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폭력은 물론 오프라인상에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ㆍ공유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그간 광의로 규정된 여성폭력의 범주에서 탈피해 디지털성폭력을 별도 조문으로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호 의원님과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조성호 의원님, 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첫 조례안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지정 후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강화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비용부담 조항을 구체화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반비사랑방 폐지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제11조 제2항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19조를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명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의3 신설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의 예산 지원근거, 역할,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30조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 업무 분야에 인사ㆍ일자리 분야를 추가하여 양성평등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56조 제1항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에 대한 비용징수 규정 중 기존 “적정금액의 비용을” “강사료, 재료비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과 시설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로 구체성ㆍ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2조와 제63조의 반비사랑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반비사랑방은 1998년 여성고충상담을 시작으로 현재는 도청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해 운영 중이나 이용실적의 저조, 전문성 부족, 대체 민간시설 다양화로 운영에 효율성이 없어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 등을 적극 홍보하고 추가적으로 강원도인권보호관제도를 활용하여 성희롱 상담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0년 5월 19일부터 2020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했었는데 후반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여성친화도시 쪽 강화와 반비사랑방 삭제 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성친화도시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덟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강릉이 재지정되고 홍천이 신규지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지정될 곳이 두 군데인가요?

강릉은 재지정이고요, 홍천은 신규지정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여태 도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어떤 예산이 지원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사실상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시군에 지원하고자 시군별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이나 이런 게 넉넉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것은 없었고요?

예,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에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그러면 지원규모나 이런 것은 어떤 계획된 부분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올해 1,000만 원씩 해서 6개 시군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아도 사업하기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상향 조정해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더 많이 하는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획이…….

시군당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얼마요?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시군당 5,000만 원에서 1억 범위?

예, 올해 1,000만 원 했는데 사실 근거도 좀 없고…….

그 정도 선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나 정착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지원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근거가 없어 1,000만 원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타 시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많게는, 어떤 지자체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죠?

예.

한 2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적게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지원을 확실히 해서 기능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비사랑방이 폐지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초창기에는 민간인 자원봉사자로 해서 1일 2만 원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했었는데요, 사실상 실적이, 최근 2017년도에 2명, 2018년도에 2명, 2020년도 현재 1명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실적이 왜 저조한가 분석해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관련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로 창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저조한 실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시설 쪽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거의 1년에 1건 정도니까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든 설치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러면 굳이 그것을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유사한 상담실이나 이런 게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적절한 시기에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되고요. 반비사랑방이 폐지됨에 따라서, 적은 숫자지만 그곳을 이용하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널리 홍보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비사랑방이 폐지되었지만 그 이상의 시설에서 상담될 수 있도록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세요.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처음 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성친화도시에 도에서 지원이 없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시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1,000만 원씩 6개 시군에 대해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담아 가지고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56조 제1항을 보면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적정금액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에서는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과 시설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시설 사용할 때 수수료를…….

수강생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지금 비용을 내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의 일정 금액을?

예.

지금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설이용이 구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구체화하고 객관성 있게 하려고 이 내용을 정비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나 재료비, 교육훈련비용을 받는데 그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조정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다시 적정…….

예, 강화하는 것으로.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죠.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존 것이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이번에 재선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재선정되고 탈락하고 이러는 겁니까?

예, 선정기준이 있어서 5년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실사를 다 나옵니다. 나와서 적정기준에 맞아야 다시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재지정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출연 동의안은 도내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액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및 운영의 조기정착과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울러 최소한의 법인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보건복지부의 법인설립 허가요건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시기는 2020년도 9월,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층으로, 2020년 조직은 1본부 1실 4팀으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출연액 20억 7,120만 원은 기본재산 7억 원을 포함, 본부 및 재가센터 설치에 4억 2,000만 원, 사업비 및 운영비에 9억 5,12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 운영과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서비스기관 지원과 사회서비스 연구ㆍ개발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 3쪽,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생ㆍ고령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초기에 자리를 잡아 도내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대상 관련되어서 설립시기가 2020년 9월로 되어 있고 소재지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내, 여기가 본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은 총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출연 동의 금액 안에 종합재가센터 2개소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무실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할 위치가 지금 선정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선정이 되었죠?

여성가족연구원…….

아니, 본부 말고 종합재가센터.

아, 그것은 일단 지역을 원주하고 춘천에 하는데요, 원주는 지금 노인, 어르신 쪽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것은 설립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원주는 노인 쪽으로, 그다음에 춘천은 장애인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2개소를?

아닙니다. 일단 설립이 되면…….

시범사업 아니고 바로 운영?

예, 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설립이 다 완료되고 등기가 되어 가지고 개원이 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연도별로 확대해 나갑니다.

몇 개소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8개소를 지금 연도별로…….

8개소?

예.

그리고 지금 9월 개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센터 같은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일이 촉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없으신 거죠?

재가센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새로 국공립으로 설립하거나 기존에 운영이 잘 안 되는 데, 공공 쪽에서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취약지 이런 데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립도. 그런 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 발주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020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탁을 원하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으신 거죠?

예.

그리고 조직 구성원이 총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명은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본부요원입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인원 추가도 있으시겠네요?

초창기에는 본부 인원 20명으로 운영을 하고요. 시설이나 이런 게 계속 확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나 이런 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8개소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총인원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320명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그러면 아까 계획하신 8개소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것은 2025년…….

2025년요?

예, 일단 기본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확대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센터도 계속 늘리고 이러실 텐데, 여성가족연구원 내에 본부를 설치하실 거잖아요?

예.

혹시 이전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당초에, 여성가족연구원으로 가기 전에는 새로, 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지은 지 오래되어서 그것을 국비사업을 받으면서 사회서비스원도 같이 설계했었는데 국비사업 확정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독으로라도 우선 빨리 해야 되었는데 마침 여가원에 좋은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필요성이 더 커지면,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시설이 확보되면 다른 시설도 되고요. 종합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센터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강원도는 올해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저희가 혼란이 오지 않게 잘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타 시도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이 제가 질의할 내용을 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아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기본재산 7억 원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재단을 설립하려면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비로 7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 설립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설치비로 되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설치비는 또 있고…….

그러면 설치비는 별도예요?

설치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지원이 되고요.

기본재산 7억은 순수한 도비로…….

예, 기본재산은 도비만 출연을, 7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국가 주도로 만드는 사회서비스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강원도도 따라가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타 지역,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죠?

네 군데에서 기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서울ㆍ대구ㆍ경기ㆍ경남에서 하고 있는데 연혁이나 이런 게 높다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텐데 아마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립하면서 제가 사전에 경기도도 다녀왔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현지에 갔었는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금년도에 6개 시도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유해 가지고 협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부 운영상황 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에 어린이집, 돌봄센터, 종합재가센터, 공공센터 쭉 있어요. 지속적으로 확대, 늘려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9월에 개원되면 지금 말씀하신 7개, 어린이집 1개소, 돌봄센터 1개소하고 종합재가센터 2개소, 공공센터 3개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자리가 좀, 저희가 공무원을 3명 파견할 겁니다. 사무국장 이래 가지고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포함해서,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강원도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고 강원도 공공의료서비스라든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사회문화위원회에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있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국에서도 강원도민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7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는 1개소가 있고요.

예.

주신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2년까지 9개소 320명, 그리고 본부 한 군데고요. 그리고 2023년 이후로 28개소,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전 시군에 전부 다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은 도에 본부가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돌봄센터, 재가센터 등 관련되는 시설은 취약지역 위주로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돌봄 취약ㆍ사각지대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포기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법인에서 인수해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그쪽에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늘어나고 본부는 하나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의 인원수가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 사용하려고 하는 게 여성가족연구원에 본부를 두시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조직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것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구상했던 대로 별도로 사무실 마련을, 청사 신축해 가지고 하는 것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선 9월부터 운영하면서 도 단위 기관의 새로 신축해야 될 그런, 기본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데 같은 맥락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도 단위 기관이 있다면 같이 해 가지고, 청사를 신축해서 큰 공간으로 넓혀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연구원, 특히 여성분들에 대한 인권ㆍ권익 그리고 성인지 등 여러 가지 여성분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의 필요성을 상당히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가족연구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거기도 시설물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중첩돼 가지고,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소의 협소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공간 확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했던, 종합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단 이렇게 출발하지만 하나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부터 28개, 시군에 전부 다 사회서비스,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인 부분들은 준비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가 정책에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사회서비스원, 복지의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내에 계신 분들에 중점을 두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돌봄센터라든지 노인시설들이 증축되는 부분, 특히 1개소, 1개소 되는 부분은, 원주는 어르신분들 그리고 춘천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시설을 늘려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사회서비스, 복지를 얘기할 때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센터가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강원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소멸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말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시설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기본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강원도의 여건에 맞도록, 위원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기관, 의료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할 때 국가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의료원을 통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든 겁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데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에서 추구하는 것이 경영수익에 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의료복지에 관한 부분인데 그와 같이 된다면 일단은 조금 더 소외되고 지역의 형평성적인 부분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대다수 잘못된 부분은 지방분권화를 이야기하고 지방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지방의 활성화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재원이나 그런 것들은 선거구와 관련된, 어떤 면에서 인구수가 많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해진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도에서도 그런 부분, 우리 강원도에 맞는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하나하나 만들어서 지원할 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군, 정선이라든지 화천, 양구, 철원, 태백, 작은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도시들 아닙니까? 고성도 마찬가지이고 인제도 마찬가지고요, 양양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번에 지방소멸위험지수 나왔을 때 강릉도 포함되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강릉, 원주, 춘천만 소멸도시에 대한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도시부터 공공의료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구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접경지역, 평화지역이죠, 평화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서 삶의 질이, 환경적 요소들이 건강과 연계되고 건강과 연계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인구유입정책과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역 안배라든지 그런 부분들, 복지에 관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일단 이렇게 7개소로 확정해 가지고 출발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 가면 28개소에 593명 될 것 같아요, 예측하기로는. 그래서 이런 늘어나는 시설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진짜 어려운 데, 운영을 안 하는 지역, 어린이집도 진짜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한다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인수해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최대한 지역에 골고루, 모든 지역이 사회서비스원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골고루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는데요, 본부 및 시설 운영계획에 따라서 시설되는 장소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 충분히 여쭈어보고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것은 뭐, 그때 당시 조례를 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2022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다 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정목표입니다.

이게 조직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1만 1,6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계획대로 다 되면 6만 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인데, 지금 시작 단계이고 건물이 없으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 임시로 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4억 2,000만 원이라는 돈하고 임차비용하고, 여기에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하고 재가센터 설치비용이죠. 연구원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4억 2,000만 원의 본부하고 재가센터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2층하고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요.

이것은 연구원 리모델링비용?

연구원이 사실상 우리 국의 사업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가원 시설도 개선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도 하겠지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시설도…….

하기야 건물이 남의 것이 아니니까.

예, 저희 것이니까,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입주를 안 한다 해도 건물을 손을 봐야 될 입장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재가복지 쪽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사립까지 수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마찰이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이분들의 불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생겨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제도를 국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분들은 개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생업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또, 막무가내로 “우리가 가지고 올 테니까 다 손 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도 연합회가 있고 지부가 있을 텐데 거기의 반응은 어때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의 영역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서 사회서비스원 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사회이슈,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분들도, 강원도의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은 아실 건데 강원도에서 사설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죠?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아니, 자료는 없어도 돼요. 자료는 없어도 되고 대충 어느 정도, 규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느 시군에 가 보면 골목마다 재가복지센터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파악된 게 있으시면,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번에도 내가 많이 지적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사실 내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문화위원회에 처음 오셔서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잘 모르시잖아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사각지대를 각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문인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원이 어쩌면 그런 역할도 총 규합해서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운영에 대한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국장님도 거기까지는 너무 벅찬 부분이 있고 또 운영하면서 단점은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우리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생겼을 때 민간영역에서 하시던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은 대충 가지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교수님이나 관련되시는 이런 분들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사각지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고 상생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수도권 지역의 몇몇 군데도 지금 갈지(之) 자를 걷고 있어요. MOU도 체결해서 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숟가락에 배부를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성급하게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이왕 한 것 공직자들이 디테일하게 살펴서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영역에서 안 하는 부분, 사각지대 이런 쪽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의견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출연하게 된 계기가 분산된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시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민간인들 서비스, 그러니까 작은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공청회에서, 용역도 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혹시 이게 국정과제이고 사회서비스 관리주체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확충하는 목표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도하니까 할 수 없이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다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과제는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지원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법인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하고 또 중앙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법인에 따른 그런 절차를 다 밟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청회도 다 포함되어서 공청회 결과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을 다…….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다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한림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요,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공청회를…….

그러면 18개 시군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해당되는 시설에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장소를, 한림대에서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한림대 국제회의관에서 공청회를 했고 저도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민간 부문에서 운영난을 겪는다든가 이런 데는 매입해서 흡수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잘 될까요?

지금 목적이 민간이 어려워져서 경영난으로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공공성을 가지고, 지금 양질의 인력제공이나 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이 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한다면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시설에 소속감이 있고 또 보수나 이런 것도 적정하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면서 혜택을 보시는, 재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은 장점이 더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시도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타 시도 벤치마킹할 데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개인적인 민간업체들에 피해가 가서 위화감만 더 조성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단점을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야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100% 만족하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운영하시면서 자꾸 보완해서 좋은 점을 발견해야 되지만, 어쨌든 복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의해서 민간업체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꼭 명심하고…….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상호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서 기대하는 바하고 우려하는 바가 같이 겹쳐지는데요,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복지 제공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본부 실시설계 및 운영계획을 보니까 다른 것은 확대되고 커 가는데 어린이집 늘어나는 속도가 ’22년도까지 2개 정도, 어린이집은 1년 단위로 하나씩밖에 안 늘어나는데 이것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바라보아야 되나요? 이유가 뭐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23년도까지 2개소 69명인데요, 사실상 국공립이 신규로 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 부문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예, 갈등해소 차원에서…….

다른 시설에 비해 어린이집 같은 부문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게 취약,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굉장히 취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연구라든지 개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장애인시설을 들여다보니까 2023년 이후에나 계획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뭐죠?

저희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개소에 62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위탁되는 기간이. 그런 기간이 끝난 이후에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위탁기간 만료로, 시기적인 문제가 겹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또 인력이 늘어난 숫자도, 예를 들어서 2020년 2개소의 종합재가센터에 필요한 인력이 46명인데 ’21년도에는 2개소 만드는데 212명으로 무려 5배 정도 커지거든요. 늘어나는 숫자는 똑같은데, ’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도에는 2개소에 46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21년도나 ’22년도 가면 2개소에 200명이 넘는 인력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인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야 요양보호사를 투입할 수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준비를 못해서 채우지 못한 것이고…….

예, 그래서 46명으로 서비스를 하고 점차 늘어나면 요양보호사를 저희가 신규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최소한 2개소에 212명이 필요한데 2020년도는 시작한 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반 이하로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기본인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회서비스원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특수성을 가져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경기도도 갔다 오고 기존 4개소를 벤치마킹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 플러스 새로 하는 6개 시도하고 서로 연락을 잘 해 가지고 강원도를 모범사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연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강원도형 사회서비스원 모델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여성가족연구원 박기남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구원 자체 내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원장님 연구하시는 데 협소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필요한 예산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부지 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연구원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가 지하공간이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닥이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면서, 다 보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하공간에 사회서비스원과, 저희 3층ㆍ4층에 춘천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여성도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내년도에 시설보강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반지하입니다. 아주 지하가 아니고요, 반지하인데 새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도에 해 주시고, 지금으로서는 별 문제 없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복지서비스 관련된 그런 연구를 저희가, 아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예.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강원도에 설립하였으며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강원도강릉의료원과의 협약이 2020년 10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의료원과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위탁 관리ㆍ운영으로, 추진근거는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리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입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2015년 2월 23일 설립되었으며 강원도강릉의료원 내 123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릉의료원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14년 10월 15일에 최초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4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며 2019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거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위탁재산의 운영ㆍ관리와 병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외래ㆍ입원 진료와 요양,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재가간호 및 추후 관리,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 치매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보건복지부 또는 강원도가 제안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간으로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최종판정하여 현재 수탁기관인 강릉의료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하도록 할 계획으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의료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전절차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심사기관인 강원연구원은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의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의 운영 성과보고서, 전국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은 영동권역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치매인식 개선 등 공공사업의 추진을 강화하여 의료복지 수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의 운영은 현재의 수탁기관인 강릉의료원에 계속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이미 다 절차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수탁기간이 기존 1회 차, 2회 차에는 매회 3년 단위에 맞춰서 위ㆍ수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차에 들어와서 수탁기간을 5년으로 늘린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규정이 변경돼서요. 여기 보면 그전에 3년으로 했을 때 감점요인 해 가지고 점수가 낮게 나온 게 있는데요, 병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되는데 그전 법에 의해서 3년으로 해서 감점이 돼 가지고 점수가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 5년으로 계약이 되면 그런 모든 조건에 합리적으로 맞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우수’로 나왔는데 5년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이나 법률 이런 것에 부딪치는 것 없이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서 5년으로 했다 이거죠?

예, 법에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3년 단위로 계약해 오다 3회 차 계약에 들어와서는 갑작스럽게 5년으로 늘어서 어떤 특혜성 계약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게 아마 ’18년 6월 20일 자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시작할 때는 기존 법률로 했던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강릉요양병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나름대로 잘한 것 같고요. 지금 수탁자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강릉의료원을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적격여부가 나오면 결정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릉의료원 말고 다른 데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어요?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우수’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상 강릉의료원하고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데에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이다?

예, 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없고요, 보니까 수익창출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공공의료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장비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장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장비 중에 노후화됐거나 해서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교체할 장비가 많은 상황은 아니고요, 향후에 시간이 좀 흐르면 고가장비나 신장비, 새로 나온 장비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57명이죠?

종자사가 57명입니다.

123병상에 57명인데요, 보건복지부의 강릉요양병원에 대한 운영 평가에 따르면 1인당 환자 수가 많다고 나왔어요. 39명 정도 나왔는데 전체 평균은 29.7명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적다는 얘기죠?

평가에서 ‘우수’가 나왔지만 평가할 당시에 의사분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2022년부터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되면 장비나 이런 걸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하에 운영하는 데 저희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장비교환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아니,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22년도에 1억 2,800만 원, ’23년도에 2억 7,800만 원, ’24년도에 4억 2,700만 원 적자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장비 보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면서요?

장비도 일부 들어가고 지금 보면 의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보수가 인상됨으로써 예산이 추가적으로…….

그럼 종사자나 의사를 더 보강할 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123병상 이상으로 안 늘어나면 의사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린다든가 종사자를 늘린다든가 이럴 상황은 안 올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매년 2% 정도씩 나오고 있고 관리비, 재료비 같은 것도 5.34% 정도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임금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향돼 가지고 지출되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아무래도 대책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의료원도 전부 다 재정난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기존에 5개 의료원도 한두 군데 빼고는 전부 다 적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양병원이 강원도에 딱 두 군데 있는데 이것도 적자로 전환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적자로 예측했는데요, 우리 요양병원이 현재까지 운영을 잘해 가지고 2억, 3억 계속 흑자가 났거든요. 우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충하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의료서비스 같은 것에서 굳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수평으로 가더라도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아마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지에 몇 번 가 봤는데 사실 요양병원이 강릉의료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요양병원을 이전해 가지고, 요양병원 자체가 운영이 너무 잘 됩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 수를 123병상에서 200병상 이상이나 220병상 이상으로 늘려 가지고 다시 신축하는 걸 검토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규모를 확대하고…….

예, 확대해 가지고 병상 수를 늘리면 환자가 늘어나서…….

병상 수를 늘려서 운영을 잘하면 수익이 더 잘 생길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종사인력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보건의료인력이면 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아니,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조건이라든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공병원이다보니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튼 외연을 확대해서라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양병원 현황을 보면 강원도는 강릉에 하나, 춘천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가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인구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혜택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양병원을 권역별로 해서, 제가 원주 출신이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원주에도 하나 건립할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상 원주는 지금 원주의료원이 아주 잘합니다.

의료인프라가 많아서?

5개 의료원 중에서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의료원이 원주의료원하고 삼척의료원이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강릉, 춘천에만 저소득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원주에도 저소득층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원주에도 공립요양병원이 세워져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이 그동안 잘해 왔고 또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위탁을 줄 그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19년도 말 노인인구 비율을 계산해서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노인회하고 통계를 내 보니까 5월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는 20.4% 정도 나와요. 군은 이미 25%, 26% 되는 데가 많고, 접경지역은 다 그렇고 그나마 춘천, 원주, 강릉인데 춘천이나 강릉도 다 18%대 이렇지 않습니까? 2년 후면 다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원주만 14.8%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 젊은 도시가 별로 없죠, 그렇죠?

예.

참 걱정입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대한노인회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해서 건강체조나 종이접기나 하고, 또 강원도광역치매센터인가 거기에서도 하고 민간영역에서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치매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치매는 입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보건복지 쪽에서도 예방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방하는 게?

예.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강릉요양병원에 지금 대기자가 많다고 그러셨죠?

예.

병상이 부족한 거죠?

예, 부족합니다.

하여튼 대기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질을 더더욱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전보다는 요즘 민간영역에도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가 건물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가 건물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실버산업이라는 게, 이런 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번창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출산ㆍ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고민해서 육아기본수당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강릉의료원이 그동안 잘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번 위탁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각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걸 보니까, 국가에서도 요양병원을 많이 유치하려고 공약들을 내세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요양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접근하셔서 국가에서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같은 경우 어느 도시보다도 노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런 데부터 먼저 요양병원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하고의 간담회 때도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저희 강원도가 금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르신들이 든든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죠?

예.

춘천은 시립이고요, 그렇죠?

예.

정부가 치매관리법을 만든 이유는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중요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죠?

예.

제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임과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성을 부여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죠?

예.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예.

치매라든지 어르신들 요양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원도에는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한 군데밖에 없는 거고요. 강릉의료원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의료의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잘 돼서 운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보통’은 하나만 나오고 두 개는 ‘우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의 위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지역별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은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국ㆍ도비 매칭을 보면 ㎡당 180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자체를 건립하다 보면 금액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너무 적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5월에도 건의했었는데, 확충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이유가 그 부분하고 또 지역에서 조금 반발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그 두 부분이 핵심인데,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건축단가를 높여달라, 그래야 이것을 어느 정도 유치하지 그냥 유치했다가는 시군비 부담이 두 배, 세 배 막 넘어가게 되니까 시군에서 도저히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매와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도 정부 과제로 18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라고 해 가지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지금 한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치매로 확정한 게, 1만 5,000명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조기에 발굴해 가지고 치료하고 있고 1만 5,000명 되는 분들은 아직도 치매 관련 진단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들 3만 명을 조기에 빨리 발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 특히 전체 인구에 대한 %를 봤을 때 지금 강원도의 어르신들 증가 속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상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적으로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환경적 요소가 좋은 강원도에 어르신분들이 옴으로써 인구증가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게 갖춰질 수 있다는 역발상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만들어진다면 권역별 의료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테고 그리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대단위, 큰 도시에 비하면 중소도시지만 강원도로 보면 큰 지역에 그런 것이 잘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지역에도 집중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그런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세워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병원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요건 중에 지역별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빈곤,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는 소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강릉 지역인지 아니면 강원도 전체 지역인지를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요양병원은 강릉시로 제한하지 않고 18개 시군 다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충족지수가 높다는 걸로 바라봐도 되겠죠, 그렇죠? 경영에 대한 부분도 잘 되는데, 첫 번째는 강원도 전체에서 한 지역에 있지만 강원도의 공공의료, 요양병원이니만큼 강원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형평성적 측면에서 불평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경영에 대해서 적자가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복지부 예산이라든지, 국가로부터의 지원 때문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내는 걸로 이렇게 경영이 정상화된 건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과장님이 편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 편하게 해 드리려고.

우선은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있으니까 병상이 100%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2개 병실을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잘 이해됐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딱 보면서, 강원도는 공공기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제1항 제2호에 “강원도강릉의료원장, 공공의료기관장 및 국공립 대학교병원장”이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강원도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민간에 관한 부분을 단어적으로 따질 때는 조금 생소해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조례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표현상의 부분은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공공의료기관에 하는 걸,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의료원에 민간위탁을 할 때 적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병원이 옆에 있으면 도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연계적인 의료활동을 제공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병원과 연계해서 지역별로 충분하게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정에 관한 부분에서 공공의료원은 경영을 생각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시군의 재정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노력하시는데 더 노력해 주셔서 국가의 책무성, 강원도의 책무성에 관한 부분 그런 것들을 높여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공공요양병원들이,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센터들이 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의 적극적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리고 ‘우수’ 등급을 받아서 너무 좋고요, 강릉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강릉요양병원은 강릉의료원 내에 있어서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팠을 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병실이, 123병상으로 병동이 좀 작아서 아쉽고요. 그래서 그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강릉의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강릉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양병원을 통해서, 중증치매라든가 환자관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더 생겨나고, 가족들이 직장이라든가 이런 생활여건 때문에 노인 부모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보호자 없는 병동을 조금 더 늘려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공의료를 통해서,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같은 공립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강원도의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18개 시군에 요양병원들이 더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장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이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인사) 홍영기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인사)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인사) 유광열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인사) 김경희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인사) 박원섭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박원섭 인사) 박기남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3명에 현원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2조 1,60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7.1%, 도비가 22.9%입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7개 정책분야, 27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분야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1만 7,123건을 상담ㆍ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 수당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과 함께 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보훈복지사업, 시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추가 교부와 보훈사업 지속 추진 등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5만 6,497가구에 1,0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6,497가구에 3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275가구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2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3,588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회의 및 직무 연찬회를 실시하여 의료급여 관계자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와 민ㆍ관협력을 통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장 공모ㆍ심사와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자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8,255명,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35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활인프라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상품박람회 및 자활한마당 개최, 강원광역자활센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16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위해 28억 8,8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점검 등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임원 구성 및 출연 동의안 심의를 거쳐 9월 내 개원ㆍ운영을 목표로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166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03개소를 지원하였고 취약어린이집 교사인건비로 36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449억 9,300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125억 4,3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등으로 60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수교육 위탁기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28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4개소에 17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추가 지원과 함께 사업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9쪽, 아동 방과 후 보호ㆍ지원 및 급식ㆍ후원결연 등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2개소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방학 중 중식과 도시락 배달 유류비 등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급식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30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9개소를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지원과 함께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9개 시군에 배치하고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인권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33쪽, 활기차고 행복한 어르신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노인돌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1만 4,520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1만 1,713가구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1,261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활동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폭염 및 동절기 독거노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기초연금 및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기초연금수급자 13만 6,000세대에 543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연금은 21만 5,118명에게 2,70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과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16억 2,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8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4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마스크 9,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장사시설 확충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8억 6,9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운영비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와 효(孝)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무료급식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2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 수급자 2,000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와 생활안정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개소 2억 9,800만 원, 자립지원센터 33개소에 1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정보 제공 및 권익 옹호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8,5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7개소에 54억 300만 원, 직업재활시설 14개소에 기능보강을 위해 30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홍보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9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과 함께 양성평등기금 사업 25건에 2억 1,7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여성정치지도자 과정 수행기관 및 녹색생활 실천교육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1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신사임당 및 임윤지당 기념사업과 함께 역사문화 탐방, 여성역사인물 발굴ㆍ계승으로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52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1만 8,958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29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폭력 피해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6,539건의 상담과 함께 135명을 보호ㆍ지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9개소를 운영하여 2만 6,453명이 이용하였고 2,158세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실적 모니터링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6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가족ㆍ다문화가족센터가 휴원하였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 건전활동을 위해 15개 기관ㆍ단체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 함께 42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DMZ 평화의 길 탐방, 청소년 지도자대회 및 창작영상제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58쪽,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549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과 함께 청소년 2,953명에 대해 건강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함께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선발 등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여가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전용공간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입니다. 63쪽,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보건기관 성장 유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 개선과 함께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및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체계 강화로 의료접근성 개선입니다. 진료처방 및 화상면담 등 취약지역 원격진료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3만 51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 차단으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체계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와 함께 에이즈ㆍ성병 예방 및 진료비 지원, 한센병 관리 및 생계비ㆍ위로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조사와 함께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훈련,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15만 6,327건,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3,3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민간 확대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선제적 검진을 통한 결핵 예방 관리입니다.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760명 신고 관리,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6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취약계층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 불평등 해소입니다. 의료수급권자 1,460명에 대한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1만 3,750명에게 주요질환 조기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 건강검진 주민 홍보와 이상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 건강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입니다. 음주, 비만, 흡연 등 건강행태 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1,87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건강한 기억ㆍ마음을 돌보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현장 모니터링, 치매환자 원격진료와 함께 배회감지기 사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8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지역 밀착형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전담인력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질환과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자살예방 사업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희귀ㆍ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로 10억 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31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와 함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79쪽,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순회진료,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중환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취약지 지원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 지원과 함께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를 2만 9,67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2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작년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ㆍ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직원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3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발전 가능한 의료원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입니다. 의사ㆍ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속초의료원에 대해 평일 야간진료 및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통해 의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의료원 등 시설개선입니다. 원주의료원은 병동 증축을 착공하고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삼척의료원은 이전 신축부지 교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척의료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노후 의료원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의료원장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 성과계약과 함께 이행실적을 평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을 지원하고 의료원 내부감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원별 경영수지 모니터링과 함께 내부감사를 통해 자립경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응급ㆍ재난 등 의료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증응급의료센터 3개소를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 및 감염대응 시설현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88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기관 간호인력 파견 및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신규 계류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처지 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도내 구급차 173대를 전수조사하여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ㆍ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의료지원팀 역량 강화는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0쪽, 산모ㆍ신생아,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11억 2,700만 원, 산후 건강관리에 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ㆍ안심ㆍ건강한 식품의약 분야입니다. 95쪽, 식중독 선제적 대응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중관리업소 55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조리식품 57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컨설팅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과 함께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안전한 식품의 판매ㆍ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 및 유통ㆍ소비단계 등 기획검사 517건,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147건의 식품을 수거ㆍ검사하였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ㆍ수산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979개소 지도ㆍ점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311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어린이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지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식품ㆍ공중위생 서비스 경쟁력 확보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1,041개소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진행상황 관리,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대상업소 지도ㆍ점검과 함께 지역 대표음식 발굴, 음식문화 개선 민간단체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함께 좋은 식단제 이행 여부를 자율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0명을 위촉하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용품 제조ㆍ유통을 사전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49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의료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취약 의료기관 집중 관리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특별공급마스크 170만 장을 배급 지원하였습니다. 마약류 양도ㆍ양수 242건을 승인하였고 오ㆍ남용 마약류 교육ㆍ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스크 생산ㆍ유통 동향파악 및 수급을 지속 관리하고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ㆍ검사, 마약류 취급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63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09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4개 과제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젠더관점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지역사회대응방안 모색 집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양성평등 기념주간 포럼을 개최하고 강원성인지통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컨설턴트 위촉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ㆍ성인지예산ㆍ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단을 지원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2쪽, 젠더파트너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젠더인식 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성평등 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소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사회 지도자의 젠더리더십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로 옮겼는데 사실 관심은 많지만 생소한 업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궁금한 것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한 말씀만 드리려고 발언 신청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애쓰셨는데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가 아주 복잡 다양하게 돌아가다 보면, 생활해 보면 보통 정치ㆍ경제, 그다음에 사회ㆍ문화 이렇게 나열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정치ㆍ경제보다는 사회ㆍ문화, 예술, 관광, 체육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규모를 보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34%에 가깝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중요한 사회복지 문제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일부러 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조금 소외계층이,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매번 하던 정책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혜택을 골고루 잘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했거든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7월 1일이 딱 1년입니다. 제가 올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사실 취약지에 출장을 갈 때마다 시설이라든가 골고루 다 다니면서 혹시 복지혜택이 소홀한 데는 없는지, 계속 다니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대한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에,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꾸준히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14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이것하고 관계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훈과 관련되어서 충혼이니 충렬이니 해서 항일애국선열추모탑 같은 것이라든지 독립운동과 관련된 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충열탑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충혼탑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호국원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명칭을 통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상 도의 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의 단체, 보훈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각 시도가 공히 똑같이 호국원이라든가 선열추모탑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다 비슷비슷해서 혼동을 줄 수도 있고, 특히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충열탑이 개인사유지에 들어가 있는데 통제되어서 이용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도에 있던 항일애국선열추모탑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단체별로 하느니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면, 독립에 대한 부문은 독립에 대한 부문대로, 전쟁과 관련된 것은 전쟁과 관련된 부문대로 묶어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항일애국선열추모탑 같은 경우 광복회에서 하는데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체 간에도 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 독립운동 단체에서는 또 그쪽…….

예, 그렇습니다. 3ㆍ1운동을 더 먼저 했고 6ㆍ25참전은 그 이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똑같은 전쟁도 월남참전한 단체들은 또 그 나름대로 있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시점에는 정리해서 누구든 명칭만 듣고 이것은 월남참전과 관련된 것, 이것은 독립과 관련된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호국과 관련된 영령들을 추모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기념물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았고요. 30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 최근 모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강원도의 실태는,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조사하거나 이런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최근에 영월 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찰 쪽에서 수사해 가지고 아동을 보호 조치한 이런 예가 있습니다. 현재 사법적으로 고발되거나 수사하거나 이런 쪽은 없는 것으로…….

이 부분은 대개 학교를 장기결석하고 있는 아동의 실태가 파악되면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문,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실태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까?

취학 전에 저희 시스템으로, 교육하고 우리 행안부 시스템으로 조사해 가지고 확인해서 통지를 하거나,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아동보호기관에 나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다섯 군데를 운영한다고 했고 지금 여기에는 보호아동이 1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만 실태가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매년 비슷하게 이런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호아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설이 좀 작습니다. 작아서 3명~5명 정도 하는데, 일단 기간이 지나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평균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아동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 단위는 4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재단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도하고 동부ㆍ서부ㆍ남부 이래 가지고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감염병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들 긴장되고 어려우시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워낙 잘 알려져서 빼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관련된 환자들이…….

진드기.

예, 지금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7명.

7명 나왔습니까?

예.

치사율이 30% 정도로 높다는데 희생자가 나왔습니까?

금년도는 없고요, 작년에 30명이 발생해서 7명이 사망…….

상당히 높네요.

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밭일을 하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저거하면 돌아가실 확률이…….

글쎄요, 금년도 반 지났는데 7명이면 매년 20명~30명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고…….

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시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하루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오래 걸립니까?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단축해서 5시간 정도면 나오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홍보라든지, 계속 하고는 있지만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살충제라든지 홍보가 더 필요한 사항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강원도가 산이나 밭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발생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하고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 철저히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염병이니까 치료비는 국비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국ㆍ도비 50%로…….

개인 부담은 없고 국ㆍ도비 50%씩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34% 정도 차지하죠?

예.

거기에서 국비가 77%, 도비가 22.95% 정도 되는데 사실 국비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거의 국비를 받아서 나누어 주는 형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2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너무 꼭지, 꼭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각지대 없는 정당한 복지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이나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우니까 그냥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되 사회적으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이런 정책을 다시 개발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같이 의논하고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올해부터 호봉제가 적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말이 많은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도 많이 하고, 제도가 변경된다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단계에 와 있는데요, 저희 안에 대해서는, 일단 자격증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에 대해서 일부 자격 취득을 못 하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6월 30일에 관계자하고 도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도에서 지원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요, 협의회에 오신 분들의 의견은 저희가 봤을 때도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세 가지는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는, 5년 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종사하는 분들이 원했던, 또 숙원으로 바랐던 호봉제는 참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간에 따라서 호봉제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받고 싶어 하지만 법적,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 아닌 설득을 하셔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현재 보수체계에서 더 적게 받거나 이런 일 없이 당연히 그 이상 받도록 잘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호봉체계를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보수에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가 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인데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있죠?

예.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것을 실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우선구매를 몇 % 하셨습니까?

이게 1%가 목표입니다. 우선구매 목표인데,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는데요, 다른 실ㆍ국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이런 데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각 실ㆍ과나 각 시군까지 홍보를 하고 또 구매율에 대해서 우리 자체 홈페이지 이런 데에 올려서 경쟁심을 유도하고 그래서 가능한 금년 내 1%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은 1% 이상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다른 국에서의 구매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1%대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1%가 목표가 아니라 2%라도 구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규정대로 1%만 구매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원주의 일시청소년쉼터, 그게 언제 개소하죠? 일시쉼터 있죠?

7월 17일날…….

7월 17일날 개소식을 합니까?

예.

그것이 일시쉼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기ㆍ중장기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없으세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가능한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TO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에 말씀해 주신 장애인남자인가 그것도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탈락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원주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가장 큰 도시에서 위기청소년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일시쉼터만 있고 단기ㆍ중장기는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국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꼭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버스가 사실상 좀 늦었는데요, 이동형 버스가 이번 20일까지 납품이 되어 가지고 YWCA에서 영동지역에서 이동해서 계속 활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의료원 신축이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준공을 합니까?

준공은 2023년인가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데 순조롭게 예정대로, 공정대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에 차질 없도록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고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는데요, 정원보다 현원이 한 8명가량 적어요, 총인원에 보니까. 그리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3명이나 적습니다.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도정이 과별로 한 2명~3명씩 결원이 거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출산휴가 이런 쪽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결원으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계약직으로 해서 충원을…….

우리 국 같은 경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1명의 행정보조인력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원을 많이 안 해 가지고 배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3명씩이나 적은 데는 혹시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어쨌든 육아기본수당이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하여튼 30만 원으로 결정되어 통과가 되어서 2019년 1월생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동안 하면서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2019년 1월 1일생부터 저희가 매월 30만 원씩 4년 동안,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출생이 늘거나 탁월하거나 이런 부분은 1년 됐으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육아기본수당을 지출하면서 출생률이 감소하는 폭이 굉장히 적다, 다른 시도는 폭이 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율이 굉장히 적고 또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아기 키우기에 너무 좋은 시책이다, 이런 쪽으로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선정해 가지고 설문도 하고 이래서 9월이나 이때쯤은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기본수당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이것은 강원도의 특수한 시책…….

순수한 강원도 예산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48개월인가 이때까지 주어야 되는 것인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끊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주던 것을 안 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잘,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되고 진짜 문제점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업평가도 면밀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동폭력들, 요즘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입학하는 아이들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여러 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동폭력에 대해 우리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도 단위에 4개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해서 강원도, 동부, 남부, 서부 이래서 시군별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여기에 신고가 되면 전문가들이 사례조사를 하고 또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아동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아동을 그렇게 한 사례가 많지 않다, 이렇게…….

저도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좀 더 촘촘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번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1인 최대 17회까지 가능합니다.

17회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난임 전에, 결혼한 분들이 사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해서 난임이 확정되기 전에, 결혼한 다음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사전에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출생을 해야 되고,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출생을 해야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상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33쪽, 맞춤형 노인돌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사업개요를 보시면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지원사업이 있는데 7개 군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데 신청한 게, 7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7개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다.

7개 시군이에요?

예, 7개 시군에 18개소.

그러면 시도 있는 거네요?

보면 홍천, 영월, 정선,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그러니까 다 군 단위에서 들어온 거네요?

예.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지역적인 제한이 있는지 그게 좀…….

그것은 없습니다.

아, 그것은 없습니까?

없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혹시 입소대상자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예.

그러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문을 닫아놓고 계시는지?

지금 경로당 쪽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경로당에서?

예, 그런데 경로당 자체가 지금 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저희가 7월 1일 자로 경로당의 개념이 아니고 쉼터 개념으로 해서 시군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개방하도록 지침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사이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일까지 개방할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저희는 선제적으로 먼저 했지만 그렇게 되면 경로당 기능까지 다…….

제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폭염이 오는 그런 계절이 와서 혹시나 어르신들, 연세드신 이런 분들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보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쉼터에서?

기간요?

예, 보호해 주는 기간.

지금 춘천시, 강원도 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보호 관련해서는 4개월짜리가 있고 2개월짜리가 있고 연장이 좀 가능합니다.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중에 연장이 된다는 거죠, 1년 중에?

예.

그러면 당해 연도 지나고 그다음 해에 입소를 하고 싶으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것은 별개로 하면서 기간…….

아니, 아까 2개월 있고 4개월 있고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연장은 안 되는 거고?

4개월, 2개월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연장이…….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4개월에 2개월 연장.

아, 4개월에 2개월 연장?

예.

그러니까 학대받으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습적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 기간 보호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입소가 다시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호대책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지금 4개월에서 2개월 연장하는 부분이, 한 번 들어가면 그렇게 연장이 가능한데 퇴소했다가 나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다시 입소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또…….

아, 규제 없이 계속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에서 어르신들 학대 이런 사례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0쪽을 보면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주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나이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일단 여기에 입소가 되어서 생활하다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사회로 진출을 시킵니다. 19살, 18살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유형별 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특히나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해도 교육받고 난 후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도 사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보시거든요. 어떤 경제적 피해라든가 신체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혹시 어떤 피해보상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자립센터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사회적으로 적응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면 탈시설 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도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 드리는데…….

강릉에 얼마 전에 피해를 보신 여성분이 계세요.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보았을 때는 정말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일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예산이 너무 적고 이러니까 저희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탈시설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아까 오전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해서 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조금 더 있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내용을 보셨겠지만 강원연구원이나 아니면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등 혹시 기존의 다른 기관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그러한 것들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림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이 나온 것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걸러냈습니다.

걸러내셨어요?

예, 공청회도 한림대…….

그래도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그런 부분들을 시설에서 참여하신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계속 수정하면서 공청회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나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기관 있잖아요? 여기 업무적인 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침해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강원연구원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거든요. 여기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단 또한 흡수를 하시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이쪽으로. 위탁기간이 금년도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으로, 같은 조직으로 들어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2차 감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2차 감염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특히 강원도는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올 여름에 많은 분들이 타 지역으로부터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충분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겁니다. 당시 선별진료소라든지 의료원 그런 데를 제가 다녀보니까 보호구가 급하게 일회용 우비, 가장 코로나에 노출되기 쉬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의료에 종사하시고 직접적으로 접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구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될 때 저희가 마스크나 의료보호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강원도에서 예비비를 충분히,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도 자체 예비비도 많이 활용해서 현재 마스크나 보호구에 대해서 비축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하반기에 또 유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료원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개월간 입원환자들이라든지 진료를 못 보는 일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 경영악화가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지원되었지만 그것이 공공의료원,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는 특히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국가에서 개인진료활동에 대한 부분을 막고 국가 시설로 편입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피해가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충분하게, 뭐 말씀하시겠지만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원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 강원도에 5개 의료원이 있어서, 타 시도는 입원시설, 음압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의료원이 많이 투자해야 되어서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강원도는 5개 의료원이 풀가동되어서 넉넉하게, 또 대구환자도 열몇 분 받아서 다 치료하고 가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손실보상이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당초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어서 지사님도 계속 건의하시고 저희도 문서로 정식 건의하고 이래서 최대한, 지금 3차까지 받고 있습니다. 3차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손실보상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준비되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수개월간의 전년도 평균액과 이번에 보전되는 보전액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야간진료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도와주신 부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임산부분들을 위해 노력하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로 설악권에 분만시설을 갖추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인력을 제대로 못 구해서 기간이 조금 미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모분들의 고통이라든지, 산모와 신생아, 그다음 고위험임산부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악권인 인제ㆍ고성ㆍ양양ㆍ속초를 대표해서 강원도속초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에 분만시설, 그리고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존경하는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셔서 이 기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그게 어려운 사업인데 위원님이 시와 3개 군을 설득하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산부인과가 없는 고성ㆍ양양ㆍ인제ㆍ속초지역의 산부인과가 의료원에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빨리 산부인과를 운영해야 되는데 간호인력, 의사인력이,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또 간호사 채용공고도 계속 냈는데, 열몇 분 정도 필요한데 여섯 분 계시고 그래서 50%도 확보를 못해서, 지금 김진백 원장님하고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도 채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사실 전년도에 신청해야 하는 분만시설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억에서 4억 얼마를 더 받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페이(pay)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을 건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분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반여건, 의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런 기반조성들이 필요하다, 산모분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타 지역으로 가시는 고통들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데에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응급의료수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원도 5개 지역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이 있어요. 물론 센터와 기관이라는 차이점, 1차ㆍ2차ㆍ3차라는 기관적 차이점에 의해 정부가 정했지만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병원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원스톱의료서비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게는 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강원도의 응급의료수가, 그리고 전국적 의료수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병원규모에 관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법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대적 불평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제 기억으로 법률 제27조 제2항인가 제28조 제2항인가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제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고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을 못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한 기관은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실례인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의료체계 강화시켜 주시고요, 응급의료수가에 대해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과 이번에 승진하신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고 했으니까 4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면 없나요?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요.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도하고 시군에 다 배치…….

전부 다 있어요?

예, 지금 도에도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실 일을 할 때 그분들의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53명인데요, 시군별로 2명~3명.

그런데 특히 청각장애인들,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청각장애인들한테 전달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들은 사실 수어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통합사례관리사들 나름대로 수어를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약간 부족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들에게 수어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가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들 수어교육을 좀 잘 시키셔서, 내용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의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거나 그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어통역센터가 도에 있고 시군에, 양구가 금년 2월에 되었어요. 그래서 18개 시군에 다 있는데 최대한 그쪽하고 지원하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은 계속 하고 있죠?

예, 보강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89쪽에 보면 신규로 자동심장충격기 18대를 보급할 모양이에요. 그리고 현재 1,376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보급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용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데 가면 찾기 힘든 데에 있고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내고 계시나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많이 하는데 사용사례라든가 사용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신 게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모니터링한 게 있으시면 꾸준하게, 이것을 갖다 달아놓은 데에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 쪽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여기에 지금 신규로 구입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회하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기관에도 그렇고 역에도 그렇고 아파트마다 주민들 쓰라고 관리사무소에 비치해 놓았는데 어떤 데는 외부에 부착을 해 놓았는데 도난 때문에 너무 강하게 잠가놓은 데가 있어요. 실제 사례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쓰느냐 했더니 필요하면 깨고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보다는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텐데, 급한 사람들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쫓아와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 접하면 깨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이게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제품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깨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문을 열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130회 4,000명 목표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주었는데 부족하면 저희가 소방본부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6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사항 중 하나인데 의료원의 약품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해 주셔서 계속 점검을 나갔더니, 지금 속초가 2건이고 총 8건인데 쓰다 남은 것 폐기되는 수준이고요,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원장님들 성과급과 관련해서 기본이 최하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5개 의료원에 성과급 4,000만 원은 기본으로 세이브시켜 주고 성과급이 더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서 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어서.

그러면 찾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각 의사들에 대한 성과급 내지 보수체계를 갖다가 분석해 보았는데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의사보다 급여를 제일 적게 받는 의사가 오히려 성과를 더 내는 결과물을 보았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연봉 100원을 받는 의사가 연봉 300원을 받는 의사보다 성과를 더 내고 의료원에 수익을 더 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급여를 제일 많이 받아가는 의사가 자기가 받아가는 급여만큼도 의료원에 수익을 못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페널티를 줘야죠.

그런 실태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 의료원의 보수체계를 쭉 받아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주어서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오히려 급여를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의료원이 있어요. 본인이 받는 페이(pay)의 9배 내지 10배 정도.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 평가할 때는 철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고, 특히 의료원에 가보면 금요일 오후에는 의사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게 가장 맹점인데, 집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금요일 오후만 되면 보따리 싸서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월요일 오전에 보기 힘들어요. 출근하는 시간이라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개선되어야 될 게, 사소한 이런 것부터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무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 좀 보아주세요. 희귀ㆍ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와 관련되어서, 희귀질환자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고 뭐하니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희귀질환자로 특혜를 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1,038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본인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치료에 대한 경감이라든지 이런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있나요?

선정기준이나 이런 내용은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저희가 팸플릿이든 만들어서 잘 홍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정보지를 통해서라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앱을 통해서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원기준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원장 성과급 계약 체결은요, 기본급 1억 1,000만 원을 베이스로 하고 성과급 평가를 해서 성과달성률이 100% 발생했을 때는 4,000만 원,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 연봉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쯤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성과평가 결과 100% 달성했을 때, 매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평가를 해서 100% 달성했을 때는 4,000만 원, 그렇게 되면 연봉이 1억 5,000만 원 되고요, 평균적으로 70%~80% 정도 됩니다.

대부분 200% 가지고 가죠?

아니요, 연봉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성과급을 가지고 가는데 대게 200% 가지고 가죠?

4,00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최대치입니다. 기본급 1억 1,000만 원은 베이스로 깔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 5개 의료원 평균 성과달성률이 70%~80%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사이입니다.

아, 그것에 대한 것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한 말씀만…….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딱 한 말씀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들 페이(pay) 맥시멈에 관한 부분은 맞고요, 의사선생님들 페이(pay)는 평균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료원 전체적으로 하면 1억 8,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인데요, 제일 불만이 많이 나오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의사선생님들의 진료, 그리고 오진 이야기 나옵니다. 정말로 많이 받으시는데 많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의사선생님에 관한 부분만큼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더 진료를 잘하시고 치료에 능하신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인맥이나 그런 이유로 의사선생님들이 오셔서는 안 된다, 결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은 의사선생님이, 권한도 부여되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지원되어서 거기에 따라 책임이 있을 때는 책임성 유무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따져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다, 의사분들에 대한 존중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차마 제가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만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의료원장님과 말씀을 나누어주시고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의사분들이 오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