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과장 박영식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복지건설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21억 6,821만 2,000원보다 1,940만 6,000원이 줄어든 21억 4,881만 5,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12.9%가 되겠으며,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6억 1,184만 6,000원보다 11억 3,446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4,631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2%에 해당되며 증액된 사유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5,000만원과 각종 공원 시설비로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3억 2,511만 4,000원보다 1,317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3,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 3579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한 1억 7,939만 2,000원으로 이를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직원 사무용품비 260만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특별교육 책자 2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교육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무허가건물 예상 단속을 위한 플래카드 제작에 198만원이고, 재개발구역 지정 공람에 따른 신문공고료 1,372만 8,000원, 각종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 인화현상료 135만 6,000원, 무허가건물관련 측량수수료 65만 6,000원, 주택정비반 피복비 26만 2,000원과 도시관리국 직원 전체 급량비 1억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전년보다 3,420만원이 증가된 1억 1,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2000년 7월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해 6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아파트 부녀연합회 육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같게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새로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연합회 128만원, 공동주택관리소장 협의회 200만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협의회 300만원 등을 새로 편성해서 6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편성기준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4만원이 증액된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예산은 금년과 변동없이 100만원이 되겠으며, 공동주택 및 각종 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단가변동으로 51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16만 8,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업예산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중 저희 과에서 보유한 장비와 인력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철거비로 2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편성된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1,400만원은 지난 해 집행실적이 없어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 주택재개발과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이전에 행정대집행 철거비용이 250만원인데 이건 한 번에 소요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과에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직원정비반이 있어서 철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견고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의 직원이나 장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으로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내년에 한 건이 될지, 두 건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회장협의회 육성이라는 건 뭡니까?

저희 관내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대표 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각 아파트간 정보교환으로 공동주택관리 능력에 향상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요령 교육을 통해 입주자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공동주택과 관련한 제반 법규도 교육시키고 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협의회를 통해 공동물품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공동 공사입찰 등을 통해 관리비 절감에 기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요예산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해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 그 추진비 말고 무슨 연합회 육성, 협의회 육성, 회장협의회 육성 해서 있는데 이건 업무추진비죠?

회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운영경비입니다.

몇 번 합니까?

두 달에 한 번 합니다.

합치면 이것도 많은 건데, 떼어놓으면 적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님.

김성근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과 수입금에 이행강제금이 얼마 나왔어요?

금년도는 2,700만원이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주택재개발과에서 공문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1년에 한 1,500만원밖에 안들어온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신발생은 82년도 이후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2001년 예정가가 1,500만원밖에 안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무허가 건물이 정비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를 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큰 건물은 저희 동작구에서는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행강제금이 우리 구에서 각 동에 한 달이면 3-4,000만원씩 내려오는데 금액이 안맞지 않아요? 그렇게 보죠?

예상수입으로 잡은 것이라 추후에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래준위원께서도 지적했던 공동주택 부녀회 연합회 육성,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연합회 육성, 공동주택 관리소장 협의회 육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협의회 육성, 그 다음 이외에도 공동주택 부녀회 연합회 육성과 관련된 행사는 선심성, 행사성에 그치기 쉬운, 실질적으로 현재 자본주의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각종 협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협회들의 집단이기주의 바꾸어 말하면 데모(demonstration)가 많이 일어나고 연합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많이 호도하려는 또는 정책을 왜곡시키려는 것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격들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하므로써 우리 구에 많은 저해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구민간의 단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발본색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로 나와 있는 약 1,200여만원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600만원 해서 약 1,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전액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택재개발과장께서는 이규수위원이 방금 질의한 약 2,000만원이 삭감되었을 때 1년 동안 업무를 하는데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하게 꼭 있어야 되는데 삭감을 하면 안되고, 없어도 되는 걸 편성해서도 안되고.

우선 건건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을 듣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녀회 육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연합회 육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각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녀회를 전체 한 곳으로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도 약 85%가 아파트촌입니다. 거기도 아파트 부녀회원간에 완력이나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 가져다 주는 도움이나 주민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번 전임을 맡았던 아파트 부녀회장이 이 회에 참석을 해서 실제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또는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불평어린 사항, 불만의 사항들을 저는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구청이 앞장서서 이런 연합회를 육성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으로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직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 소관 매월 60만원 해서 720만원이고 작년에도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기획업무추진 등 도시관리국의 과 소관 월 4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작년에 기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 육성 300만원은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 육성에 대해서 설명올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 가구수가 6만 6,500가구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의 약 62%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별로 작은 갈등이나 대립 등을 해소하고 단지별로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바꾸기 등 아파트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구에서 아파트 부녀 연합회를 결성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아파트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반 관련 법규를 교육함으로써 단지별로 상호 이해의 폭을 증대시키고자 98년 9월 18일에 아파트 부녀회가 결성되어 2개월에 한 번씩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에 2회 참여 했는데 460만원을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에서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만원은 아파트 부녀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회비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육성에 대해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육성은 12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일부 조합원들의 이해부족이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상호이해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의 조합장들이 월2회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수시로 개정되는 관련법규 교육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부조리 근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회의를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소장협의회 육성 200만원은 공동주택 단지의 운영방법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소장협의회를 구성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소장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서 안전교육도 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아파트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입주민에 대한 서어비스 정신을 함양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서 구민에게 최상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는데 본 협의회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협의회는 금년 4월 20일 결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4회였습니다만, 이의없이 최소한의 회의를 위한 경비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부녀회 육성은 작년에도 했었지요?

98년도에 결성되었습니다.

3건은 이번에 새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연합회는 금년 2회 했고, 공동주택관리소장 협의회는 금년에 4회 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는 현재 결성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결성 운영

628만원이 증가되어서 새로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동안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연합회, 공동주택관리소장 협의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협의회는 신설이 된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와 설명을 들었고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금년 계획상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협의회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조금 지원해 가지고 재개발지역의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데 쓴다고 해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재론이 없으실 것이고 항상 해마다 등장한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선심성인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구청 측에서는 구청과 아파트 주민의 유대강화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삭감하자는 위원님, 꼭 해야 되느냐는 위원님, 해주자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규수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부녀회 연합회, 조합장, 소장 협의회, 4개를 합쳐 놓으면 928만원인데 따로 보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 선이니까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규수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 제발 선배님들,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항상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지양하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에 입각한 예산의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심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뭡니까? 불필요한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줄여나가고 주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쪽으로 예산을 투자하자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입니다.

이규수위원 말씀 잘했네. 문화향상 복지가 취지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육성회하고 문화복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집행부로부터 공동사업 연합회에서 금년 연말에 400여만원을 보조해 줬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그런 기구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도 발생한 것인데 참작해서 사실상 소모성이냐, 필요없는 기구냐를 판단해서 적은 액수를 투자하는 겁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예산서의 지침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진취적인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느끼는 것은 경직성, 소모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개발, 복지후생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지 않느냐 해서 경직성 경비는 줄이자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관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담회가 정작 경직성이고 소모성이냐 아니면 유대강화를 통한 창출을 위한 것이냐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4건에 928만원이고 특히 이규수위원 출신 동은 약 80% 이상이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이관수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웅입니다. 저희 흑석3동 흑석시장을 재개발하는데 처음부터 하려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조합이 구성이 되어 이런 연합회가 육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 참여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모르는 지식을 많이 얻어오고 따라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편 쪽에서는 부정부패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파트에도 공동주택관리소장이 있어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 부정에 관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만나서, 그리고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석2동 한강아파트, 명수대 아파트 쪽에서 일어난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가 없이 이루어지고 타 동네의 좋은 점을 받아서 이쪽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규수위원께서 선심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이러한 좋은 점도 느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흑석시장 재개발 조합에는 이러한 사항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단체에 자문을 구하고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규수위원님.

지금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기초 심의하는데 이규수위원의 원칙론에 동의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주택재개발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든가 데모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우길웅위원 말씀대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으리라 보고 이 정도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기대효과가 더 클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규수위원께서 양해를 한다면 이 예산을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해달라는 측면에서 이관수위원의 동의대로 원안통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해야 할 사항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체장이 각 과나 각 국에 내리는 지시사항 중에서 보다 더 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를 연구 조사한다고 했었을 때 꼭 이러한 육성회를 만들어야만 발전할 수 있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건 단체장에 관련된 많은, 이 회의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아직 그동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의가 무엇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다를 떠나서 지금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금액은 무지 큰 금액입니다. 제가 차량세로 내는 것이 1년에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과 정확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 동의안에 대해서 양보해달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수위원님의 원칙에는 동의하고 재청하고 삼창합니다. 그런데 이규수위원님이 여기서 조금 착각을 하시는 건 기존 위원회나 연합회가 있는데 구청장과 대화, 국장과의 대화, 주재 과장과의 대화 또 그 분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공동으로 조화를 이루자는데 가끔 다과도 하고 그러자는 것이지 우리가 그 분들을 부추겨서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성된 대표단하고 대화를 할 때 약간의 경상비가 필요한 것을 확보하자는 건데 지금 마치 우리가 주택과나 국장한테 잘보여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선심성을 부추긴다 그렇게 비춰지면 안되는 이야기니까. 기 구성된 연합회와 하는 것인데 주택과장한테 우리가 인기발언해서 뭐합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13억 1,252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93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과년도 잡수입 감소와 각종 사용료 징수요율이 50%에서 30%로 하향조정된 탓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6,320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93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목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9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내용은 인쇄비 480만 8,000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2,059만 2,000원, 지도구입비 386만 2,000원, 도시계획 및 세원발굴을 위한 측량비 등으로 2,402만 4,000원을 도시계획위원 및 광고물심의위원 수당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도상 영업시설물, 노점상 감시초소 등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1명에 대한 봉급 등 보상비로 2,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계획 용역심의 기술자문을 위한 전문기술자 수당 2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5,356만원으로서 편성내역은 사당동, 노량진역 주변 노점 등 노점상이 밀접한 지역의 가로정비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비로 2억 8,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량진 상도지구, 대림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 새천년을 맞아 동작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동작구도시종합관리계획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내년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2억 8,956만원 이것은 신설이지요? 인원이 몇 명이며, 민간인 몇 명분이며, 어디에 이 사람들이 투입되는지 하고, 이건 일시예산이지요? 그리고 동작구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은 어떤 지역의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 용역비는 동작구의 고질적인 태평백화점 주변과 노량진역 주변의 노점상이 130여개 있는데 이걸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1단계로 구 직원 50명과 민간용역 인력 50명, 100명을 투입해 가지고 10일간 집중단속해서 철거하고 2단계로는 도시관리과 단속인력과 민간용역을 합해서 50명으로 20일간 사후관리에 들어간 후 도시관리과 직원과 민간용역 인력 20명을 더해서 28명이 60일간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사당2동 태평백화점 앞, 노량진역 앞 2군데 정비하는데 2억 8,956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동작구 전 지역에 대한 것으로 동작구 지형상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게 있잖아.

기본계획에서는 그 정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망 계획을

그 기본계획도 5억원을 들여가지고 동작구 5개년계획 수립을 해서 했는데 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기본계획은 95년에 수립해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정비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용도지역 세분화, 지구단위 지형대상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되고 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등등에 도시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기본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만도 동작구 기본계획 하는데 5억원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더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20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마다 계속 재정비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한 계획을 가지고 10년, 20년 간다는 것은 도시변화라든지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부응할 수 없어서 최소 단위로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단위로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래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점상초소 난방용 석유라고 있고, 그 다음에 감시초소 25만원은 뭐하는 거죠?

한 개소당 5만원입니다.

감시초소는 뭘 하는 거죠?

초소의 전기사용료나 관리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있는데 어떤 광고물을 점검하는 건지, 2명이 5일간 256만원인데 그게 뭡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 점검을 해주는 겁니까?

대형간판은 옥상의 간판으로 민간인이 설치한 건데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해동기나 태풍이 올 때

그러면 그 건물주가 점검을 해야지 왜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그건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물주나 설치 당사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왜 우리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지도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규수위원님.

이규수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1년에 얻어지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현수막은 한 개당 보름을 거는 걸로 3만원입니다.

일괄해서 똑같습니까?

예. 한 2년 정도 지나면 설치비가 회수됩니다.

그 다음 가판대도 수입이 있죠?

예.

한 개당 얼마쯤 됩니까?

도로점용료로 1년에 20만원이고 동작구에 73개가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과거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더 이상의 허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작구 도시관리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된 사항, 대림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사항, 노량진 상도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상세계획을 설립하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저희 구의 열악한 상업시설을 보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꼭 필요한 것이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한 대로 동작구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만 상업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처럼 건물을 높이 짓거나 땅의 효율적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의 보완대책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상업지역과 유사한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높이 짓고,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주들이 단시일내는 아니겠습니다만, 향후 건축할 때 상업지역과 유사한 크기의 건물을 짓고, 외형상 상업지역화 되기 때문에 구 재정수입의 증대, 구민 개개인의 수입면에서 토지가치를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 없는 우리 구에서 상업지역에 갈음하는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상업지구화 되었을 때 그럼 주택은 어디로 갑니까? 균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복합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상가들이 상업시설로 점포를 만들고 2, 3층에 주택을 넣듯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반드시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합용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도시계획종합관리계획 수립은 대림이나 노량진 지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전액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둘 중에 하나의 삭감을 동의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극히 부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민통행이 많은 부분의 일부분이고, 동작구도시계획종합관리계획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구 전체를 상대로 어떻게 앞으로 우리 동작구를 관리해 나가야 이상적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잡는 것으로 지구단위와는 별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이규수위원님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노량진, 상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하고, 대림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건 그쪽의 구의원들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찬성이나 반대도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필요할 때 그 지역에서 필요를 요하는 것을 반대를 해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몇 년전부터 계속사업이라 지금은 마무리 사업이고, 동작도시종합계획 수립은 처음하는 건데 이게 2000년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5억을 가지고 95년에 했는데 이게 벌써 2000년이 되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1억 가지고 용역이 되느냐 이거지. 보통 3, 4억씩 드는데 이게 되는 사항이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으면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이 되었으니까 다 끝났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2005년도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니예요? 설명을 해줘야지.

재정비 차원에서 지하철 5호선 주변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법제화 된 지구단위 계획지역을 검토하고, 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문제, 또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 항시 위원들이 많습니다. 동작구에는 기본적인 도로망에 대한 기본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5년전에 논의된 거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은 총체적으로 용도지역을 어떻게 하고, 도시발전을 어떻게 하고 그런 세부적인 시설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몇 년까지 할 거냐 이거야.

동작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수립은 2001년 6월경에 발주해서 2002년 12월에 완료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년이고 5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모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Plan이 있으면 Do 실행이 있고 See 봐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된다 안된다의 Feedback이 되어야 되는데 5년전에 Plan이 있으면 지금 5년 후 달라진 모습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발주를 해서 앞으로 20년 동안을 관리한다면 20년 동안에 동작구는 어떻게 발전될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떠한 곳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없이는 이게 아무 것도 아니예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적인 Frame에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모아놓고 용역을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대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20년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20년 후가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은퇴를 할 나이가 되고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20년 후에 구의원 또 나올 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20년전에 지금 이런 예산을 20년후에 제가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때 국장이나 차관, 장관도 될 수 있지만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 비전을 제시해야지.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2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자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도로망의 재정비와 지하철7호선의 개통과 또 9호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계수송방안으로 도로계획이 되어야 되고

작년도에 예산을 의결했던 밀레니엄 새동작 종합개발기본계획이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새동작 기본계획 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전액 삭감동의를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의견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삭감동의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43만 구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축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1,224만 6,000원입니다. 예산과목에 있어 일반운영비 711만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보상금 153만 6,000원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711만원은 물가정보지 구독과 각종 인허가 서식 및 대장, 필름인화 등 건축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며, 다음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보상금 153만 6,000원은 대형공사장의 안전점검 시 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해서 건축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안판단이 어려운 현장을 해빙기, 동절기를 기준으로 1년에 2회씩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과 예산은 총 1,2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3,261만 1,000원보다 62%를 감소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건축과 전 직원은 용기백배하여 소신있는 건축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을 맞아 위법건축물이 없고 재난이 없는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들은 대로 건축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신창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7억 3,4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6,543만 5,000원에 비해 1억 6,87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동작주차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산림병충해 방제 시보조금 증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 27억 4,165만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38억 3,256만 8,000원으로 10억 6,09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신규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 중인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8억 8,287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자체 사업비가 2억 7,13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환경관리와 청소관리로 나눠집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1,541만 8,000원은 인쇄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로 구분하였습니다. 인쇄비 40만원으로 환경보전홍보물을 연4회 제작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1,510만 8,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통지에 대한 봉투구입비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연2회 인쇄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플래카드 구입비 43만 2,000원은 분기 1회 물의날, 환경의날 오존주의보, 무단소각금지 등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매연단속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2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검사에 필요한 채수병구입비로 156만원과 사진용품구입비로 2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배출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등을 연1회 검사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로 환경장비검사비 2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30만원, 압류등기 촉탁수수료 6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처분 등에 필요하며, 환경시범학교 운영비 360만원은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자 액자구입과 환경도서 및 비디오테입 구입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 2,100만 6,000원은 동기능 전환으로 연2회 고지서 우편송달금입니다. 임차료 240만원은 환경방지 기초시설 견학차량의 임차료로서 구민 및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연2회 차량 4대 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5만원은 환경장비에 대한 연1회 또는 2회 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환경단체간담회, 배출가스 무료점검 행사, 환경시범학교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18만 6,000원으로 공익요원 4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신규 1명에 대한 피복비를 편성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 214만원은 연2회 환경방지 기초시설 견학 식비와 환경관리인 교육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580만원은 관내 각종 공사장의 소음민원에 대비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던 소음측정기 2대 중 1대가 내구연한 만기 및 성능저하로 1대를 새로 구입하여 민원에 신속히 대처코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등의 배상금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 발생하는 사고차량 배상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공원녹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분야 2001년도 세출예산은 37억 7,532만 8,000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10억 9,20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건립 중인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8억 8,287만 9,000원과 자체사업 시설비가 2억 7,13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분야 예산은 33억 5,249만 5,000원으로 경상적 예산이 2억 8,83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0억 6,416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원관리 일용임부 12명에 대한 임금으로 2억 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8,190만원은 일반운영비 6,854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975만 8,000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854만 2,000원은 공원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무용품 및 유지관리용품 구입비 751만 1,000원과 전화료, 상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 483만원은 사육신공원의 일숙직 수당으로, 유류비 781만 1,000원과 시설공원의 유류비와 제초기 등 장비 유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660만 5,000원은 각종 장비유지관리비 320만 5,000원, 시설공원유지관리비 1,02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920만원, 공원벤치보수, 공원내 화장실 보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환경녹지과 운영과 시책업무 추진에 필요한 월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975만 8,000원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등기구, 페인트, 소독약, 동네체육동산의 시설유지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6,416만 5,000원으로 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6억 1,521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 2,9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시공원 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신규로 편성한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7명에 대한 4,632만원과, 구민체육센터건립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5억 5,8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공원관리일시사역 인부임 4,632만원에 대한 자세한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원관리 일용인부는 정원 28명에서 정년 퇴직, 일신상 사유로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10월 19일 이후 상용인부 신규 충원 동결방침에 의거 신규 충원이 동결되어 현장인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인원으로는 공원 유지관리가 어렵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가 가중되어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일시사역 인부를 보충해서 원활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4억 4,895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7,1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동작구 본동 산6-9 체육동산 외 3개소에 체육시설 확충과 노후시설물 교체, 서달산 테니스장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확충 정비로 주민체력증진 및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어르신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노량진근린공원에서 정자 및 바둑판, 장기판을 설치하여 만남의 장소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고령사회복지 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어린이용 놀이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2,500만원으로 사당1동 소재 까치어린이놀이터에 국내 최초로 장애어린이 및 유아용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시설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는 장애어린이 및 유아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놀이활동을 통한 재활 및 신체적 가용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장애체육시설 설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연구 및 모델 개발로 장애어린이 및 유아 등에게 놀이행동을 통한 신체적 가용능력 향상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어린이공원 재정비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으로 상도3동 옹달샘, 사당4동 노루, 상도3동 새벽, 사당5동 반달어린이공원에 기존의 노후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모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현대식 어린이 놀이기구로 교체 시설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세대간 가족간 대화와 휴식은 물론 마을 공동의 놀이마당 역할과 기능을 수용하는 다목적 장소로 이용되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쌈지마당 조성사업은 상도2동 신상도초등학교 위에 위치한 공원으로 본 공원은 90년도에 시설된 공원으로 공원내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안전과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등 민원이 있어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정자 교체설치, 경계석 교체, 의자 및 시설물 보수, 돌담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향상과 이용주민의 편익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지 사업은 사업비가 2,500만원으로 대방로와 남부순환도로변의 프라타너스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 가지치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 여름철 가로수로 발생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사업비가 3,400만원으로 식재 위치는 대방동 노들길 우정APT 뒤편과 본동 극동APT 앞, 노량진1동 건영APT 옆 도로에 가로수 미식재 구간에 가로수를 심어달라는 민원과 현장민원센터에 건의된 사항으로 매타세코이야 외 2종 76주를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당3동 대림APT 뒤에 위치한 삼일공원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4,500만원으로 90년도 시설된 시설물 등이 노후되어 공원기능을 저해하고 도시미관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공원내 야외탁자, 체육시설, 휀스보수 등을 시행하여 이용시민 편익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흑석1동 141-2 한강 변에 위치한 효사정 보수사업은 공사비가 4,000만원과 설계비 300만원으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효사정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목재기둥 3개소가 심하게 부식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원기둥 3개소 교체에 따른 기와해제 및 조립, 벽체해제 및 조립, 문짝 및 창문설치를 하는 공사입니다. 효사정?흑석체육관간 산책로 개설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효사정을 이용하는 길이 한쪽 방향으로 개설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어 양방향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과 우리 구 역사문화탐방로 계획과 연계하여 침목산책로 150m와 산책로 주변 단풍나무, 철쭉 등을 식재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 민간자본이전비 400만원은 각종 사업 시 발생되는 폐재류 운반철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분야 예산은 4억 2,283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24만 1,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는 경상적경비 1억 2,995만 3,000원과 사업예산 2억 9,288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2,995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2,391만 8,000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재료비 8,749만 8,000원, 일반보상금 1,693만 7,000원으로 구분하며, 일반운영비 2,391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459만원은 녹지대청소 및 산림훼손 방지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및 안내간판, 사진용품 구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691만 2,000원은 약수터 전기료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임차료 864만원은 나무종합병원 운영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연료비 97만 6,000원은 겨울철 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난방용 석유와 여름철 해충방제용 경유구입 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280만원은 약수터의 수중모터, 배전판 수리비와 약수터 관리자재구입 및 산림병해충 방재 시 필요한 동력엔진톱, 분무기, 예초기 수리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 160만원은 식목일, 육림의날 행사비용입니다. 재료비 8,749만 8,000원은 연2회 위험시설물정비용 자재구입비 400만원, 국민식수용 묘목 700주 구입비 1,050만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멘트, 모래, 자갈 구입비 112만 6,000원, 수림대, 수벽, 녹지대, 가로수 수간 주사 등 녹지대 유지관리비 913만 9,000원과 연6회 관내 녹지대 및 원형화분에 식재할 꽃묘와 구청사 내 실내식물 구입비로 4,500만원, 시민기념식수지관리에 필요한 표찰, 지주목, 하자수목 교체 비용으로 7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무종합병원 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 2명에 대한 6개월분 인부임 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693만 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11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예산은 2억 9,288만원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8,036만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재 시설비로 시비보조 2,410만 8,000원과 구비보조 5,625만 2,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1,252만원으로 시설비 2억 1,1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1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종모비산목 및 위험수목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택지에 사면과 전임야로 연차적으로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있으나 위험수목 제거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쓰러지는 나무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봄철 임야에서 날아드는 꽃가루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종모비산목(현사시나무)을 제거하여 달라는 현장민원센터 건의와 민원이 있어 제거하므로써 인명과 재산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100만원으로 사당동 산21번지 외 10개소 산림 내 파손된 휀스를 정비하여 산림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으며 휀스정비 150경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동작구 흑석동 산 88-68 흑석배드민턴장 주변 일대 사면이 부분적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주변이 미임목지로 불량하여 석축쌓기 등 사면정비와 수목식재를 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변환경정비로 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사당동 288-49외 4개소에 위치한 은행나무 2주, 느티나무 3주의 지정보호수와 상도3동 사자암주변 느릅나무, 느티나무의 노거수를 부폐부분 외과수술과 안전대책 및 영양공급, 필요원소 엽면시비, 병해충 종합방재를 실시하여 성장이 저하된 보호수 및 노거수의 물리적, 생리적 성장을 개선하므로써 주민 등의 휴식공간 제공 및 보호수 가치를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 생육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상도동 산62-42 양녕대군사당 경내 소나무와 본동 신동아APT 뒷산 소나무 등 9개소의 대기오염, 양분결핍, 병해충 피해를 받아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 384주에 대하여 필수원소 엽면시비와 수형조절, 병해충 종합방제, 생리증진제처리, 영양제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산림생태계 보전 및 도시 경관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약수터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사업대상지는 흑석동 산60-6 달마약수터 외 9개소에 노후된 시설물 교체 및 주변정비로 쾌적한 취수환경 개선 및 이용주민 편익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환경녹지분야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식수묘목 가격이 1,050만원 있는데 한 그루당 1만 5,000원 700주인데 식수를 하기 위해서 동장이나 동 계장이 동에 다니면서 묘목값을 냅시다. 묘목에 표찰을 붙이라고해서 나 같은 사람은 5만원, 10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구민들이 돈을 내서 묘목을 심는 걸로 아는데 여기 묘목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고, 내가 효사정에 올라가 봤더니 그 기둥이 나무라 자꾸 섞어 들어가던데 그 절반을 시멘트로 하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김영삼 대통령 만나서 지어달라고 했더니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관리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심지어 학생들이 올라가서 불을 놓고 그랬다고 그래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구민식수묘목은 우리 구에서 식수하는 겁니다. 과거 식목일 행사용으로 묘목을 샀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민식수용묘목을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4월 5일 지난 번 행사같이 행사하는 용이고 구민들이 천만그루 시민식수 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틀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돈을 내서 식재하는 것은 시민천만그루기념식수에 대한 것이고 국민식수용묘목 구입은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식목일 행사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목 한 그루에 1만 5,000원씩 줘야 됩니까?

시민천만그루 기념식수 기본 금액이 그루당 1만원씩인데 규격으로 따지면 4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것보다 약간 큰 나무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 5,000원씩 계상해야 됩니다.

위험수목정비 5,000만원 예산 가지고 동작구 관내에 있는 위험수목을 다 정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추경에 가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담쪽으로 수목들이 많이 넘어져 있어요. 잘못하면 국립묘지 담을 치면 동작구의 큰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한 번에 치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수목 문제도 나무만 베지 말고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 나무만 베놓고 국립묘지 담쪽도 거의 나무가 없는 상태예요. 그점 신경 쓰셔서 이런 예산은 과감히 세워야 될 것 같단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듣고 하겠습니다.

아까 조래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사정 뒤는 나무로 하니까 썪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문화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시멘트 기둥으로 교체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한 번하면 썪지 않는 콘크리트 기둥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높은 데가 있어서 비바람치면 비가 들어와서 썪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로 해서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커피도 팔고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박원규위원님.

네, 박원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관해서 묻겠는데 예산의 과다를 불문하고 현재 실효성 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약수터 및 주변시설 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1년 예산이 약수터의 설비, 수리,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동네나 다른 동네를 보면 1년에 두세 차례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므로 본 약수터는 식음을 중지하라는 팻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약수가 좋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약수를 식음하고 계시는데 공신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만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서 소기의 목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상당히 저해를 많이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장균은 그렇게 놔두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범학교를 꼭 운영해야 하는 실효성이 뭔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약수터의 공신력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관 과장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우리 구에서는 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 남성, 신길, 동작초등학교, 남성, 동작, 사당중학교로 운영하는데 주로 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우리 시에 있는 하수처리되는 시설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환경보전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약수터 관리는 저희 구에서는 10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달라서 상세하게 하는 것은 68가지를 하는 것이 네 번이고, 두 달만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장균이 일단 나오게 되면 먹어서는 안되고 물탱크를 청소를 한다든지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시설물이 노후되어 여러 가지 균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점을 관리하기 위해 약수터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동작약수터를 비롯해서 몇 개의 약수터가 물을 오랫 동안 받아 놔요, 그리고 주민들이 절약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수도를 항상 틀어 놔야 되는데 잠가 놓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고여서 녹물도 나오고 하니까 차제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직수로 샘에서 나온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중간에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없애버리고 직수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대장균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의 약수터를 만들더라도 정말 주민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깊이를 깊게 해서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컨데 건수가 나오거나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과감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수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당3동, 달마산 약수터도 대장균이 나와서 먹는 것을 중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약수터가 좋다고 PR을 하고 먹고 있는데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이 물은 먹지 말라고 안내장을 붙이면 공신력이 완전히 저하되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작구 전체 공공기관의 불신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과감히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지금 5, 6군데의 교통혼잡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범진여객 앞과 신대방3거리 국민은행 앞, 그리고 대방동 남부교회 앞, 신대방1동의 문창초등학교가 교통혼잡지역인데 여기서 1억 1,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서울시의 교통정체 지원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따와서 하려는 겁니다. 이것의 세부적인 비용은 신호등설치, 횡단보도설치 및 가드레일 등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걸 설치하는 겁니다.

신호등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혼잡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으로 짜여 있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수만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정수만위원께서 동의하시고 재청하시는 위원들이 많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1억 3,126만 4,000원으로 2000년대비 1억 1,70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편성사유로는 전용차로위반 50명분 급량비 및 여비 1억 500만원을 2001년도에는 교통지도관리 보조사업에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버스 전용차로 및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5,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2000년대비 4,529만 3,000원을 적게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버스 전용차로 직원 급량비 50명분 6,000만원을 교통행정관리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은 4,7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대비 612만 3,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31명 중 내년도에는 신규 11명분에 대해서만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404만원은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징수 포상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로 단속에 필수인 비디오 카메라 신규구입 10대분 1,500만원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 사진 입력용 컴퓨터 서버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71억 4,307만원이고, 2000년대비 14억 803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용주차장 사용수입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비 등이 과년도에 비해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 71억 4,371만원으로 금년대비 14억 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 건설비 9억 9,565만 3,000원과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위탁금 9억 9,008만 4,3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 9,084만 3,000원입니다. 흑석체육센터 8억 5,306만 8,000원을 합쳐서 총 18억 4,39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9억 9,984만 3,000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관리비 6억 3,500만원과 본부에 소요되는 간접관리비 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6,335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 5,012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영주차장 관리원 인건비 수당을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35명에서 19명으로 16명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 1,87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94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인원감소에 따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846만 8,000원입니다. 금년대비 5,673만 3,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인원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피복비를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여비는 6,450만원으로 2000년 대비 8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인원감소에 따른 여비는 줄었음에도 2002년 월드컵 및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주차단속이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대비 1,5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인원감소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감소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9,783만 2,000원으로 2000년 대비 6,376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1,290만 5,000원으로 2000년대비 55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요원 일시사역 인부를 3명에서 2명으로 한 명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7,878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5,735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주차단속 공익요원이 올해는 130명이었으나 내년에는 110명으로 20명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포상금은 5,383만 6,000원으로 2000년대비 1,2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성과상여금을 신설하였고, 체납 과태료 금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5,679만 2,000원으로 2000년대비 1,403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연금부담금은 인상되었으나 인원 감소에 따른 감소현상입니다. 민간이전도 인원감소에 따른 151만 8,000원으로 246만 6,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409만 6,000원으로 2000년대비 11억 3,0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9억 9,084만 3,000원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증설에 따른 시설비, 주차구획 장비 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보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정차 S/W 개발 용역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 중 견인업체대행비는 2억 8,800만원으로 도시시설공단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은 9억 9,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1억 1,014만 3,000원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에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 계획에 의거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585만원으로 2000년대비 5,505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는 대체취득으로 모사전송기 교체비 150만원, 주차단속반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300만원과 주차단속 및 과태료 과징업무 컴퓨터 누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및 공익요원이 사용하고 있는 상도종합 건물에 탁구대 및 정수기 설치비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43억 8,51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대비 10억 206만 5,3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경상적 경비인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이 2,500만원 증액된 7,100만원이며, 시보조금도 50%가 지원됩니다. 예비비는 7,17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토목과 내년도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산은 54억 56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원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금년 최종 예산보다는 114억원 감 편성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상용인부가 6명 있는데 이 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피복비로 해서 1억 3,49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억 132만 7,000원을 편성해서 각종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계획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재설대책 인쇄비, 업무용 청사진, 사진용품 비용 등 도로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178만 4,000원을 편성하고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이 2,000개, 보안등 9,000개가 넘는데 이러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3억 6,59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을 하면서 미불보상이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5만원과 재설대책용 유류구입비용 369만 9,000원, 순찰용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료 등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1,8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립묘지 앞 지하보도 승강기 유지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 비용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인 360만원을 편성했고, 관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의 유지관리용 관급자재 비용, 그리고 도로관리에 직영인부로 보수하는 자갈 및 모래 구입과, 제설 및 염화칼슘 비용 등 재료비로 3억 2,8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는 토목 건축 녹지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이나 설계 시 기술자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자문단 기술수당으로 1,02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각 유관부서에서 활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재설대책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편성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추경사업비가 많이 편성된 관계로 내년도는 신규사업이 대부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별지로 드린 것을 봐주십시오. 이건 추경 때 나타난 사업인데 우성아파트 진입로라든가 태평백화점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폭원이 6미터인데 건물 양쪽에 한 22동이 있어서 이것을 2미터씩 확장해서 10미터의 도로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추경 때 서울시에서 35억원 배정되었고 이번에 내년도 25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잔여예산 35억원은 시에서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금년 4월 1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사업비 일부가 배정되어서 곧바로 측량에 들어 갔고 지적분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20일쯤 인가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내년부터 감정과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만원은 육교와 난간 청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는 금년에도 여러 곳에 도로포장 구조물 보수를 했습니다. 7억원을 세웠는데 이 비용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정비와 포장도로를 합해서 7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대방 도로환경 개선은 1.2킬로미터에 3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계도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관내를 보면 신대방길, 동작대로, 정씨문중길 등등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길들이 우리 구는 타구와 비교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서초구는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도 사각보도블럭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계지역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신대방길과 동작대로를 포함했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인해서 우선 적게 들어가는 신대방길을 하고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작대로, 정씨문중길 순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들역사문화탐방로는 현충로에 부분적으로 보도가 나쁜 곳이 있고 특히 흑석동과 본동 지하보도는 아주 음침합니다. 이왕 보도를 정비하면서 역사성 있게 점토블록으로 완자무늬를 넣는다든가 사육신묘 앞에는 대나무를 해서 충절과 일체되는 것으로 해서 낙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이왕이면 문화와 역사가 조화될 수 있는 시설물을 하고자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3개년도에 걸쳐 보도가 불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하고 각 분야에서 문화재별 보수계획은 각 부서별로 추진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전기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2년마다 각종 시설물은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고요,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는 가로등 2,000개 유지관리 비용과 동에서 간단한 보안등 정비를 하던 것을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로 오게 됩니다. 가로등 글러브세척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행되겠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는 관내가로등 정비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 공사를 하면서 측량수수료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약 0.1%인 438만원을 편성했고 건축물 폐재류 3,000만원은 기동인력이 보수를 하면서 발생되는 폐자재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편성예산은 얼핏 보면 굉장히 방대하게 보이는데 동작구 주민을 위한 투자사업 내지 보수관리기 때문에 토목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삼창있으십니까? 동의와 재청과 삼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에서 시행한 하수치수 사업과 수방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하수과 예산은 하수관리 예산 15억 791만 8,000원과 치수관리 예산 5억 1,048만 9,000원으로 총 20억 2,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2억 6,5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은 전체 15억 7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2000년 대비 4억 3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8,185만 9,000원, 사업예산은 11억 4,1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인 예비비 1억 8,5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8,185만 9,000원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기동반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으로 1억 3,591만 1,000원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883만 2,000원, 하수도유지관리를 위한 시멘트 등 재료구매비로 2,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4,100만 8,000원으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상도5동 134번지 주변 노후 하수관개량공사비 1억 4,000만원과 관내하수도 구조물보수 연간단가공사비 6억, 하수도준설공사비 4억을 반영하였으며, 이들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8,511만 4,000원은 93년부터 99년까지 관내 불량하수도 맨홀 복구비 납부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이 돈은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 토목과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로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는 5억 1,408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77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흑석빗물펌프장 안전진단비 3,000만원과 준설토 반입수수료 9,9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9,065만 9,000원과 사업예산 2억 8,824만원, 예비비 1억 3,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9,065만 9,000원의 세부항목별로 보면 재해대책에 필요한 펌프장 전기세와 피복비 등 활동비와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6,755만 9,000원,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문안전점검용역비 1,200만원, 빗물펌프장시설 보수공사비 1억 7,500만원과 김포매립지로 준설토 반입 수수료 9,998만원, 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적립기금으로 1억 3,519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시비사업비는 관내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한 관개량 공사비와 하수파이프 내부 보수비 등 4건에 20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하수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예산을 보니까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삼창있으십니까?

지역보건업무추진비 1회 240만원인데 1회라는 게 뭐죠?

이건 각 과 공히 공통사항으로 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역보건행사 지원 250만원은 구체적으로 뭐죠?

큰 행사로는 10월 한 달을 구민 건강의 달로 정해서 각종 건강관련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플래카드 제작이나 외부강사료, 그리고 초청할 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행사비용이고요, 그외에 각 사업별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 사업설명, 그리고 예방접종은 학교에서 실시 중인 양호교사들과의 간담회나 그런 것으로 연4회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약과 총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총 예산 4억 4,818만 1,000원보다 1억 5,745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9,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하여 의약품 구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기타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목 편성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830만 6,000원, 기타 수용비 505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5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는 에이즈환자관리, 전염병예방 모니터요원 관리 간담회, 의약인 단체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48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X선 필름 구매 및 방역약품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의약품비와 각종 임상정밀검사 의약품비 등으로 7,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효소면역측정기 4,000만원,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으로 취약지역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6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무균상자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고 구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주면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국산이 아니라 외자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 4월에 하면 하반기부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재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한 거 보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만 했다고 하니까 깎으려니 마음 아프고 더 줄라고 하니 필요 없는 모양인데, 운영수당 2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지역의약협력위원회 5만원×10명×4회 하니까 200만원 이 세 가지는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서 약사법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법 전문조항으로 제22조에 보면 '처방조제 등의 업무에 있어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약협력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둔다. 2.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사용처방 의약 목록을 조정하고 지역내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3.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공공기관 또는 관련기관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해서 세부규칙에 '위원회 구성 10인 이내는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사회 3인, 치과의사회 1인, 약사회 3인, 한국의약품협회 1인, 국민건강관리공단 1인,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단체 및 보건소장, 또 위원회 운영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이나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런 약사법에 의해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수당으로 행자부 위원회 기본수당이 5만원 편성되어 있어 공무원 2명을 빼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계상한 겁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약무계장이 필요가 없네요?

아니죠, 의약분업의 예외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진료, 약품관리, 임상관리, 또 1, 2급 장애인 등은 원내에서 조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