤 방향성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제가 모르는 부분들, 개인적으로도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지금 간단하게,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추가질의 내용이 있어서 정회 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혹시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89명이네요.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야 되나요? 정원은 83명인데 현원이 89명이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인력 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저희가 정원보다 초과된 부분이 프로젝트 TF팀, 정원 외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빠져나갔습니다. 투자유치과에 3명이 추가됐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나가면서 정원하고 현원이 비슷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정원과 현원을 현시점에 맞춰서 업무보고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TF팀이 한시적인 형태로 해서 정원 외 인력으로 유지됐었는데…….

TF팀이 있다가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번에 강원도개발공사로 빠져나가서, 투자유치과에 있던 3명이 빠져나가면서 맞게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아서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애로가 많이 있으시죠?

예,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보도된 것을 보니까, 중국 자본 투자와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와 중국의 자본유치협약이 3조 7,000억 원. 그런데 실제 투자는 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MOU가 체결됐던 부분은 3조 7,000억이 맞는데, 일단 MOU라는 것은 첫 시작 단계가 되겠습니다. 투자의향서, LOI(Letter Of Intent)가 제출되고, 그다음에 LOI보다 한 단계 진전된,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자 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자는 단계가 MOU인데 체결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중단된 게 있고 지연된 게 있고, 그다음에 무산된 게 있어요.

그중에 중단이나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 또 중단은 안 됐지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실제 투자가 0이라고 나왔는데 종결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사돼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펜딩(pending)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ㆍ홍천의 라비에벨 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중국 복합문화타운 조성 이 부분이 제 지역구와 관련되고 해서, 초반에 많이 이슈가 됐는데 사업이 전혀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1월에 코오롱그룹이 중심이 돼서, 또 중국 인민일보 이렇게 해서 핵심 투자자들인데 투자자들 간에 SPC 구성에 대한 협약을 1월에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SPC가 구성되고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협의가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고, 코오롱 내부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산된 게 아니라 다만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외부에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지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진행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저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드리고, 기업 내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고 했는데요, 레고랜드 국제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현재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국제컨벤션센터의 비용편익에 대한, 다시 말해서 사업성 있는 컨벤션센터가 사실 많지 않죠?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 이상 돼야만…….

그것은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는 것이고, 강원도는 국제컨벤션센터가 없는데 타 시도의 경우 컨벤션센터가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공적인 곳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있으면서 단독적으로, 센터 하나만으로 사업성이 있기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각 시도마다 컨벤션센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 사실 코엑스, 그다음에 킨텍스, 벡스코…….

거기는 굉장히 성공적인 데고요.

예, 그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해서 운영되는 곳은 없고, 다만 이것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산업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필요성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지 수익을 남기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컨벤션센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당성 조사, 비용편익분석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어요. 다른 타 시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레고랜드 내에 국제컨벤션센터 설립 추진 의지가 확고한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성,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없음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많은 불이익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강원도에서 B/C 분석 결과를 가지고 SOC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타당성 부분이 높게 나오는 SOC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B/C 분석 결과가 낮게 나오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 발전이라든가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는 SOC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B/C 분석 결과는 받았지만 꼭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를 들어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정부의 투자를 받거나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그런데 지역 내에 불이익적인 요소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득이나 명분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지원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진통 끝에 실질적인 플라이강원 지원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때도 저희가 플라이강원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있죠? 자본금 사용내역이라든가 월별 회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아직도 그 자료들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 분명히 플라이강원이 공공의 목적을 띤다, 이런 전제하에 플라이강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사기업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용이하지 않다. 지원받을 때와 자료 제출할 때, 플라이강원을 이렇게 이중 잣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자본금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형식이 현장에 가서 보거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기도 회사의 중요 자료에 대한 공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서 열람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한 검증은 가능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플라이강원 측에 말씀하셔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서 자본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 후에, 그런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플라이강원이 더 이상 자금 압박을 안 받고 위험해지지 않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강원 측과 잘 이야기하셔서 빨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시급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처럼 조례 심사 20분 앞두고 설명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보시는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하고 플라이강원 측하고 협의해서 서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빨리 협의해 주세요. 벌써 두 달이 넘은 내용 아닙니까? 플라이강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51페이지의 한중문화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예.

국장님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국장님, 레고랜드와 관련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고랜드사업을 8년 이상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와중에 부침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지금보다는 진행이 더 빨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중도개발공사 등등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중간에 자료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법인들이 생기면서 저희 의회에서 검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초부터 각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중도개발공사, 공기업이 투자한 부분이고 특별 관계, 지도ㆍ감독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이 강하게 있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기업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쪽과 협의해서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

아니,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의 자료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각 주체별로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하는지, 또 강원도가 해야 될 몫은 얼마큼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지만 민간기업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드릴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관련해서, 강원수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32페이지, 44페이지와 연계된 질의가 되겠고요. 강원무역센터가 올해 말로 종료되고 강원수출에서 업무를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무역센터하고 강원수출하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인지, 구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기대효과, 강원무역센터가 담당했을 때와 강원수출이 담당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사업 개요에 보면 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계속 점검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예, 1년에 두 번씩,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겠다, 지역에 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정착을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지원금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애초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보다 투자 이행이 안 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래서 이 투자계획 부분이 중요한 게, 투자 금액하고 고용 인원 두 가지가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제출된 계획을 가지고 산출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그것보다 미달되게 이행했다 그러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미이행한 비율만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이라든가, 고용을 몇 년간 지속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점검을 할 때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가 점검기간이 지나면 감축할 수도 있고, 3년, 5년 추적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투자 금액과 인원을 5년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점검하신다는 뜻이죠?

5년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한 10년 정도 계속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사실 지원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기업의 연도별 투자 금액, 그리고 일자리 증가, 실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치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채용된 인력 가운데 도내 인력 비율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기업별로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내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의미 없는 보조금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반대 측면을 생각해 보면 기업이 오면서 사람까지 따라오고,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 효과도 있고 세수 증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 측면, 양면 효과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되는 인력의 도내 인력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사후관리가 돼야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근 5년간 기업들의 연도별 투자 금액, 일자리 증가, 그리고 증가된 일자리와 관련해서 도내 인력 비율,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보니까 1,178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1,100억 정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반기를 넘어서면 보통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집행 못 했던 부분을 하반기 동안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계획을 변경해서,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바꾸든가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아마 글로벌투자통상국에도 변동사항이, 현 시국으로 인해 타 부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셔서 내년에 결산할 때나 이럴 때 지적사항이 많이 없도록 예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못 했던 부분을 하반기에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위기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대 상황에 맞는 다른 쪽으로 대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서, 48쪽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번에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휴학을 내는 상황도 있었고, 또 지금은 한국이 방역 체계가 잘되어 있고 안전 국가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유학생을…….

기존에 해 왔던 전략과는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차에 걸쳐 현지에 나가서 설명회도 했었는데 올해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전반기에는 안 했고 후반기에만 하는 거네요? 유학생 수준을 저번과 똑같이 유지하겠다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 욕심은, 목표는 가급적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하던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 쪽으로 돌려서 하려고 하는데, 국립국제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저희가 국제교육원하고 협업해서 온라인상담회를 하는 쪽으로, 또 KUAC(Korean Universities Admission Center)라는 유학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온라인박람회를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2개 행사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들었는데 전반기에 못했던 부분을 하반기에 몰아서 할 때는, 아무래도 목표치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뒤에 한꺼번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집약적이고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첫 업무보고라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시가 다 됐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의 GTI와 관련해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원주 댄싱공연장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도 팬데믹, 코로나 2차 대유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 생각은 온라인 쪽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먹고살아야 되고 우리가 먹거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두 가지를 다, 방역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550개 부스 규모로 해서, 보니까 480개 부스네요. 잘 치르면 다행인데 코로나로 인해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행사를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0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왕홍 프로모션은 중국 온라인업체인가요?

중국 인플루언서 중에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왕홍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GTI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가한 기업들, 여기에 왕홍들이 직접 와서 자기가 시연하면서 생방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SNS로 생방송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GTI박람회를 늘 성공적으로 치러왔듯이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7쪽의 속초항 크루즈와 관련해서, 저희가 1월에 의정활동 공개자료를 받았을 때, 2020년도 속초항 크루즈 입항 실적을 받았을 때는 2019년도 5항 차, 2020년도 10항 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입항하지 못했죠?

예, 전반기에 5항 차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다 취소됐습니다.

하반기에 4회 정도 입항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선사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운항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확산된다면 아마 이 부분도…….

관광객들이 입항한다 해도 배에서 내려서 관광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할 것 같아요. 선내에서 숙식하거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배에서 내려서 어떤 쇼핑센터를 간다든가 속초 시내에 가서 관광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방역 체계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국제선 비행기하고 마찬가지로 서로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항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행기든 배든 입국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풀리지 않는 한 취항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입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4회 정도 입항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돼야 입항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입국 제한 자체가 해제되기도 어렵고 크루즈 입항도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5쪽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도내 체류 및 소비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관광객을 강원도 여러 군데로 해서, 상품을 좀 다변화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코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 동해안권도 있고 태백이나 춘천이나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 관광상품이 있지만 더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매력적인 상품을 더 만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예.

양양ㆍ동해ㆍ강릉 쪽만 하는 것보다 마케팅을 해서 원주나 춘천까지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강원도 전역이 관광코스화될 수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동해안권에만 치중되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수도권으로 가서 쇼핑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은 것 같다, 관광코스를 만들고 상품화해서 관광객들이 강원도 내 골고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원도 내 전역으로 관광코스를 확대하자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추진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게 딱 새로운 상품이라고 얘기하기보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본 관광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외국에 판매하고 그게 성사돼 가지고 사람이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플라이강원이 뜨질 못하다 보니까, 인바운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외국에서 팔지를 못하니까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원도 내 관광상품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오전에 플라이강원 지출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이유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플라이강원에서 350억 규모의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구안에 보면 항공기 리스료라든가 임금 삭감, 그다음에 직원 휴직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6월ㆍ7월에 항공기 리스료가 더 늘어났어요. 비행기는 줄어들었는데 6월ㆍ7월에 12억 7,8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2월 코로나가 생겼을 때부터 9억 9,000만 원으로 쭉 가다가 12억으로 늘어났어요. 나중에 국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2월부터 7월까지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플라이강원에서 전체적으로 자구안을 마련하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라이강원에서 자구책으로 350억을 증자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강원도에서만 경영안정자금, 운항장려금이라는 목적으로 65억이라는 돈을 지급했잖아요? 아, 75억을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고정비나 변동비를 봤을 때, 강원도에서 지원해 준 운항장려금을 가지고 고정비나 변동비에 쓰지 않았나. 플라이강원이 자구안을 마련해서 자기네가 만든 돈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도에서 75억이라는 돈을 주니까 2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썼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과연 플라이강원에서 자구안을 만든 것인가, 국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신 이후에 플라이강원에서 어떤 자구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직원들 유급휴직, 50%씩 돌아가면서 유급휴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스료나 이런 부분도 유예해서 나가는 금액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 장비…….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예전에 저희한테 보고했듯이 플라이강원이 어떤 자구안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추가 출자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다른 쪽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증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투자 의향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부 지원이나 강원도 지원 부분, 그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 자기네들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해 달라, 이렇게 선후관계, 추가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설명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플라이강원이 자구책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원주공항 항공사는 어디죠?

현재 원주공항은…….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에서 하다가 지난 3월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운항 중단이면 올해 말까지 운항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운항을 못 하는 부분이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도 수요가 많은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플라이강원 원주공항 진입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두고, 원주공항을 활성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주공항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손실보전금만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된 게 2,0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거의 90% 육박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예산 2억 3,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인센티브와 관련한 예산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억 3,000만 원은 손실보전금인 것이죠?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 공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그게 2억이잖아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기타보상금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 안 되어 있나요? 2억 3,000만 원이 손실보전금인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에 손실보전금이 지급 안 된 상태죠?

금년분요?

금년도분.

금년 분은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만약 대한항공 측에서 손실보전금을 요청하면 도에서는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 개선사업으로 제ㆍ방빙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디아이싱 패드를 설치하는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 시설 개선을 건의하는 부분인데 제ㆍ방빙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토부 건의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건의만 하지 마시고 환경부 협의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경건위에 있을 때 ’19년도 5월 15일에 건립계획을,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계획하셨어요. 2019년 5월 15일 최초 건립계획 사업 개요하고 2020년 사업 개요를 비교했을 때 딱 두 가지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업기간, ’19년도에는 4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하겠다, 지금은 2020년에서 ’24년까지 5년. 그런데 제가 사실관계 하나를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업 내용과 주체는 똑같아요, 그리고 사업 규모도 똑같아요. 그런데 최초 사업비는 1,701억 원, 건축비 1,129억 원, 토지 572억 원으로 총 사업비 1,701억 원을 저희 의회에 보고했어요. 지금은 건축비 1,096억, 부지매입비는 720억, 총 1,816억 원으로 변경되어 있어요. 거의 115억 원의 갭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산정할 당시 감정가…….

감정가 때문에 올라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건축비, 왜 감소했느냐는 거예요.

아마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 비교 대상이 어디냐, 이런 것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온 부분은…….

최초 보고하고 현 상태와의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컨벤션센터, 지금 타당성 조사가 거의 완료돼서 7월에 책자를 받을 예정인데 문제가 뭐냐면 B/C가 안 나온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목적이 도내 수요 급증에 대응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

전시컨벤션센터를 할 만큼 우리 강원도에 수요가 많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레고와 관련된 수요도 있고, 또 4차 산업과 관련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향하는 전략산업들, 의료기기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또 스마트 토이 관련 산업, 또 IDC,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수요가 있는데 왜 B/C, 경제성이 안 나올까요?

지금 그 부분은 투자관리센터에서 산출한 기법이,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GRDP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GRDP 수준에 따라 딱 공식적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강원도의 특수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 안 되고, 그러니까 수요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 측면, 여기에 나와 있는 1,816억 원이라는 비용으로 산출되다 보니까 B/C가 좀 낮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컨벤션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딱 하나 있어요.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잘되고 흑자로 전환된 곳은 수도권 한두 개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 하향 산업, 적자로 전환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 유지ㆍ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제일 문제예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지금 강원도에서 컨벤션센터를 해서 수익이 안 났을 경우 어떻게 적자를 메꿀 것이냐,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이라든지, 전시컨벤션센터의 자구책이면 박람회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적자 보전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운영 주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운영 주체가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역할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수익사업을 병행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 형태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운영 주체를 조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강원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하고 규모가 비슷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보조금을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보니까 40억이에요, 40억. 그러니까 운영비와 유지비로 매년 40억이 지급된다, 우리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도 적자 구조가 됐을 경우 매년 40억이라는 도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컨벤션센터가 2024년도에 건립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장 시점에 컨벤션센터가 있는 시도가 몇 군데인지, 우리가 전시하는 부분은 다른 컨벤션센터와 경쟁해서 따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라는 공급이 많다면 적자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사실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의료기기라든가 이모빌리티라든가 수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강원도가 주도권을 쥐고 연관 기업들을 불러올 수 있는 컨벤션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추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자가 좀 나더라도…….

40억인데, 10년이면 400억인데요?

400억으로 픽스(fix)된 것은 아니고, 적자를 줄여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기본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강원도 재정이라든지, 지금 재원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 컨벤션센터는 다 순수 도비로 하는 겁니까?

저희는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는 게 희망사항인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6억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강원도 사업이 축소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라든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재원 부분은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레고랜드도 믿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저희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다른 시도에 뒤쳐져서 갔지만 이제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려면 새로 뜨는 산업에 대해 회의도 많이 하고 주도권을 잡아가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미약하다…….

국장님께 이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컨벤션센터는 명분이 약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인데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원주에서 하는 것인데, 댄싱카니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합니까?

예?

이 행사를 합니까?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인데 이 행사가 10월에 이루어집니까?

일단 코로나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GTI가 강원도 경제 발전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들한테 도움을 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가령 온라인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다고 알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온라인 방식으로, 박람회를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할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데, 기존처럼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는 이런 형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하고 온라인을 병행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요내용에 보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강원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지역경제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3D 가상전시관) 해서 바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방식으로 물건을 선전하되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구매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온라인은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D 가상전시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3D 가상전시관은 3D로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온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라인 플랫폼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 중국 바이어들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 3D 가상전시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기업에서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보여준다거나…….

주 타깃은 해외 쪽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국내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구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의 국제컨벤션센터 답변 중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강원도 지역 내에 이제껏 컨벤션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형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알펜시아에 컨퍼런스 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건전성과 내실화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얻어낸, 도출된 결과는 우리가 가슴은 쓰리지만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존중돼야 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레고랜드사업과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도개발공사의 재정적 숨통을 트여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컨벤션센터 사업은 도민들에게 또 다른 재정적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숙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니까 ‘드론스포츠의 메카 강원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의 명칭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메카’라는 단어, 어휘의 정의를 보면 어떤 종교적인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메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순수 우리말도 있고 다른 영어도 있을 것 같은데 신중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가 10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개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선수들도 있지만 선수들이 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그때 입국이 허용될까,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대회를 병행하는 방법, 플랜B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은 예산 8억이 잡혀 있습니다.

8억요? 순수 도비입니까?

저희하고 강릉시하고 5 대 5 매칭이 되겠습니다.

혹시 영월에서 개최했던 대회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그 대회가 맞습니다. 기존에는 영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드론이 망에 걸리는 부분, 또 다이나믹한 부분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영월군에서도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준공식을 2020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죠? 당초에 이 비행시험장을 영월에 구축하면서 이런 국제드론스포츠대회도 함께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은 공역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제드론스포츠대회는 실내에서 하는 개념인데, 어찌됐든 간에 드론에 대한 지역적인 특화, 지금까지 영월군 쪽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 영월이 어느 정도 드론 도시로 정착되는 계기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국제 기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영월 실내체육관이 규모 면에서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영월군 입장에서는,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곳인데 갑자기 강릉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월군과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영월군 쪽은, 지금 도 단위 대회를 영월에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최하는 스포츠대회인데 우승팀이나 이런 팀에는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우승팀부터 해서 시상금이 쭉 있는데 우승팀은 한 2,000만 원인가 주어지고, 그래야 우수 선수들이 오고, 또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스포츠는 향후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관련 육성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드론산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플랜B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가 개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회 개최에 대한 계획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63페이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운송 관련 산업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향후 계획에 정기노선 개설 및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다 마무리되면 정기노선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럴 텐데 그 이전에 관광 수요가 몰리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비정기노선이라도 유치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입국 제한이 해제돼야 하는데, 현재 못 뜨는 이유는 입국 제한 때문에 못 뜨는 겁니다.

아니, 국제 관광 수요 말고 국내 관광 수요, 지금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국내 관광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국내 쪽은 티웨이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 또 플라이강원도 17일에 양양~김포 노선을 추가적으로 취항할 계획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항공사에서 취항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원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업 개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원주공항 시설 개선사업을 통한 플라이강원 진입 요건 조성, 원주공항 시설 개선사업이 안 되면 플라이강원 진입이 어렵다, 이런 의미거든요. 현재 시설로는 플라이강원이 진입하기 어렵습니까?

하계 운항은 지금도 가능한데 안 되는 것은, 일단 당초에 플라이강원에서 국토부 면허를 받을 때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양양공항에서만 취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원주공항에 진입하려면 당초 허가받은 조건을 좀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제ㆍ방빙장이나 동절기 운항 시설이 안 돼서 그런 것을 갖춰야 동절기에 안전하게 뜰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설 개선사업 이전에 면허가 필요하군요?

예,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국토부 쪽에 이야기를 해서…….

아직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국토부에서 그 부분까지 허용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간적으로 언제 가능하다기보다 분위기상 조만간 가능하지 않겠나…….

요청하셨으면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고, 얘기해 보면 안 되는 뉘앙스인지, 가능성 있는 뉘앙스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국제선 취항이 안 돼서 국내 관광 수요가 많으니 빨리 면허를 받아서 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플라이강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을 두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컨벤션센터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 외 부대적인 부분을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파생되는 다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한다.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논리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원도만 없어서 짓는다거나 이게 생기면 이에 따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명분을 국장님께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강원도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자리국장으로 보임 받아 첫 번째 자리를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는 물론 강원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우리 도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신속한 지원 뒤에는 2회에 걸친 추경을 심도 있고 발빠르게 심사하시고 결정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상반기 우리 국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고견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많습니다. 우리 일자리국 직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인사) 원홍식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원홍식 인사) 윤인옥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고용동향,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7쪽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강원형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여 고용률을 제고하고, 구인ㆍ구직 연계 강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시책 추진으로 고용률 제고입니다. 먼저 강원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설립 허가를 마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8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문 통합기구 설치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운영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전 도정의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및 강원일자리정보망 고도화입니다.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비대면 화상상담 운영 등 일자리센터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취업 지원 기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강원일자리정보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입니다. 누적 가입자 수는 올해 목표치인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 기업들의 이직률 하락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도의 대표적인 일자리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공제조합은 공제조합 회원 관리 및 복지서비스 시행, 도 위탁사업 추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장 1만 4,000개소를 지원 중에 있으며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 실시 이후 도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확연히 증가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범 실시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1분기 8,0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자리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목표 대비 56%를 달성하였습니다. 도내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사업체의 구인난 해소, 지역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 추진입니다. 작년 5월 도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제1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도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인ㆍ구직 연계 강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8개 기관에서 10개 세부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로 지역의 고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은 태양광에너지 생산, 빅데이터 분석 등 48개 과정에서 882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도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인력양성 사업과 차별화하여 도내 주력산업 및 중견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이모빌리티 전기자동차 훈련기관을 선정해서 20명을 훈련시키고 있고 관련 기업에 취업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 내일 설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강원도ㆍ화천군ㆍ양구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지난 3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내일센터 구축, 일자리창출 종합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평화지역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연계 기능 강화입니다. 강원대ㆍ한라대 등 도내 5개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대학 내 각종 취업 서비스와 연계해서 종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 취업박람회를 4회 개최하는 등 도내 청년들의 지역 안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직접 일자리사업을 통한 일 경험 기회 확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1,7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26개 사업장에 949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보고드리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정부 3회 추경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국비 3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9,4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20쪽입니다.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창업 붐 조성을 통한 창업인식 제고를 위해 우수 창업동아리를 지원하여 대학 내 창업 분위기 조성과 예비창업자 육성 등 창업문화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30명의 예비 기술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였고 앞으로 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등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튼튼한 창업보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 초기 창업자 49개 팀을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창업 공간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하여 제품ㆍ비즈니스 모델 개선, 판로 확대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청년인재 인건비 지원 등 추진 사업들에 대한 대상 기업 및 인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점검,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창업 도약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법인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창업팀 발굴 및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 빅데이터 초기 창업자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역에 특화된 청년 창업 육성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 로컬크리에이터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디자인자문위원회 구성, 참가자 접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디자인 교육, 멘토링을 통해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상반기 3,100여 명의 청년들을 선발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최근의 심각한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서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준비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지원은 3개 특성화고에 훈련기자재 구입 등 지원으로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20명을 목표로 정규직 인건비, 창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청년 교육, 현장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수행기관 선정,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실태를 조사해서 강원도 청년정책의 중ㆍ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원청년정책자문단 모집ㆍ선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정책참여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중ㆍ장년 농촌 일손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 및 참여자 모집 중으로 일손 부족 농ㆍ어가에 인력 연결을 통해서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은 53개 업체가 참여해서 130여 명을 신규 인턴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준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은 8개 기관에 목표인원 49명 모두 참여하여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퇴직 전문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연계하여 지역 서비스 제공과 지역 내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은 42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퇴직 전문 인력의 경험과 지혜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공헌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사업 초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3개월가량 일자리사업 중단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현재 5만 2,000여 명이 참여하여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욕구 충족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종합서비스 지원은 도내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알선, 구직, 취ㆍ창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행 중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은 3,600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속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구ㆍ인력 확대입니다.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및 위탁 운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5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종 확정돼서 현재 직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조속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8개 새일센터 중에서 기지원을 받고 있는 4개 새일센터 외에 4개의 민간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도내 8개 새일센터의 처우개선비가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은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여성들의 취ㆍ창업 전문성 강화 및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작년 말부터 참여자 선발이 이루어져서 현재 93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나아가 복지 실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동료상담 25회, 자조모임 7회 등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확대를 위해서 지방공기업 등 경영평가항목에 반영해서 그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도내 장애인의 고용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중ㆍ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연초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제1회,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코로나19 대응, 취업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만 2,000여 명에게 월 50만 원, 최대 2개월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월부터는 고용부가 직접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3개 분야에 대한 긴급생활지원은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1만 3,300여 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고, 38쪽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대상자 2,000여 명과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대상자 3,400여 명에게 각각 지원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시책 추진으로 고용률 제고와 관련해서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일자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와 또 일자리재단까지 이렇게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의 역할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일자리지원센터부터 말씀드리면 일자리지원센터는 사실 별도의 기구가 아니고요, 일자리과에 있는 하나의 명칭만,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직원 2명이 일자리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차에 작년에 별도의 필요성이 요구돼서, 작년에 오셔서 현장 방문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센터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고용사업부 형태로 일자리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정식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센터의 기능도 일자리재단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재단으로 거의 흡수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직 출자ㆍ출연 심사하실 때도 그렇고 조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일자리센터라는 이름보다는 재단 안에 고용지원사업부로 별도로 편입이 되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국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위탁사무도 하시고, 실질적인 일자리 관련 업무는 일자리재단에서 주로 많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었는데 재단을 통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업무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관련돼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업무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자생력을 갖춘다거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재단을 만든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한 분, 그리고 1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40여 명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선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서 통과시켜 준 바와 같이 27억, 28억이 좀 안 되는데요, 거기에는 재단을 만들기 위한 출자ㆍ출연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40명이지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인원을 늘려갈 계획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11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공무원들이 3명이 파견됩니다. 내년에도 사업량을 봐서 인원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6개월 치 예산만 승인이 났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러면 한 15명 내외 정도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서 충원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가부한테 광역새일센터를 지정받았는데 거기 5명은 여가부 국비로 예산을 받고요, 또 내년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부 산하 법인인데 거기도 내년에 포함이 되면, 거기 한 9명 정도 근무하는데 그분들도 거의 한 70%~80%는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맞춰서 한 2년~3년 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예산 부담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후년쯤 체계가 갖춰지면 그래도 연간 한 50억 원가량은…….

아닙니다. 50억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공제사업, 일자리 안심공제도 재단에서 하는데 현재 재단에 한 60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일자리재단 운영비로 일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 시작이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사님 방침도 그렇고 최소화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그리고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이 두 정책은 정말 강원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간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정규직 근로자들만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5년이라는 그런 기간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회사에서 2년 이상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이 정규직 대상이고, 그리고 이 제도로 인해서 회사에서도 이것을 걸고, 채용을 할 때 여기에 가입시키는 그런 조건을 걸고 직원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효성이 높은 정책인데 조금 더 상품을 개발하거나 확대를 해서 2년 이렇게 단기로 근무하는 분들도, 계약직 근로자들도 일정 부분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개발해 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요. 저희들이 우선 1만 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명까지 할 때 1년에 최고 부담될 예산이 도비만 한 24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한 8,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물론 해약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아시겠지만 개인이 15만 원 대고 기업이 15만 원 대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달 15만 원 대는 것을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업에서 기업 부담을 좀 줄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수요조사를 하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년짜리라든가, 아니면 현재 5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한 40만 원짜리라든가…….

분담 비율을 좀 조정하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간도 좀 조정을 해서 계약직 근로자분들도 자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정 부분 목돈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상품을 개발해 주신다면 그것도 또 나름 의미 있는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할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기준을 많이 완화해 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 드렸었어요.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것 좀 어떻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2017년도 12월 기준으로 한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2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2만 1,000명에서 한 6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 3배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회안전망에, 그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실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못 받았는데, 한 4만 명 늘었거든요. 강원도의 산업구조상 굉장히 많은 수치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상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기업에서만 신청이 되고 최저임금만 잘 지켜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서는 사업소득금액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검토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약기 기업 성장 지원으로 데스밸리 극복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원하는 기업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데스밸리 기간이 창업해서 3년 이내인데 추적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스밸리 기간이 3년 이내라는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 기간이 7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예산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늘 업무를 취하면서, 이런 지원하는 부분을 통해서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우리가 초반에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들이 꾸준히 살아 나가게 하는 사후관리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들, 또 그 기업들이 3년까지 살아가는 어느 수준, 비율, 이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데이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기업들 중에 절반 이상이 살아남지 못한다, 최소한 30%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이라든가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지원 외에도 도 관계기관들이랑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타 부서와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설계를 짜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잘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아주 러프(Rough)하게라도 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페이지에 보면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강화, 빅데이터 초기창업자 발굴 9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2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빅데이터 초기창업자 발굴 9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원 ICT융합 신기술개발 기업지원 8팀,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인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강화사업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하고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데이터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고요, 실제로 창업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창업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사업비가 47억입니다. 47억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혁신적인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빅데이터 초기 창업자를 발굴한다는 게 강원도 실상에 맞나요? 저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들인데, 그리고 ICT융합 신기술개발 8팀을 정말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청년들 중에?

아시겠지만 창조경제센터가 강원대학교에 입주해 있는데 주로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센터의 일이, 전국에 광역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강원대학교가요?

예, 강원도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게 경제진흥국 소관이었다가 5월에 일자리국이 생기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세부사업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이게 사실 타도보다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과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을 정말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면 이 금액도 사실 적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적고, 이 정도 금액 갖고는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1,000억 대입니다. 그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달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좋은 자원을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기업에 뺏기는데?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원 로컬크리에이터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에 보면 디자인 교육을 한다고 하고 150명의 여러 가지 개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로컬크리에이터,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한 142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디자인 기업이 140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일단 강원도의 로컬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청년들이 각종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 사업 말고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청년들이 별도의 이런 창업을 통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창업하면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게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 1억을 별도로 따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은 기업입니다. 1개 기업에 보통 청년들이 한 5명 정도에서 10명 이내, 한 142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적은 예산입니다만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교육하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47억 가지고는 이게 되지도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국장님,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이, 우리가 공모전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전시회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 사업이 아니에요, 디자인 공모전이지. 별 그것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디자인이 발전되고 우리가 강원도의 상품을 상품화시키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발전시켜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들, 앱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우리가 빨리 선진화시켜서 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건 디자인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뭔가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는 디자인 역량강화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교육을 하겠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22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네이버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인터넷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쇼핑몰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플랫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밖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비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금액은 내용하고 안 맞게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부족하다, 하려면 사업인지 교육인지 구분을 지어줘서, 국장님께서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주제넘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진급하셔서, 진급하시자마자 첫 업무보고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일자리정책과 김미숙 과장님도 새로 오셨죠?

일자리정책 계장 하다가…….

진급하신 거예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일자리정책과에 계시면서 아주 유능하게 강원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국장님으로 진급하셨으니 또 그 업무를 잘하셔서 강원도 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17쪽을 보겠습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올해 2020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보니까 1억 3,000 정도를 가지고 이분들이 훈련을 해서 이모빌리티나 또 강원도에 있는 플라이강원에,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훈련기관의 인재양성인데 훈련기관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성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모빌리티, 아시겠지만 상생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티피코가 하고 있는데 그쪽 이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직접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이모빌리티,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직접 가르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빌리티다 그러면 티피코라는 회사에서, 거기에서 직접 직원 양성교육을 해서 취업을 하는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심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강원도가 정책적으로 이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강원도에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 그리고 기관을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필요한 실무능력을 회사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내에 젊은 친구들도 없고 인력난 때문에 참 어려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정책들이 잘 정착되면 아마 도민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이 되리라 싶은데, 40명으로 출발해서 계속 늘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획은 40명인데 지금 20명을 교육하고 있고요, 이 분야 외에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전문분야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아마 우리 도내에 계시는 분들의 지역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지켜볼 테니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19쪽의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비 370억을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올해 2020년도의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시군별 예산 현황하고 또 시군별 참여 인원들,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따로 지역공동체 따로 해서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시군별 참여 인원요.

예.

그리고 27쪽,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중ㆍ장년 농촌 일손지원 사업 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업을 1만 1,000명 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6월이 지나서 7월인데, 반이 지났는데 얼마큼의 인원이 현장에서 일을 하나요?

현재는 아직 시군에, 이것도 시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예산 확정내시하고 공고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2쪽인데요, 여성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짓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개소식을 앞두고 있고요. 인력 채용하고 개소식을 앞두고 있고, 개소식은 8월 26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이 아니잖아요?

8월 26일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인가요?

예.

올 8월?

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2021년도, 내년에 개소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8월 말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ㆍ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부담 비율, 도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인력센터의 취업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률, 그다음에 취업현황 이런 것을 받아 봤을 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취업률은 한 4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은 한 20% 정도로,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춘천이나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실적,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낮지 않나. 저희가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니까 자격증 현황 같은 경우 강릉은 14%, 그다음에 춘천은 19%, 1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격증이 이렇다 보니까 취업현황도 보면 40%대, 30%대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요. 인원 대비해서 30%, 40%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윤인옥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취업률이나 자격증 취득률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실적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센터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 내가 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고용지표, 이 사람들이 두 달, 세 달 이렇게 일하고 나서 이것을 고용률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회사에 소속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정도 취직을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한 달, 두 달 일하고 취업률, 취업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센터를 통해서 나가신 수료자분들이 어느 업체에 나가서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있었는지, 그 후에 그분들의 어떠한 평가가 괜찮다,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센터를 통해서 취직하면 그것으로 고용 한 사람,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미비하다. 센터를 통해서 취직을 하거나 나가서 자영업을 하면 그런 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향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실적만 가지고 몇 % 했다, 몇 사람 했다, 이것은 형식적이다. 2020년 같은 경우도 보면 춘천 같은 경우 한 2억 2,000,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1억 6,000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도내를 떠나지 않고 도내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10월…….

작년 10월에, 전반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도 전체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핵심, 그런 부서, 저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일자리정책과,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사실 예산에 대한 비중도 많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비중이 약하다는 것이죠, 적게 편성되어 있는 데는. 여성장애인일자리과는 전체에서 7.1%밖에 되지 않고 청년어르신일자리과는 59.9%, 물론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청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다 치더라도, 세출예산 4페이지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노인일자리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갖고 온 1,000억, 그 절반 이상을, 절반 가까이를, 이 사업을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재단으로 넘깁니까? 이것은 직접 하고 있죠? 이것은 전담 직원이 있죠?

직원이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시군의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단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원래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을 때도 이것은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예, 그분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일자리국이 이런 직접적인 사업을 맡는 부분보다는 강원도의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각 국을 정말 통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나 또 전략적인 기획 파트를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선 예산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일자리국이 만들어질 때 금년도의 예산이 다, 당초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올해 추경 때 많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됐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쪽에 예산이 제1회, 제2회 추경 때 많이 편성된, 예산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1,100억 되거든요. 사실 일자리국의 과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자리를 하는 것은, 우리는 계층별로 타깃을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과 명칭을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여성장애인, 이렇게 지금 만든 건데…….

이게 계층을 전체적으로 청년ㆍ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 다 포괄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ㆍ어르신을 같이 넣은 부분도, 제가 보니까 신중년도 들어가고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경로장애인 이렇게 가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과가 다를 바가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여성ㆍ장애인을 묶고 청년ㆍ어르신을 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성 쪽도 그렇고 장애인 쪽도 그렇고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업이 거의 기존에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하던 새일센터 운영,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주는 구직 그 비용은 한시적인 것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준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여성 파트에 있는 사업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인가, 현재는 경력단절여성밖에 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새일센터랑?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 가 있는, 보니까 광역새일센터는 일자리재단으로 보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업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잠깐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것, 국비 받아서 하는 이 부분 외에는 딱히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4,000만 원 주고 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보니까 고용현황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산학협력단에 줬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하겠다, 보니까 청년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용역사업으로 1억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지금 수행기관이 어디에요? 청년일자리, 26페이지입니다. 이것의 수행기관이 4월에 선정이 됐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비즈니움이라는 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들이 일자리과에서 청년정책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사실 청년정책은 기조실이나, 청년정책은 주택문제도 있고, 물론 일자리가 요즘에 가장 화두입니다만. 저희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일자리만 타깃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로드맵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져간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자리국이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도에서 역할 분담을 가져가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재단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국비사업이라든지 대부분 손이 많이 가는 사업들은 일자리재단에 직접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 가급적이면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일자리국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욱더 포커싱(Focusing)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면, 보니까 실ㆍ국별로 일자리 목표제 같은 게 있네요.

예.

이것을 늘 체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번씩 받고 그것을 통해서 고용부에서 하는 일자리대상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최우수상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개 실ㆍ국, 34개 부서에서 110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있고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자리 변동이 가장 심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것에 대해서 보고로 드렸습니다만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그런 부분 때문에…….

희망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보니까 30만 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18개 시군별로 일자리를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의 사업 영역을 보면 단순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희망일자리를 만든 거죠.

그렇지만 여기 선발하는 기준이 저소득층, 장애인, 실직자, 휴ㆍ폐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내용이 공공일자리,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저희들이 다 풀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보장하고요. 그러면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업 수행이 일자리재단으로 갑니까?

아니, 희망일자리사업은 시군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예,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전반적으로 조직 자체가 아직까지 딱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고요. 향후에는 일자리국이 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국이 됐으면 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자리국을 봤을 때 정책을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년 사업에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게, 뚜렷한 목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산업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타 시도나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인 미만이 99%지만 10인 미만이 93%예요. 이러한 취약한 구조가 있고,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업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적인 일자리 정책의 목표는 고용안정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일자리 안심공제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업인데 사업의 목표를 보면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포스트 코로나 강원형 뉴딜 정책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국장님?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국의 업무 자체가 다 사업으로, 생기면서 계속 사업별로만 진행됐어요. 그런데 일자리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까 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대는 강원형 뉴딜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딱 강원형 뉴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고용안정화를 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정책은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도의 시스템 자체가, 정책을 만드는 곳은 정책기획관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국, 우리 상임위 소관의 국인데 애로사항이 뭐라고 느껴지느냐면, 일자리국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줘야 된다는 부분은 맞아요. 정책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국한테 위임해 줘서 일자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컨트롤 부분을 일자리국이 맡아야 된다. 그런데 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사업은 일자리국에서 하다 보면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차피 정책에 대한 큰 틀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자리국은 국비사업이 많지만 자체사업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임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같이 협의하셔서 일자리국에서 이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사업의 실행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책만 가지고는 탁상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용안정이나 이런 것을 세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체화된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하실 때마다 실업자에 대한 전수관리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책을 실행하면서 실업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한 3만 6,000명 정도의 개인정보 동의를, 개인정보 보호법이 워낙 강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한 3만 6,000명 정도의 실업자, 그다음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이번 3월ㆍ4월ㆍ5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해 가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자리과장님부터 쭉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은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좋은 고견도 듣고 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기본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결과물은 아마 뒤에 나올 것이고, 그렇죠?

예.

그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실ㆍ국별로 일자리 목표 분류해서 나온 부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관련된 건데요,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세워졌죠?

예.

올해 신설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이것과 관계된 것들은 강원디자인진흥원과 융합해서 할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해서 우선 상반기에 1억만 받아서 시행을 해 보는 건데 이게 정말로 로컬크리에이터들한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꼭 거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 융합을 해서…….

우리 전문기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 자리를 빌려서 백창석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으로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원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김미숙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계속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