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2001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이르기까지 구민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간에 걸쳐 200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 내에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만족할 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그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이틀 동안에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국가재정은 양출제입제도 즉, 세출을 정한 다음에 거두어들일 세수를 정하는 주의이고 지방재정은 양입제출제도 즉, 지방세법에 의해 세입량을 먼저 정한 다음 세출을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치단체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법은 모든 과세대상에 대한 공평징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세출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세입확인과 그에 따른 세출예산안 심의를 보다 면밀하고 엄정하게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에 대한 배려나 입장을 초월하고 개인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여 공명정대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규정된 의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 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의 상승, 대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지연, 건설경기의 침체, 그리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영약화,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먼저 구 행정이 절약을 솔선하여 불요불급한 일반경상비의 계상을 억제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긴축 및 건전재정운용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원여건 아래에서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8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6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013억 7,300만원보다 11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자체 재원은 13억 9,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총 98억 6,600만원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2001년도 재정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집행효율의 제고 등 합리적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6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8억 7,300만원보다 67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95억 3,600만원, 세외수입 246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570억 7,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584억 5,700만원, 사회개발 441억 1,300만원, 경제개발 74억 1,800만원, 민방위 5억 5,100만원, 예비비 20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40억 6400만원, 물건비 241억 1,000만원, 이전경비 267억 6,900만원, 자본지출 254억 2,700만원, 내부거래 1억 6,900만원, 예비비 2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총 예산의 13.3%인 17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비와 신대방길 도로환경개선, 노들역사 문화탐방로 등 도로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비, 위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비, 수해예방을 위한 수문 및 빗물펌프장 보수사업비,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도로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 등에도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자전거 보관소 설치,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비 등 21세기 도시변화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총 예산의 23.3%인 29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극빈,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수준향상과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 구민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등을 적극 배려하였고, 노인복지 등 구민복지 서어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및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 급식소 운영,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과 경로당 신축비, 노인휴양시설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비 및 신축비, 교재시설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한 지원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위하여 무료급식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구민보건 향상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예산의 15.8%인 202억 5,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대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사육신 묘지공원 내 공중화장실 보수 등 문화수준 향상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변, 녹지대 등에 화초류 등을 식재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구민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현대화 하고 장애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민체육센터 마무리 공사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5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문화 발전과 육성을 위한 동작문화원 지원, 사육신 추모제 등 문화행사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겠으며, 사당지역의 생활체육 및 문화복지 서어비스 제공을 위한 사당문화회관 2차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43.6%인 559억 6,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상도3동 다목적 청사 건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경비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구 행정 종합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행정의 전산화와 각종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를 계상하여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회의록, 관계법규집 발간 등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구민의 불편해소 분야와 분야별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용의 의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우리 구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126억 2,953만 1,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013억 7,301만 6,000원보다 11.1%가 증가된 규모로써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치구 지방세는 195억 3,678만 4,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2.6%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246억 6,880만 2,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237억 8,039만 7,000원보다 3.7% 증가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은 36%가 감소된 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00년보다 13.1%가 증가된 570억 7,274만 9,000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50.7%를 점하고 있고, 보조금은 2000년 대비 40.4%가 증가된 113억 5,11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10.1%를 점하고 있어 의존재원이 전체 세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동작구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584억 5,647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1.9%를 점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441억 1,319만 3,000원의 39.2%, 경제개발비는 6.6%인 74억 1,83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0.5%인 5억 5,119만 9,000원, 예비비는 1.8%인 20억 9,0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000년도보다 8.8% 증액된 564억 7,77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획관리비에서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2억 9,349만 5,000원, 공보관리비에서 흑석체육센터 관리대행 위탁금, 사당문화회관 건립비 등으로 36억 3,356만 5,000원, 행정감사비에서 친절봉사팀 운영관련 경비 등으로 1,917만 4,000원, 내무 행정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경비, 새주소 부여사업, 급여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분 등으로 2억 8,212만 8,000원, 재무행정비에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 등 3억 3,356만 4,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17억 6,072만원으로 보건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보조 사업비가 5억 6,42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비는 청소관리의 광역자원 회수시설 참여비 및 매립지 사업의 완료로 인한 부담금의 미계상 등으로 인하여 20억 6,965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보장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시행으로 인한 급여예산 증가와 어린인집,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 건립비 등으로 60.9%인 80억 7,340만 3,000원이 증가한 213억 2,88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 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축소 등으로 11억 5,246만원이 감소된 6억 7,91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도로정비사업, 도로유지관리비 등의 증가로 14억 4,482만 8,000원이 증가된 59억 1,46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관리비는 시지원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4억 3,550만 7,000원이 감소된 8억 2,45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화생방 물자 구입 등으로 1,5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2,306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9,027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예기치 못한 세출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중 의료보호비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제정 시행으로 인한 의료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71.1%가 증가된 85억 788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등의 증가로 24.6%가 증가된 71억 4,3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예산이 12억 8,135만 1,000원, 증액이 2억 3,510만 8,000원으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심사는 신속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 단위로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재무국장에게 위원장으로 잠깐 몇 마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국세의 징수율은 약 98%이고, 서울시는 약 75%인데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각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과된 징수율은 99년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총 95.8%의 징수율을 올렸고, 종합토지세는 88.3%, 면허세는 93.1%, 사업소세는 99.5%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98년도 징수율도 보고드리면, 재산세가 95.4%, 종합토지세는 95.7%, 면허세는 93.7%, 사업소세는 99.8%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대신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징수율의 남은 부분이 결과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균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율은 몇 %가 됩니까?

과년도 징수는 총 체납액의 평균 13%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과년도 수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내용입니까?

올해의 경우는 구세 중에서 종토세와 재산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덕사 토지가 있는데 지덕사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 목표의 기준을 어디에 둬서 98%, 거의 100%씩 되는 겁니까?

현년도 징수는 부과액 대 징수율인데 이 내용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양상이 되겠습니다. 단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지덕사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지덕사가 납세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에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안걷힐 것은 빼놓고 잘 걷힐 것만 따지면 100%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이 높아지면 세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나 제도같은 것을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의 심사 차례가 될 때까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총액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99억 8,750만 7,000원에 비해서 62% 증가한 160억 5,6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가 62% 증가한 85억 56만 8,000원이며, 저소득층의 보호비가 61% 증가된 75억 4,096만 8,000원입니다. 총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사회복지비에서 노인휴양시설 위탁, 흑석체육센터 건립, 장수경로당 재건축, 상도동 건영아파트내 경로당 건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중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의 증액이나 감액을 논했으면 합니다.

복지건설 소관은 쟁점된 부분이 많지 않았던 만큼 간단하게 해주시고 오후에 있을 행정재무국 소관은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은 간단하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기가 좀 그렇고 아까 회의 시작전에 간담회에서 의논한 대로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자원봉사은행사업운영비 지원비 1억 2,96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와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5,472만원보다 부족분 1억 1,12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598만 4,000원이 증액동의 해주셨고, 경로당운영비 1억 2,588만원보다 1억 2,38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972만 9,000원으로 증액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8,000명 중에 3,000여명이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실비는 실제로 8,000명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실비로 교통비를 드리지만 과장님 잘 아셔야 해요, 봉사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도 안 받아야 해요, 그래야 봉사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게 안하면 봉사를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여튼 등록만 해놓고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올해 자원봉사은행 사업운영비로 현재까지 얼마 지출했습니까?

구 예산 지원은 6,000만원

예산서에 보면 1억 2,9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6,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다 지출이 된 건데 올해 예산보다 6,000여만원 100%가 넘게 지원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동작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43%

38%입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순위가 21번째예요. 그러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이런 부분의 예산도 지원을 해야지 재정자립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쪽만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올해 6,000만원 정도 편성됐고 6,000만원을 지출했으면, 이 자원봉사사업 운영비도 올 수준에 맞추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김정식위원께서 마저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논한 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해서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쟁점 부분에 대해서 서로 더 깎을 부분은 깎고, 아니면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해주기 위해서 예결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의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썼고, 서정영위원님 말씀대로 100%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6,000만원 중 청소년 자원봉사은행 운영하는데 3,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건 7월부터 활동을 해서 6개월 한시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이고 내년에는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야 되고, 올해는 운영비 지출에 한정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약 4,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수요자 위로품을 구매해서 봉사 나갈 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6,000여만원 증가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시다보면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100%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형편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60% 정도만 증액해서 1억 정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은행 제도는 기본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 주변의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틈새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할 계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자원봉사은행을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현재 등록된 숫자는 7,900여명이 되고 그 중에 3,000명이 자원봉사의 자세, 자원봉사의 임무 등등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갖추어야 할 자세나 임무를 구체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중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1,500여명 수준입니다. 그중 자원봉사활동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 자기의 뜻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동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00 내지 1,500여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현장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갈 때 최소한의 실비로 인건비가 아니고 교통비로조 1,000원을 지급하고 그다음 도시락 정도를 준비해서 자원봉사자와 수혜를 받는 어려운 이웃이 같이 점심 한끼 나누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제도는 저희들이 꾸준히 활성화 시켜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하고 그래서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실비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에 약 6,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뜻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더 펼칠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1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매우 심도있게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셨고, 최종 합의는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시락비용을 좀 줄여서 1,600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100% 다 반영해주기를 기대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어렵고 저희들이 사업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삭감된 대로 그 범위 정도에서 의결해주시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활성화 되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쓰면 좋죠, 그렇지만 작년보다도 올해 지방세가 0.5%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형평에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어느 한쪽만 자원봉사쪽만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의 6,000만원에서 60-70% 정도 인상한 1억 정도로 동결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강희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희일위원입니다. 국장 말씀 잘 들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 받으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반신불수자가 어디어디 몇 명인데 도와줄 사람 모여라, 그 다음 뇌성마비 환자가 몇 명 어디어디 있는데 가서 목욕시켜 줄 사람 모여라, 또 농아환자 이발시켜 줄 사람 와라, 그러면 여기 선뜻 나설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총 은행에 접수된 사람은 많지만 실제 인원은 1,300여명 정도라고 말씀하는데 봉사 가는데 차비주고, 우동이라도 사드시라고 주는 돈을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우리가 깎은 거예요. 이것은 김정식위원이 동의했고, 이탁규위원이 재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삼창으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의견을 달리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를 물어서 통과시켜야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삭감을 주장했던 것도 위원장이고, 자원봉사은행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던 것도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사회에 필요한 자금이고, 또 사회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은행이 사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A라는 특기를 가지고 자원봉사은행에 등록을 해서 내가 봉사를 1시간 하면 저는 그 1시간 봉사한 것을 은행에 저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B라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의 수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 은행에서 찿아 쓰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서 나의 B항에 관련된 사항을 저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은행의 기본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동작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은행자가 타구로 전출될 때는 이 자원봉사은행에 예금시켰던 가치가 말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내에서만 되고 전국적인 네트 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구에서 활성화를 해도 타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자원봉사은행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좀더 이상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저장하는 것이 은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1,500명이 활동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1인당 몇 회를 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500명이 한 번을 갈 수도 있고, 10번이나 20번을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쟁점된 것을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1,600만원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야 해요. 봉사은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봉사한 만큼을 예금해 놨다가 필요할 때 찿아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예산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봉사하고 해놓은 만큼 찿아쓰는 거니까. (장내소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부분이 반영되어 2000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61%인 20억 427만 9,000원이 증가한 52억 7,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 중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장 능력향상마인드개발 업무추진비 50만원과 민간이전비로 보육시설장 능력향상마인드개발지원비 450만원 총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보육시설종사자 단체합숙연수비로써 내역은 강사료, 버스임차료, 식대, 간식비 등이며,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행정장비 지원 PC 해서 25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25대를 구입하게 되면 다 지원되는 겁니까?

현재 어린이집의 컴퓨터가 486인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 586을 구입해서 줄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486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서울시의 보육센터를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586이어야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사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486가지고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컴퓨터도 몇 년간이라는 연한이 있을텐데 크게 불편이 없으면 예산편성할 때 고려하셔야지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해서 보육시설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검색해서 발췌하여 활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정보를 받아서 이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486 기능은 소위 서울시 정보보육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접속이 안되기 때문에 486을 보유한 어린이집의 컴퓨터를 바꾸어서 기능을 보완하려고 사업을 축소해서 최소한의 25대 정도를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정보센터에 있는 각종 정보를 탐색하고 확인하는데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86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5대 외의 구립어린이집은 다 있습니까?

금년에 몇 군데 지원해서 25대이면 충분합니다.

486을 구입한 지가 언제예요?

486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86가지고는 서울시의 인터넷에 접속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486에 돈을 조금만 지출해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그레이드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486의 기능이 586보다 여러 가지면에서 뒤집니다. 그래서 586을 구입하고 486은 내부에서 관리전환받아서 직원들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실련에서 열 가지 낭비성 예산에 손꼽힌 것 중에서 정보화 추진사업의 건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접속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되면 이것도 뭔가 업그레이드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25대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부서별로 다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고려되어야 하는데 정말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보통신을 전공했던 한 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크게 하드, 소프트웨어, 기타 부속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486컴퓨터는 현재 ADSL이나 기타 전용선을 따라 가기가 힘듭니다. ADSL 같은 경우는 586, 686컴퓨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486에 나와 있는 컴퓨터를 버전업한다고 해도 하드 전체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필요없는 곳에 정보와 통신이 늦은 곳에 기증한다든지 해서 그런 곳에 쓰시고 이번에 새롭게 정보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린아이들에게 보다 빠른 정보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이것이 유아원 원장님들의 재충전을 위해서 워크샵이 필요한데 사실 모여서 먹고 노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유아교육을 위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원장들에게 충족시키기 위해 500만원으로 많지도 않은데 이 예산을 통과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장 능력향상마인드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올라온 것이 예산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예산이므로 상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검토 중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지양해라 하는 것이 예산지침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심성, 행사성에 치우친 행사라고 했을 때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희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저희들이 샅샅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행사성 예산편성을 억제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장, 쉽게 얘기해서 원장들 1박 2일 능력향상을 위한 합숙훈련인데 이 사업개발을 초기에 어떤 동기에서 했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28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으며 60개의 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립어린이집 원장 위주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어린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시절의 가치관이나 인격형성이 성인에게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어린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원장님들의 사명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례화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일선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원장님들의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분명히 비교평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내년에 꼭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 위워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해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50% 정도 삭감하고 절약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래준위원님께서 동의하셨고 우길웅위원님께서 재청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삼창합니다.

이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계획서라도 한 부 정도 주었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산은 필요하지만 1년 정도 연장할 수도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라도 주신 다음에 위원들이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순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야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올라온 문제인데 지금 서정영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의 위원들도 생각해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시켜 준다면 예결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통과시키고 정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우리들에게도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를 홍보도 해주셔서 추경에다가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삼창이 있었습니다만, 홍순채위원이나 서정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가정복지업무추진비 보육시설장 능력향상마인드개발업무추진비 50만원, 민간이전 보육시설장 능력향상마인드개발지원비 4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억 7,919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18억 3,165만 2,000원보다 11억 5,246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62.9%를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자 특별강좌 개설이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창업자 특별강좌 개설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타당성 내지 개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규모 창업자 특별강좌 개설은 주로 소규모 창업자 중 여러 업종이 있을텐데 4회 하신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하실 계획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규모 창업자 특별강좌 개설에 관한 예산사항입니다. 서정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조례를 기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그 조례에 의거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소자본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매 분기에 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8%인 16억 6,541만 5,000원이 감액된 124억 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질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비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호화스런 화장실이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우리 구 사항은 어떠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매스컴에 난 사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행정 여건이 열악하고 재정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고 이 6,500만원은 현재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에 대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최소한의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한 사항은 없고 내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구민의 불편해소와 깨끗한 동작구가 되도록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동작구 청소행정 인력에 대한 적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작구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은 97년도 말고 98년도 초에 확정된 숫자는 서울시와 합의되어서 결정된 사항으로 162명으로 조정 되어서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2000년 11월 2일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재조정 되어서 최종 확정된 인원은 200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200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하면 예산서에는 228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8명에 대한 인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자세한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98년 계획할 당시 환경미화원이 302명이었습니다. 따라서 102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정년이 60세였습니다만, 2002년도까지 58세로 변경 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2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13명 하반기 14명, 총 27명이 정년퇴직하게 되면 행자부 최종안인 200명 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228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에 1명이 사망해서 227명이 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구조조정 될 2002년까지 200명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인력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2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7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명은 예산안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227명에 대한 예산만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도 227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228명에서 227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1명을 줄이려고 하면 예산 전체를 변경해야 되므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예산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추경에서 1명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1명에 대한 모든 예산을 지금 가서 산출하셔서 예결위에 보고를 해서 그 금액을 삭감한 상태에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예산편성은 미리 고쳐서 상임위원회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여건 변화가 왔기 때문에

변화가 왔으면

위원장님 말씀 뜻은 구민이 낸 세금을 아껴 써서 적정하게 잘 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을 적정하게 아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비록 그 일이 예산서를 올린 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면 그것을 모든 위원회나 위원들에게 알려서 정확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편성 당시에는 228명이었습니다. 227명으로 1명분의 예산을 바로 삭감해서 편성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지적대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현재 청소일용인부임 기본급 산정기준에서 228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227명으로 집행부측에서 수정해서 정확한 보고가 있은 후에 이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속기에 남기면서 청소행정과 예산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안이 정확하게 상정되기 위해서 식사를 한 후 바로 개의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과장 박영식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주택재개발과 내년도 총괄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억 2,511만 4,000원보다 1,317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3,8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분은 도시관리국 직원 전체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수정없이 가결되었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택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5억 6,329만 9,000원으로써 금년도 최종 예산보다 3,933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되었으므로 위원님들도 원안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상정된 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사업비 총 예산은 4억 5,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계약 절차를 밟아서 할텐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관련 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것으로 지침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이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 건은 작년도에 2억원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거기에 따른 하위 조례 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발주시기가 1년 늦어진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있는 도시계획팀 5명 가지고 용역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크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법규사항과 상위 조례에 따라 수행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작구도시종합관리계획은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기준년도는 2000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입니다. 도로망을 재구성하고 필요없는 도로를 없애고 또는 공원녹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기존 지하철과 신규 지하철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개발과 효율적인 공간구조 개편과 인접도심과 부도심, 외곽지역을 연계하는 물류교통의 기본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된 재개발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건축에 따른 난개발, 생활환경 개선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동작구의 교통망 청사진이 제시가 되겠지요?

예,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안에 의해서 동작구 청사진을 다시 제시하면 되겠지요?

과업수행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주게 되면 내년부터 발주가 되는데 그럼 이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200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4억 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로 해서

최소 1억만 반영하는 걸로

그러면 올해 1억 주고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을 하는 용역인데 다른 것도 종합관리계획에 다 포함되는데 지침상에도 통합발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다 유사한 용역을 따로따로 나눠서 주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제가 발주하는 것은 기본계획이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량진, 상도, 대림지구는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마무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발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1,224만 6,000원이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711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보상금 153만 6,000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도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략하게 건축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출예산은 38억 3,256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 9,09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신규로 공원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립 중인 구립체육센터건립비 8억 8,22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 사업시설비가 2억 7,139만 8,000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5,72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 예산은 37억 7,532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 9,20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앞서 총괄 설명 시 설명한 사유와 같습니다. 공원관리시설비는 4억 4,216만 8,000원으로 동네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등 10건이 되겠으며, 녹지관리 시설비는 2억 1,100만원으로 종모비산목및위험수목정비 등 6건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악한 우리 구 환경녹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3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360만원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계획에 의해서 자원회수시설 견학,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환경보전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는 7개 교가 있습니다. 7개 교에 대해서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 구비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차료에 환경방지기초시설견학차량이라고 1년에 2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방지기초시설견학을 가서 환경에 대한 교육적인 것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환경보전시범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환경보전학교시범운영 7개 교에 대한 360만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 글짓기나 그림그리기대회, 환경도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이고, 환경방지기초시설견학차량은 학생들이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을 견학할 때 차량 임차료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360만원을 꼭 지원해야 된다는 과장님의 설명이신데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소음기가 2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2대 중에 1대가 2000년 말로 사용년도가 지납니다. 그리고 구형이 돼서 사실상 1대를 쓰지 못하고 있고 1대만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음측정기는 단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 같은 곳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형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만 나오면 되는 거지 내용연수가 조금 지났다 해서 측정이 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체하려고 하는 1대는 아주 오래된 거라서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소음민원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못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만 소음측정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나 도시관리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꼭 이것을 사셔야 되겠다는 거죠?

예,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및 주변시설 정비가 있는데 동작구의 약수터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10개소가 있는데 지난 번에 약수물을 검사한 결과 상도, 흑석, 학수, 동작, 대방 약수터 물이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있다 해서 현재 쓰지 못하도록 안내한 상태입니다.

흑석이라 하면 흑석동 어딘지 지적해서 다음에 안내문을 크게 써서 내용을 밝혀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글씨도 작고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주민들이 그 물을 떠다 마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몇 군데 주변시설을 하는데 3,000만원이 투입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흑석동 달마 약수터외 9개소입니다.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아까 10개소라 그랬는데 대장균이 발생하는 데도 주변시설을 정비하면 대장균이 안나오는 건지 그걸 패쇄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로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것은 물탱크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직수로 시설을 한 곳은 2개소밖에 안되고 나머지 8개소는 물탱크에서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더러운 물들이 물탱크로 스며든다든지, 주변의 시설들이 많이 파손이 되면 좋지 않은 물이 스며들어서 대장균이 발생하거든요. 검사해 본 결과 직수에서 나온 물은 그런 세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1대 때 물탱크를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하절기에는 물탱크에 물을 받아놓게 되면 3일이 못가서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균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주로 대변에서 발생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대소변을 못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의 산림을 관리하는 분이 7명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산림감시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녹지 상용인부로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로수, 녹지대,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산에 다니면서 하는 것은 상용인부가 아니고 기능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장균 나오는 데를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주변시설 정비해놓고 언제쯤 측정을 할 겁니까? 왜냐 하면 물탱크는 만들어 놓으면 물이 상합니다. 직수는 안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연구를 해보시고 예산투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기념식수와 하자수목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기념식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나무를 왜 그런 것만 심습니까? 한 그루를 심더라도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좋은 나무를 심어야지 자꾸 죽어버리는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돈을 내서 명찰까지 달아놨는데 거의다 죽어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심지 말고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아요?

시민기념식수는 시민들이 원하는 나무를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잣나무나 소나무를 심으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게 아니던데, 공무원들이 어떤 나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골라 식수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나무를 여기서 추천하지 말고 좀더 좋은 나무, 죽지 않고 잘살 수 있는 나무를 추천해야지 구민들이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하자수목 교체라고 있는데 시민기념수 하자를 교체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기념식수를 하게 되면 나무라는 것이 100%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자기 나무가 죽었을 때에 굉장히 섭섭해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 구에서 그것을 다시 사서 심어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받는 것은 2년간 하자기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죽은 나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 나무 때문에 우리 동작구에 문제가 많아요. 환경녹지과 정신차려야지 한 번 돌아다녀 보세요. 나무가 반 이상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여럿이 모여서 소나무 한 그루에 이름표를 같이 달더라도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이거 심어봐야 백발백중 죽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 봅니다만, 나무들이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길이길이 기념할 수 있는 나무들을 심으세요. 명찰 하나 달기 위해서 이 나무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저희 구에서 지난 번에 시민식수로 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죽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번 시의 평가에서도 동작구가 상당히 관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서 천만그루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시민식수 관리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한 번 가보세요. 나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묻혀야 됩니다. 구덩이를 깊이 파서 그 나무를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시민이 낸 돈이라 해서 녹지과에서 공공근로 데려다가 심어가지고 말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좀더 깊이 파서 완전히 묻어서 그 나무가 살 때까지 비료도 주고 물도 줘서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안대로 하시지 말고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과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달마 약수터외 9개소, 직수가 2개소, 물탱크가 8개소인데 직수는 어디입니까? 달마 약수터는 직수입니까, 물탱크입니까?

물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하실려고 하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물을 검사했을 경우 오염물질이 나오거나 할 때에는 약품을 써서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달마 약수터는 한 번도 안 했죠?

했습니다.

파고 들어가서?

아니, 뚜껑이 있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땅에서 바로 나왔는데?

직수와 물탱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수를 하게 되면 갈수기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대장균이 있다, 음료 불가 이렇게 해 놔도 한강물 보다는 좋다고 해서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방금 홍순채위원께서 지적했던 나무묘목 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지연되지 않게끔 각별히 게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최근 약수터의 물이 시민이 먹기 부적합한 곳이 23% 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동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약수터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지나간 새천년을 돌이켜보며 항상 구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규수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금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328만 9,000원으로 전년도 10억 1,173만 6,000원에 비해 경기 전반의 침체로 인한 긴축예산 책정으로 3억 1,84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이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3,126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1,705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71억 4,307만원으로 2000년 대비 주차장 건설비 등으로 14억 8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어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에서 비디오 카메라 1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용차로 단속을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연간 사용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구입비보다도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기현상이 발생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10대를 잡은 것은 그동안 65대를 관리하고 있고 65대 중에서 상당 부분은 수리를 해도 내구연한에 묶여서 반품도 안되면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카메라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10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보통 일상적인 환경에서 한 달에 20-30시간 정도 사용한 걸로 한다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용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대가 어디어디 회사제품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잘모르겠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질이 좋은 걸 사야 돼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모델이 어떤 것이고, 어떤 quality가 있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참 유감스러운데요,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 대비 성능 상, 중, 하로 본다면 중품 이상으로 선정했습니다.

150만원이면 최상품이에요.

전자제품값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 전자제품 전문가가 계십니다. 비전문가이시니까 가격에 대한 문제는 좀 자제해 주시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토목과 내년도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산은 54억 56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원이 증편성된 금액이며 금년 최종 예산보다는 114억원이 감편성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본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별다른 쟁점없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토목과 예산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당초 목적했던 대로 사용되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목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비용 포괄예산으로 7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건 뭡니까?

당초 시설물과 도로 유지보수 두 개로 해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을 해서 도로를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의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하나로 다시 예전과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 1월에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공정이 보도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 도로 주변의 난간이라든가 옹벽보수라든가 시설물 보수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억원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실제 이 금액들이 타구에 비해서 아주 적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사당4구역 진입로 도로확장 해가지고 25억이 있는데 이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당초 4구역에서 재개발을 할 때 우회도로인 다른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태평백화점 바로 옆에 부동산 골목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현재 폭은 6미터인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양쪽 보도를 2미터씩 해서 6미터 도로를 10미터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95억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35억원이 배정됐고, 금년도에 25억원이 확보된다면 잔여 공사비 35억원이 다시 서울시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도로진입 확장공사를 한다면 다른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많은 요구를 해온 사항이고요, 개선이 크게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다소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중에서 올해까지가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이 끝나게 됩니까?

그것은 지난 6월 4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서울시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35억이 배정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토목과에서는 측량을 실시했고, 측량 다음에 지적분할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적인 14일간의 공람공고 기간을 다 거쳤습니다. 현재는 다음 주중으로 인가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인가고시에 의해서 보상, 감정평가 의뢰를 금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년 초부터 감정평가가 시작될 것이고, 실질적인 보상은 2월부터 시작될 것이고, 보상이 추진된다면 공사설계는 그 동안에 되면 되고요, 그래서 7월에 공사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협의가 일부 안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강제수용은 재결절차를 통해서 공탁을 하고 법원에서 등기를 강제로 저희들이 취득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관 국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공사과정을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동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노폭이 몇 미터예요?

6미터입니다. 양쪽에 건물이 2미터씩 철거가 돼서 10미터가 됩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전액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25억을 들이는 겁니까?

왜냐 하면 사실은 소규모 도로 뒷도로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구비로 전액 투입해야 하는데 시비가 대부분 지원이 됐습니다. 70억원이 들어오거든요. 95억원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상업권 같은 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내년 2월부터 보상 협의 들어갈 때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한테 일부 주는 것은 데모대가 시로 안가고 여기로 가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도 일단 시 지침이 구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하수과 예산 중 하수관리 예산은 15억 798만 1,000원과 치수관리 예산 5억 1,408만 9,000원으로 총 20억 2,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예산 22억 8,744만 4,000원 대비 2억 5,63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예산에 대하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없이 원안가결되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 준설기계를 어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바켓준설기는 9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방 빗물펌프장에 작업이 끝나면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내년 3월 해동되고 작업 나갈 때는 정비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9조고 민간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요?

도급예산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해서 입찰자격을 실적이 있는 자나 장비를 가진 자로 제한해서 연초에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업자의 차량이 되겠죠,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사당1동와 사당4동의 경계선에 준설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 구청 걸로 방치가 아니고요, 사당천 지역이 사당1동 지역과 높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사당1동 지역이 침수도 많이 되고 인원이 많아서 거기에 고정배치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를 잘 하셔야지 늦게 술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남성초등학교 담장 옆에 고정적으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들도 동작구를 아끼고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박명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28억 7,709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 2,046만 4,000원이 늘어나 약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원인은 인건비 인상분 1억 8,628만원과 여비 인상분 2,340만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분 4,760만 6,000원등이 주요 요인이며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42만 2,000원, 사업예산은 4,57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약 92%의 인건비와 8%의 운영비 및 사업예산으로 소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구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1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해가지고 60명 36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올해 적출내용이 있습니까?

위생감시원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즉 야간에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에 질병예방이라든가 또는 지난번 같이 꽃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차출해서 1일 3만원을 주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디스플레이장에 불량식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곳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위생공무원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기타 업소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명예감시원 독단으로는 백화점이나 위생업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0명이 보조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 보조요원을 제외시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원래 단속을 나갈 때는 혼자는 못나가고 2명 이상이 1조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직원은 바쁜 업무가 있어서 보조원과 함께 나갑니다. 삭감하게 되면 저희 직원을 늘려야 되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출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사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2001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과 세출 예산은 8억 4,662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5억 6,489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01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약과 총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총 예산 4억 4,818만 1,000원보다 1억 5,745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9,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하여 의약품 구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감없이,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1년에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의약분업 전이라면 1년에 2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의약분업을 7월 1일부터 했는데 정확하게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성인병에 쓰는 고혈압, 당뇨약, 그리고 항생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에피딜렌이라든가 그런 것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희 보건의약과 의약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통제를 합니다.

마약류 약품에 대한 명세서, 잔류량이 얼마고 얼마가 소비되었고, 그런 것을 보관하죠?

보고받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1회 이상 의료감시하면서 병행해서 마약류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마약류 사용 장부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약류에 적용되는 약품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보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감사관리와 재난관리 두 예산으로 나눠져 있으며, 2001년 총 예산은 전년대비 99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120만 1,000원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2,102만 4,000원이 증액된 9,862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친절교육팀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와 직원복리후생비 향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친절봉사업무추진비 240만원 중에서 50%를 삭감하여 120만원을 삭감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1,103만 5,000원이 감액되어 5,25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점검 기념품 제작비가 있는데 450만원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의결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관리 및 재난관리 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지난 번 예산에서 얼마가 책정되어 교육까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몇 명이었죠?

지난 추경에 1,500만원을 해가지고 4명이 기본교육을 갔다 오고 이번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보수교육을 갔다 오고 여기 잡혀 있는 것은 2001년도 친절교육 강사 네 사람이 기본교육은 끝나니까 보수교육만 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죠?

전액이 아니고 50%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서 네 명을 정예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구 각 부서로 몇 일 배치되어 친절화의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소정의 교육을 마쳤는데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각 행정부서나 대기업에서도 추세인데 교육시켜놓고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안내 리플릿 400만원은 살아있네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으므로 본인은 예산액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교육 받은 사람도 활용하고 전파되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면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친절봉사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건 한 시간에 네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피교육생들인 직원들한테 휴식시간에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런 겁니다. 강사가 한 네 시간 하다보면 음료수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강희일위원께서는 생이냐 원안대로 가결하느냐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0% 삭감된 120만원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부족한 대로 써야죠.

잘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해서 처리된 안들입니다. 부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의 위상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일반운영비중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점검 기념품 제작비 450만원, 업무추진비 중 친절봉사업무추진비 120만원 등 총 57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1년도 수입은 청사임대료, 대관 사용료, 주차장 수입,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으로 2000년대비 3,52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억 8,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보다 본예산 145억 5,598만 8,000원보다 4억 5,558만 원이 증액된 150억 1,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청사 기능유지에 소요되는 서무관리 및 동행정운영 예산은 시설비 감소로 9억 6,307만 6,000원이 감소하는 반면, 인사관리, 새주소부여사업, 교육훈련 관련예산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장비구매 예산에 따라 1억 1,86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 토의 삭감된 예산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예산으로새마을단체 6,400만원, 임의단체 1억 2,9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9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공공시설물 개보수, 시설장비교체 및 보강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복지센터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비 1,300만원, 문화복지센터 전기시설물 설치 및 보강비 820만원, 구의회 본회의장 개보수비 4,000만원, 제2청사 5층 다목적강당 장비철거 및 이전비 4,000만원, 구 통신 및 야외방송장비 보강비 2,050만원, 구청사 전기시설물 보수 및 보강비 5,060만원, 옥상 물탱크 교체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문화복지센터 방송장비교체보강비 1,300만원, 구의회 본회의장 개보수비 4,000만원, 제2청사 5층 다목적강당 장비철거이전비 4,000만원 외 9,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총무과 행정기능이 구청 각 과와 각 동사무소에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도 다양하고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시설해놓은 장비가 좋지 않아서 하는 것입니까?

유무선마이크를 2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파손되고 낡은 것은 장비를 교체해주고, 있는 그 숫자보다 유무선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숫자를 늘리고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네.

동의, 재청합니다.

홍순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생긴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유무선마이크가 하나에 얼마 합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삭감하기로 한 것인데 오늘 부활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하나에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1,300만원을 넣어요. 마이크 하나에 1,300만원 합니까?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보강건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원들간에 논란이 있는데 이 1,300만원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의 집행부 동의안대로 가결하자는 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1,3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정동의하자는 안이 있는데 홍순채위원과 서정영위원께서는 소관 부서의 상임위를 거쳐서 심도있는 의견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길웅위원께서 양해해줄 수 있습니까?

방송장비교체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우리들한테 무엇을 사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깔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화복지센터에 동작구민이 돈을 얼마나 넣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다음 기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지 않은 각 과의 부서장들은 사업부서에 대한, 또는 시설장비 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한 번 볼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문화복지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총무과에서는 상세한 내역서를 설명해주시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안건이 토의되었던 문화복지센터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에 대한 내용들은 홍순채위원과 서정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길웅위원께서 양해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 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 홍보물 제작 외 수당까지 해서 합계가 1,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추세가 경실련에서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낭비성이다 해서 10개 항목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인데 여기 수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주는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에 제2건국의건국추진위원회 4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위원회 활동수당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운영수당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은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주는 제수당이 되겠고, 위원회 활동수당은 회의할 때 음료수나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 과장들은 자료를 빨리빨리 제공해서 회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의회 본회의장 개보수에 대한 내용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그 경과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현 경제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기에 의회 본회의장 이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민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과다하게 지출되어도 구민에게 얼굴 뜨거운 일은 아니고 좁은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집행부측의 의중은 전혀 없이, 좀더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의회에 관련된 사항을 어려운 경제 여건만 생각해서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여의치 못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측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집행부측에서 의회의 청사와 관련된 부분을 의회에 떠넘긴 저의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본회의장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을 떠넘긴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방송장비 철거이전에 따른 것하고 본회의장을 옮겼을 때 현재 있는 본회의장을 사무실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구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하실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이 의장단에서 양해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지침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의장단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산지침 규정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회로 본회의장을 옮겼을 때 의회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이 어디 있어요?

동작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가는 담당주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가는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9일 5층 다목적 강당 관리전환 요청을 의회에서 집행부로 했기 때문에 지난 10월 12일 구유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구의회로 이관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기관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도록 동작구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규칙 제3조에 의하면, 경리가 및 징수가는 구본청은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마음에도 들고 또 직접 매일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추후 그 시설을 마친 다음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관리라는 것은 수도, 전기, 엘리베이터 점검이지

소관 부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의회에 넘겨야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고 시설을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이 된다면.

모니터 설치하는 것도 의회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내용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독립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인사권도 구청장이 하고, 예산도 구청 예산에 의회라는 장을 만들어서 편성하고 있는데 의회예산이 나온 부분에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목을 설정해서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왜 유지관리를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느냐, 그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같이 편성해서 집행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양해 사항으로 여태까지 편성되어 온 것인데 의회사무국에서 분리해서 편성하자고 하면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 꼭 독립되어야 하는데 총무과에 가있느냐는 사항으로 얘기한다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 자체가 구청에서 편성돼야 하느냐, 의회사무국에서 편성되어야 하느냐는 것은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효율적인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부터 의사운영에 대한 관리비를 전부 구청에 편성해놓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사진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인사권과 예산권이 독립한다고 하면 지금 반쪽짜리이지만 별도의 의회의 장을 만들어서 예산서가 나와야지요. 그것을 집행기관에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회의 모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비로 설치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일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청사를 지을 당시 건축물은 그렇게 했지만 들어와서 부분적인 시설장비는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 떠넘기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님, 타구 의회를 보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다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집행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불거진 것이죠.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애당초 이 문제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도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들을 총무과에서 모두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떠넘겨서 현재 논란이 있게 만드느냔 말이예요.

논란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제가 5월 8일 온 후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영선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그런 차원이라면 총무과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처음에 순수하게 접근했습니다. 편성은 그쪽이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해줄 수 있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7월 추경에 반영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추경에 할 정도로 꼭 급박한 사항이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연말 다가오면서 국가경제가 바닥칠지는 모른 것이었죠. 내년도가 금년 7월 정도 전망하는 식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면 본회의장 문제에 대해서 큰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구의회에서 집행을 하든 구청이 집행하든 이것은 재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편성된 8,000만원도 삭감을 동의합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집행의 효율성이나 노하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시기에 8,000만원과 5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할 경우에 구민들이 구청과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셔야지 집행의 효율성과 편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는 다음 단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들었습니다만, 애당초 이 예산을 잡아서 심사를 받게 했냔 말입니다. 아예 올리지 말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경제난국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은 전부 깎아버리고 구의원들이 쓰는 회의장만 번듯하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회의장도 본회의가 있을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안 씁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받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행정재무위원회의 삭감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회의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규수 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소회의실도 개보수할 때 총무과에서 다 주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특이하게 이것만 의회에 떠넘겨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5층 강당의 개보수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과장님, 진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이 문제가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5억 몇 천만원을 너희가 하라 해서 예산이 왔다가 우리가 되받아쳤습니다. 냉철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했다 하는 진의가 있다면 여기서 툭 터놓고 말씀해주세요.

김정식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 개보수할 때도 저는 의회에서 하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측에서는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해왔는데 총무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고 의회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기술책임은 건축과 직원이 나와서 건축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총무과장 너가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는데 특별하게 5층 강당을 수리하는 것만 의회에 떠넘겼느냐 이말이예요.

잘못된 것이 누적되면 계속 잘못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의회에서 할 것은 의회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할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의회로 가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방금 전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간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김정식위원님이 방음시설은 왜 총무과에서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

과장님, 이 방음시설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던 소회의실이 제가 말을 한 마디 하면 울려퍼져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 들을 수 없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의장을 다시 개보수 하자는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게 된 것이지 마치 그게 우리 위원들이 주장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든 것 처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의회의 기능은 서로가 토의할 때 보다 더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서로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회의장을 만들었을 당시 이러한 방음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정을 하지 않고 모든 내용들을 의회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와는 분야가 다른 거예요.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데 그런 감독기관에 이러한 사업까지 떠넘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아요. 사업은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하고 우리는 감시감독만 해야 된다.

위원님, 사묵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왜, 그러면 금년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해야 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회의를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5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로 아까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이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창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잘못된 관행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해서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제기한 걸로 보는데

지금 이규수 위원장님 말씀이나 집행부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측대로 이유가 있고 집행부측은 집행부측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의 가닥을 잡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서 어차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5층 강당이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 같고 지금 동기능전환 때문에 사무실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한테 모든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고 저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고,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말씀드렸는데 허나 나는 반대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본회의장을 옮긴다는 전제에서 후적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마침 동기능전환과 맞아 떨어진 것이지 저희가 본회의장을 쫒아내고자 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과 우길웅위원께서 5분 정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목적예비비로 하고 내년 상황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편성액은 전년도보다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348억 7,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시된 공무원 인건비인상 예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중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심사결과 과정에서 쟁점사항이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15억원을 포괄비로 편성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15억원의 산출기초는 2000년도 명예퇴직수당이 금일 현재 약 15억원이 집행되어서 같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한 결과 2001년도에는 명예퇴직 예상인원이 금년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20시간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어서 최소한 25시간, 전년도 수준은 되어야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5억원 감액 예산액 중 일부를 시간외근무수당을 25시간으로 증액시켜서 권고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내용을 설명올렸고,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지원예산임을 감안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 15억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시간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5시간 늘려달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5시간으로 상향조정 하게 되면 2억 7,906만 7,000원 증액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탁규위원께서 명예퇴직에 관련된 사항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삼창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은 삭감과 증액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 1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월 20시간에서 월 25시간으로 상향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2억 7,906만 7,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집행부측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소요재원 2억 7,906만 7,000원을 증액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4.6% 수준이며, 51억 2,8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3,35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당문화회관 건립비 29억 5,873만 2,000원과 흑석체육센터관리계획위탁금 8억 5,306만 8,000원이 편성되어 문화공보과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주요 사업 중 6,500만원이 삭감 조정된 사업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된 사계테마공원은 연4회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홍보물 400만원, 엠프조정시설, 악기, 꽃과 장비 등 임차비 1회 500만원씩 총 2,000만원과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기획연출료 1회 개최비용이 1,100만원씩 4,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기획연출료 및 출연자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사계테마공원은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6,200만원이 되어 행사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님 뜻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실 있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8회 매년 정기적인 공연을 실시하는 동작상설예술무대는 6,5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금년대비 4,060이 증가된 금액이나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으로 총 5회에서 8회로 확대 실시하여 1회 공연 시 소요되는 출연료 및 기획연출료 등을 감안하면 너무나 부족한 예산이므로 전체적인 행사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민노래자랑 2,200만원 중 400만원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내실있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육성지원금은 구청장기배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태권도 등 5개 종목에 대한 연지원금 800원씩 4,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게이트볼, 볼링, 한국무용, 검도 등 4개 종목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2,000만원, 연합회장기배 참가지원비 800만원, 시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1,000만원 등 총 7,800만원으로서 1,800만원이 삭감되어 6,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생활체육의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 행사개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일부 조정될 경우 행사진행에 많은 어려움과 동에서 자체예산을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활용개발 용역비 300만원은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태권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든 연합회 단체가 2000년도 지원금과 동일합니까, 상향되었습니까?

2000년도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던 밥그릇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모든 구세도 내면서 이러한 해택을 받다가 갑자기 줄어들면 굉장히 불편한 감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 줬었다면 이대로 집행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작신문 같은 경우 금년에도 그러한 예산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거기는 개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연합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살겠다는 데는 다소 자기가 냈든 구세를 냈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갈 수 있으면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배드민턴을 칩니다만, 보조금 못 받습니다. 이게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800만원인가 얼마 정해져 있는데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긴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체육이라는 것은 자기 건강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예요. 자기건강 위해서 자기 돈도 쓸줄 알아야지요. 구에서 구민의 혈세가지고 운동하는데 자꾸 돈을 줘버리면 선심성이고 간에 받는 데는 좋지요. 그러나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의단체고 뭐고 어마어마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이 지출되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지출되기 때문에 선심성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동의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서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는 가급적 지원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단체는 가급적 지원을 지양하는 쪽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지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단체에 1억 1,92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항간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장이 사석에서 내년에 구청장이 나한테 매월 2,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러한 소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그러한 행사성, 선심성, 임의보조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여러 위원님 뜻이 이미 삭감된 부분,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언급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감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발씩 양보가 있으시면 고맙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중견을 내놓습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기 지원 받아왔던 단체 명세와 금액, 횟수, 행사내용을 자료로 해가지고 주시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 다수분들도 논란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끝냈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명세를 가지고 기 지원된 금액이 과다하게 깎여졌는지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일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99년도부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은 99년도 98년도에 단체에 지원 한 것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0년도에 와가지고 800만원, 5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다른 예산이 증가한 것과 비슷하게 10%라든가 15%라든가 이런 정도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백%까지 인상되었기 때문에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논의해 가지고 800만원 된 것을 50% 깎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서 300만원, 500만원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보를 해주셔서 원만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를 하면 뭐합니까? 99년도부터 내역서를 요구하고 해야지요.

지역신문 및 주간신문으로 7,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건도 위원님들간의 간담회에서 10% 정도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10% 정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를 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반운영비중 사계테마공원 관련 예산중 1,000만원, 일반운영비중 동작상설예술무대 관련 예산중 3,000만원, 일반보상금중 구민노래자랑 예산중 400만원, 민간이전중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비중 1,800만원, 연구개발비중 캐릭터 활용형 개발용역비중 300만원, 일반운영비중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및 주간신문 구독료 774만원 등 총 7,27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행정 발전에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일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민원실 운영비 2억 2,694만원과 병사관리비 1억 3,491만 4,000원으로 총 금액은 3억 6,185만 4,000원이며 이 액수는 전년도 예산액 5억 879만 8,000원보다 1억 4,694만원이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28.9%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액은 2억 919만 8,000원으로 이 액수는 전년도 대비 6,054만 8,000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8,053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23만원, 피복비 960만원, 임차료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쟁점은 없었고요, 생활법률 무료상담 사례금이 있는데 이것을 월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률구조공단과 협의를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해주겠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계속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와 회계관리 예산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예산은 3억 9,800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7,693만 3,000원, 국시비 보조인 사업예산이 1억 2,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149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요인은 여비가 2,8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6,425만 3,000원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1,037만 4,000원, 구유건물 화재 보험료 2,063만 9,000원, 재무국 전체 직원의 급량비 1억 2,120만원, 구유 잡종재산 유지보수비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은 일반수용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243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전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9,090만원과 재무과 등 4개 부서의 운영업무추진비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 사업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1억 2,107만 3,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980만원, 측량비, 토지감정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7,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이 1억 7,3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억 3,355만 7,000원으로 각종 서식 인쇄비 1,223만 2,000원, 수용비 1억 1,700만 5,000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 7,417만 5,000원, 복사용지 구입비 2,78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신속성, 편의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 전자입찰 시스템 개발비 1,925만원, 철제금고 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안남홍입니다. 세무1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3,389만 3,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억 8,616만 5,000원보다 4,77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세무1과에 대한 세출예산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우편료 등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고, 그 이외의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방세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출예산은 3억 9,881만원입니다. 2000년도보다 약 2억 5,594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은 동사무소 업무 기능전환으로 고지송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우편송달 요금 2억 3,575만원과 송달용 봉투비용 1,680만원 증가가 세출예산의 증가사유입니다. 기타 세목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984만 2,000원으로 2000년에 비해 5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민원 부서로 세출예산은 필요적 경비 성격의 최소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구의회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8,186만 7,000원이 증가된 19억 7,8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925만 1,000원이 증가된 6억 5,7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본회의장 책상보수비 550만원, 본회의장 이전 및 회의장 시설공사 시설 및 시설부대비 5억 7,055만 1,000원, 본회의장 의자 대체취득비 1,120만원 총 5억 8,725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중 일반운영비중 본회의장 책상보수비 5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본회의장 이전 및 회의장 시설공사비 5억 6,746만원, 시설부대비 309만 1,000원, 자산취득비중 본회의장 의자 대체취득비 1,120만원 등 총 5억 8,725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중 목적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