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가 1, 2종 미관지구는 중심미관지구로, 3, 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관지구 체계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면 설명)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서울시로 변경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로변 외 5개 지역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종전의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 개정 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여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추가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동작구의회의 의견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에 폭 12미터 내지 20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 폭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변에서 대지 안쪽으로

도로 끝에서 12미터, 20미터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미터 도로내가 미관도로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잘몰라서 그러는데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미관지구가 있는데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나눠진다는 얘기지요? 현재 동작구가 오늘 올라온 지역에 대한 것만 미관지구를 변경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변경하는 겁니까?

오늘 올라와 있는 것만 변경 결정하는 겁니다. 총 13개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동작대로나 노량진로, 시흥대로는 중심미관지구로 위상에 걸맞기 때문에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건 하향조정 하는 겁니까?

완화해 주는 겁니다.

완화해 주면 우리가 하는 바와 같이 미관지구에 관련된 이 지역이 미관지구라고 지정해 놨지만, 그래도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미관지구에서 가장 큰 특색은 토지의 용도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고 건물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건물 높이를 말하는 건데

과거에는 대부분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 높이가 4층입니다. 그걸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가지고 도시경관을 해친다던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미관지구로 되어 있을 때 최고로 지을 수 있는 층수는 몇 층입니까?

최고 4층입니다.

중심미관지구는?

5층 이상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는 최하 층수를 제한하게 되어 있고 역사문화지구는 최고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5층 이상이라면 최고층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5층 이상이 되면 안 되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중심미관지구는 5층 이상부터 사선제한을 받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5층 이상부터 제한할 수 있는 곳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30미터 도로라면 도로의 1.5배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45미터 높이고, 45미터 높이를 3미터로 환산한다면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중심미관지구였을 때 얘기지요. 이게 지금 법이 개정되었으면 법규도 함께 첨부해서 보내 주셔야지요. 이번에 본 의원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규제높이가 예를 들어서 도로의 폭이 몇 미터였을 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규정들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당로쪽 10번 도로가 총신대 쪽에서 3동, 4동, 1동으로 건너가는 길이지요? 일반미관지구는 몇 층이 가능합니까?

2층 이상부터 건축이 가능합니다.

사선제한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대략 그쪽 도로로 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20미터 도로로 봤을 때 10층 정도

전에는 미관지역이어서 그렇게 짓지 못 했지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지었는데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서 4층 이하로 밖에 지을 수 없어서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부터 사선제한을 받는다. 그럼 거기는 몇 미터 됩니까?

초입은 40미터 되고 숭실대입구 쪽에는 20미터 정도 됩니다.

남성역 있는 데는 몇 미터나 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0미터 도로라고 하면

1개 층에 3미터 높이로 보면 10층이 되겠습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하실 때 아파트부터 사당로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정입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당초 사당로에서 흑석4구역 재개발구역까지만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 현충로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사당로라고 하면 상도여자중학교 숭실대부터 시작해서 남성역쪽이란 말이예요. 그럼 거기 12미터 도로가 확보될 수 있습니까? 산을 깎아야 되겠네요.

현행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행도로 위주로 좌우로 확장하게 되는 걸로

좌측은 확장할 수가 없지요. 숭실대 입구에서 들어간다고 봤을 때

12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늘리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거기 길을 내놓으면 교통체증이 무지 심할텐데

달마사 뒤쪽 백운파출소로 연결한다는 거지요?

체증에 관련된 사항도 검토해 봐야 될텐데.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신대방2동 351-5, 신대방2동 350-14의 두 필지 건은 대방동과 신대방2동의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신대방2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이 건물이 한 30년 되었는데 대지가 한 640평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의 대방동 쪽은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현재 그 위까지 준거주지를 만들어서 상업지구까지 이 장소를 형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차장이 형성되면 대방동이나 신대방2동 지구는 그 상가 일대가 전부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주민 274명의 강력한 반대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래서 이 지역은 금액적으로 봐도 한 6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차장기금이 78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주민으로 하여금 큰 문제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장소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적극 반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김성근위원님의 동의에 전적으로 재청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250-4번지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들어오는 세입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건설을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나 공영주차장이든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걸 매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공사계획이 부지매입을 2001년 4월에 해서 공사는 2002년 중에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2001년에 땅을 매입하려는 의도가 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당동 250-4번지의 함명곤씨는 그 당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입니다, 그 당시 7호선 남성역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토지의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본인이 판단하여 구의회에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땅을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여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시 재매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쪽 지역의 주차난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또 2002년 중에 공사를 시행하려는 계획이 있으니까 현재는 보류를 해도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여러분께서 재청, 삼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을 2001년 4월에 하는 것은 부지를 매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승인을 얻는 추정날짜가 4월이고, 잔금 치를 지급일까지 만약 부지매입이 빨리 완료되면 금년에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구요, 98년도에 이 부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절충이 안되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절충의 협의를 봤기 때문에 소유자가 저희한테 감정평가로 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저희 구청에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옛 시가지 가로형태라 이면도로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어느 특정지역보다는 남성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근위원입니다. 먼저 한 건씩 처리를 하죠. 이규수위원이 얘기한 신대방동 건을 처리하고 사당동 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은 신대방동의 이 건물은 4층 건물로 그 안에 병원이나 점포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봐서는 요충지이고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우선 한 건씩 했으면 합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신대방동과 사당동 건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신대방동은 주민 200여명이 주차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진정서가 들어와 있으므로 부결로 동의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신대방동의 두 필지가 집행부측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올리는 거고,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김성근위원님께서 문제성이 있다,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건을 부결한다기보다는 다음 회기로 미루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부결보다는 보류하는 것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한 번 현장을 가보고 하자는 거죠. (의견조율)

삼창합니다.

그러면 신대방동의 주차장 매입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신대방동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당동의 주차장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추정 4월, 그리고 공사는 빨리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98년에 가격이 절충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한다는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이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주차장이 생겨서 주차난 해소에 큰 영향을 못미치는 지역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곳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 그리고 금액도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면서까지 이런 주차장 건설을 해야 하느냐 하는 자금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효과를 따지느냐, 아니면 효능을 따지느냐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안건을 부결시켜서 차기에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결시키는 거에 대한 재청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규수위원은 부결동의를 하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잘아시는 박상배의원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 듣고 더 질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박상배의원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께 감사를 드리고 동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사당동 250-4호를 주차장 부지로 취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는 과장 이하 전 직원들도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하지 않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이규수위원께서도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초에 250-4호 부지 매입 동의를 하고, 부지매입을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강교회는 매입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본인이 인감증명을 떼어 가지고 매각동의에 동의하기 위해 여섯 번을 우리 구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매각에 동의를 안해 주시고 작게는 한 시간에서 많게는 세 시간 정도까지 민원인을 대기하게 하여 민원인을 분개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섯 번째 저희 구에 방문을 한 후에 이게 협의 매각인데 마치 굴욕적인 매각을 강요당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하고 돌아가신 사건이지, 본인이 무슨 지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동의했던 매각동의를 거부하거나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도 구청에서는 그런 행정행위를 어떤 이유이든지간에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다시 매각에 응해줄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감정이 악화되어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시기가 좀 지나고 해서 불가피하게 시기를 놓쳐서 이제는 다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수순이겠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고, 그래서 다시 이 안건이 상정되게 된 것이지 지가상승이나 당초 동의를 거부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동네 함께 하고 있는 동료의원으로 진실을 전달해드리고요, 그다음 이규수위원께서 그 동네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걸 보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성 지하철역 인근 주변은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역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매일 파출소에서 나와서 싸움하는 사람들을 질서유지하는데 상당히 고초를 당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청에 그 주변을 주차불허지역으로, 노상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해달라고까지 건의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교통행정과나 동사무소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흐름의 전체적인 작업이 끝나면 그 지역은 특단의 교통유발을 최소화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론이 극대화 되어 있는 지역이지 주차난이 특별히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이규수위원께서는 아마 그 지역에서 체험하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방향에서 보시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체험해 주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동사무소나 교통행정과에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미 2년 전에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던 것을 집행부측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로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에 가급적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혹시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당4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민원은 없습니다.

말씀에 앞서 강희일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과장님께 뭘 하나 일러드리려고 해요. 이 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흑석동의 빗물받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에. 저도 차를 하나 대는데 가봤더니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1대 때 수산시장 건물 옆 복개가 붕괴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복개한 지가 오래되어서 균열되고 있는데 한 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어느 땐가 갑자기 붕괴될 것 같은 걸 느꼈으니까 한 번 가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수만위원님.

동료 이규수위원이 동의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도 주차장을 구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구해도 아주 어렵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럴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2년 전에 의결한 바도 있고, 평가액에 의해서 팔려고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주차난은 정말 어렵습니다. 2002년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매입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의 반대의견과 강희일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정식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표결을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규수위원의 반대동의에 재청있는지 물어주세요.

이규수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은 신대방동 351- 5 및 351-14 두 필지 2,014㎡는 미매입하고, 사당동 250-4 404㎡는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