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 출발하는 제10대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는 물론 도민의 평범한 일상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계획되었던 대면 방식의 투자유치 활동을 잠정 보류하는 등 상반기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비대면 방식의 투자유치 활동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성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강희성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장일재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장일재 인사) 박은주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박은주 인사) 김정윤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김정윤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주요연혁, 5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2020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4,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6억 1,800만 원, 인건비 49억 7,3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100만 원, 일반보상금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지구별 주요성과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개발계획의 변경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보상협의회 구성과 행정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제2지구, 제3지구는 (주)동부건설을 개발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 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옥계지구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6월 현재 87%로 8월 준공 예정이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부지선정 실사단 방문과 자문위원회를 통한 입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북평지구는 (주)한국동서발전이 작년에 공모 선정된 재생에너지 기반 P2G R&D 사업 관련 실시설계 중이며, 장기임대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망상지구는 제1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제2지구와 제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호텔, 관광ㆍ레저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단지 조성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옥계지구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장기임대단지 조성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11월부터는 유치기업 입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ㆍ옥계ㆍ북평지구별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망상 제1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공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2지구, 제3지구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부건설이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제1지구는 교통ㆍ재해ㆍ환경영향평가 등 분야별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보상 협의 또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제2지구, 제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ㆍ신청하고 실시계획과 교통ㆍ재해ㆍ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상시 개최하고 글로벌 호텔, 외국교육기관, 재무적 투자자, 관광ㆍ레저 콘텐츠 기업 등 기업 발굴, 투자협약 체결 등 유치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투자유치 분야의 추진상황을 설명 올리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화, 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IR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완화 시 방문 IR을 위한 타깃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개발사업 분야의 추진상황은 단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등 현 공정은 87%입니다. 19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8월까지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와 분양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첨단소재ㆍ부품 관련 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를 올 10월에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즉시 해외 투자의향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1,00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국유지 활용 장기임대단지 조성 추진상황은 부지정지와 내부도로 공사 등 공정률 88%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입주 1호 기업인 (주)부길전기는 정상가동 중이며,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한국동서발전은 수전해 수소생산 P2G R&D 사업을 2023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한국동서발전의 P2G R&D 실증사업 관련 수소연관 기업유치를 비롯하여 첨단부품 소재 기업과 앵커기업 연관 협력기업 등 첨단소재부품 유관 기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임대단지 조성공사는 8월 중 완료하여 임대료 협의 결정과 고시, 입주기업 모집공고, 선정 등을 거쳐 입주계약 체결을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상반기에는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이 사실상 보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그동안 보류되었던 투자유치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며 특히 주요 세미나, 코트라 행사, 국내외 유명 전시회와 박람회 등을 통해 지구별 개발 콘셉트에 어울리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구기관, 산업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선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입니다. 잠재 투자자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타깃별 홍보를 실시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 등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국외 본부를 활용한 해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및 다중이용 시설물 광고를 실시하고 산업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방식의 효율적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기관, 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이며 지구별 중점 유치업종에 대한 관련 세미나, 포럼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구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상반기 개발행위 허가 1건과 지구 내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 21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행위 적법허가와 지구 내 재산권 침해 없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상생하는 주민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공유와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별 상생협력 협의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주민 요구사항의 능동적 해결과 숙원사업 지원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입주기업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드론 활용 사업지구 영상 촬영,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토지거래 계약허가지 사후 이용실태 조사 등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 및 부동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합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스마트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청 전 직원은 주민과 입주기업, 투자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고견을 당부 올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강희성 행정본부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장님,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해외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혹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망상 같은 경우도 호텔이나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기업유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기업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기업유치를 기피하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투자유치를 하면 대면 접촉을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반얀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를 직접 방문해 주셨어요. 임원이 방문을 해서 투자 입지와 여건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해 주고 가셔서, 오히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방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공개석상으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간 저희가 안 할 수 없었고, 또 대면적인 협상 통로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사실 성과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고 정 필요하면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나름대로 사업 기회나 이익을 창출할 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이지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인 차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익 창출 기회를, 사업 성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가 우선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콘스텔리움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을 하려다 사실 하반기로 연기해 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대면 접촉으로, 언택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 관련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은 뭔가 수지 타산이 맞아야지만 어떠한 기업을 할 텐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유치를 희망했다가 이런 현상 때문에 늦어지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청장님께서, 그런 기업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유턴을 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고 했을 때, 어렵게 조성해 놓고 기업유치가 안 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업이라는 게 자금, 인력, 물자를 투자하는 시기가 있고 이것을 회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회수, 리턴해 오는 데 보통 한 3년, 4년 봅니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가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이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이자율도 더 싸고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이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인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팬데믹이 의학자들, 의사들 말씀 들으면 1년은 가겠다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예측입니다, 그 후에 백신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투자자들은 리턴을 가져오는 시기가 2024년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투자 관련된 협상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이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옥계 첨단소재,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비대면으로 전화ㆍ이메일로 해서 투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통 기업 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사업에 대한 효과, 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설명해야 되는데 과연 전화나 이메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의향을 보일까? 그리고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기존에 투자의향을 밝혔던 기업들도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분들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1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치기업들에 관한 부분,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청장님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잘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떠한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던 부분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700여 개 기업에 대한 PM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1인 책임제죠. 그동안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접촉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언택트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태까지 그 관계가 끊어진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부지정지 공사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 분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분들의 사업 성공을 위한 조건을 얼마나 더 제시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0쪽의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관련해서, (주)한국동서발전을 현재 북평산업단지에 유치,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땅을 샀고요, 그다음에 부지정지 공사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 28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기업이 유치되고 마무리되려면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2024년 정도.

2024년요?

예.

2024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어야만 (주)한국동서발전이 최종적으로 신규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증설하는 게 그때 끝나는 겁니다.

2024년에 마무리가 되나요?

예, 그러면 (주)한국동서발전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R&D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연관기업들이, 그 인근에 연관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공정률이 88%인데 청장님 말씀처럼 올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88%잖아요?

예, 장기임대단지 말씀 올립니다.

예?

장기임대단지, 2개가 있는데 (주)한국동서발전 부지가 있고 장기임대단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88%입니다.

2020년 1월 기준 해서 북평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이 55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55개사가 어쨌든 청장님 말씀처럼…….

사전조사, 수요조사…….

수요조사를 했는데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개 기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예, 들어오는 기업이 더 큰 면적을 원하게 되면 필지를, 지금 필지 분할작업을 하고 있는데 필지를 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지 분할이 돼야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선행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기업이 55개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것은 북평…….

55개가 맞습니다.

희망기업은 아니고 이것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55개 정도가…….

아니, 희망하는 기업들을 다 접촉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임의로 55개사를 낸 게 아니라 실제 55개사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표명을 해서 저희가 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20개 정도는 입주가 가능하고요?

예, 그중에서 될지, 이것은 사전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광고를 했을 때 다른 기업이 더 들어올지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7월인데, 10월이나 11월 가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그때는 이런 정보가 공개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산업단지 내의 희망하는 기업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자료인지, 정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려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기업들…….

우선 기업 수가 적으면 문제인데 입주 면적보다 많아지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사업 마무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 20쪽을 보시면 새로 산단이 만들어지는데 기업유치를 하고자 이렇게 애쓰시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주)부길전기하고, (주)한국동서발전에서 수소발전소를 짓겠다고 이렇게…….

발전소가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하는?

예.

현황도 위치, 여기입니까?

예, 현황도에 네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지를…….

네모 3개가 있는데 제일 왼쪽 네모입니다.

여기는 2개로 되어 있는데요?

3개, 위에 조그맣게 하나 튀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55개 기업이 희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보면 영서 쪽의, 서해안 쪽의 기업들이 동해안으로 이전해 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동해안 쪽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청장님은 이해를 하십니까?

영서 쪽의 기업들이…….

영서 쪽의 기업들이 영동 쪽으로 이전해 오고 있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강원 도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요.

여하튼 그런 얘기는 사실 제가 크게 들어본 적이…….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기업들이 동해안 쪽으로 이전해 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희망하는 55개의 기업들이, 이런 우려스러운 기업들이 아닌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청청지역인 동해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면 화력발전소들이,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불어 내려와요. 삼척시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동해 공단에 있는 화력발전소 2개에서 미세먼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삼척에도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게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정말 시대에 맞게 자진해서 집진기를 설치를 잘해 준다면 다행스럽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지금 민원들이 있죠?

일단 저희로서는, (주)한국동서발전에서 하는 것은 주체가 (주)한국동서발전이지만 CO2나 먼지가 하나도 없는 수소 생산…….

수소 생산 말고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반발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공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여론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을 빨리 유치하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또 청정지역인 동해안을 본다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걸러내야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정말 미래에 우리 동해안 지역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치가 높고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알찬 기업들이, 공해를 안 일으키고 또 지역에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임대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럼 이게 준공이 됐을 경우 관리 주체가 경자청이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로 넘어가게 됩니까?

장기임대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우선 산업 관리 주체는 기재부에서 산업부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관리 주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넘깁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와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원도 다 경자청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오죠.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민원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장기임대단지라든지 산업지구를 하다 보면,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은 잘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외부 고속도로에서 단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 경자청의 소관은 아니지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 부분, 그런 도로에 대한 확ㆍ포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산업단지라고 하면 큰 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병행해야 될 부분이 주변 도로에 대한 것, 지자체랑 협의를 통해서 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주변 도로 인프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동해시와 삼척시하고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장기임대단지를 북평에 하게 되는데 이 장기임대단지에 유치업종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쪽에 (주)한국동서발전에서 수소 관련 생산시설을 하니까요, 수소 생산과 관련되는 부품 납품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밸류 체인(Value Chain)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그렇게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희망기업 55개사가 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이 55개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치업종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가, 유치업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다른 업종들이 들어와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켜서 지자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청에서 유치업종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준공이 거의 될 시점에는 유치업종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올려도 괜찮을까요?

예.

진입도로는 거기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선 북평 쪽요, 국가산업단지가 이미 7년~8년 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계획이 다 잘되어 있어서 현재 북평 쪽은 진입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옥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 저희가 진입도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이미 진입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님으로 보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첨단산업국 직원 모두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인사)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인사) 윤인재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윤인재 인사) 김정남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인사) 김경구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주력 산업으로 웰니스 식품, 세라믹 복합 신소재, 레저ㆍ휴양 지식서비스를 선정하고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 헬스, 에너지 산업을 광역 협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2쪽,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 49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디자인 산업 활성화입니다.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 전시, 제품화 지원 등 지역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강원디자인진흥원의 내실 운영을 통해 디자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캠퍼스 조성으로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탄소광물화 기술 및 폐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시범사업은 과기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20 대한민국 탄소포럼은 당초 8월 중에 개최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10월로 변경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모빌리티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횡성 우천산단 전기차 임대형 공장 준공과 인증을 마치고 본격 양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횡성 우천산단 인근 묵계리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R&D 지원을 통해 이모빌리티 공용 플랫폼 등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성장 동력 제고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 자립을 위해 도내 소ㆍ부ㆍ장 기업 12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 특화로 혁신 제품 생산 기반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플라즈마 산업 기술 자립 지원을 위해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부품 분야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 기반 구축으로 상용화지원센터 건립과 공동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0쪽, 퀀텀닷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과 제조기업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도내 뿌리산업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수요 중심의 정책서비스를 위해 데이터에 근거한 도정 맞춤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빅데이터 기반 지역 재난 해결을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CCTV를 통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 수집하여 산불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1단계 R&D 사업인 디지털 기반 홈케어시스템 개발과 글로벌 연계 네트워크 및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내 산학연과 연계한 오픈랩을 개소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6쪽,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을 위해 장비 구축 등 원격의료 관련 실증사업을 본격 착수하였으며,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세대 원주의대에 전공학과를 신설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고도화를 통한 혁신 성장 추진입니다. 강원바이오산업 기업 육성을 위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유망 기업과 스타 기업을 선정,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관련 산업 성장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항체 기반 체외진단 분야 기술 향상과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융합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모델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9쪽,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은 전년 매출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기업의 IoT 헬스케어 시장 진입 지원으로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지역 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은 지역 의료기기 클러스터와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기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상담회와 전시회를 계획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업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1쪽,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시스템 상용화로 국산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초 200억 규모의 면역 항암 항체치료제 기술 이전 성과를 거두었고 신종 바이러스성 감염 대응 등 관련 항체 바이오산업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바이오메디칼허브연구소 공동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역량 제고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 지식재산 지역 인재 양성과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수소 기반 에너지 융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를 위한 예비타당성 심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6일 액화수소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어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가 액화수소 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삼척시 복합체육공원 인근에 수소와 친환경 건축의 융합 실증을 통해 미래 수소도시 주거 모델을 조성하고, 도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전기차 충전소 8기를 설치하고 수소전기차와 버스 822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민주도형 에너지 프로슈머 시범마을 조성은 삼척시 근덕면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협동조합이 태양광 등 마을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을 확대하여 2,500가구를 대상으로 IoT와 모바일앱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발전단지로 발전기 설치 등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연말 상업운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시군에 144억 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으로 연료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군 단위 LPG 배관망은 지난해 화천, 양구, 인제 3개 군에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철원군에 LPG 저장탱크, 배관망 구축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과 농어촌 지역의 전기 공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주민주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연구원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수탁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폭염 등 기후 변화 대응으로 벽면 녹화사업과 도심 물터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에너지 절감률 구간을 세분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고,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위해 추가 사업 발굴과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2,083대 등 총 2,300여 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3쪽, ICT 융합기술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 토이 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5G를 활용한 재난 안전 분야 서비스 개발과 실증사업으로 사회적 재난을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특화 산업과 강원 VRㆍAR 제작 거점센터 구축은 연초 선정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ICT 융합기술 기반 사업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블록체인 기반 선도사업은 과기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개인별 건강정보 블록체인 이력 관리를 통해 도내 심뇌혈관 환자 맞춤 관리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수한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산하고, ICT 융합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ICT 정책포럼 및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의 생산품과 농가의 농산품 판매 이벤트 등을 통해 4월까지 64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유명 쇼핑몰 연동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해 정보화마을 대상 공모사업과 온라인 쇼핑몰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T 복지 확대입니다. 정보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PC 무료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유아ㆍ청소년 등 맞춤형 예방교육과 방문 상담,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CCTV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으로 재난 위기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스마트강원 영상통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시설물 고장예지 및 건전성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2개 시군 재난위험시설 32개소에 재난 위험 감지시스템 설치로 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중시설 및 시내버스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도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65쪽,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입니다. 기반 조성 행정절차 추진으로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금주 중 완료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접속도로 개선사업 추진과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데이터 퍼스트 강원 육성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의료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포럼 및 K-클라우드 파크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강원 빅데이터산업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7쪽, 빅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으로 빅데이터 기초 인재 양성과 융합 보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빅데이터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창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첨단산업국에 대해 어떻게 질의하는지 좀 듣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민망해 하실까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 복합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이 같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공공건물이나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하고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종 이상?

예.

여기에 보면 태양광하고 풍력발전, 마을별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상가에 많이 하는데요, 태양열하고 태양광 이렇게도 같이하고,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2종 이상을…….

예, 2종 이상을 융합해서 하기 때문에 복합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2종 이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3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비가 50%이고 시군비가 40%, 자부담이 10%거든요.

도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을당 사업비 아닙니까?

마을당 3억이 기준인데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소형 저장탱크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 추진을…….

탱크보다 배관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산이 크게 부족한 예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탱크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배관 설비공사를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억 이상인 사업은 자부담을 내야 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크거나 하면 마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섹터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섹터별로 나누어서?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 해에 할 수 있도록?

예, 마을 단위별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을이 이 정도 되면, 여기 전체를 다 하려면 6억이든 5억이 들어가는데 3억으로 이 정도 하고 내년에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을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3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기 연도에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농어촌 지역에 화목보일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나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또 연료 절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좀 늘려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탄소배출권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49쪽을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는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차는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이륜차는 2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즘 천연가스자동차는 얼마씩 합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제 전기차가 많이 상용화되다 보니까 천연가스자동차는 잘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들 전기차로…….

그러면 수소차도 천연가스차 지원으로…….

아닙니다. 수소차는 별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예, 수소차는 아직 보급 초기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한 2,250만 원 정도 되고, 지방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돼서 한 4,2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 값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리려면, 보니까 전기차도 3,6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최하가 3,6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매년 100만 원 단위로 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 올해 1,300만 원~1,400만 원 정도 보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내에도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던데요?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의원님들도 한두 대밖에 없거든요.

현재 강원도에 한 4,400여 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4,400여 대면, 도민이 몇 명입니까?

한 1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줄이면 늘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정부 보조금도 있고 지방비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지방비 보조금도 있는데 우리 강원도를 청정 지역으로 만들고 탄소배출권도 확보하려면 더 늘려나가고, 예산을 더 늘려서 전기차나 이런 것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줄이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직 충전소나 이런 것에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전기차는 충전소도 그렇고 보급이 많이 돼서, 정부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정부만 보지 말고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만의, 그래도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데 강원도만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지역 재난 해결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수요 중심의 정책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41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가정용 태양광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DATA FIRSR! 강원’부터 해서 중소기업 빅데이터산업 생태계 육성, 1ㆍ2ㆍ3ㆍ4의 상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결위에서 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혹여 제가 실수하더라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코로나19 때문에 채용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지난달에 전문인력 채용을 다 완료했고 내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데 디자인진흥원에서 필요한 것들은 조달청에 등록 안 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완화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가 제3차 규제자유특구 액화수소산업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선도형 경제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차량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가정에서 수소를 전기로 전환해서 쓸 때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액화수소라 그래 가지고요, 농축을 해서 현재 시중에서 흔히 쓰는 기체수소보다 800분의 1로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400㎾ 정도를 쓴다고 했을 때 전기료가 보통 7만 7,000원 정도 나오는데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면 기본료 6,000원 정도를 포함해서 한 1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이제는 감자ㆍ옥수수 이런 게 아닌 수소로, 전 세계에서 선진적으로 가고 있다, 선진국보다 먼저 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요, 자료가 오면 그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지난 7월 6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구 지정은 삼척을 비롯해서 동해, 그리고 강릉, 평창 일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는 것도 어렵지만 지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선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그렇게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 명칭이 K-바이오 중화항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인데 국비를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반드시 가시화돼서 금년 안에 예산이 좀 확보된다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또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조금 지난 다음에 부처 협의를 했지만 다행히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기재부 심사에서, 이 사업이 거의 반영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기재부에서 반영을 해서, 일단 300억 규모로 가는데 국회도 대응을 잘해서 규모를 좀 더 늘리도록 해서 코로나 이후 면역 항체나 그런 바이오 분야가, 홍천에서 진짜 치료제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잘 구축하고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더욱 열심히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휘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정치적 해법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한국형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우선 순위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있는 내용을 좀 해 보겠습니다. 첨단산업국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모빌리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제품이 조립되고 생산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보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이후에 차량 제작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 또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강원도 신산업의 마중물로 시작을 했는데 덕분에 차량이 잘 나왔고, 어제도 지사님을 모시고 청와대 일자리수석하고, 그다음에 경사노위 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만나서 이 관계를, 강원도에서 어렵게 한 행사이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인들 격려 차원에서 꼭 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BH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편이 아니었는데 차량이 나오면서 판매에 대한 예약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또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해외 루트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빨리 저거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게 우정사업본부 택배 차량인데 코로나 때문에 물량 납품을 금년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차량을 절반 이상, 하여튼 올해 1,000대 납품인데 절반 이상을 납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저희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납품했던 세 군데에서 중국 부품을 가져다 국산 배터리만 장착해서 하는데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노조라든가 운행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저희 차량을 보시고 탄탄하고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KDB 평가에서도 점유율이 40%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식 조사기관의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정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만 강원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강원형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조합이 잘 형성돼서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역기업센터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천산업단지 인근에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었습니다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몇 번 나왔습니다만 횡성 군수께서 지역 군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 때문에 몇 번 다른 곳으로 할까 하다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묵계리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통보를 받고 산업부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반대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향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센터 구축 사업이 원만히 해결되고 추진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중에 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부분을 언급하셨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전기이륜차, 쉽게 얘기해서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공해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해 주셨고 그때 실질적인 데이터까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저도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느냐면, 물론 자동차 보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이륜차의 보급도 굉장히 절실하지 않은가. 우리 강원도가 친환경 청정 도의 지위를 갖춰 나가려면 그만큼 전기이륜차의 보급도 뒤따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당근책,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돼서 추진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요즘 배달 문화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토바이 문제가 심각한데, 일단 저희가 디피코 전기차를 빨리 완성하느라 그랬는데 원래 저희가 구상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내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륜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촉하고 있는 전문 기업도 있고요. 그 부분도 같이 빨리 해서, 공장도 유치하고 우리 도내에서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청정 강원 이미지에 맞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추가질의 없이 조금만 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생산과 지원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이륜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초소형차를 먼저 만드느라 좀 그랬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그 부분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전기이륜차와 관련해서도 우리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 디피코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57쪽의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과 관련해서 정보 격차 해소사업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도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사업이 한때 굉장히 붐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일반화돼서 그렇게 차별화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일상이 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한 정보화사업도 함께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과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업을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이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편리할 수도 있지만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그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같은 문제는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뭔가 휴대폰 터치를 잘못해서 잘못 전송되거나, 그것을 다시 정정하기가 어려워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 휴대폰에 대한 정보화사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같이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설치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수요자에 대한 설치비 지원인가요? 공급자에 대한 지원이죠?

예, 공급자. 도시가스 업체에서 50%를 대고요, 시군이 40%, 그다음에 도가 1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거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전기 같은 경우는 계량기까지 한전에서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 주 구간은 업체에서 하지만 인입 관로 같은 것은 수요자가 다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자 부담금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싶어도 많이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라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선까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40페이지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7개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이죠?

버스까지 8개소.

설치 장소는 다 선정됐나요?

예.

저희 지역인 원주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원주는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먼저 선정한 데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의견 수렴을 해 줬음 해 가지고 그쪽도 같이 보고 있는데 7월 16일에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원주시와 그렇게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 국ㆍ도비, 그다음에 시군비가 들어가고 민자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전소는 개인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소유가 되는 겁니까?

민자가 없습니다. 국비 50%하고 도비…….

그러면 버스 빼고 지역에 7개소가 설치되면 관리는 지자체로 넘어가는 부분인가요?

예, 나중에는 아무래도…….

기간이 좀 지나면 민간한테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쭉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을 주는,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하나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모빌리티에 현지 시찰을 갔을 때 디피코에서 1개 정도 인증을 못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인증받는 부분은 다 통과됐나요?

예, 다 했고요. 국토부 인증은 끝났고 환경부 인증,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부분인데 그것도 이번 주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완료될 예정입니까?

예, 인증만 되면 예약 판매…….

본격적으로 시판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자료를 받고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첨단산업국을 보면 과마다 다 빅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뭔가 사업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합이 잘되는지, 정말 협업이 잘되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직파트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 놨다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 바로 업무를 조정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국가가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가고 있는 부분,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만 봐서는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체계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58페이지입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정보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중고PC를 지원한다,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의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사실상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이고, 그리고 PC를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핸드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건강 상태라든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상으로 될 상황이 아니거나 화상화면을 통해서 뭔가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이라면 좀 더 진보적이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첨단산업국에서 플랫폼, 그러니까 중간 플랫폼, 어르신들도 클릭할 수 있는 편한, 사실 그렇습니다. 쌍방향도 있고 단방향도 있는데,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영상으로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강원도 첨단산업국에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강원도가 좀 더 진일보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큰 사업을 이루어낸 것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 미래 산업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