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그러면 현 시점의 보고를 간략하게 작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지난 보고 자료를 갖다 주니까 안 맞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자생단체에 대한, 방역사업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고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되고, 단 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약품, 유류 등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그전보다 약간 액수를 늘려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니까 절차상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어서 복잡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동기능이 축소 전환되어 저희 방역팀에서 바로 새마을협의회나 녹색환경단체에서 직접 의뢰를 하면 협조를 해서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해마다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소독을 할 경우는 보건소의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6월에서 9월까지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일용인부를 6 - 9명을 계속해서 써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시를 해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만 그 일을 하다보니까 비전문가들이라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기능전환과 더불어 민간위탁을 하는데, 소독 전문업체가 인건비 정도면 충분하게 전문기관에서 소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작년에 운영을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비용 대신에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 필수적으로 소독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은 곳에만 위탁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방역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연막소독을 늘려 나가면서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고 동기능전환과 별개로도 분무소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율방역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세부적인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 자율방역단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원방안을 사업계획에 수립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예산분석과 지원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쳤는데 대부분이 봤을 때 사업 실적에 대한 보조금들은 자율방역단에서 이미 보조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유류대, 장비수리비인데 유류대와 약품에 대한 것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소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비수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서울시 장비수리를 해주는 방역기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를 쓰다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일임을 해주시면 보건소에서 방역기자재 창구를 활용해서 바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모든 의원의 바람입니다. 움직이는 행정, 서어비스 행정, 해결하는 행정, 내일부터 기대를 걸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업무가 토목과로 오게 된 배경은 과거의 구조조정에 따라 가로정비 업무와 건설관련업무를 담당하던 건설행정과가 폐지되면서 가로정비업무는 도시관리과로, 조사업무는 토목과로 업무가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각 구의 형편을 보면 건설관리과가 용지관리업무가 있어서 세 가지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각 구에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구는 구조조정 당시에 업무를 쪼개서 나눠 놓았다가 이번에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또 다시 기구의 기능개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국의 민원업무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 재개발업무, 재건축업무, 가로정비 등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서 조정을 해보자는 토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토의과정에서 재개발업무가 주택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가니까 도시관리과의 가로정비 업무가 어딘가로는 이동을 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건설국 쪽에서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업무는 너무 이질적이다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맡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그것은 6월경에 기구 조정 재검토가 있을 거니까 그때 재론하기로 하고 우선 양해를 해달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재조정할 때 재검토하기로 하고 업무의 균형 배분차원에서 맡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올리면서 다음 번 기구 재조정 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의 합리적인 배분이 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기동순찰반 신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적해 주신 좋은 대안에 대해서 수립 중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 도로 한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토목, 하수를 망라해서 일괄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이 작년도 경제기획원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기본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규위원님.

박원규위원님 질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으면 시공완료되었다는 사인을 받아오도록 함으로써 명예감독관이 권위가 있고, 감독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할 때는 명예감독을 하나마나가 되니까 조치할 수 있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신창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녹지과 2001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구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 말씀에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봄, 가을철에 동작구 산에 대해서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강희일위원님께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무 자르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우리가 잘 가꾸어 놓은 장승백이 길 은행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장협의회 때마다 한전남부지점장한테 빨리 고압선을 지중화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수차례 부탁했습니다만, 한전에서도 지중화 사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구 관내 가로수 전지가 안되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빨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98년도에 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집운반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1심에서는(99년 10월 25일 항소) 우리가 이겼고, 2심(2001년 2월 7일 항소)에선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류 중입니다. 이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