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래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1/4분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대가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이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소외계층이 없는 사회,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시설,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계획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업무계획이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영역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들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들입니다. 해당 부서장은 성심성의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창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05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1/4분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들이 주요업무 계획과 주요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2001년 예산이 162억 4,4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총 82개 시설이 되겠고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는 총 2,481 가구에 4,99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조건부 수급자는 19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총 5,94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말하는 것 하고 인쇄물하고 틀리네.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도 2,481 가구라고 그랬는데 인쇄물에 2,535 가구로 되어 있고, 또 조건부 수급자가 190명이라고 했는데 290명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틀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작년에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되겠고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을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서 자료를 줘야지. 지난 번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황을 보고하면 안되지.

말이 안되는 얘기지, 현재 보고하는 자료가 맞아야 보고가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과장이 오늘 이 시점 누계로 보고를 한다면 전체를 못 바꾸더라도 한 장 짜리 자료라도 보고내용을 동일하게 해서 줘야지.

이게 언제 거야?

그 자료는 작년 연말에 2001년 보고자료로 만든 겁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준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

업무보고함에 있어 작년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당신들을 지금 현재 자료로 보고한다면 의회경시 사상이야.

그러면 현 시점의 보고를 간략하게 작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지난 보고 자료를 갖다 주니까 안 맞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집행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순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를 안 바꾸고 이대로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구 보건 발전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는 사업위주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박명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 보건위생 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현재 각 지역담당을 하고 있는 간호사는 5명입니다.

차는 1대 있지요?

아토스가 한 대 있습니다 .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카드기록하고 있어요?

합니다.

뭐뭐 하는 거예요?

각 대상자들 별로 방문스케줄이 별도로 짜여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환자에 대한 투약관리, 혈압, 당뇨 같이 간단한 검사를 하고

간호사가 몇 명 있어요?

전체 26명입니다.

5명이 교대로 방문간호를 나가는 거예요? 5명이 한꺼 번에 나가는 거예요?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5명이 매일 나가는 겁니다.

차는 한 대밖에 없는데 다 나갈 수 있나?

나머지는 봉고차로 치매 환자분들 모시고 가는 차하고 방문진료를 갈 때는 또 다른 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앞 보건소의 수위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안내를 하고 있는 수위들이 엄청나게 불친절해요. 보건소 어디로 가요 물으면 저쪽으로 가보시오 이따위로 말한다는 거야.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수위나 안내나 마찬가지니까 보건소와 문화센터도 있고 하니까 근무복을 입혀 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해야 하는데 가는 사람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기분 나쁘면 하루종일 기분 나쁘니까 보건소장께서 수위의 복장과 친절교육 등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안내하는데 있어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단독 건물로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 모든 부문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모든 것을 책임질텐데 저희 보건소 들어오는 출입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복지센터내로 출입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내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올 때는 문화복지센터내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안내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여기서 안내를 보시는 수위나 청경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제복도 통일할 수 있게끔 총무과에다 바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 건강검진을 위한 장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신 장비를 우리 예산으로 50% 4,000만원, 나머지는 시비로 4,000만원이 아직 배정이 안되었고, 단 엊그제 24일까지 예산배정 요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배정받으면 8,000만원 가지고 효소면역측정기를 설치하면 간염, 간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소화기 계통 암, 그리고 에이즈 검사까지 병행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부터는 대상자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자생단체에 대한, 방역사업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고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되고, 단 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약품, 유류 등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그전보다 약간 액수를 늘려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니까 절차상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어서 복잡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동기능이 축소 전환되어 저희 방역팀에서 바로 새마을협의회나 녹색환경단체에서 직접 의뢰를 하면 협조를 해서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하절기의 민간위탁 방역소독에 예산이 2,645만원인데 그것을 너무 보건소만 획일적으로, 수직적으로 하지 말고 동장과 유기체제를 갖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품을 지원해주고 유류대, 장비 수리비 정도는 실비보전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해마다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소독을 할 경우는 보건소의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6월에서 9월까지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일용인부를 6 - 9명을 계속해서 써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시를 해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만 그 일을 하다보니까 비전문가들이라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기능전환과 더불어 민간위탁을 하는데, 소독 전문업체가 인건비 정도면 충분하게 전문기관에서 소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작년에 운영을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비용 대신에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 필수적으로 소독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은 곳에만 위탁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방역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연막소독을 늘려 나가면서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고 동기능전환과 별개로도 분무소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율방역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세부적인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 자율방역단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원방안을 사업계획에 수립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예산분석과 지원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쳤는데 대부분이 봤을 때 사업 실적에 대한 보조금들은 자율방역단에서 이미 보조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유류대, 장비수리비인데 유류대와 약품에 대한 것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소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비수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서울시 장비수리를 해주는 방역기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를 쓰다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일임을 해주시면 보건소에서 방역기자재 창구를 활용해서 바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일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검진의 수준이 공무원이나 회사원 채용 임용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지, 보통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다고 아는데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은 가능한데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임용신체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말고 지정되는 큰 병원으로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의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와 같이 법정 전염병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에서 요구하는 채용신체검사에는 각 과 전문의의 판정이 있는 결과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정신감정을 받은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의 서명이 필요하고, 내과 전문의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저희 보건소에는 각 과 전문의를 둘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 의료인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신 일반적인 종합건강검진이나 암검진에 대한 것은 의료장비와 기술로서도 얼마든지 시행을 할 수 있어서 종합건강검진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탁규위원님.

방금 보건소장님의 보충설명이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방역사업이 너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현재 예산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전문성이 없는 방역요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잘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감시 감독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이규수위원입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약 8개월 정도 되었는데 대체조제를 약국에서 못하게 되어 있죠?

임의적 대체조제는 못하고 처방한 의사의 동의하에 같은 약제로 조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이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의료업소나 약업소에 대한 정기 단속을 연2회 하고 있는데 그와 병행하고 또한 정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쪽에서는 실적이 없고 의약분업감시단이 발족되어 있어서 그 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과 관련없이도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는 연간 연2회 정도는 정기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있는 보건소별로 지도 점검을 하기에는 상당히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도 점검에 투입할 인력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와 보건복지부와 각 구 보건소에 있는 의약담당업무 직원을 차출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합동으로 구별로 순번제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합동점검에서는 사고처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개 업소가 위반되어 업무정지 명령과 과징금으로 대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관련된 법규를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신창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금년 초 인사이동 시 과장 이동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주민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과장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소관 주무국장으로서 교통행정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대해서 필요 여부의 실태조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작구내의 형편도 있고 도로가 좁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로 봐서 각 동 공히 20개 동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혼잡 내지 이번 홍제동에서 있었던 그런 사고가 동작구에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동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동에서 단속할 수도 없고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현재 방만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면도로 설치 필요 구간도 전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주차단속도 미흡하고 예전에는 동에 주차 단속원들이 배치되어서 신속하게 주민의 신고를 받고 왔는데 교통지도과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곧 내보내겠습니다. 단속을 방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정말로 아까 보고서에서처럼 물결처럼 흐르는 동작구를 건설하겠다는 캐츠프레이즈만 내걸지 말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국장으로서의 의지를 가지시고 현장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 임석하고 계시는 과장님들도 틈을 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 동 현장을 시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민원센터라고 허물만 가지고 사전에 주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수직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을 펴지 마시고, 국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현장을 뛰는 국ㆍ과장님들이 되어 주십사,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이면도로 실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국장이 직접 보시고 해당 과장들이 전부 보셔 가지고, 과장들이 동작동에 나오신다고 하면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겠습니다. 동장, 구의원, 과장, 국장이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면 된다고 봅니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오늘 이후부터 물결처럼 흐르는 교통행정을 동작구에 구현하겠다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현장을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각 과장들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모든 의원의 바람입니다. 움직이는 행정, 서어비스 행정, 해결하는 행정, 내일부터 기대를 걸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수위원입니다. 2001년 특수시책에 보면 주차단속 MOBILE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착오입력으로 인한 신뢰도가 5%에서 0%, 단속기간 고지기간 5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그랬는데 큰 기대효과는 없는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작년에 총 7만 2,400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년을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구청에 들어와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 역시 사람이 하다보니까 단속, 입력, 고지서 나가는 절차상의 MISS가 생긴다든지 해서 착오입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을 총괄해서 뽑으니까 1년에 5% 정도의 부실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 5%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고지기간 단축은 저희가 그동안 단속을 해서 고지하는 기간이 50일에서 두 달까지 걸렸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본인은 까맣게 잊고 있는 상태에서 과태료 고지서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행정기관의 역할로 알고서 그런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MOBILE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휴대폰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3, 4개 구청이 그 시스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 중반쯤 보완해서 활용하게 되면 현장에서 차적 조회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입력하면 구청의 서버로 입력이 되어서 바로 출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아까 말했던 MISS된 부분을 크게 보완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 MOBILE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더욱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서 직접 MOBILE PHONE으로 차량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된 부분이 서버에 저장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당시 나는 차를 대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입력할 때 잘못 누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진촬영을 하고 MOBILE PHONE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거니까요.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사진촬영을 해서 수기로 가져온 것을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입력하는 작업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축이 되지요. 바로 서버로 들어가 사진과 내용이 같이 입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민원에 대한 증거제시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하면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카메라의 오작동이 생길 수도 있고 찍어온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카메라 촬영을 했는데 와서 입력한 부분을 보게 되면 기계적인 이상으로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예방이 되지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면 어쨌든 한 번 입력된 것은 적법한 자기의 주장이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고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스런 민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어요?

128명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8명은 전용차로에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차단속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전용차로 단속은 운수지도팀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차단속은 평일 20시간제로 풀가동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밤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지요? 118명 근무자 중에서 전반에 근무하는 자와 후반에 근무하는 자가 있지요?

낮근무조, 심야조, 새벽조가 다 다릅니다.

3개 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3개 조가 아니고 공휴일조로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밤에 단속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별도로 놀 수도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직원도 편성해서 야간근무를 같이 합니다.

야간근무 때 직원이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근무합니다.

근무하긴 뭘 해? 직원이 하나도 없던데.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간근무조 공익요원들이 잘못하다간 나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128명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그 중에 부실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과장이 128명을 통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중에 전과가 있는 자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만약 3, 4명이 나갔다고 하면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무전기라든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멋대로 놀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무 나와 가지고.

꼭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과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출동하게 되거든요. 항상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은 야간근무조가 아니고 낮근무조는 단속반과 같이 움직이고 심야조나 야간조는 그 건이 있을 때 민원이 생길 때 출장 나가기 때문에 임의적인 행동이란 것은 전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녁에 나가서 술 먹고 행패부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조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저희도 공익요원 통제를 하다보면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많고 자원이라는 것이 우수한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에 빠져 있는 도로나 보도블록의 소파부분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유인물 9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각 구 공히 똑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7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걸로 단가계약을 해서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나 각 동의 취약한 도로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별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균열이 심하다든가 하는 도로를 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업무를 하는 곳이 18개 구청이고, 도시관리과의 전신인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토목과에서 가로정비를 하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동작구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토목과의 주요 업무는 도로건설 및 도로보수란 말이예요. 그런데 가로정비 업무는 인위적으로 교통불편 등의 업무 후 사후의 일인데, 예컨대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도로위의 불편들로 원천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본인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2001년 1월 5일자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직제개편을 했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해주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저희 의회가 제대로 회의가 되지 않을 때의 시기라서 어정쩡하게 넘어간 사항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지금 도로정비 업무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나아가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데 차제에 교통행정, 교통지도, 도로정비, 하수까지를 포함한 민원접수 업무건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특수기동순찰반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로정비 업무를 왜 토목과에서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포괄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민에게 정말로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동작구 행정의 구현을 위해 특별기동순찰반을 이 시점에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업무가 토목과로 오게 된 배경은 과거의 구조조정에 따라 가로정비 업무와 건설관련업무를 담당하던 건설행정과가 폐지되면서 가로정비업무는 도시관리과로, 조사업무는 토목과로 업무가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각 구의 형편을 보면 건설관리과가 용지관리업무가 있어서 세 가지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각 구에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구는 구조조정 당시에 업무를 쪼개서 나눠 놓았다가 이번에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또 다시 기구의 기능개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국의 민원업무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 재개발업무, 재건축업무, 가로정비 등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서 조정을 해보자는 토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토의과정에서 재개발업무가 주택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가니까 도시관리과의 가로정비 업무가 어딘가로는 이동을 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건설국 쪽에서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업무는 너무 이질적이다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맡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그것은 6월경에 기구 조정 재검토가 있을 거니까 그때 재론하기로 하고 우선 양해를 해달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재조정할 때 재검토하기로 하고 업무의 균형 배분차원에서 맡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올리면서 다음 번 기구 재조정 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의 합리적인 배분이 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기동순찰반 신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적해 주신 좋은 대안에 대해서 수립 중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 도로 한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토목, 하수를 망라해서 일괄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씨문중길 장미원길의 보도정비 및 조명개선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쪽입니까?

2001년 특수사업으로 구 경계지역이 관악, 그리고 동작대로는 서초와 경계입니다. 이렇게 경계지역을 보면 서초는 투수콘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까지 깨끗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각 보도블록으로 아주 형편없어요. 그리고 정씨문중 길도 마찬가지로 꼭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면 허름한 투수콘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관내는 아주 나쁩니다. 특히 동작대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서초구와 너무 대조가 된다는 민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작대로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많이 들고 금년도 예산이 3억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일단은 신대방길을 하면서 동작대로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를 하면서 사당로로 들어가는 전 구간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전 구간을 다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고 나중에 확보해 주신다면 경계지역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는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2001년도 하수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이규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 때 하수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모든 하수과 업무가 구청 본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역에 남아서 하수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전에 동에서 추진하고 있던 거는 뒷골목에 대한 빗물받이 준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저지대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하고 있어 1단계로 금년 3월말까지는 기존대로 하고 2단계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공공근로 100명을 지원받아 간선도로와 뒷골목 15,000개소에 대해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통장을 관리자로 임명해서 시스템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회기 때 수방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데 거기에 수방단장을 동장님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우기 재난이 발생하면 동자체에서도 상황실을 개설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담당을 동장으로 하고 그 밑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에 수방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나 회사원의 동의를 받아 편성하던 것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수방대장이 되고 총괄을 동장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로 조례개정안이 넘어와서 처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 수방단이 새로 될 겁니다.

조직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보다 더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통장은 봉사직 아닙니까?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 예비군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인가를 찾아서 적절히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직접 투입할 수 있게끔, 그리고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장에 보직받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한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고 과장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식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대방대림주택조합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부녀보호소 뒤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이 작년도 경제기획원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기본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을 올렸습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되어서 소상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동작동 산11번지 무허가 건물이 가장 시급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질의를 못하겠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동작동 산11번지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가셔서 업무를 파악하시고, 자료에 보니까 사업추진전담반을 설치하여 전문분야를 총망라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산11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년도 흑백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낙후된 곳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재개발되거나 재건축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옆에 있는 사유지 지주가 현재 그 곳을 점유하고 있는 동일 소유자란 말이예요, 자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개발하려다 보니까 아주 난맥상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작년 12월 11일 의결까지 했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산11번지를 방문하시고 보신 소감과 그 향후 계획을 본 위원에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일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착공 상도4구역 산47번지 일대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상도4구역은 금년에 착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2월 15일자 경제신문에 발표한 것처럼 98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지역은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부지매입과 건립 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아실테지만, 재개발조합 자체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하면 단가가 264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매입할 때는 183만원으로 매입한다는 갭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시에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 조례가 3월 중 개정되면 4월 중 시행한다고 발표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직접 건립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민에 맡겼을 때 서울시보다 건립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회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도4구역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넘기는 게 좋은 건지, 직접 건설하는 게 좋은 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시공사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거기에 따라서 상도4구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지도 차원으로도 4구역은 시에서 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종용해야 되지 않나 보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신문에 발표된 것처럼 도시시설 입안비용이 도로가 8미터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도4구역 같은 경우는 전액 부담한다고 해서 100억을 보조한다고 하는데, 750미터, 20미터 하면 약 500억 정도가 나온다고 추정하는데 지금까지 구가 시와 협조해서 100억을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50%를 부담한다고 규정화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10여 개소 되는 재개발 구역이 조합원들이 희망해서 하지만 과정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4구역은 20여년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큰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시설 비용에 문제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조례가 바뀌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 대체할 계획 없습니까?

저희들도 20미터 관통도로 개설비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와 구 간에 50% 부담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고, 그 공사비에 대해서 다시 출현해서 최대한 조합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동안 핸드폰으로 인해서 발언에 방해가 되오니 회의시간 중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도봉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제가 15년 동안 몸담고 살아온 우리 동작구의 건축과장으로 부임 받았습니다. 많은 기쁨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여러 구의원님께 많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공사 예방을 위한 명예건축지도원제 운영을 잘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관내 희망하는 건축사, 관내 건축사보, 건축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건축주도 위법을 하면 안된다 해서 집주인도 집어넣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공히 어떤 문안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 사인해서 위법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겠다고 해야지, 집 주인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길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건축지도원 자격의 법적 근거에 건축주는 사실 자격이 없어서 지도원 세 명이 한 팀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도 그러면 정하지 말고 건축주도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박원규위원님.

건축과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영선공사를 함에 있어서 각 동에 공히 구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감독을 하고 주민이 바라는, 그리고 구의원이 예산을 투여한 목적 등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마무리 공사를 할 때하고, 대금을 결재할 때 전혀 저희들이 모르게 대금이 나가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점을 꼭 시정을 해줘라, 그러면서 감독관과 시공사한테 이점이 시공되지 않으면 대금이 못나갈 것이다 라고 잘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지출이 돼 버려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무과장이신 건축과장께서 제도적으로 보완된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명예감독관의 시정 사항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금 업무보고 때 내용에 건축허가전 주민설명회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합리적이고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으면 시공완료되었다는 사인을 받아오도록 함으로써 명예감독관이 권위가 있고, 감독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할 때는 명예감독을 하나마나가 되니까 조치할 수 있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신창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녹지과 2001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구위원님.

업무계획에 삼일공원정비 4,5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까치산 절개지 정비와 현충로 절개지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삼일공원정비는 현재 거기는 옛날에 시설한 목재시설물들이 노후되어 부패되어 있습니다. 파고라나 탁자, 의자 등이 부패되어 있고, 그때 당시 시설한 음수대 등이 노후되어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교체를 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까치산 절개지 정비는 사당1동 사당연립 뒤로 자연적으로 표토가 유실되고 있고 배수로 등이 없어 여름철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배수로 및 자연표토 복원공사를 시설하는 겁니다. 다음 현충로 절개지정비 공사는 본동사무소 위 도로절개지 사면에 옛날에 격자블록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나무가 자라면서 격자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폭우가 있으면 밑으로 슬라이딩되는 요소가 있어 위험한 절개지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일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의 종류가 플라타너스 나무를 거의 제거하고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은행나무로 할 건지 앞으로 다른 수종으로 바꿀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가로수 전지를 요즘에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타구역이나 선진지 시찰을 가보면 가로수 높이를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은행나무를 상당히 높이 전지를 하던데 무슨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 수종 개량에 대해서 우리 야산 주변에 은사시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눈이 오는 것 같은데 수종개량이나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에 꽃나무를 식재했고, 올해 계획도 대방동 우정아파트 뒤나 극동아파트 옆, 건영아파트 사잇길에 벗나무나 메타세쿼이아로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는 플라타너스 등을 자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꽃이 피는 나무로 수종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작업은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약 447조로 끝났고, 지금 하고 있은 것은 한국전력에서 고압선에 저촉되는 나무를 전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50여주 되겠습니다. 높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높이는 한전에서 실시하는 것은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자르고 있으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나무가지를 많이 남기고 나무 수형이 보전되는 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은사시나무의 꽃가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수립되어 있고, 하반기에 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꽃가루가 날리는 것은 은사시나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나무를 벨수는 없고 심한 지역 달마사, 녹천 쪽은 지금 조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으로 시비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도5동의 대림아파트 뒷산 양쪽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현재 있는 수종을 바꾸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강희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사시나무를 빨리 다른 수목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바람에 날리니까 청소해 놓은 방도 어지럽히고, 특히 식사할 때 밥에, 국에 앉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금년에는 은사시나무 가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다른 수목으로 바꾸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규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내용 중 동작구나무종합병원 운영, 꽃길조성, 노인쉼터 조성 등 매우 좋은 업무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꽃나무를 식재하겠다는 현충묘지공원 뒷산에 최소한 춘계, 추계 1년에 한두 번 정도 깨끗한 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전제하에 대청소를 한 번 해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방법론으로는 우리 동작구 관내에 6개 자원봉사은행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뢰자가 약 1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연 6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각종 관변단체나 자생단체가 많이 있고, 공공근로의 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을 환경녹지과에서 학교, 동, 구청이 연계를 해서 최소한 영령들이 잠들고 계시는 현충묘지공원 뒷산만이라도 1년에 두 번 정도 맑고 깨끗한 산을 만든다는 취지로 대청소를 해주시면 큰 인력이 소모되지 않고 무난하리라고 보는데 답변보다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 말씀에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봄, 가을철에 동작구 산에 대해서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강희일위원님께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무 자르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우리가 잘 가꾸어 놓은 장승백이 길 은행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장협의회 때마다 한전남부지점장한테 빨리 고압선을 지중화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수차례 부탁했습니다만, 한전에서도 지중화 사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구 관내 가로수 전지가 안되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빨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병행해서 과장을 맡고 계신데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있는 구가 12개 구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국민기초생활법이 바뀌고 나서 지원을 받아야 될 노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얘기만 하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김진만 과장한테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동네 노인 몇 분을 추천도 해보고 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담당이 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 과장이라도 나가든가, 아니면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른 동으로 교체를 하든가 해야지, 부족한 사람을 그대로 두고 말이지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작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동이고 노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사당3동입니다. 그 얘기를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전혀 관철이 안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특수업무추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이게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세상에 내가 이 얘기를 작년부터 했는데 전혀 한 건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국민기초생활법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자녀가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마 사당3동 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체 동이 다 그럴 겁니다. 과장께서 업무가 과중할 테니까 그걸 건의해서 과장도 별도로 맡던가 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당3동에 즐거운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혹시라도 다른 데서 사진을 찍어 갈까봐 걱정이 돼요. 과장님이 그 곳을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놀이터 미끄럼틀이 부러져서 못이 나와 있고 참 부끄럽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가서 보니까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말을 못 했습니다. 한 번 가셔서 어떠한 예산으로든 빨리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빙기 공공시설 일제 점검을 끝내 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시설순위를 정해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늦어도 금년 6, 7월에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 크리스마스트리 행사를 연말에 겸해서 하는 것 같은데 4월 초파일, 아마 5월 1일경일겁니다. 이때도 이 예산 가지고 어차피 불자들도 불교행사를 갖잖아요. 그럴 때 이와 똑같은 예산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화조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98년도에 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집운반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1심에서는(99년 10월 25일 항소) 우리가 이겼고, 2심(2001년 2월 7일 항소)에선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류 중입니다. 이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도5동 관내의 4구역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리이양이 되었는데 거기의 부대시설로 정화조 시설이 미비되어 문제가 된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않고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두 명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감사과에 조사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은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