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방대할 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당초 계획된 예정대로 다 진행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집행부측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일괄하여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에는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감사관리와 재난관리 두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1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99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120만 1,000원입니다. 감사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02만 4,000원이 증액된 9,862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친절교육팀 신설로 인해서 직원들의 친절 봉사를 생활화 하기 위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재를 발간하고 그에 따른 기자재 구입, 친절강사 요원에 대한 외부 위탁교육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친절교육에 필요한 경비 1,185만원과 국내여비 상향에 따라서 여비가 930만원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71만 4,000원이 증액된 4,851만 7,000원으로 여기에는 기본 사무용품비가 42만원이 되겠고,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그리고 민원행정서어비스 주민평가 우편엽서라든지, 친절안내 리후렛 등 인쇄비가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용품, 플래카드 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217만 7,000원, 친절강사 보수교육비가 36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운영경비 180만원, 급량비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430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416만원이 증액된 2,396만원인데 감사 업무추진비와 특명조사 업무추진비, 현장민원센터 간담회비 이런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을 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간담회비는 68만원이 증액된 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는 친절교육 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친절교육을 위한 텔레비젼 한 대와 녹화기 한 대 구입비 해서 1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감사관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3만 5,000원이 감액된 5,25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요 감액된 사유는 2000년도에 소화기 사용법을 저희들이 안내판을 제작해서 각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내표지판을 제작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우에는 1,068만 4,000원이 감액이 된 761만 6,000원으로 재난관리계획 인쇄비가 200만원, 플래카드라든지 소모품, 안전점검표 제작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521만 6,000원 등 일반수용비가 721만 6,000원과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들 참석수당과 안전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 운영수당을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외부의 고급 기술사에 대한 참여수당을 전년도 대비로 33만 6,000원이 감액된 1,02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종전에는 특급 기술사를 쓰게 돼 있는데 이번 편성지침에는 한 단계 아래인 고급 기술사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산출한 액수 3,37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류동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22명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데요, 필름 구입비가 다른 데는 2,600원으로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2,000원으로 돼 있어서 착오인지, 아니면 싸게 사시는 방법이 있으면 각 부서에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친절강사 보수교육은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그 교육비인지, 아니면 따로 하는 위탁교육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6회에서 4회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기본 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원이 27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직원 수와 틀립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민원심의위원회 간담회가 19명에서 2회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9명에 4회로 늘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첫째, 저희가 2,000원으로 필름 단가를 잡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문화공보과 공보관리에 보면 네가필름 35미리미터가 2,6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대한 예산을 하는데 어떻게 전 부서가 동일하지 않고 해마다 이런 것도 통일을 못시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쓰는 필름과 문화공보과에서 홍보용으로 쓰는 필름은 차이가 있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을 탓하기 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소모품도 일괄로 재무국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부서별로 소모품까지도 예산계수도 못맞추는 이런 예산 심의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네가필름과 일반필름에 대한 기술사항은 공보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필름은 네가와 슬라이드 두 종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에서 일반필름도 같이 네가로 보는 거지 거기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예, 수량의 차이는 있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각 과는 2,000원으로 다 잡혀 있는데 문화공보과의 예산만 이렇게 높이 잡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를 6회에서 왜 4회로 줄였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변동사항이라든지 등록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밖에 안 열어서 내년도에는 4회면 충분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친절강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 통과시켜 주셔서 친절강사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교육은 갔다오고 그 다음 교육비로 잡은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비 인원과 기본 업무추진비의 인원이 틀리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기본 사무용품비에 들어간 것은 정원으로 잡고 있고요,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친절봉사팀이 정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팀하고, 일사천리반에서 근무하는 기능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합하면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7명이고 서류상에 정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22명입니다.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 간담회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19명을 2회로 잡아서 38만원, 2001년도에는 29명으로 보강을 해서 분기별로 하면 4번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담회 회수와 인원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뭘 하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29명을 선정해 놨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민원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29명 전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할 때에는 민원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특명조사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책업무추진비와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강홍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심의위원회가 19명으로는 안 됩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민원이 다양화 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숫자만 늘린다고 특별히 대책이 나옵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친절봉사 소양교육에 필요한 텔레비젼과 녹화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는 겁니까? 지금 그 부서에 텔레비젼이나 녹화기가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사내 강당에 이 장비가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강당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각 강당마다 녹화기 같은 장비가 다 비치돼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5층 강당도 있지만 친절봉사 교육은 직원이 1,200명 되면 20명 단위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장소로 옮겨가면서 할 수도 있고, 전원을 모아 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노량진2동 2층 회의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이 장비는 꼭 필요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강당마다 이런 장비가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에 가서 한다고 해도 동에도 텔레비젼이나 녹화기가 다 있는데 그거 한두 해 하겠다고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20명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계속 할 수 있는 전용 교육장을 마련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각 부처마다 이런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 하면서 거금을 들여서 장비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육장이 하나 마련되면 직원들을 매일 돌아가면서 교육 시켰으면 해서 교육장용으로 장비를 마련했으면 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옮겨 다니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야지 무조건 사고 보자, 편리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기존 강당하고 저희들 교육일정하고 잘 안 맞습니다. 강당은 강당대로 다른 데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장비를 전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로 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 생각은 구청 직원을 분기별이나 월별, 부서별로 강당에 모일 수 있는 전원을 모여놓고 몇 차례 해야지 이렇게 날마다 몇 명씩 합니까? 효율적으로 해야지.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것은 강의식 교육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20명 단위로 해서 실제로 일어나서 인사하는 법이라든지, 예절 등을 배우기 때문에 강의식 교육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20명에서 25명 정도를 데리고 4시간씩 하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날마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부서별로 100명이어도 충분히 일어나서 인사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20명이나 100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우선 질의하신 김정식위원님하고 감사담당관과의 얘기가 상충되니까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조정은 동에서 올려준 인원도 있고 소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물품구입은 교육을 많이 한다 해도 불친절하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올라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왠만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불필요한 것을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직원들의 교육 기자재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불친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특명조사업무추진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이것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라든지 일상적인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특명조사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라, 공사장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주고 있는 사항들이 신문에 많이 뜨고 있는데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하라 해서 계획성 없이 불시에 떨어지는, 야간에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감사실의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특명업무조사추진반이라고 잡아놓은 이유가 추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예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감사하고 특명추진비는 전년도에 전부 동결시킨 것입니다. 새로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하면 안해야지요.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금년에 합니까. 모든 부조리,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는 것이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불필요한 것은 없애야 되는데요, 특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야간활동비이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본 위원은 특명조사업무추진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올해 특명조사업무추진비가 있었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서정영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올해 416만원으로 약 20% 증액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공직자들 봉급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봉급도 올해 수준으로 다 동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업무추진비도 10% 정도 조정해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친절봉사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40만원 편성되었는데 50% 절감해서 120만원으로 삭감편성했으면 하는 제안을 요구하며, 주로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강사요원들이 강의에 필요한 연구, 외부 우수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친절봉사교육 업무성인 것도 넣었습니다. 월 20만원씩 잡아서 12달해서 24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이 예산은 올해 편성된 것이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친절봉사는 올해 구성된 것이며 이것이 들어가므로써 전체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은 고급기술자를 써도 될 것을 그전에는 특급기술자를 썼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에서 하는 것입니까, 특급기술자하고 고급기술자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특급기술자에서 고급기술자로 바꾼 것은 지난 번에 내려온 예산지침에는 특급기술자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하향조정해서 고급기술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40회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검받을 곳이 40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위험시설물을 하고 있는 곳이 D급이라든지, C급 이하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주택과라든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점검할 때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시설물을 그때그때 점검할 때에 가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토목과나 하수과에도 안전관리점검수당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자기들끼리 하고 합동으로 할 때 저희들도 나갑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점검 기념품 제작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내년도에는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시고 45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이것은 삭감해도 좋고요, 각 가정의 안전점검표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5-6학년생들이 어머니와 같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구상해본 것입니다.
류동수위원장
김정식위원, 강홍구위원, 서정영위원의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홍구
강홍구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점검 기념품 제작비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 친절봉사업무추진비 2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여 총 57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강홍구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세입예산은 청사임대료 및 배관사용료, 주차장수입, 민방위 및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으로 2000년 대비 3,52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억 8,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9,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청 및 문화복지센터주차요금 수입으로 6,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임대료 수입은 3,863만 9,000원, 민방위 및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으로 8,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본 예산 145억 5,598만 8,000원보다 4억 5,858만원이 증액된 150억 1,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청사 기능유지에 소요되는 서무관리 및 동행정운영비 예산은 시설비 감소 9억 6,307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인사관리, 새주소부여사업, 교육훈련 관련 예산은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장비구매 예산 증가에 따라 14억 1,8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간략히 예산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 새주소부여사업, 교육훈련 관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구청 기능유지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0년 대비 6억 7,111만원이 감소된 28억 6,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구청,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의 기능유지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용품 구입비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일숙직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및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14억 8,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비, 해외자매도시방문 및 귀빈초청 여비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억 150만원, 자매도시방문여비로 5,080만원, 귀빈초청여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직원사기진작, 주요구정 및 각종 시책사업비 등 포괄적인 지방경비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3,700만원, 정원가상업무추진비로 4,101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억 3,84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7,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장학지급조례에 의거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으로 2,1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력법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에 지급하는 급료 및 기타 경비로 1,3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활동수당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민간에 해당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예산으로 새마을단체 6,400만원, 임의단체 1억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지원육성경비는 예비군동대 전산체계구축 및 장비구입에 따른 지원경비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동청사 공공시설물 개보수 시설장비교체 및 보강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복지센터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비 1,300만원, 전기시설물설치 및 보강비 850만원, 구의회 본회의장 개보수비 4,000만원, 제2청사 5층 다목적 장비철거이전비 4,000만원, 구청 통신 및 야외방송장비 보강비 2,050만원, 옥상물탱크 교체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편성시설보강 예산은 예비군 전투종합훈련장 정비에 따른 군부대 지원예산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주요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무용기기 신규구입비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장비교체 예산으로 5,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라 2000년 대비 10억 8,111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3,0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교육 교제인쇄, 위탁교육비,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직원 동작가족한마음수련 휴양소 임차운영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1억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교육참가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내출장여비로 1,700만원 편성하였고, 공무원 자질향상과 업무배양능력을 위한 공무원 단기해외시찰 여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 및 직원상호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퇴임예정공무원에 대한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자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라 13억 2,490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5,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연금지급금은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공상진료비 등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최근 5년간의 융자 및 상환실정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통보에 의거 1억 5,9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예산은 일선행정조직인 20개 동사무소 관리운영에 따른 공무원 제수당, 청사관리, 통반조직관리, 행정장비확보, 구민자치센터운영, 다목적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0년 대비 2억 9,196만 6,000원이 감소한 58억 7,6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행정에 사용되는 기본적 사무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민원담당여직원 피복비, 야간휴일근무자 특근매식비, 연료비, 각종 행정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12억 8,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내 출장여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책추진 등 포괄적 제반경비로써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84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억 5,335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대학생 부업알선을 위한 일시사역인부로써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장자녀장학금,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통장자녀장학금 6,273만 4,000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0억 8,688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1억 5,444만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는 동행정 실적평가보상금을 19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예산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거 편성한 주민등록발급비로 5,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주민자치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동청사 시설보수 및 도색비 8,000만원, 상도3동 다목적청사 건립시설비 22억 4,500만원, 동청사 주변 주민휴식공간조성비 6,349만 5,000원, 상도3동 다목적 시설부대비로 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2000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서어비스의 능률향상을 위한 사무용기기 구입비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장비교체비로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부여 사업은 정부계획에 의거 현행 주소체계의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를 바꾸어 운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도면복사비, 각종 소모용품 구입비 등으로 3,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새주소주민설명회 및 도로명협의회 운영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도면보관함 구입비로 2억 2,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관리로 민방위 교육훈련관리 예산은 비상대비 업무 을지연습과 충무계획 등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장비물자 확보 관리 등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화생방 장비물자 부족분 구입에 따라 2000년 대비 5,843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 관련 홍보물, 교재발간에 따른 인쇄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민방위 관련 장비유지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시책추진비는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운영, 민방위대원 및 유공자 표창,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관련 예산으로 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강사위탁교육비 등으로 1,1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국비 30%, 시구비 각 35%씩 부담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민방위날 훈련 재경비, 민방위교육 강사료,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비, 민방위장비 구입 예산으로 2억 5,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소방장비함 설치,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용 장비 구입 예산으로 5,0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무과 행정기능이 구청 각 과와 동사무소에서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도 다양하고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내에 OA화가 안돼 있는 과가 총무과와 도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산업시찰 등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자체심의 과정에서 1차 총무과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배석하셨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신설된 목이 몇 개가 늘어났죠? 예산 총괄 국장님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목 신설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두 번째로요,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특히 행정관리국 총무과 예산은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라든가 다양한 예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관리국장께 예산보고를 하실 때 예컨대 정액단체보조금 그러면 총무과에도 있고, 문화공보과에도 있고, 임의단체보조금도 여러 과에 분산돼 있고 그래서 기능별로, 성질별로 통합을 해서 예산안 내역서를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전혀 그런 보고서가 없는 걸 보면 그때그때만 피해가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정액단체보조금 등은 성질별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행정비 같은 것은 나중에 예산이 되면 기능별로 편성돼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상배위원님께서 그때 안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그게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임의단체보조금 같은 경상비는 가급적 통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동행정기능이 지방자치센터로 전환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기능이 자치센터로 변형하면서 현행도 동사무소에서는 500만원 이상 사업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동행정 기능에 단위사업이 6,000만원이 넘는 사업도 동행정사업에 편성이 돼 있는데 총무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동사무소도 사업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고액단위의 사업이 편성됐는지 총무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기초 초안을 잡았을 때는 하고 있는 소액 500만원 공사를 내년에도 동에서 하는 걸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12월 중순쯤에 동기능 전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대부분의 구청이 동기능 전환을 금년 연말안에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시설비를 보면 동청사 시설보수 및 도색 이것은 20개 동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상도3동 다목적 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동작동 청사 주변 주민휴식공간 조성에서 6,300여만원이 편성된 것은 총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동사무소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동 청사주변 주민휴식공간 조성 6,349만 5,000원의 편성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동 동사무소 주변에 사당동 91-127호 대지 83헤베 약 25평이 동청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수거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수차 동사무소에서 매입을 하든지, 임대료를 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일단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국공유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올라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공원화 사업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 사업이라면 도시계획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어떻게 사업부서가 아닌 총무과 내무행정비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수용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지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정안을 내실 용의가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동작동 청사에 붙어있는 한 60평 정도의 땅이거든요. 아주 맹지식으로 된 땅인데 매입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우선 국공유지 관리계획 변경승인부터 받아야 될 것이고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건 이하이기 때문에
상배
박상배위원
아니죠. 우리가 땅 취득을 10평을 하든, 100평을 하든간에 우리 구가 1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공원사업계획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동에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차후에 의회에 이 땅을 사도 좋은지, 아닌지를 승인 받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해서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총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앞으로 편성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동료위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동의를 받고 결정하기로 하고요, 행정관리국장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 부서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의회사무국으로 돼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청사 유지관리를 의회사무국으로 이관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총무과 예산 서무관리에서 철거비 약 4,000만원, 개보수비 4,000만원, 통신조명 등으로 약 2,800만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에다가 시설비 5억 6,74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해서 약 7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 건물의 관리를 의회사무국에 이관했다면 전체적인 예산이 의회사무국에 반영됐어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일반 구민회관이라든지 구청사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세목별로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의회사무국에 이관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예산을 총무과에도 편성해 놓고 의회에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상비는 한 푼도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관리가 이관됐다는 겁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강당을 개보수해서 의회 본회의장으로 쓰겠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가 쓰고 있는 본회의장도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없고 현재 소강당으로 쓰고 있는 5층에 있는 강당이 2년 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조명장치라든지 모든 시설을. 그런데 2년밖에 안된 현 시점에서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본회의장으로 개보수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가급적 소모적인 예산은 동결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관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 확충이나 내부 치장은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적 편성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7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본회장을 교체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본회의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소강당으로 쓰고 있는 강당도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정안을 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지역주민의 민생 현안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랫동안 의회와 구청 사이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구의회의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고,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금년도에 별관에 있는 본회의장을 이쪽 건물로 옮기기로 하고 별관의 본회의장은 구청이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거비는 구청예산으로 잡고 이 건물에 본회의장을 꾸미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왔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의장단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편성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존중원칙에 의해서 편성내용에 대한 별도 의견을 달지 않고 그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필요치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의장 철거는 집행부 예산으로 하고 5층 강당은 의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서에 5층 소강당 다목적 강당 장비철거 및 이전에 4,000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하고 예산서에 반영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역경제 여건도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민생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해서 충분한 투자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몹시 안타까워 하신다는 김우중 구청장의 시정연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본회의장을 다시 이전하기 위해서 7억여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낭비적 예산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와 관련된 7억여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민생현안에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토의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죠?
상배
박상배위원
양해는 하는데요, 집행부측에서 보고한 내용이 분명히 구의회가 쓰고 있는 건물을 관리운영하는 모든 유지관리를 의회에 이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서에는 그렇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민간이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작년 대비 4,54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이유,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문화복지센터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 1,300만원, 문화복지센터 전기시설물 설치 및 보강 850만원, 청사 전기시설물 보수 및 보강 5,0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1,95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없던 항목이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동에 인구가 3만 이상인 곳은 1년에 600만원,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각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인원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증액했어요. 작년보다 증액된 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약 3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먼저 민간이전비 4,54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추세가 민간자생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없던 자생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되는 자생단체에 대해서도 구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주부환경봉사단, 환경보호국민운동, 재향군인회, 여성회 이런 단체들이 새로 발족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의단체에도 예산을 다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돈다면 도와줘서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제2의 IMF를 맞는 이런 실정에서 작년보다 무려 4,54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까지 도와줄 이유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스스로 자생하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예산을 증액한 것은 어떤 분이 생색내기 위해서 증액한 것 아니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에도 많이 도와줘서 더 삭감해야 되겠지만 작년 대비로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8,0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1,94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도보다는 실질적으로 94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1억 8,34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임의보조단체는 작년 추경 때 3,000만원이 증액이 됐던 거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예.
홍구
강홍구간사
지금 김정식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가 바뀌셔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작년 수준으로 동결 하는 걸로 본 위원은 하고 싶고, 그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공사비는 구민들이 문화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 시설보다 용량을 늘여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간선선로 보강장치를 해야 되고, 대강당에 비상 발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고, 조명기구를 추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모든 것을 처음에 완벽하게 하셔야지 2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보수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구 형편으로 그 정도면 훌륭하지 뭘 자꾸 거기다가 돈을 들인다는 거예요. 내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도 전액삼각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예비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원경상보조 해가지고 1,550만원, 이것은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이라고 했는데 어느 훈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예비군들이 안양 박달재에 있는 212연대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장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저도 군대갔다 와서 훈련받은 입장에서 봤을 때 훈련가면 당연히 제대로 받아야 되겠지요. 그 교육장을 우리만 쓰는 것도 아니겠고, 또 관리를 하는 군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만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지 않아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위원님, 저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악구하고 동작구하고 같은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저희들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가지고 구민한테 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국방비 예산으로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장이라든지 동에 있는 예비군 동대에까지 PC라든지 행정장비를 지원해줄 국가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벌려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줘야만이 예비군을 육성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방비가 우리나라에 얼마가 소요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의시설까지 보강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동사무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 3만 미만인 동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연간 480만원, 인구 8만 미만인 동에는 연간 6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행자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축소하라고 하는데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직원이 아니고 인구대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내려가면 누가 쓰는 돈입니까? 업무도 줄고 인원도 다 줄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행자부 지침이라고 핑계만 대고 예산편성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이것은 동장이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동민들과
정식
김정식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직원도 줄고 동의 모든 사무를 구로 이관하는 상황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3,000만원 가까이를 증액해 놓은 거 아니예요.
홍구
강홍구간사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방금 김정식위원이 말씀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으면 하므로 김정식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체취득비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 상도3동사무소에 우연히 들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의 기능이 다해서 실질적으로 복사가 안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도3동에 전자복사기를 한 대 취득해서 보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김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서 앞 부분에 각종 행사부대경비로 신년행사, 구민의 날, 구정보고회 해서 700만원 잡혀 있고, 뒷부분에 구정주요행사추진해서 신년행사외 구민의 날, 구정보고회 해가지고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행사가 두 번이나 잡혀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김재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각종 행사부대경비 신년행사, 구민의 날, 구정보고회 예산편성은 수용비입니다. 인쇄비라든지 이런 성질의 예산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다과회라든지 각종 행사 때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걸 한 군데로 묶을 수 없어요? 인쇄비가 몇 백만원 든다는 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예산집행 성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의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총무과 소관 예산은 민간 이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중 940만원, 사업예산시설비 중 문화복지센터 방송장비 교체비 및 보강비 1,300만원, 구의회청사 개보수 및 철거비 8,000만원 등 1억 2,24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새해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 총무과 예산심의 시 박상배위원께서 예산과목이 새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제가 약 1분간에 걸쳐서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변경사항은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산과목은 2000년도에 운영해오던 과목구조 체계를 그대로 운용했습니다. 다만, 세 번째장을 보시면 2000년도 난에 신설이 되고 있는 예산과목 다음 하의 밑으로 세목이라는 과목이 있고 세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이 13가지가 신설되었고, 몇 가지는 세목의 구분 및 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세입과목에서 보통세와 재정보정금 세목이 신설되었고,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신설되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라는 세목이 신설되었고, 소방차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비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 보조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도 신설할 수 있도록 세목은 신설되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양호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가계지원비 중 해외여비 세목이 일부 신설된 것이 있었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써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신설되어서 이 세목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편성이 신설되었고, 의원상해부담금 역시 신설되어서 반영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의 경비를 보좌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되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를 할 수 있도록 세목이 신설되어 일부 반영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세목이 신설되어 우리 구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를 일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경비부담과 일부 반환금, 과오납금 부분입니다만, 우리 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는 목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세목과 세세목의 일부 신설과 구분 및 분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총무과장과 행정관리국장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해해주시면 고마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러한 세목과 세세목을 증설한 것을 보면 사실상 예산을 기존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집행해왔고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항목인데 이런 세목과 세세목을 13개씩이나 신설해서 편성한 것은 예산을 여러 항목에다가 나누어서 편성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혼동하기 쉽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앞으로 가급적 불요불급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목이나 세세목을 신설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채택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예비군 보조해 주고 학교보조해 주면 지출비목이 오히려 숨겨지니까 세세목을 신설해서 밝히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준 사항을 우리는 따랐을 따름이지 제가 임의로 신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든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로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항목이다 이거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세세목을 넣어서 떳떳하게 공개하자는 의미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지침상으로 했다는 얘기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세항은 기획관리, 예산운영, 업무관리, 통계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5개 세항으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9,7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약 2,276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주요업무계획이 지금까지는 흑백으로만 했던 것을 이번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흑백에서 탈피해서 컬러화 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향되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 같은 것은 이번에 직재가 개편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인쇄하고자 합니다. 다음 증액된 부분은 구정백서 부분인데 구정백서는 4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 우리 구 구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제안입상자 시상과 우수부서 시상금으로써 우수부서 시상금이라는 것은 현재 매월 각 과를 경쟁시켜서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2개 과 내지 20개 동에서 한 개 동씩 매월 월단위로 시상하는 업무로 업무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에서는 3억 8,700여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해 공단자본금이 있어서 공단이 신설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운영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했으며, 법제팀의 가제비 등 단가인상분이 100여만원 인상되었고, 포상금 135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일부는 현재 소송이 복잡다기화 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특별히 소송유공자에 대해서 특별한 유공이 있을 경우 특별포상을 하기 위해 6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송배상금과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라든지, 정보화 자격제도 시험에 관한 수용비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주민등록 통합전출입망, 구 자체 전용회선망, 인터넷 전용회선망, 자체 인터넷전용회선망 등 랜망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용품으로써 전산용 기록지, 소모품 등이 되겠고, 정보통신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설장비유지비로써 주전산유지보수,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은행 유지보수,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유지보수,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 방화벽 유지보수 등 각 기기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랜단말기 증설사항은 각 과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배치되기 때문에 새로 랜공사를 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통계업무 분석 및 조정에 관해 120만원 증액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 통계팀이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직제신설됨에 따른 업무추진비 월 10만원을 반영한 것이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2000년도에는 5년마다 추진하는 센서스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군구 클라이언트 보안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시군구종합행정망이 온라인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자동판매기에 의해서 증명이 발급되겠는데 여기에 보완시스템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전산다기능 사무기기,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보강,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의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8,860여만원이 감편성된 사항으로 최소한만 편성했으며,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가 그림에 의한 홈페이지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동영상화로 가기 위한 1단계로써 동영상화 하기 위한 각종 기기 및 시스템구축 비용으로 6,0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사항은 우리구 동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기관운영난에 6억 9,2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현재 6.7% 인건비 인상안을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6.7%의 인상과 호봉 승급분에 대한 것만 자동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대입한 사항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느 부서는 많이 타고, 어느 부서나 동은 못타고 그렇게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5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20시간을 편성했습니다. 20시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최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약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감 5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명예퇴직을 정부차원에서 조장해서 많이 나간 해였습니다. 올해는 명예퇴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적은 규모로 명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5억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도 20시간만 편성했고, 다음 처우개선비는 내년도에 처우개선이 이 정도로 될 것으로 내시가 돼서 3,200만원을 이 부분만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부분이 약 4억원 감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기타업무추진비를 계상할 때 직급별로 세분하지 않고 전체인원을 대입해서 포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급수별로 정원을 대입해서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감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7억 5,200만원이 증편성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증액된 것이 아니고 호봉승급과 내년도 기본급 인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액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포상금 중에서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목표관리제라 해서 일정한 목표를 부여해서 그 목표에 달성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24분의1은 기본급의 50% 정도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6억 편성하고 내년도에 목표 달성도를 체크해서 목표달성이 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정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해서 8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올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 번 열었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
서정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예산이 2회로 규정돼 있으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뭔가 활성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열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2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재정계획안을 충실히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이 각 부서별로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성과상여금은 각 부서 성과에 대한 포상금이 다 계상돼 있는데 또 기관운영 세항에다가 포상금을 다시 넣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에서 말한 것은 개별적인 포상이고, 뒤에서 말한 것은 과에 대한 전체적인 포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앞에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 포상금은 어떤 사안별로 표창을 할 때 시상 부상금인 포상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과상여금은 예산서도 내년에는 복식부기로 가야 되고 서울시 예산편성은 올해는 그렇게 갔습니다만,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노하우를 쌓아서 내년에는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과상여금은 각 부서 전 직원에 대해서 자기가 1년에 추진할 목표 전체를 사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 목표를 충실히 따랐는가를 평가해서 개별 급여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부서별로 포상금이 있었잖아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개인 지급입니다. 급여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목표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니까 별도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두 번째로는 명예퇴직수당 1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20억이 책정됐기 때문에 감편성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만, 현재 공직사회의 추세가 지금 명퇴 신청을 했던 사람도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사회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서부터 명퇴를 취소하고 있고, 또 명퇴자들에게 줬던 인센티브가 없어졌기 때문에 희망자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현재까지 우리 구에 내년도에 명퇴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만약에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대로 명퇴자가 줄어든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 명예퇴직수당을 50% 정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50%쯤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집행부쪽에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최하위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보다 우리 구 업무가 작아서 최하위로 편성했는지, 아니면 재정여건이 나빠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향후에 당연히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하는 기법으로 활용을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먼저 명퇴에 관한 수당 얘기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명예퇴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약 15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은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으로는 없고요, 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숫자가 적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는 저희들 재정여건이 나빠서 예비비를 1%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등 다른 재원을 마련하다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최하로 편성됐고, 송파나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70시간 이상 편성됐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나빠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제가 명예퇴직수당 50%를 삭감하자고 하는데 집행부측에서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삭감 재원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수준에서 한 10% 정도 증편성할 수 있는 뜻은 안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상황판과 관내도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이나 기획상황실 등은 외부 주민이나 귀빈들이 오시는 얼굴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액이라든지 그 해에 이루어질 각종 건설공사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꿔서 해야지 작년에 한 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은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인쇄비가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그리고 주요 업무지침 같은 것은 그때도 기획예산과장께서 자체 우리 윤전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시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년도 인쇄량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업무량과 인쇄량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업무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윤전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내년에 책정돼 있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유지보수비 성격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2,4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연구개발비가 3,500만원으로 책정됐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에서 연구개발비가 2,550만원, 또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가 8,000만원, 침입차단시스템 구축이 3,0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부터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토지대장 내지는 가옥대장, 농지오조증명을 시민봉사실 자동판매기에서 받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고 전국 시도가 똑같이 그러한 연구개발비를 편성해서 받아오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한다기보다 정부에서 망을 보급하는 것을 받아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알겠습니다.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명퇴수당 50%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고 그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들읍시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명퇴수당에서 50%는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3분의1인 5억 정도를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년도 수준으로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동작구가 일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한 건 아니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일은 동작구가 시정계획 최우수구, 따뜻한 겨울보내기 2년 연속 우수구 정도로 25개 구에서 최고로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나빠서 스스로 깎은 겁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기획관리 명예퇴직수당 15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작년도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공보, 문화관광, 사회진흥, 생활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4.6% 수준인 51억 2,871만 1,000원으로 여기에는 국비 842만 2,000원, 시비 9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6억 3,35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사당문화회관 건립비 29억 5,873만 1,000원과 흑석체육센터 관리대행 위탁금 8억 5,306만 8,000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각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로 총 1억 8,3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구보발간 1,686만 3,000원은 각종 법령공포, 공람공고, 인사, 구의회 관련 사항을 월 6회 이상 공시하는 구보발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동작구 소식지 반회보 제작비는 전년도 대비 3,73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240만원으로 이는 그동안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구정 홍보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면관계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전면적인 수정보완 개선 계획에 의거 건강,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원고를 기재할 수 있는 전문 칼럼, 건의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독자투고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정홍보만화 삽입, 퀴즈코너 등을 신설하여 구민이 새로운 문화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의회, 유관기관, 구정소식 등을 보다 충실하고 알차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 10절 4면을 금년 9월부터 8절 8면으로 싣는 용지로 내년부터는 8절 12면으로 하여 동작구 소식지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 주간의 구정소식을 모아 발행하는 주간 동작뉴스발간을 전면 중지하고 종합적인 구정홍보지로서 동작구 소식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각종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기사내용을 발췌하여 각 부서 업무추진실, 참고자료, 자치단체 평가실, 구정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신문기사 모음집 제작비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한 내방인과 초중고 학생들의 사회교육 학습용으로 충효의 고장, 동작 이야기 부족분을 추가 제작하는 750만원, 세무안내, 전세금 융자, 민원처리 안내, 구정소개 등 부서별 홍보자료 리후렛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 동작구 역사, 문화체육행사, 유적지 등 구정 현안을 사진과 내용으로 설명하는 구정 화보책자를 수정보완하여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경계조형물 공모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구민홍보용 포스터, 초청장, 행사안내, 팜플렛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연 4회 개최하는 사계테마공연 홍보물 400만원과 구민노래자랑 홍보물 300만원, 매월 문화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동작상설무대공연 홍보물 560만원과 우리 구 합창단공연 활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구민이 누구나 쉽게 행사안내를 보고 자발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물 발송 봉투는 각종 행사안내, 그리고 동작구 소식 등을 타기관, 퇴직 공무원, 관내 주요인사들에게 발송하기 위한 봉투제작비로 100만원과 국토 청결 운동, 각종 캠페인 활동 시 구민에게 배포할 계도형 전단 홍보물로 240만원과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 모집과 수요업체와 연결 및 활용에 따른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구민체육대회 개최 시 구민안내 포스터, 행사안내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 및 행사 추진에 대한 구정 홍보, 전 구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알릴 수 있는 광고 의뢰와 지역 언론사 창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신문광고료 500만원을 계상하고 직원 및 구민의 표창, 위촉장, 각종 시책 및 행사참여 주민에 대한 기념사진을 증정하기 위한 사진첩 제작비용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수리비용으로 100만원을, 업무추진 시 참고 활용할 수 있는 주월간지 구입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작구 소식지 개선계획에 따라 주부리포터 원고료 120만원, 독자투고료 480만원, 칼럼 및 컴퓨터 코너 기고료 120만원, 만화 원고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 자전거 타기 대회,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선수보험료 가입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 및 주요행사에 대한 비디오 촬영으로 생동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수시로 활동내용을 참고 활용하고 비디오 촬영을 재편집하여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비디오 테잎 편집비로 216만원과 비디오 공테이프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단오맞이 민속행사로서 50만원, 그리고 우리 구에 산재된 문화재 관리용품 구매로 20만원, 그리고 사육신묘와 용양봉저정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각각 5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잠깐만요, 그렇게 세세히 하지 마시고 좀 큰 단위로 하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 2억 6,796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 5,401만 6,000원 대비 1,3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구독료 인상요인과 일부 통반장 증가에 따른 증액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는 1억 7,6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756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지역신문 및 주간신문은 전년도 대비 7,380만원에서 36만원이 증액된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용은 사진촬영에 대한 필름인화, 현상 등 사진용품으로 1,811만 8,000원이며 이는 사진액자, 사진기종 건전지 등 286만원과 환경정비에 따른 100만원, 구민체육 개최에 따른 경기용품 1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상패, 우승컵 150만원, 총 3,347만 8,000원이 소모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계테마공연 무대장비 조형물시설 임차 2,000만원, 구민노래자랑 장비임차 300만원, 무형문화재공연장비임차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게시판 유지관리 100만원, 문화재유지관리 100만원, 벽화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해서 총 1,100만원의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74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현 연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동작상설무대, 주부리포터 간담회 및 격려, 구경계조형물제작 업무추진비, 무형문화재 공연지원 등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9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깨끗한 새동작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환경정비, 꽃묘구입비 1,500만원, 환경정비 페인트 구입 212만 5,000원 해서 총 1,71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구민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출연진, 심사위원 사례 등 1,500만원, 단오맞이행사 선수단 사례비 180만원, 사계테마공연 초대가수 출연료 등 연 4회에 걸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동작구 소식지퀴즈당첨자 사례 240만원과 주부리포터 편집위원 720만원, 구경계조형물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및 공모작품 사례비 160만원, 동작상설무대예술무대 출연료 5,600만원, 독서운동증진을 위한 독후감발표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 사례비 250만원 총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시 사례 및 시상금에 대한 구민자전거 타기 350만원, 구민걷기대회 1,500만원, 구민체육대회 경기 1,500만원, 구민수영대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원 1,500만원과 동작구씨름단에 대한 포상 및 격려비용으로 2,810만원을 편성하여 총 민간실비보상금 2억 6,39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3,520만원은 구립합창단 운영경비로써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사례비 2,120만원과 합창단경연대회 500만원, 단복제작비 1,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2억 3,76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7,61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정액보조단체는 동작문화원과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구체육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건전육성을 위하여 문화원에 위탁한 주부백일장, 사육신추모제, 좋은 영화감상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6,6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구청장기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4,000만원과 게이트볼 등 2,000만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4개 종목 800만원, 구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총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은 구민생활체육교실 강사료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구민위탁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4,766만 6,000원으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국비 842만 2,000원과 구비 2,124만 4,000원 해서 총 2,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로 1,000만원, 풋살교실 운영 800만원해서 총 47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캐릭터 활용형 개발용역비 300만원, 장승백이 장승제 200만원, 사육신 추모제향비 지원 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흑석체육센터 직원인건비 2억 8,833만 9,000원과 운영경비, 예비비 분담금 등으로 총 8억 5,3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역점사업인 문화시설로 문화회관 건립비, 시설비 29억 10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29억 5,0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3월 완공목표로 현재 기본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185만원으로 각종 주요시책행사 시 카메라렌즈 150만원, 녹화기 3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1년도 예산안에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흑석체육센터관리대행위탁금이 8억 5,3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흑석체육센터는 7억 5,000만원의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것도 하나의 장사인데 뭔가 남아야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1억 정도가 적자네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8억 5,300만원은 흑석체육센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경비, 예비비를 빼고 난 다음 흑석체육센터본부 운영에 따른 분담금 1억 8,0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신문구독료라는 것이 매일신문, 동작신문인데 매일신문이 얼마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월 만원인데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총액이 1억 8,000만원이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네. 동작신문은 월 500만원이고 총액은 6,600만원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것은 소모성인데 통장들, 반장들한테 주는 것이죠. 동작신문이 통반장한테 다 안돌아가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현재 일간신문은 통장은 100%, 반장 22% 정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1%이고, 동작지역신문은 반장은 49% 해서 전체 55%가 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감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방금 이준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신문구독료를 우리 구에서 꼭 지급을 해야 됩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구독료는 최일선 보조자인 국정과 시정을 보다 빨리, 널리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사업이나 회사는 자생력을 길러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에서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사업을 운영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느냔 말입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동작구에 유일하게 1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1개든 2개이든간에 사업이라는 것은 자생력을 길러서 자기가 운영해 나가야지 구민의 혈세로 자기사업을 하려고 하느냔 말이예요. 이 신문 제가 다 조사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찍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해마다 이런 것을 해서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자립도나 모든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어떻게 구민한테 의지해서 사업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계속 이렇게 지원할 거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주위에 있는 각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장인원과 대비하여 적절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정의 이해를 돕고 구정에 참여하는 통반장님들께 긍정적으로
홍순채위원
통반장이 지역신문을 봐서 사회흐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의 홍보지예요,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신문에 안 나갑니다. 낼 수도 없는 인물이지만 이것이 누구의 홍보지이지 구에서 어떻게 개인의 신문사를 움직여 주느냔 말이예요.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다른 구도 같습니다.
홍순채위원
제가 다른 구에도 다 알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신문구독료는 시정해야 될 문제이고 서울신문이 됐든, 동작신문이 됐든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지 구민에 의해서 하지 말란 말이예요.
상배
박상배위원
이준지위원님이나 홍순채위원님 말씀은 신문구독해주는 것이 신문사의 사업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는 대한매일을 보는 목적과 동작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이 소위 대한일보는 국가대변지이기 때문에 국정홍보 차원에서, 또 일선에 있는 통반장 사기진작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매일신문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뒷받침인지, 또 동작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 있는 통반장의 사기진작 측면하고 우리 구정 홍보측면에서 구독하는 것인지를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구에서는 어떠한 지역신문이나 특정 일간지에 대해서 사업을 맞춰 주기 위해서 구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통반장이 일선보조자로서 국정과 시정, 그리고 구정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해된 사항을 구민에게 의견수렴하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사기진작하는 것은 좋은데 통반장한테 다 돌아가지 안잖아요. 그러면 어떤 통반장한테는 돌리고 어떤 통반장한테는 안돌리는 것은 구민의 혈세로 쓰고 있는데 줄려면 똑같이 통반장들한테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통장과 반장이 지금 4,045명 정도 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통반장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순채위원
그것은 수정해야 될 문제이고
상배
박상배위원
매일신문이든 동작신문은 통장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 아니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통장에게도 다 안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통장은 전원 다 배포되고 반장 중에서 몇 %가 배포된다는 것을 얘기하셔야지.
홍순채위원
통장은 전체적으로 다 갑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통장은 100%이고, 중앙일간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장 22%, 지역신문은 반장 49%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앞으로는 통반장 기능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통장만 주고 반장에게는 돌리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야 하고,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이 1회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민노래자랑 100만원, 그 다음에 또 구민노래자랑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야지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상 목별로 세세항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순채위원
여기저기 흩어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모르게 만든 거예요. 한 군데로 묶어야지 세군 데로 나눕니까. 구민들이 볼 때에는 무슨 노래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럽니다. 그리고 이 노래자랑을 해가지고 구에 어떤 큰 효과가 돌아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대중문화, 대중가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홍순채위원
동작상설예술무대출연료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이 돈이 얼마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동작상설예술무대출연료가 작년에는 1,750만원이었는데 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순채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해도 됩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회수가 증가됐고, 가수 및 출연진에 대한 것이
홍순채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강남구 같이 돈이 많으면 좋아요. 우리가 가서 구경도 하고 좋은데 지금 영세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동작구입니다. 그런 데에 쓸 연구는 안하고 이것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누구 홍보입니까. 이게 선거운동입니까, 뭡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주민들에게 문화욕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동작문화원이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지정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동작문화원 말씀하지 마세요. 처음 동작문화원 발족했을 때 동작문화원 때문에 동작구는 망한다고 했어요. 지금 1년 예산낭비 얼마입니까, 작년에 1억 2,000 얼마인가 됐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4,700만원을 위탁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홍순채위원
금년은 얼마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6,600만원 됩니다.
홍순채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홍순채위원님 말씀은 지역문화센터라든지 시설을 직영하므로 인해서 손실되고 있는 예산낭비의 대책을 마련해보라는 것이죠. 꼭 이것이 직영만이 능사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줘야 할 것이지, 공단의 설립이 가동하면 앞으로 문화복지센터도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현재는 구청에서 하는데 공단이 정식으로 발족되면 동작문화복지센터도 공단이 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복지센터 운영은 시설관리에만 나가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홍순채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은 것 같아요.
홍순채위원
문화공보과 예산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선심성 홍보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9,840만원에서 올해 예산이 1억 740만원으로 약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일반보상비가 전년도에 2억 1,445만원에서 올해 2억 9,917만원으로 해가지고 약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가 1억 6,400만원에서 2억 3,700만원으로 약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가 4,141만 6,000원에서 4,766만 6,000원으로 약 6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문화공보과장이 맡고 있는 부서가 성격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하고 비슷하게 경직성, 선심성 예산의 항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느라고 애를 먹는 거 같은데 문화공보과장을 맡은 죄밖에 없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난 해 약속했던 사항이 잘안되고 있는 것 두 가지와 금년에 새로운 것 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벽화유지보수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벽화에는 과감하게 제거해서 더 이상 유지보수하는데 소모성 예산을 쓰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벽화를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유지보수 예산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민체육대회를 작년에 방만한 예산규모로 계상하면서 또 역시 구민체육대회 동지원 예산을 증액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구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로 한 번은 동민체육대회로 하는 게 어떠냐고 박원규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의견이다 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도 없고 다시 구민체육대회로만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당지역문화회관 시설비에 약 29억이 반영돼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라든지, 인근 지역 주민이라든지, 대표 의원에게도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설계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하필 이런 시설을 했냐, 왜 하필 이런 공간을 만들었냐는 지역 주민이나 인근의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공공청사나 복지시설 등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걸 확정짓기 전에 의회에 의견도 물어주시고, 인근 동 출신 의원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먼저 벽화보수비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900만원과 추경에 편성된 1,500만원 해서 5개 지역의 벽화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총 10개소 중에서 5개는 제거했습니다. 현재 5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 남아 있는 벽화 중에 최소한의 보수유지비로 500만원만 책정한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벽화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숭실대 옹벽 벽화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1,500만원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 비용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 보수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격년제 문제에 대해서는 동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를 비교한 결과 동별로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예산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복지문화회관 건립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설문조사기간인데 더더욱 주민의 대표기관에다는 설문도 안 줍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2차 추경 때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하1층과 지상2층에 대해서 수영장과 헬스클럽, PC교육장, 여성취미교실, 도서실, 영상자료실에 대해서 주민이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는 기본적인 안만 설문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2차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들어올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동작구 씨름단 포상 및 격려금에 2,800만원을 해놨는데 이 예산을 책정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신 겁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에게 시비로 2억 7,000만원, 서울시 씨름협의회에서 1억 해서 3억 7,000만원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씨름단 운영에 대한 전체 예산이 4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2,800만원은 포괄적으로 선수단에 대한 입상, 포상금, 격려금으로 잡고 있으며 예산편성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본적으로 씨름단을 운영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데 그 사람들이 시합을 해서 성적이 좋다든지, 특별한 합숙훈련을 받아야 된다든지, 특별한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격려비라는 것 아닙니까? 씨름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대회에 나가서 입상할 경우의 포상금과 격려금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작년 구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99년도에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데 지원해 준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800만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금년과 내년에도 똑같이 하겠다는 뜻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예산 항목을 보시더라도 1년에 700%, 800% 인상된 예산이 없어요. 왜 특별하게 이 종목만 인상을 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테니스를 한다든가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취미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여유로운 사람들이예요. 스스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특별히 700%, 800%씩 인상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돈이 있으면 요사이 끼니를 거르는 구민이 한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써야 될 예산이 아닌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현재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등 전부 동호인이 800명이 넘습니다. 게이트볼과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는 300명에서 400명이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이지만 자체예산이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활이 여유롭고 취미생활 하는데 이런 예산을 쓰느냐, 그러면 축구 동호인이 800명이면 구의 주민이 얼마입니까? 43만 구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00만원 15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8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혀 보조를 안해 줄 수는 없으니까 99년도 수준으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한도에서 보조해 줘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건의드리고, 아까도 동작문화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동작문화원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6,600만원인데 행사를 할 때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비로 쓰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6,600만원은 위탁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에서 관 주도보다는 민간 위주로 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실정입니다. 위탁사업은 각 사업별 행사 내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라는 말씀이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주부 백일장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사육신 추모 문화제도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영어웅변대회가 신규로 생기고 좋은 영화 감상실을 2회밖에 안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매월 영화감상을 할 수 있도록 2,400만원을 책정해서 약 2,130만원 정도가 증액된 실정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김정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동의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활체육분야의 보조금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료위원간이기 때문에 혹시 반대의견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고 사실 법으로도 보조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기 쟁탈이라든지, 공군 참모 총장기라든지, 육군 참모 총장기라든지, 해군 참모 총장기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쟁탈전 기회를 만들어서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는 과정은 기초단체 시도지사라든지, 시군구청장기 쟁탈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든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예산이라는 게 사업기능이나 성격에 따라 전부 일률적으로 전 구민에게 똑같이 혜택이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면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유아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만 필요로 하는 거지 어린이가 없이 노인층만 모여있는 가정은 해당이 없거든요. 또 노인정을 만들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미성년자들에게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무슨 혜택이 가겠습니까?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그 대상이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가야 될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겠나 싶고, 생활체육 활성화는 그래도 기초단체장들의 기초단체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기초 아래서 국민생활체육진흥회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구청장기 쟁탈 축구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총 예산 대비 약 30% 정도만 구청에서 지원하고 70% 정도는 전체예산으로 활용했던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박상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을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충분하고 여유있는 서초나 강남구 같으면 얼마든지 배정을 해도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열악한 재정 형편상 작년도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생활체육 문제라든가 민간경상보조금액이 이번에도 편성된 게 9,550만원, 또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에 7,800만원이란 거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식위원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최소한 50% 정도는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박상배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구민 전체가 납득할 만하게 골고루 가야 되고, 또 10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 준다 하고 어떤 것은 전년과 동결하고 많이 올라가야 10%, 15% 인상이 되는데 특별한 과목만 700%, 800%가 인상됐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간다, 이건 선심성 행정이다, 제가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800만원을 주니까 회장을 맡아도 그 돈만 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다 할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단 말이예요. 하나도 안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형편에 맞게 다른 예산과 비교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정도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구
강홍구간사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이남심위원, 김정식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전년도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서 1%도 인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애요, 지금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액이 됐다면 다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증액이 되지 않고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듯이 생활체육도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잘된 단체는 더 지원해 주고 포상도 줘야 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지금 김정식위원님, 이남신위원님, 서정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는 조금 줄였으면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제 얘기는 99년도에 100만원, 15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줬기 때문에 200만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예. 간담회에서 다시 의견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동작문화원 정액보조금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간담회 끝날 때까지 가지고 오시고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사당문화복지관 공사 관계로 많이 증액됐어요. 5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흑석체육센터에 지원된 금액은 약 2억 2,900만원이예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 안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홍구
강홍구간사
그러면 흑석체육센터 인건비가 지급된 게 얼마입니까? 당장 답변이 안되시면 아까 자료요구한 것과 같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사당문화복지관하고 흑석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증액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보다 그걸 빼면 늘었어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의 생활체육팀은 일요일도 없이 애쓰시니까 이번 기회에 횟수를 줄여서 일요일도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10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류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공보관리 사계테마공연행사비 2회 1,000만원, 동작상설예술무대운영비 4회 3,000만원, 구민노래자랑 1,500만원 중 400만원, 구민생활체육육성지원금 7,800만원 중 1,800만원, 학술용역비 300만원의 전액 삭감 등 총 6,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선
박일선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행정 발전에 연일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일선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민원실 운영비 2억 2,694만원과 병사관리 1억 3,491만 4,000원으로 총 금액은 3억 6,1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액수는 전년도 예산액 5억 879만 8,000원 보다 1억 4,694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율은 28.9%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액은 2억 9,919만 8,000원으로 이 액수는 전년대비 6,054만 8,000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8,053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23만원, 피복비 960만원, 임차료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66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편성내용은 민원실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여성자원봉사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액은 1,024만 1,000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243만 6,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총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금액은 전년도 세출예산과 동일한 액수이며, 내용은 동 민원행정평가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세출예산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 편성액은 1억 3,491만 4,000원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3,193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136만원, 국내여비 803만 1,000원, 일반보상금 1억 2,55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전년도 보다 증액되었습니까?
일선
박일선민원봉사과장
올해 여성자원봉사자 업무추진을 월 30만원씩 해서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추경에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이죠. 확실합니까?
일선
박일선민원봉사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알았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생활법률무료상담사례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만원씩 두 명해서 한 달에 며칠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선
박일선민원봉사과장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매월 둘째주 화요일 13시 30분부터 변호사 두 사람이 나와서 상담합니다.
서정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생활법률인데 지역주민들한테 법률서어비스를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매달 1회로 하지 말고 2회 정도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일선
박일선민원봉사과장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이틀 동안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와 회계관리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예산은 3억 9,802만 6,000원으로 구비예산 2억 7,693만 3,000원, 국시비보조 사업이 1억 2,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149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요인은 직원의 급여성 여비 2,850만원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6,425만 3,000원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1,337만 4,000원, 구유건물화재보험료 2,063만 9,000원, 사무국 전체 직원의 야간휴일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1억 2,120만원, 구유잡종재산유지보수비 1,0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증액된 부분은 일반수용비 중 공유재산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등 수용비 수수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전 직원 업무추진여비 9,090만원과 재무국 주요업무추진비 720만원, 재무과 등 4개 부서의 운영업무추진비 1,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전년도와 같이 1억 2,107만 3,000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로 각종 인쇄비 980만원, 측량비토지감정비 등 수수료 7,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공부정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1,071만 2,000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1억 7,3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1억 3,355만 7,000원으로써 결산서 등 각종 인쇄비 1,223만 2,000원, 수용비 등 1억 1,070만 5,000원,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 각 과 및 구의회 전자복사기 등 7,417만 5,000원, 복사용지구입비 2,78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터넷전자입찰 사용료 432만원은 현재 OMR카드 입찰방식을 내년도 3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입찰을 도입하여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0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수당 1,05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3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신속성, 편의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전자시스템 개발비 1,925만원, 수입증지 보관을 위한 철제금고 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세출예산은 최소한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직무대리 안남홍입니다. 세무1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3,389만 3,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억 8,616만 5,000원보다 4,77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658만 1,000원으로 2000년도 1억 5,732만 7,000원보다 4,9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체납활동 일환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서 및 체납자에 대한 검찰 고발예고장 발부와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분기마다 고지하는 체납고지서를 연말에 1회 추가 고지에 따른 인쇄비가 일부 증액편성되었으며, 또한 차량번호판 영치용단말기가 도입되어 사용료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료는 2001년 동기능전환으로 1차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므로 2000년도 1억 14만원보다 3,561만원이 증가한 1억 3,575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으로 징수목표를 금년도 4억에서 2001년도에는 4억 5,000만원으로 증액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보다 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우편요금이 증액편성되었고, 그 이외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한빛은행 회선사용료 해서 41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직무대리
수납조회용 단말기로써 한빛은행과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바로 확인해서 납부를 확인해주는 체납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알았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1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2001년 총 세출예산은 3억 9,881만원으로 2000년보다 2억 5,59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4,86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4,176만원, 운영수당 2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0년보다 2억 5,708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9,323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역은 동사무소 업무의 기능전환으로 고지서 송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우편송달요금 2억 3,575만원과 송달용 봉투비용 1,680만원의 증가가 세출예산의 증가사유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000년과 같은 수준인 360만원으로 하였으며, 포상금은 동기능전환으로 기관포상이 없어짐에 따라 210만원이 감소된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세무업무에 필요한 지방세법 편람 등 도서구입비로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2001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방세 세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984만 2,000원으로 2000년 대비 5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9,4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5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서울시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면자료 입력 및 DB구축비로 2,928만원과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도면의 좌표 및 면적계산에 필요한 전자계산기와 면적계를 구입하고자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는 민원부서로 세출예산은 필요적 경비의 성격으로 최소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끝난 것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공유분할특례법이 금년 3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현재 그 안에 접수되어 있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3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내년 운영회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3회로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됐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예산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감사담당관 570만원, 총무과 1억 240만원, 기획예산과 5억원, 문화공보과 6,500만원 등 총 6억 7,3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회의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에 기본질서를 지켜주셔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예결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