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03회 2000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6건으로써 먼저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동기능 전환 전면확대 시책에 의거 각 동에서 수행되던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 본청 부서별 기능을 일부조정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1개 부서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등 동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하려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동기능 전환 확대 실시로 주민숙원사업 업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동위원회 존치의의가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작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동기능 전환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작구통반설치조례에서는 명예반장 위촉규정을 삭제하고, 동작구세조례중에서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위임 규정을 삭제하며, 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에서는 대불금 결손처분 시 상환불가능자에 대한 확인을 각 동 공히 관할 동장이 하도록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역시 각 동 공히 관할 동장이 지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작구전통사찰의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은 2000년 4월 13일 발효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주변지역?을 지정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법령이 2001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 조례 중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85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로 하향 조정하며, 사권토지 제한으로 인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법 개정으로 종전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던 부동산중개 관련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부동산 관련 민원신청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의 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된 점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3회 동작구의회 2000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처리하였는 바,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구성, 소위원회의 운영 등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사당4동 지역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휴게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226억 2,953만 1,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013억 7,301만 6,000원보다 11.1%가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예산 중 의료보호비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제정 시행으로 인한 의료보조금의 증가로 171%가 증가된 85억 788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5%가 증가된 71억 4,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점검 기념품 제작비 450만원 등 총 8개 부서 13억 1,729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경로당운영비 9,360만원 등 4개 부서 4억 8,2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심의액 대비 0.74%인 8억 3,460만원을 감액하여 목적예비비에, 구의회 본회의장 이전 관련 예산 6억 6,725만 1,000원을 일반예비비에, 1억 6,737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