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동복입니다. 동작자치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동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컴퓨터 등을 통한 문서 유통과 무인증명발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전자직인 이미지로 자동 출력되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2월 14일 대통령령 제17129호로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를 개정하여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여 관련 근거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3조제4항을 “동장의 공인 및 동사무소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관수한다”로 개정하여 관수자를 업무담당 주사에서 동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2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1.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 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교부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로 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의 유통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며 아울러 관련 서식을 별지 제6호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전자매체를 통한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증명발급기 도입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오니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2월 14일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사무처리가 종이문서 중심에서 온라인 방식의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및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조항을 신설하고, 그의 등록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 12월 4일부터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적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운영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는데 한 대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당 1,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동작구에 몇 대 정도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인지?

현재 계획은 두 대로 돼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크면 동 단위도 할 수 있고, 지하철 역사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 역할을 하는 기관이 우리 구가 아니고 개인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와 우리 구 수입증지를 우리 구에서 판매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업자한테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연간 900만원의 민간계약을 해서 여자 한 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했을 때도 그분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수입이 그만큼 주니까 그분도 계약을 해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민간인한테 맡길 이유가 있습니까?

원가계산을 한 건데요, 연간 900만원에 줬는데 그렇게 되면 월 70, 80만원 수입이거든요, 하루 종일 한 사람 인건비인데 공무원들이 파는 것보다 오히려 원가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줬던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7월 말이고 8월에는 무인증명발급기도 민원봉사실에 설치되니까 재계약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원가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개인한테 줘서 그것도 판매하는 분이 불친절해서 구청의 이미지가 안좋게끔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인원이 남고, 안남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치고요, 일단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간위탁 줄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자는 취지에서 계약했던 것이거든요. 올해 7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김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심도있게 분석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