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안미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됨을 너무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이 이번 하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더 큰 결실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행정관실 전 직원은 도민의 권익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목표한 성과를 모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여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인사) 김동준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김동준 인사) 김계중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인사) 정해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정해숙 인사) 이형찬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인사) 정기섭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인사) 이혜숙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이혜숙 인사) 이영섭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이영섭 인사) 권미란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자치분권담당 권미란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신나는 일터,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직원이 신나고 보람 있고 활기차게 근무하는 직장 조성, 시군과 상생,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 구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원이 신나고 보람 있고 활기차게 근무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ㆍ생활 균형을 이룬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10일 이내의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도 지속 시행하여 업무로부터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실용적인 직원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검진이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 사업들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 지원을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5개 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휴가 집중시기에는 휴양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내 중소규모 휴양시설 이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보육 및 돌봄여건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센터를 건립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범이곰이어린이집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보육ㆍ돌봄 분야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직장에 전념하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 9월에는 효행 우수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10월에는 모범ㆍ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산업시찰, 12월에는 직원 자녀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 도청 노사화합 어울 한마당, 코로나19로 상반기 개최하려던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가 하반기에는 개최되도록 노력하고, 지난 5월에는 신규 직원과 시군에서 전입한 직원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조와 공동으로 노사합동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연말에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변화ㆍ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21건을 상담한 바 있으며 자기PR 및 고충입력GO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개개인의 근무 희망분야, 고충 등을 인사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열린 인사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 지원 등 균형인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다자녀 공무원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희망 보직제를 정착시키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지난 6월 제1회 공채 필기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의 7급, 수의연구사, 임기제ㆍ전문경력관 경력채용시험 등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임용시험,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임용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 배양을 위해 고위정책 과정, 초급 및 글로벌 리더 과정, 글로벌 국외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국어 학습 지원 등 상시학습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생ㆍ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여끝전 모으기, 기부시스템 나눔콕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강원행복나눔기금 1,800만 원을 코로나19 피해지역 방역물품 구입에 사용토록 기부하고 도청 가환공무원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사회의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모범적인 공직자 기부 모델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사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 대비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군과 상생,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시군 및 도민과의 소통ㆍ협력 활성화입니다. 171명으로 구성된 강원도민정책추진단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현장 탐방,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와 시군 간 소통협력 증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등 공통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수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며 적극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신임 이ㆍ통장 기초교육, 권역별 이ㆍ통장 교육,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는 코로나19로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 또는 취소되었지만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ㆍ통장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난 3ㆍ1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지만 내일 개최되는 제26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 등을 초청하여 그동안 수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패를 수여하고 선행도민에 대한 시상을 개최합니다. 행사를 의미 있게 개최함과 동시에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을 이행하여 행사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민간ㆍ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단체에 도정 파트너로서의 역할 부여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ㆍ통일운동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민간 부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향단체 및 이북도민회의 도정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출향강원도민 한마음 대축제, 이북도민체육대회, 합동망향제 등을 지원하여 출향도민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민제안 발굴 및 정책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및 민원제보, 국ㆍ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의 정책제안 발굴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참여단 워크숍 개최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제작, 방역 지원에 많은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자원봉사 홍보와 붐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군 순회교육 실시,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는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가 성공 개최되도록 노력하는 등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따른 사전 조치 이행, 자치분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전국 분권네트워크 연대 활동 강화 등 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과 범도민 분권의식 확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 6월 강원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식, 강원 민주화역사 기록 및 활용방안에 대한 포럼 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민주화운동 역사정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기념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도민체감 권익 증진 및 인권 강원 실현입니다. 도민들의 고충과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두고 243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2차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권위원회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과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강원인권주간행사 개최 등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 도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민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민원 1,091건, 법정서식 민원 4,166건, 여권발급 3,705건 등 각종 민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상담, 관광, 일상정보 지원을 위한 콜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홀몸어르신 효도전화서비스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는 적극적 행정 처리를 통해 도민불편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신 치유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월 교육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지만 행정안전부 민원평가를 위해 하반기 교육을 6월로 변경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와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1,53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였으며 도민이 알아야 될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사전적 정보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 대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정 주요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정리, 이관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정기록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큰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8쪽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ㆍ시군 소통협력 증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것, 인사에 대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중에 부단체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의 춘천부시장 인사 갈등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강원도지사나 춘천시장이 아니라 인사 당사자와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 우려돼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이게 6월에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관심 있는 강원도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춘천부시장 자체 승진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배경은 없고요. 우선 도가 부단체장 인사교류 원칙은 1 대 1 교류 원칙을 준수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시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도에 4급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부단체장 자원으로. 4급으로 올라와서 관광개발과장도 하고 1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부단체장 내려갈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임기 시작할 때 지금 부시장을 요구했었어요, 춘천으로 내려보내 달라. 그런데 담당 서기관이 자기는 도에 있겠다.

아, 본인의 의사로?

예, 본인의 의사가 도에, 왜 그러느냐면 그분이 부단체장 인사교류 자원으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4급으로밖에 못 내려가요. 왜 그러느냐면 4급에서 직급승진을 하려면 3년이 소요되는데 그 당시에 내려갈 때는 4급 단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부단체장으로 갈 수가 없는 위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춘천시장님이 워낙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부시장을 설득해서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가 가지고 있는 1 대 1 인사교류 원칙은 지키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ㆍ시군 인사교류 원칙이 1 대 1 인사교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번 춘천부시장에 대한 문제는 인사교류 원칙이 훼손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훼손이라고 보기에는, 원칙이라는 게 약간…….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걱정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춘천시 부단체장을 임명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 부단체장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춘천시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춘천시나 다른 시군하고도 이런 인사교류가 있을 때 원칙을 지켜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재발 방지를 위한 총무행정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도가 가지고 있는 1 대 1 인사교류 원칙 그다음에 기간 이런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단체장 인사로 인해서 기관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부단체장 인사 이런 것은 시군과 서로 협의해서 잡음이 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몇 개월 지난 일인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대리발급 문제 때문에 춘천시청 4급 공무원이…….

5급…….

4급이 아니고 5급입니까?

예.

동장님이 5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까?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입니까?

예.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사유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하고 그다음에 같은 동에 있는 직원에 대한 내부인사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 때문에 춘천시에서 저희한테 징계요구가 들어왔고 그것을 징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지만, 다만 그 처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얘기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처분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만 앞으로 그런 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지시를 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또 밑에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하기 어렵다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징계에 대한 처분은 당사자한테만 통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강원도민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것은 알아야 되겠죠, 위원님이 알려 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 동장께서 불문경고를 받았다 그래요.

예, 그것은 뭐 통보가 됐으니까…….

불문경고라는 게, 해석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심도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데 불문으로 하겠다, 묻지 않겠다 이거죠.

아니, 지시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또 행안부에 위배되고 직원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불문경고 처분을 받는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 당시에…….

제가 양해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주민등록 때문만이 아니고, 다만 그 사건 때문에 사건화가 돼서 그렇지 그전부터 동장하고 직원들 간에 근무하는 사이에서 누적되어 있던 것도 있고 같은 사무실 조직 내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터진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직위를 가지고 법에 위배되는 것을 지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직원들이 자율성이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공직사회의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있다면 앞으로 지시라든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주민등록법상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됐을 때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등록법상에 나와 있는,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잦은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 연찬이 약간, 민원인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규정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될 관리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내부적인 관련 규정이나 시스템이 관리자도 연찬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전문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전에 예산과장님할 때 만나고 여기에서 다시 만나네요?

예.

총무행정관으로는 올해 2월에 오셨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예산과장은 얼마 동안 하셨던 거죠?

2년 했습니다.

아, 2년. 거기에서 길게 계셨네요?

예.

총무행정관실 업무를 보면 주로 대내적으로는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조직 또는 인사이동, 지원, 이런 업무로 볼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시와 군과의 관계, 그다음에 민간ㆍ사회단체와의 관계, 이런 업무가 있고 세 번째로 기타 도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직, 이런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무행정관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인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산과에 얼마나 계셨냐고 물었던 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하려고 인사를 트고 하다 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이동에 있어서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전문성, 지속성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쪽은 근무를 한자리에서 최소 2년 정도는 해야만, 우선 처음에 발령 나면 한 3개월 정도는 업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집행하고 2년 차에 가면 아마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시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한자리에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잦은 인사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퇴직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무리 최소화해서 인사를 하더라도 4급이 승진하게 되면 5급이 연쇄적으로 자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인사파트에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2년 전보 제한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속성과 전문성 등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의 해결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인데요, 원주가 제일 많네요, 그렇죠?

예.

어떤 일들을 하시죠?

이분들은 도정이라든지 국정,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책추진단 회원이 171명 되는데 그룹별로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광화문 1번가라든지 이런 쪽에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이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책 제안도 하고 국가가 하거나 도가 하는 시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조언도 해 주고 그럽니다.

어떤 TF팀에서 공모사업에 임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모사업은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건데 이것은 정책추진단 한 개인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국가나 도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부단체장 문제 때문에 우리 강원도하고 시군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일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원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단체장 임명에 따른 서로의 갈등은 어느 정도 우리 강원도에서, 한마디로 도에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도가 힘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단체장들하고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중간중간에 약간의 여건 변동이 있으면 단체장들이 의견 제시한 것을 도가 판단했을 때 인사원칙을 지키면서도 단체장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차원으로, 서로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인사교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인사교류를 지역에서 한 사람 받고 한 사람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쪽에서 한 사람을 도에 파견하면 적게는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부단체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군에서 저희 도에 보내 주시는 자원은 거의 다 부단체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도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요?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매번 소리가 많이 나요. 이번에 춘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었잖아요,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또 이 자리에서 춘천시를 지칭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모 단체와 우리 강원도 광역단체 간의 불협화음인데 이렇게 지명이 노출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보니까 6급 직원, 7급 직원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예.

이번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죠?

아닙니다. 저희가 도 전입고사를 금년도 11월에 볼 겁니다. 올해 7월 정기인사 때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작년에 도 전입고사 시험 본 직원들로 금년도에 파견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전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18개 시군에서 도에 들어올 시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입고사를 시행해서 선발이 되면 그 자원들은 2021년도에 들어올 겁니다.

지금 21페이지의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 인재 채용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것은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시군 공무원들 중 도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을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8개 시군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을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아서 전입고사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신규로 뽑는 직원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가는 직원은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직원들은 많이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면 신입이 임용돼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가르쳐서 쓸 만하면 도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번에도 모 기초단체에서 도로 몇 명 왔는데 불평불만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인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제 생각, 또 기초자치단체장 생각도 그럴 겁니다. 기초단체에서 도에 몇 명 가 있으면 서로 교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보내려고 하지만 그 주위에서 일을 같이하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지명이, 또 이름이 이렇게 오픈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자꾸 노출이 돼서 거북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런 것이 노출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균형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급에 맞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원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행정관실에 5급 직원이 1명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고객만족담당이 직무대리라서 그렇습니다.

아, 직무대리라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윤미입니다. 오늘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27쪽의 강원도민정책추진단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27쪽의 강원도민정책추진단과 33쪽의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하지 않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새로운 정책을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주민참여 내지는 주민자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신문고에도 제안을 하고 토론마당도 운영을 했는데 정책 제안으로 채택된 게, 지금 33쪽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정책 제안을 49건 했는데 채택은 1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이랄까 전략적인 변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27페이지의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은 저희가 지금 4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5기 시작이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인데 이것을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4기가 2년 동안 추진한 것을 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활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할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일과 생활 균형 지원 등 균형인사 실천이라고 해서 여성과 다자녀가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약간 배려 차원의 정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2022년 보면 20% 정도네요?

예, 목표입니다.

목표를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어요? 목표라도 최소한 30%는 잡고 가야지, 이게 20%가…….

그런데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5급 이상 관리직…….

아, 5급 이상?

예.

5급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준 가이드라인보다 저희가 높게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총무행정관실을 보니까 그래도 여성공무원분들이 담당으로 계시긴 하는데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번 7월 인사 때도 과장님이 다섯 분이나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요새는 여성공무원들이 조직 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직에 자연스럽게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보면, 교육청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의외로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그것은 굉장히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도 최초로 여성을 발탁했고. 그래서 우리 도청도 실력 있고 뛰어난 여성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9대 때, 사실 임신, 출산, 다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보면 저출생 극복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남성 육아휴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난 9대 때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체 강원도청 공무원 중에 여섯 분 정도인가, 하여간 10명 안쪽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늘었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거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남성 15명 정도.

아직까지도 그것밖에 안 늘었어요?

도에서 육아휴직 들어가는 게 지금 1년에 한 70명에서 80명 됩니다.

여성분들요?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70명에서 80명?

예.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이 들어가나요?

예,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정기인사 하기 전에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언제쯤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정기 인사 때 대체인력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대행하시는 분에게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의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남성공무원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성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하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는 제도가 미비해서 근무경력이라든지 근평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손해를 봤는데 지금은 근무경력 인정도 다 해 주고 그래서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청에 계신 남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늘어나겠네요?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안 쓰는 이유가 혹시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같이 있는 동료라든지 자기 직급의 동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 나중에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손해를 볼까 봐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희망하면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직 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획기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분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면 아이도 더 많이 낳고…….

그것은 오히려…….

저출생 극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여성분들에 대한 역차별일 것 같아서 저희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라떼파파라고 해서 남성들이 유모차를 끌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게 아예 그들의 문화로 정착이 돼서, 강원도에서 지금 계속 아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청에서도 아마 언젠가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16쪽에 보면 강원도청 아이돌봄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했어요. 강원도청 제2청사가 어디인가요?

옛날 강원연구원 1층.

아, (저쪽을 가리키며) 여기요?

예.

그러면 지금 그 건물 1층을, (타종 소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이돌봄센터로 만드시는 건가요?

예, 강원연구원이 서면으로 다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4층ㆍ5층ㆍ6층은 리모델링해서 도 사무실로 쓰고 1층은 아이돌봄센터로 다 꾸미려고 합니다.

여기 페이퍼에 보면 12월 중 개소 목표라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다 해서 올 12월이면 개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도 대민사업들, 특히 자원봉사 관리ㆍ운영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상당히 많이 고되셨을 텐데 비교적 잘 지나왔고, 특히나 자원봉사자분들이 마스크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얘기해 봤고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강원도민정책추진단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이 2개의 내용과 기능이 너무 겹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 더해서 기조실에서 하는 정책 제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도민제안…….

그렇게 되면 사실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유사한 제안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 주셨던 얘기 중에 도민정책추진단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법적인 근거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좀 다르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것도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단이라든지 모니터단이라든지 국민 이런 여러 가지가 도민들에게 제안을 받는 것이라면 실ㆍ국이 협력을 해서 이것을 한 군데로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주민들,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인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목적인지에 따라서 주관 부서도 달라져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민정책추진단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의 가장 큰 차이를 좀 알고 계신가요?

생활공감모니터단은 국민 제안을 위해서 국가가 광화문 1번가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은 도 스스로 꾸려서 도 정책에 대한 것을 제안도 받아보고 평가도 받아보자, 현장 탐방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두 가지가 똑같은 것 아니냐,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목적은 같지만 운영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은 그달 그달의 토론 주제를 도에서 제공합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가장 가까이에 했었던 주제를 보면 5월에는 도민정책추진단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에 따라서 한 12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3건이 채택되었고 4건은 기추진되고 있었던 것이고 미채택 5건 이런 식으로 분류ㆍ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은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그에 따른 실천 방안들을 마련하자는 취지가 일단 우선이 되는 거고 거기에 부가로 약간 자유로운 제안들로서 해당 주제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운영의 차이, 어떻게 보면 주제를 준다는 것은 도가 이번에 도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방향이 더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어떤 각이, 뚜렷하게 운영을 할 거면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제를 준 것들이 우리 도정 정책에 반영되는 바가 많지 않다면 통합을 해서 통합한 쪽을 좀 더 보강하는 방식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도민정책추진단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구성원들이 혹시 겹치는 분들이 있던가요?

좀…….

꽤 겹치죠?

양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안자들을 보면 소속은 되어 있지만 제안하는 인원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거기에서 몇 분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 성과도 있었어요. 2018년인가 2019년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통해서 제안하신 분들 중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름 심도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정도가 있을 거고, 여기 ‘안O호’ 씨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그런 성과들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조금 더 의미 있는 지원단에 위촉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면서도 왜 약간의 실망감을 갖고 있느냐면 제가 앞에서 2년 활동하는 동안에 두 주제의 겹침, 운영방식의 유사점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총무행정관으로 오신 분들이 적극 반영하겠다, 고려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사이에 특별한 개선을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명백하게, 강원도에 있는 모든 제안 제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시고 그에 따른 활성화 혹은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관련된 것은 지금 기조실 쪽에서 좀 더 관여하고 있는데 담당 소관 부서가 총무행정관실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 인권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에 따라서 사후처리카드도 오고 제가 잠깐 관련 회의에도 참여하고 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실화되고 운영의 어떤, 현실적인 성과를 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매몰되지 말고 운영을 좀 내실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정말로 강원도가 인권 1등 도가 되고 싶다면 그 격에 맞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어떠신가요?

지금 인권 관련해서 연구용역 최종결과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 쪽으로, 우선 조례라든지 이것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큰 의미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번 달 안으로 그것의 활성화 방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지휘부의 방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원의 문제이고,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구의 위상을 어느 단위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행정 단위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파견 형태, 센터에 파견되어 있다거나 또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제대로 보고 지사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인권 1등 도가 되기 위한, 그런 격을 갖출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반영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더 돕겠습니다.

조직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요.

별말씀을요, 먼저 굳건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에도 있고 22페이지에도 있는데 모범ㆍ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최근에는 해외로 갔고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국외연수도 해외로 가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19가 없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는데 코로나19가 계속된다 그러면 국내로 바꿔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시찰은 괜찮은데 글로벌 국외연수도 국내로 전환할?

그것은…….

아니, 이건 보통 1년 단위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그리고 기간도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나가는 것은 7월 달에 준비해서 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나간다고요?

예.

어디로 갑니까?

캐나다 쪽으로 가고요, 또 중국…….

캐나다는 그나마 좀 안전한가요?

캐나다는 나라에서 비자도 다 내주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 사태에서 좀 안전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가 가지고 본인들이 잘 적응을 해야죠.

무책임한 발언 같은데요? 지금 미국은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나갔던 분들도, 6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에 나가 가지고…….

아, 6월에 들어왔다?

6월에 들어왔는데, 6월 15일 날에 들어왔는데, 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거주했는데 본인들이 가서…….

하기 나름이다?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수탁자와 몇 년간 하고 있죠?

그전에는 2년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민간위탁 조례가 바뀌면서 3년으로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3년으로…….

지금 처음에 했던 분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털 기간이?

그것은 뭐…….

6년~7년 됐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 담당이세요? 몇 년 정도 됐어요?

정기섭 2012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이랑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그분이랑 다시 재계약을 하죠?

예.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분들은 하기 어려운데 이분이 가서 굉장히 잘한다고 하면 잘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재계약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데, 뭐 이게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한 계약자와 계약을 해서 그 업무가, 보통의 수준으로 봤을 때 점수가 높게 나오면 특정한 사람과 계속 계약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전체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기간이 10년 정도 됐으니까…….

30년, 40년을 한 분이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번 7월에도 정기인사가 났는데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직무대리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도청에 직무대리가 5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리로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승진은 하지 않고 직위 승진을 하는 거죠?

직위 승진이죠, 직위 승진.

원래 그 자리에는 승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과장으로 가면 서기관으로 돼서 과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다만 4급 정원이, 결원이 없어 가지고 우선 직무대리로 갔다가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4급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정원이 없어서요? 부족하다?

직급 정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직급 정원이.

그러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체계와 직급 정원의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정원보다 직위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직급 정원 수를 변경하든지, 그렇죠?

그것은 기준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직급별 정원을…….

그다음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변경을 해야죠.

그것은 좀 저희가…….

직무대리가 다른 시도에도 많나요?

다른 시도에는…….

거의 직무대리예요, 거의 직무대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간 강원연구원 파견 직원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7월 1일 자로 가신 분이 두 분 있어요. 그런데 인사발령에는 세 분이던데 왜 한 분이 빠졌습니까?

그분은 강원연구원 협력관으로, 4급 협력관입니다. 이게 연구원으로 된 것은…….

아니, 인사발령상에는 똑같이 그냥 강원연구원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협력관과 파견의 차이점이 뭐예요?

두 분은 정책연구위원으로 간 것이고 한 분은 도하고 강원연구원의 협력관계…….

그분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협력관은?

강원연구원에서 일합니다.

그게 똑같은 거죠. 뭔 차이가 있어요?

우선 직위도 다르고요…….

소관 업무하고 추진실적을 제가 요청했는데 이게 기조실 소관이라서 따로 없다는데…….

그전에는 퇴직해서 그 부분으로 가셨고요, 이번에는…….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단체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예.

단체보험 금액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서 솔직히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내에 있는, 소방본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빼고요.

여기에 도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보험을 들 때, 상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을 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규약으로 그것을 사전에 협의할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강원도청은 노조가 있잖아요?

예.

노조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단체보험을 드는 것을 일임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서면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협약이 있나요, 단체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에 관한 협약이나 규약?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이건 보험의 효력 유무와 관련된 것인데요. 왜 그러느냐면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해서 보험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모르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돈이 나온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면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보험금이, 해마다 몇 분씩 사망을 해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법에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규약이나 협약이 아마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계장님 아시죠?

지금 실무자도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섭 협약에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은 없는데 건강검진제도나 단체보험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운영한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섭 예.

그 정도까지도 될 수가 있고요. 다만 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은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받게 되어 있죠?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겠네요?

상속인이 받겠죠.

그렇죠?

예.

다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의원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지금 저도 여기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우리도 피보험자라는 것을.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모르실 것 같은데요? 왜 공지를 안 하세요? 공지를 하셔야죠, 당연히.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공지를 안 해요? 공지를 다 해야죠, 다 피보험자인데. 공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규약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ㆍ생활 균형을 이룬 행복한 일터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의하면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안건들을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최근 3년간의 운영위원회 의결안건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안, 또 참 좋은 일터만들기 추진계획안, 그다음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대상자 선정 건, 주로 이 세 가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총무행정관님이 위원장이시고 당연직 세 분에 위촉직 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평가결과가 다 원안 의결이더라고요. 이 안에는 도청 노조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총무행정관에서 계획한 안건이 그대로 다 원안 의결이 됐어요. 그만큼 이 계획이 촘촘하게 짜여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촉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었던 건가요?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도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직렬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

예.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시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견이 어떻냐, 이런 것을 다 협의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원안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급인원이 6,681명이고 지급대상자가 일반직, 소방직, 도의원, 공무직, 도립예술단, 기간제근로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대상을 선정했을 텐데 이 조례에 의하면 강원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립예술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도립예술단은 출연기관 아닌가, 출연기관이 여기에 왜 들어왔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저희 전문위원실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분장한 것을 보면 도립극단을 운영하고 또 강원도립예술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립극단도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립극단은 지금 여기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받는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립극단은 재단형식으로 설립된 것이고 도립예술단은 문화예술과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립예술단은 법적으로 재단설립이 안 돼 있고 도립극단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도가 출연한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아, 도립예술단은 재단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립예술단은 문화예술과의 예술단원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도립극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립극단은 출연기관이고 재단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은 문화예술과 산하의 조직으로 봐야 된다?

예,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보수도, 옛날에 기능직공무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초임할 때 8급ㆍ9급으로 들어와서 호봉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준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술단원 중에서도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포인트 지급이 어떻게 나눠지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비상임인 경우에는 저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상임은 저희가 어떤 공연을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초청을 하면 소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다?

예,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지만, 신분상으로는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후생복지제도라든지 소속 기관의 맞춤형 복지 이런 것을 다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더라도 이런 것은 다 받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지급대상이 6,681명인데 그 밑에 직장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된 가입인원은 6,551명이더라고요. 아마 복지포인트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단체보험 가입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130명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기간제근로자는 단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복지포인트는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단체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뭐죠?

계약기간이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는 10개월 정도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들고 있습니다.

아, 그 대상자격이 1년 이상된 사람만 단체보험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130명의 차이가 나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3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예.

출향단체와 이북도민회 활성화 및 도정참여 지원 관련 사업이 나와 있는데 출향도민과 관련된 강원도의 조례가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출향도민들에게 우리가 출향강원도민증도 발급을 하고 그분들에게 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출향강원도민증을 지금 도에서 발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발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감면혜택을 보면 강원도 및 시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 출향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감면 지원은 강원도민도 다 감면 지원 혜택을 받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왜 출향도민에 대해서만 이용료나 숙박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물론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출향도민뿐 아니라 그 도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를 도민으로 보고 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그래서 어쨌든 전체 가족이 다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도 우리가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명예도민들한테도 이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 강원도민도, 강원도에 살고 있는 강원도민들에게도 이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복지혜택은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민이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신규 할인업체를 보면 춘천베어스호텔이 있고요, 속초의 라마다와 마레몬스호텔이 있고 정선의 메이힐스, 고성의 포유리조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춘천베어스호텔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는 춘천 지역주민도 아니고요, 그저 강원도민일 뿐인 것이죠. 그럴 경우에 저는 감면혜택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출향도민들한테는 감면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이것은 조금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출향도민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종 지역특산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출향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출향도민들이 나가서 강원도의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좀 하니까 일정 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최소한 우리 강원도 내의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라든지 숙박료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자는 측면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민들하고의 형평성으로 본다 그러면 그건 좀…….

그건 좀 어려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출향도민들의 애향심이나 자부심을 고취하고 또 그분들이 강원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사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은 지역주민들은 할인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혜택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출향도민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도내 전체 시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출향강원도민회, 중앙도민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사전에 그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 전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 그러면 도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로도 볼 순 있겠지만, 다만 이것은 도내에 있는 리조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수도권에, 출향도민 같은 경우는 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강원도에 와서 우리 강원도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에 대한 형평성으로 보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아직 관련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기부세가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도입이 되면 출향도민들이 많이, 특히 우리 강원도의 것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잖아요.

이것은 약간 제안드리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를 금년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차질 없이 예정된 기간에 진행될 예정인가요?

11월 5일하고 6일에 춘천에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안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1회 때 했던 것도 있고요, 저희가 2회에 대한 것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의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지만 주민자치박람회가 정착도 되고요, 또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행사 자체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해서 역시 ‘최초’라는 라벨을 붙이셨어요. ‘최초’ 좋은데요, 매번 보면 주민자치박람회 형태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경연대회들은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포맷에다가 토론회를 붙이고 그다음에 각 부스를 만든 정도예요,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좀 더 활성화, 그러니까 의미 있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한가에 대한 방향의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매회 때마다 금년에는 어떤 주제로 박람회를 할까라는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단위의 행사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여수박람회는 ‘참여와 배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나름대로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매년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문화센터 기능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센터 이용시설로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치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령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면서 더 강화된 것을 요구받고 있어서, 우리도 단순하게 그냥 문화센터가 특ㆍ장기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자치활동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하는 기회들이 박람회에서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장동호회가 많은데요, 18쪽에 보면. 그런데 대부분 스포츠라든지 어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장동호회를, 학습과 혁신을 위한 제안동아리 등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초지자체는 특히나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 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다 그러면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학습하고 거기에서 제안해 내는 것들이 되게 혁신적인 행정업무로 연장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오히려 경진을 한다면, 그런 혁신동아리들을 통한 의견, 제안들을 경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가 동아리 구성을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 권장은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스터디그룹, 자율적인 학습 이런 쪽으로 구성이 돼서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자기주도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관 6층에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스스로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CNN을 틀어놓고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 중에, 1년을 나갔다 오신 분들 중에 외국어를 고급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이틀 정도 저녁 때 스스로 모여서 자기가 취득한 것을 까먹지 않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저희가 유도는 하는데 강요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강요라기보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조직한 학습동아리들을 통해서 나온 실효적인 의견들이 반영된 사례들도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고요, 공부나 학습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맞손잡기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의 벽을 넘어서, 부서의 벽을 넘어서 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공무원들의 학습분위기를 좀 더, 그런데 공동의 학습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강화를 시켜 주신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안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사이트에도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게 개인 단위에서는 오히려 쉽지가 않아서 집단 단위에서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고민들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못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지금 도민의 날 행사를 계획 중이시고요?

예.

여기에서 시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의료진 몇 명이 대상입니까?

지금 시군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전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날 초청하는 것은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상은.

800명?

예.

어떤 것을 주죠?

그러니까 의료진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시군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던 분들 중에 고생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증서를?

예.

선행도민상 선발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다 마쳤는데요, 선행도민상 대상자를 선별하다 보니까, 매년 친절봉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대상자가 많고 또 대상자가 거의 비슷비슷한, 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신 분들인데, 두 분을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뭐 특별상을 만들어서 드리자는 이야기도 해 봤는데 그것은 일단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서, 조례가 우리 위원회 소속 조례더라고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민상을 받은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보니까 제가 심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도민상 받으셨죠?” 그랬더니 받으셨대요. “작년에 받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고 하니까 맞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주위에서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해서 알지. 그러면 그 상이 그렇게 자랑스러울까요? 물론 자랑스럽겠죠. 그래서 주민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심의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더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원도민이 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손을 봐서 약간의 홍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민간ㆍ사회단체인데요. 누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회, 이 두 단체가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지원받는 것이 없어요, 장학금 그런 것 내지는. 같이 일을 하는데 이장님은 조금이라도 얼마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 것이 실행이 될지는 몰라도 도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도새마을회에다가 약간의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새마을회 안에 있는 조직으로 부녀회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새마을회에 주기 때문에 만약에 부녀회에도 준다 그러면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가 별도로 나와 있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중에서 실비를 제공하는 데는 없습니까?

광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도 없습니까?

부녀회에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실비를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군수는 올려줬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아마 새마을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 제가 2010년도에 또 올렸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횡성군수 보궐선거 때 군수후보가 실비지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급을 하려면 법률검토는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확보가 더 문제죠. 법률은 뭐, 조례를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법률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아까 도민정책추진단하고 생활공감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복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하나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생활공감정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폐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폐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공감 그쪽은 국민제안규정에 근거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도민정책추진단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위원들이 중복되고 제안하고 이러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이름은 어느 것으로 쓰든지 간에, 뭐 정책추진단, 모니터링단 이렇게…….

아니, 생활공감정책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인가요? 도민정책추진단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생활공감모니터단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합해서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우리도 협의를 해 보겠지만 운영상 분과를 둘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큰 틀에서 강원도정정책추진단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생활공감정책추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이 규정과 관련돼서 참여단의 활동이나, 이것은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2개의 단체가, 주체 자체가 행안부하고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름을 바꿔 가지고 통합한다든가 하는 것을, 조직 자체에 분과를 두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동주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인사) 정홍섭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정홍섭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어 그 영향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해 오면서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일들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이나 활동, 각종 회의 등은 부득이 취소되거나 축소 또는 하반기로 연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김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여건, 대응방향, 2020년도 비전ㆍ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단계별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한편 해외입국자 등 고위험군 특별관리 등의 대응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또한 가뭄ㆍ지진ㆍ폭염ㆍ풍수해 등 유형별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대책을 추진하고 도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재안전시설 개선, 안심 보안등 설치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군 장병들의 취ㆍ창업 역량 강화를 통해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등 민ㆍ군ㆍ관 상생ㆍ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강원도 기반 구축입니다. 11쪽, 도민 안전의 기초를 다지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연중 시기별ㆍ주제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보안관과 함께 지역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감시하는 안전 한 바퀴를 추진하고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도민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태백 365세이프타운 연계 안전체험교육과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스티커 보급 캠페인 확산은 금년 스티커와 의료카드 1만 8,000세트를 제작하여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소방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2회 강원안전대상 운영은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난 6월 15일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안전 위기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총 37개 유형, 140개 대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7월과 12월 2회 점검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9월 도와 각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단계별 16개 주요 역량에 대한 35개 지표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군은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시군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테러예방과 대응을 위해 테러 단계별 활동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감시활동 도민참여 확산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한 안전감시활동은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해 신고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안전무시 7대 관행 집중신고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월 1회 도ㆍ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향후 물놀이 안전, 폭염주의, 행락철 사고예방 등 시기별로 테마를 정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는 도내 9,000여 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직무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사경 활동을 통한 민생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원산지 표시 등 정기단속과 코로나19 관련 수시단속을 6회 실시하여 검찰송치 2건과 과태료 부과 1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명절, 김장철 등 시기별 단속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형사법, 수사기법 등 전문 실무교육 참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워크숍과 업무연찬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도ㆍ시군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4회에 걸쳐 안전점검과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찰을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또한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강원도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 내 안전 분야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ㆍ시군, 교육청, 전문기관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재난안전 모니터링입니다.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 상시적으로 도내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은 4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 5개 시군에 15개소를 구축 완료하였고 ’22년까지 총 55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는 3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 3개 시군 18개소를 설치하는 등 내년까지 계획된 총 73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도시방범용 CCTV는 하반기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은 2개 시군 4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상반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동의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7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은 10개 시군 16개 지구 47개소에 구축하였으며,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은 4개 해수욕장에 설치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난안전 예ㆍ경보를 위한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총 8종, 1,217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5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 6개소를 포함한 총 24개 재난방송 수신불량 도로터널에 대해 2022년도까지 방송수신 안테나, 중계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은 금년도 261개 마을을 포함 총 1,672개 마을에 구축하여 3개년 연차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을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PS-LTE 기지국을 구축함에 따라 전용 단말기 292대를 하반기에 구입하고 통신망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7쪽, 체계적 사회재난안전 관리입니다. 29쪽입니다.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5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산불로 1,291억 원의 재산피해와 658세대 1,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1,242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여 도ㆍ시군비를 포함한 총 2,031억 원 규모의 복구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총 416동의 피해주택 가운데 250동에 대한 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66동 가운데 123동은 내년까지 복구를 추진하고 그 외 43동은 복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부속사는 총 247동 가운데 117동을 복구 추진 중입니다. 산림복구는 큰 나무와 봄철 복구조림, 계류보전ㆍ사방댐 등 응급복구와 임산물 소득지원 등은 완료하였고 가을철 복구조림 사업과 일반벌채는 진행 중에 있으며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구복구를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와 속초에 각각 복구가 진행 중인 관광ㆍ체육 분야 시설 35개소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1쪽, 재난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39개 재난유형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상반기 정기점검을 추진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미흡한 사항을 발굴ㆍ보완하여 매뉴얼을 현행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던 국가안전대진단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와 시군에서는 당초 추진 예정이던 3,921개소에 비해 대폭 축소된 550개소를 대상으로 진단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을 위해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65종 2만 810점의 재난관리자원을 관리 중이며, 매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 이동훈련, 시스템 기능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6월 현재 98.6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가입 시설과 갱신대상 시설에 대해 가입을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이행확인 점검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숙박, 판매, 종교, 의료시설 등 153개소에 대해 설 명절 대비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매뉴얼 관리, 위기대응 훈련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추석 명절 대비 점검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 이행사항 중점관리입니다. 시특법상 4,000여 개의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점검 등 의무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D등급ㆍE등급인 재난위험시설물 45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시설등급별 주기적 점검을 이행하는 한편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 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육교 승강기 22개소를 점검하였고 향후 원주 등 6개 시군에서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연중 불법운행 승강기와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금년 1월 2020년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와 지반침하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굴착사업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전협의와 전문기관 등록ㆍ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축제장ㆍ여가활동 공간의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현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계획되었던 179개의 도내 지역축제 중 6월 현재 개최가 예정된 95개의 축제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축제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소양호, 의암호 유ㆍ도선에 대한 합동 표본점검과 시군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성수기 표본점검과 전수점검을 병행 추진하고 유ㆍ도선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역 180개소에 대해 사전대비 실태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 346개소에 558명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사고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화재안전시설 개선사업은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개 시군 9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8개소에 대해 조합놀이대, 바닥재 등의 교체ㆍ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유형별 자연재난 대비ㆍ대응입니다. 먼저 41쪽,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293억 원 가운데 273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지방하천 정비 등 10개 사업에 43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해외 입국자 수송 등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지원을 위해 1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재해구호기금은 총 247억 원 가운데 192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동해안 산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해구호 사업을 위해 17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인원 8,000여 명의 자율방재단이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방재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ㆍ홍보 강화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최대 92%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렴한 정책보험으로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가입자 집중 모집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거주자 등 우선가입대상자의 단체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풍수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전문직군 상담활동가 94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재난경험자 104명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재난경험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환경변화 대응 자연재난 유형별 대책 추진입니다. 가뭄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가뭄에 대한 상시 상황관리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2개소, 상습가뭄재해지역 3개소, 보조수원 확보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9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사업을 지원하고, 48쪽,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기후변화대응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6개 유관부서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100여 개소에 설치하고 폭염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현장예찰과 함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재난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폭염 시책사업 발굴ㆍ추진을 통해 폭염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재해위험ㆍ취약지역 정비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대설 등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21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도로사면과 배수로를 보강하고 가옥을 철거하는 등의 사업으로 금년에 53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인 64개 하천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민 제안으로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8개 지구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19년도 자연재난 피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복구와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최종정산 중에 있습니다. 54쪽,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 미탁의 피해복구입니다. 피해세대별 재난지원금 지급은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현재 전체 공정률 74%로 총 582건 중 391건을 완료하였으며 19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억 원 이하 중규모 시설은 7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대규모 시설은 7월 말까지 재해 취약구간을 우선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민ㆍ군ㆍ관 상생ㆍ협력 강화입니다. 57쪽,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금년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강원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2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3개 부대 군 장병 121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AI,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과목을 개설하고 수료생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업별 수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교육을 재개하였습니다. 향후 정착지원프로그램 등 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과 더불어 군부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ㆍ관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군ㆍ관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각 1회 개최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취소되었고 하반기에는 12월 도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과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현재 접수 중으로 9월에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60쪽,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으로 지난 6월에 여군 장교ㆍ부사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화지역 민ㆍ군ㆍ관 친선 체육대회와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군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ㆍ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우수부대로 선정된 4개 부대에 대해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올해 우수부대는 11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를 하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운영하는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3ㆍ4분기에 각 1회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3개 사업 가운데 매년 4월에 개최하는 예비군의 날 행사는 금년에는 취소하였으며 모범예비군 부부 초청 워크숍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쪽, 비상대비계획 수립과 훈련 실시입니다. 2021년도 충무계획은 11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동원 자원과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관리를 통해 비상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금년 을지태극연습은 당초 5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하반기로 연습시기가 조정되었으며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재훈련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민방위대 편성ㆍ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군 주관 기본교육, 민방위대장 교육과 대원 워크숍, 전국과 지역 단위 민방위 훈련으로 나누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민방위대 시설ㆍ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유지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과 통제시스템 개선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상황 발생에 대비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에 대한 경보시설 확충과, 67쪽입니다, 노후 경보시설 교체ㆍ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취소되거나 미처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계획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일부 사업들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재해ㆍ재난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고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면 갈수록 산업의 발달,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교역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산업재해라든가 생활, 자연, 질병 등등에 걸쳐 가지고, 이게 증가되는 그런 추세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태풍, 산불,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번 코로나까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연속적으로 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벅차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조금 벅차고요…….

할 만합니까?

저는 할 만한데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올해만 하면 더 못 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조직체계를 보니까 3개 과에 70여 명이 근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해요?

지금 저희 비상기획과는 별도 조직이 돼서, 비상기획과는 접경지역 시도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2개 과이고,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최소 3개 과, 4개 과, 5개 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를 1개 정도 더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요청해 놓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자연재난도 그렇지만 사회재난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현재 다 사회재난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재난과를 우선적으로 신설하는 게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측 불가의 재난ㆍ재해, 질병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매뉴얼의 준비, 이런 것들을 위한 부서의 세분화, 그리고 인원 확충,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 58쪽~59쪽에 군 관련해 가지고, 제대군인 문제는 말이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로 과감하게 넘겨주고 재난ㆍ재해에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지 않아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나 열린군대는 일자리센터, 재단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특성이 좀 달라서, 그쪽하고 혼합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맡고 있고요. 저희 비상기획과에 군관협력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 정국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셨던 부서가, 재난안전실이 그중의 한 부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밤낮없이 업무 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문제는 이게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긴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사실 언제라고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지금과 같은 조직구조와 인력구조만 가지고 감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에 지사님까지 결심을 맡았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지 오늘 끝나고 나면 각 계장님들 이상 모여서 조직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 효율적일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통 다른 데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 해당하는 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이렇게 3개 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재난을 관리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사실 2개 부서인 셈이잖아요,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예.

그래서 피로감과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아서, 이번에 잘 논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거꾸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 거의 모든 업무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서 업무 수행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몇 가지 운영 경과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 폭염저감시설에 그늘목과 그늘커튼이 새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2019년과는 좀 다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린커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제안한 바 있었는데 아직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춘천시가 그린커튼을 시범운영하고 있고 그늘목은 원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한 생태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폭염을 방지하는 것이 자연 상황 적응에도 상당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늘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폈다 접었다 여러 가지 장치 조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햇볕에 망가질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그린커튼과 그늘목은 상당히 유용한 생태 소재의 폭염저감시설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할 수 있는 시도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각 시군에서 가능한 한 두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1년 전 업무보고 때 그린커튼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할 데를 찾아봤는데 그게 잘 안 되었고 그나마 춘천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교부세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종목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해 가지고 그린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위원님 한 분이 쿨루프(Cool Loof)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라든 게 좀 까다롭잖아요. 아무래도 물을 활용한 기구들 같은 경우, 쿨링포그나 클린로드나 에어커튼 이런 것은 실제로 전기장치를 통해서 물을 가동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세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들이 있는 반면에 생태적인 것들은 훨씬 더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이어서 저는 그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사업도 추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난 4월에 사업비 1억을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 추진계획에서 변경된 것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혹시 이루어졌는지요?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 1억 보내고 성과 같은 것을 봐서 5,000만 원을,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와 검토를 해서 사업들을 마련했습니다만 기존 계획된 것 중에서 다세대 주택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안전장치, 창문 잠금장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밖에 안 열리도록 보조장치를 하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추진계획이 이건데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의견을 받아서, ’20년도 지역치안협의회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된 사항들이 잘 진행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도내에 등록된 치매노인 수가 한 1만 6,600명 되고요, 추정치는 한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배회감지기 보급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85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0대 정도를, 작년에도 한 300대 보급을 했고 올해도 한 300대 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강릉에서 20대 발달장애인 남성분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못 찾고 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예,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도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같이 보급을 하셨으면 하는데 비슷한 맥락의 장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착용하고 그것에 따른 피드백을 보면서 혹시 수정ㆍ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해 가면서 이러한 안전취약계층분들, 특히나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분들을 더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서 같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예,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반기에 사업량을 많이 못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기 보급과 훈련을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험 세대를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보면, 거기에서 하는 여러 교육사업과 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취업역량 강화사업으로 경비지도사, 학교보안관, 골프장 조경기능사, 산림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취업과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는…….

금년에 바뀌었나요?

올해 전기기능사가 들어갔습니다.

아, 더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취업하신 인원들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를 보면 교육인원은 464명이고 취업인원이 368명인데 미스매칭이 아니라 교육한 분야에 맞게 취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교육은 조경기능사 교육을 받았지만 취업은 다른 곳으로 했는지, 매칭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예, 과장님이 해 주세요. 과장님, 청해도 될까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시작할 때는 조경기능사, 경비지도사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을 원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수요가 많은 전기기능사 쪽으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기기능사 과정으로, 폴리텍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전기기능사과정으로 하고 학교보안관은 계속 꾸준하게…….

수요가 있고요?

과거에도 했지만 계속 취업이 되기 때문에 학교보안관 과정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고요. 사실 취업역량 강화 교육은 취업을 할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업을 시킬 때 미스매칭이 많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과정을 변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수정ㆍ보완을 하면서 취업하기 더 적합하고 수요가 높은 교육들을 하셔야 그게 아마 우리의, 성과지표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매칭이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재난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풍수해 재난이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재난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신 것 보면 지금은 그냥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금 아직 정부시책이 그렇긴 한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증상도 없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어떤 계획은 따로 없나요? 정부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킨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코로나19 발생률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단계로 가면서 지역에 따라서 강화를 하는, 현재 광주가 3단계, 전남이 2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화하게 되면 영업활동, 상업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경제가 위축돼서?

상당히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업활동하시는 분들이 원주 지역도 많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통제가 될 수 있다면 그 사항 내에서, 현재 강원도는 1단계 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을 보면 지금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ㆍ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위탁해서 현재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적십자사에서요?

예.

지금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상담을 6월 현재 104명에 대해서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작년에는 동해안 산불 때문에 912건 됐는데, 자연재난ㆍ재해 이런 것이 없어야 상담건수가 줄어드는데 올해는 현재 재난ㆍ재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 동해안 산불 1주기 상담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크게 동해안 펜션하고. 이것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글쎄, 없을수록 좋긴 한데, 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여지는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상담활동가 인력풀도 지금 9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AㆍBㆍC군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꾸준히 간다는 거죠?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그분들이 상담…….

그때그때?

예,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보시면 우리 동네 안심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4억인데 이게 지금 원주, 횡성 지역에서만 신청을 받았나 봐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 기준으로 정한 게 원주하고 횡성이 되었습니다.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일환으로 해서 보안등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안심 보안등이 기존에 있는 보안등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죠? 개소당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보안등이 있고 그다음에 CCTV가 있고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가 설치되는…….

보안등 하나에?

예, 등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다음에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밝기나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이 없나 봐요? 이게 그 기능만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죄송합니다만 저도 직접 가 보지 못했는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한번…….

기능은 등을 밝히고 CCTV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비상벨 스위치가 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 확대돼서 시군에 많이 보급이 되고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인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안심 보안등은 시군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도비를 더 들여서 할 것인지는 분석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시방범용 CCTV 설치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강릉 지역에만 하나요?

도시방범용 CCTV는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대개 시군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사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의원님 사업으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횡성 지역구를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도도 여름, 가을, 봄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축제를 많이 취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고 또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9월~10월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그렇죠? 독감이 많이 걸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독감과 함께 오지 않겠느냐. 또 백신이 12월 말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백신이 나와야 이게 퇴치가 되든지 잠복기로 들어가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축제를 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취소를 한 데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있던 것들은 취소가 되었고 하반기에 있는 것들도 시군별로 거의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정확히 못 하기 때문에 축제 한두 달 전까지 완화가 안 되면 시군에서 다 자체적으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강원도 내 인적자원만 보면 감염요인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게 되면 외부 분들이 거의,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이 위험스럽다 보니까 현재 축제들을 취소하고, 지역별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 관리되어서 축제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군 장병, 민ㆍ군ㆍ관 교류 행사하는 것 있죠? 60페이지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사항들은, 군 장병 행사들은 지금 다 하반기로 미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행사나 만남의 장을 하지는 않고 하반기로 미루어 놓고 있다?

군 장병과 만남의 장은, 여성 장교ㆍ부사관은 저희가 6월 말에 했습니다.

했어요?

6월 말에 했고요, 준ㆍ부사관은 현재 9월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다 하반기, 좌우지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좀 많다,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는 대상자가 군인 외에 민간인도 있습니까?

이것은 홍천 쪽에서 하는 건데, 군인의 날 화합 행사는 군인들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행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군 장병은, 군대까지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해 주시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알고 계시죠? 캠핑카나…….

예.

캠핑카가 옛날보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둔치라든가 지방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이라든가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된 데는 캠핑가가 싹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수십 대, 수백 대가, 횡성둔치에도 수십 대가,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캠핑장, 야영장은 관광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둔치.

예?

둔치는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이 아닌, 하천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를 둔치라고 하잖아요.

둔치인데, 실상 캠핑장 같은 데는 등록이나…….

캠핑장이 아닌 부분에요.

그것도 원래 등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둔치나 공터가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제가 각 실무부서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텐트트레일러, 캠핑카 이런 부분, 차를 이용해서 텐트 식으로 만들어 놓은 차도 엄청나게 많아요.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만져 보면 탄탄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새로운 트렌드에 안전을 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갑작스레 폭우가 와서 물이 늘었을 적에 짧은 시간 안에 그 차들을 다 뺄 수 있겠느냐, 또 텐트를 다 철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입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코로나 정국이 종식될 상황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돼서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우리 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도민제안사업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로 인한 제안사업인데 지금 원주ㆍ횡성 두 곳에 이것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주ㆍ횡성으로 선정한 이유가, 아까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서 원주와 횡성으로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선정기준에 이 사업을 제안한 자의 거주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대상지 선정기준이 범죄발생건수 40점, 여성안심귀갓길 30점, 그다음에 보안등이 미중복되는 데 30점…….

아, 제안자의 거주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 다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해서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지금 재난안전실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일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합동점검 인력을 지원하기가 쉽지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것을 점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있잖아요?

예.

안전관리자문단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축제 현장이나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실상 안전점검의 날이나 캠페인이나 홍보성은 그분들하고 같이 해도 되는데 축제장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 저것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 경찰 이런 데까지 같이 해서 분야별로 점검이 이루어지거든요.

축제장의 점검 분야를 보면 시설, 소방, 전기, 기계 등 안전관리 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성을 가진 그분들의 전공 내용이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분야고요, 이분들의 실적도 2019년도 것을 보면 지역축제장의 안전관리실태ㆍ점검을 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축제 현장 안전관리를 하신다면 우리 재난안전실의 인력을 조금은 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 못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단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18개 시군에서 자문단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사실 그 조례에 맞지 않게 자문단을 구성한 사례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그 부분들은 강원도 차원에서 권고 조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자문단 구성과 관련돼서 구성인원 수를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6명으로 이렇게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을 했다든지, 또 하나는 같은 개인회사에서 같은 분야에 일하는 사람을 2명씩 집어넣었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태백하고 철원이 거기에 해당됐었는데 이것도 조치를 취하셨는지 제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 부분도 권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집행이 10개 사업, 43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지방하천 정비가 15억,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이 15억,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30억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관리가 8억, 내진성능평가가 1억인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4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 ‘등’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기존에 도 4,000, 시군 4,000 해서 총액 8,000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맞는 거죠?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등’이 써 있는 것을 모르고 4,000을 4억으로 쓰신 건가 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강원도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응하고 또 제대군인들을 강원도에 정착시켜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취업실적이 694명이고 취업률이 74.2%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군인들이 강원도에 남아서 강원도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인 가장만 직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제대군인 가족까지 직장이 강원도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역량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가족까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경제진흥원 산하에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잠시만요, 국방개혁 대비 평화지역 내일 설계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화천하고 양구에 고용서비스 지원 기관이 없어서 내일센터라는 고용 지원 기관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하는데 대상자에 전역 예정인 군인들과 군인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군인가족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능하신지,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들겠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위탁업체가 올해 바뀐 건가요? 전에는 스카우트였나 거기였는데 올해부터 바뀐 건가요?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군요. 그다음에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국가보훈처의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2019년 8월에 설립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설립이 되었죠?

예,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립된 이후에 효과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저희 정착지원센터 위층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어서 같이 협력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 6일 언론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나라 지킨 세월, 후회될 줄은 몰랐다. 취업 전선서 무너지는 제대군인’이라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읽어보셨나요?

제가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대하신 여성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군 경력과 본인의 학력이 민간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취업을 하지 못했고 결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연결해 준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것조차도 못하게 돼서 지금은 군무원으로 취업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언론 기사에 따르면 제대군인들의 취업률이 5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제대군인들이 다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대군인 또는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이 강원도에 제대로 정착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 또는 그런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사랑스티커 보급 캠페인은 올해까지만 하십니까?

올해 하반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효성이 낮다 그러면…….

배제하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해마다 논란이 많았죠?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조금을 좀 줄였죠. 매년 2억 5,000 정도 나가던 것에서 1억 5,000 정도로 줄였는데, 올해 4월에 1억을 교부했다고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부신청서를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신청은 1억 5,000을 다 했네요. 그런데 그중에 1억만 지급이 된 건가요?

예.

왜 굳이 나눠서 했죠?

상반기에 빨리 추진할 것, 그다음에 하반기로 늦춰진 것은…….

아, 시기를 좀 조절했다?

예, 시기에 따라서…….

이 사업 내용이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하고 다르게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예.

전에는 ‘왜 저런 예산 집행을 하나?’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경찰청 담당자도 바뀌었고 우리 담당자들께서도 이런 예산 집행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으로 사업 내용이 좀 바뀌어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수긍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니까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라고 해야 됩니까?

예.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정산보고받고 그렇습니다.

정산보고?

예.

그러면 이게 끝나고 언제, 12월쯤 되면 정산보고가 들어옵니까?

정산보고는 사업이 완료돼야 되니까, 빨리 끝나면 올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만약 정산이 되면, 다 쓰든 안 쓰든 정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와 그대로 다 집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해서,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4페이지 풍수해보험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당초목표 대비 몇 % 가입이 되었습니까? 가입실적이 건수로는 나와 있는데 지금 목표가 얼마인지, 목표 대비 몇 %인지?

제가 금년 목표 대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목표 대비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이게 7월에 하는 중간보고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원구성이 새로 되면서 중간보고를 하는데 추진상황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아직 모르시고요?

…….

뒤에 담당자분들…….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이번 발령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파악이, 죄송합니다.

새로 오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데이터를 중간에 넣어주세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당초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

그렇죠?

예.

지금 각 사업별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액 얼마 있고. 그러면 중간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은 몇 %인지 그것을 업무보고서에 써 놓으셔야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업무보고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인데 지금 화합 한마당 행사는 평화지역 중에서 홍천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천에서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처음에 의원님들 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군의 우리도민운동,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인데,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도민운동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좌우지간 군부대 군인들도 강원도에 와서 거주하고 생활하니까 강원도민으로서, 일원으로서 같이 협력하고 협업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간략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민운동,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우수부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세요?

비상기획과입니다.

비상기획과장님?

예.

큰 줄기로 본다면 이것 세부내용에 어떤 게 있어요?

군의 우리도민운동 평가기준을 보면 군 간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이 가장…….

군 간부?

군 간부들 주소지 이전 점수가 가장 큽니다. 35점으로 되어 있고…….

100점 중에서요?

예, 100점 만점에 35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과 후 학교강사 지원, 산불예방활동, 대민 물의사고 최소화, 농촌 일손돕기 지원, 재해ㆍ재난 지원, 지역주민 봉사활동, 민ㆍ관ㆍ군 합동 자연정화활동 이런 세세한 부분에 전부 점수를 부여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주민등록 이전입니다.

35%면 제일 크겠네요?

예.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도내에 있는 군부대 중에서 군 간부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를 비율로 본다면…….

지금 우수부대로 선정이 된 4개 부대가 있는데 4개 부대 같은 경우에는 다 90% 넘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최고 많이 한 데는 96%까지 올라갑니다.

96%?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비상기획과 같은데요,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과장님, 아시죠?

’12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2년요?

예.

그때도 지금하고 사업규모가 비슷했나요?

예.

지금 부수가 164부인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부수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군 장병들에게 우리 향토지를 다 보게 할 수는 없고, 부대에 보면 병사 정신교육하고 부대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정훈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도정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연대급 이상의 공보정훈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개 부대에 얼마나 갑니까? 17개 부대에 하루에 160개면 평균 10개?

예, 그렇습니다. 연대 4개하고 사단하고 해서 그렇게 공보정훈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병들이 볼 가능성은 굉장히 적네요?

거의 없습니다. 병사들이 보려면 몇 만부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10개 들어가는 것도, 사병들이 신문을 볼 가능성은…….

가능성은…….

사병들 이동 동선에 있다거나 아니면 사병들이 휴게하는 공간에 있다거나…….

물론 공보정훈부에서 신문을 철해 놓는 장소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찾아보지 않는 한 생활관이나 이런 데에서 접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프로그램, 작년에 강원대에서 했고 이번에는 어디죠?

가톨릭관동대.

가톨릭관동대인가요? 이것은 어느 부서 담당이죠?

안전총괄과입니다.

아, 안전총괄과 담당이에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작년 강원대와 비교해서 규모가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7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21명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러면 부대는요?

부대도 7개 부대…….

7개 부대가 어디 부대죠?

8군단 지역의 3개 부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8군단의 양양, 강릉 이쪽입니다.

양양, 강릉?

예.

2개 지역…….

춘천 지역에 있던 2군단 지역은 그대로…….

그것은 강원대에서 계속하고?

예.

지금 양양하고 강릉 지역은 가톨릭관동대에서 하고?

예.

114명요?

121명입니다.

121명?

예.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군부대에서는 당연히 요청하겠죠.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죠?

예, 그 수준에서 진행…….

1인당 50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켜준다는데 어느 부대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확장해 달라고 할 텐데 이게 우리 도에서, 물론 부대가 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지는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원대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더 늘려서 121명, 토털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전체가 121명입니다.

아, 전체가?

예.

지금 강원대가 몇 명입니까?

강원대학교가 8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