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감사위원회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 대신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심도식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심도식 인사) 임황빈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임황빈 인사) 이성모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이성모 인사) 김운용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운용 인사) 박영범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박영범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택수업과 비대면 학생상담, 온라인 학사 진행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으나 실시간 원격수업 프로그램과 화상회의시스템, 언박싱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전 교직원이 초긴장 속에서 지내왔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2018년 전국 최우수 그룹인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따라 전국 87개 교가 지원받는 교육부 자율협약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개년 사업 중 1차 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학사제도, 교육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의 혁신을 이루어 지역사회가 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학 일반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활동,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활동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우선 2020년도 상반기 주요활동부터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추진에서는 1차 연도 28개 세부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2차 연도 창의융합 혁신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 중순경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역량과 토대 강화 노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의 요람인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였고 스마트클래스 등 첨단강의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에 선정되어 비로소 평생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인성과 현장, 수요자 중심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연 학사제도 운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였으며 핵심역량 기반의 현장 중심과 산학연계로 교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고 취ㆍ창업 역량강화 노력과 더불어 공공인재반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복지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과 자기계발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심리상담, 적응력 검사 등 맞춤형 상담을 체계화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1차 연도 평가결과 A등급 선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미래사회 대비 대학혁신에서 먼저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3년 차 사업 중 작년에 이어 2차 연도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원사업비는 1차 연도 14억 원에서 금년에는 약 17억 원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인성과 산학일체, 지역기여형 직업모델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2차 연도 사업은 5억 9,000만 원을 이미 1차 지원받아 3월부터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17억 원이 최종 확정되고 7월 2차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후 교육부의 컨설팅을 거쳐서 내년 2월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2쪽, 창의융합 혁신 교육체제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디지털 첨단강의실, 융ㆍ복합 실습실 등 창의융합 교육환경을 개선ㆍ확충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의 미래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과목과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는 교육과 창업의 공간이자 지역자치의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지역 초ㆍ중ㆍ고 학생은 물론 강원도민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13쪽, 4차 산업혁명 현장실무능력 증진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부 혁신사업비를 통해 구축된 융합강의실, 첨단 ICT 매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클래스룸을 통해 협업과 소통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면수업이 불가하여 스마트클래스룸 내 매체를 활용한 수업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수업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2학기부터는 대면수업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혁신입니다. 선취업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부터 한림성심대와 컨소시엄 형태로 준비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연간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도전하였다가 실패하였으나 금년에 다시 한번 시도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산업체와 연계하여 단기 직업교육 등 비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혁신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쪽, 인성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서 첫 번째, 유연 학사제도 도입 정책연구 및 확대 운영입니다. 유연 학사제도는 기존의 경직된 학사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입학에서부터 졸업준비까지 전공기초, 인성학기, 전공일반, 전공심화 학기를 거쳐 취업활동 준비를 위한 취업탐구학기로 이어지는 유연한 학사제도입니다. 유연 학사제도 도입을 위해 작년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규정 제정, 그리고 학칙 개정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1학기 인성 프로그램 15강좌를 비롯해 집중이수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연 학사제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욱 만족도 높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과 교과, 비교과 기초핵심역량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고, 역량 모델링, 역량 진단, 역량 인증 단계까지 그 운영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미 6대 핵심역량, 12대 하위역량 등 역량 모델링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8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역량진단도구 개발을 완료하고 수준 측정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역량기반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핵심역량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역량기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품질 관리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7쪽, 산학일체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NCS를 활용한 산업체 및 현장중심 전공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주문식 교육과정은 4개 학과, 12개 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하였고, 올해까지 4년 차 운영 중인 캡스톤디자인 과정은 10개 학과, 1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캡스톤디자인 과정 관련 집합교육과 전국 경진대회 참가 등은 할 수 없게 됐지만 향후에는 창업, 특허, 실용신안 등록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더욱 고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교수법 혁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입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수년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각종 트렌드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으로 수업의 질 제고에 노력하였고, 교수자를 위한 특강, 이러닝 지원은 물론 MOOC 강좌 운영, 강의공개를 통한 수업품질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재학생 지원 강화 및 여건 개선에서 먼저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습동기 유도와 자신감 고취를 위해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수업으로 ZOOM, 유튜브, 교내 LMS를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어 등 주요과목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학습법 특강, 인성교육 특강,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학습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성 관련 비정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진로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복지 향상입니다.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다양한 진로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와 학사경고자 등 적응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모든 학생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공공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인재반 지원 강화입니다. 공공기관 합격자 양성을 위한 공공인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지되어 오던 강원도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제도 폐지에 따라 금년부터는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프로그램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예년 이상의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 모집에 따른 전용학습실 개선, 기숙사 제공, 소방직 및 경찰직 체력검정 실기 시험에 대비한 측정기구 설치, 특강 확대, 교재와 강의자료 제공, 선배공무원 멘토링 등을 통해 더 많은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공무원 시험에서 23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이 수준은 졸업생 인원 대비 9%~10%의 비율이며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질 높은 취업을 위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2쪽, 취ㆍ창업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업률 향상입니다. 신입생 등록률, 재학생 충원율 등 대학의 핵심지표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과제는 취업률 제고입니다. 그간 우리 대학 취업률은 하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부단한 취업률 제고 노력으로 매년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두 가지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취업률 향상 프로젝트 전문기관 위탁 운영과 또 하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취업 멘토링, 셀프 리더십 캠프 등 우리 대학 실정에 최적화된 고유의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집합ㆍ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여 일부나마 LMS를 활용한 온라인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3쪽, 재학생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초 하계에 추진계획이었던 글로벌 전공체험 연수와 글로벌 현장실습 연수를 코로나19로 인해 동계방학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24쪽, 교육 시설ㆍ환경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과 시설ㆍ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운동장 노후트랙 교체와 보도블록 교체, 기존 노후수영장 철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ICT드론과 학생들의 실습장을 겸한 드론축구장을 구축하고 통학버스도 신규로 구입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5쪽, 스마트 캠퍼스 실용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최신 ICT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서버 증설, 학내 무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교내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공동실습실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대학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의 도서를 선정하는 등 매년 책 읽는 대학문화 조성을 지속 추진하였고요, 독서퀴즈대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발히 움직이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며 도서관 열람실 책상ㆍ의자 등 낡은 집기를 교체하여 질 높은 학습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7쪽, 주거 만족 최고의 학생생활관 운영입니다. 생활관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요, 학생 입사 시기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 비치, 마스크 구입과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학기 학생 입사 시 코로나19로부터 학생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쪽, 위기대응 인재유치 기능 강화에서 먼저 대학 주요지표 관리 제도화입니다. 대학평가 시 핵심자료로 활용되는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지표별 전국 순위, 비교 그룹별 순위를 비교하여 연중 지표관리 제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상시 자체진단과 결과 공유 등 대학현황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외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29쪽, 2021학년도 우수 신입생 유치입니다. 작년 신입생 충원율 95.2%에서 금년에는 100%를 회복하였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이룬 값진 결과라 판단됩니다. 타 대학의 사례를 보면 전국 7개 도립대 중 5개 대학이 100%를 충원하였고 강원 지역에서는 8개 전문대학 중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3개 대학만이 100%를 충원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입시에서도 우수 신입생 100% 충원을 위해 전 교수의 고교방문 홍보, 유튜브 홍보단 운영, 입시설명회, 합격자 상담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 수혜입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누구나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학기 6월 기준으로 396명에게 3억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사회적 배려계층 장학금, 자기계발 장학금 등을 신설ㆍ확대하였고, 금년부터는 강원도민 성인학습 지원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장학혜택의 다양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대학 홍보 강화입니다. 전국적인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추세로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신문 광고, 옥외 LED 광고, 라디오 광고 등 전통적 광고매체와 더불어 최신 트렌드인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를 시작해 왔습니다. 앞으로 SNS를 통한 홍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호응도 높은 홍보 CM송을 신규 제작하여 7월부터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송매체 홍보도 지속 추진하는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쪽, 산학연 등 지역사회 기여에서 첫 번째, 지역친화형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신제품 개발 지원을 비롯하여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과 행정 지원을 가동하여 입주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외부 연구용역으로 총 9개 과제, 4억 7,000만 원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산업체 기술지도, 산단 보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등 지역의 산업체, 기관, 단체와의 교류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청년 창업ㆍ일자리 육성입니다.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특화 분야인 해양ㆍ바이오 및 지역전략산업 분야 40개 입주기업에 성공적 창업기반 조성과 사업화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강원도 및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도내 1위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었으며 예비기술 청년 창업과 청년 일자리 취업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역거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완공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창의융합혁신 교육의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1차 연도 운영평가에서 A등급 선정의 성과가 있었고, 지역주민, 재학생, 산업체 대상 4차산업 관련 3D장비 교육, 전문가 워크숍, 해커톤 경진대회, 창의공학 경진대회 등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5쪽, 시민대상 창의ㆍ융합교육 추진입니다.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4차 산업혁명 관련 맞춤형 창의ㆍ융합교육 및 창업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강릉시와 더불어 시민 대상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차산업 관련 기술종합반 운영, 3D프린터 운용기능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 제고와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열린교육ㆍ지역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입니다. 작년에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37개 강좌에 435명이 수강하여 자격 취득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다양한 평생교육 배움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학부수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재직자 재교육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세계의 개편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우수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대학 체육부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대학홍보와 강원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여자축구부, 여자탁구부, 남자우슈부 등 3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하단의 지역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입니다. 고교와 대학 간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지역 청소년의 특성화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며, 지역 내의 보호대상 아동,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생활비 및 등록금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년 차로 상반기에 1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코로나19 감염 대응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교육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1학기 학사운영도 비대면 재택수업으로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혁신과 융합 지향 4차 산업혁명 지역거점대학, 우수인재 양성과 취업 경쟁력 강화, 이 모든 목표를 위해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중점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기반 혁신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입학에서 졸업까지 현장중심, 창업과 취업중심, 혁신교수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깊은 애정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강원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지방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학했다가 수도권이나 명문대학으로 옮겨가기도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반대학 학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방대학에서 똑같이 하긴 참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직도와 그 밑의 과를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실사구시할 수 있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어떻느냐, 어떻게 잘 가르쳐서 취업시키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또 이것 외에도 앞으로 틈새의 정국에서 좀 유망한 과 같은, 이런 종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도립대 총장 4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서 간호학과 설치를 위한, 공공의료가 지금, 공공의료원들의 간호인력 부족이 많은 도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간호인력 부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큰 병원으로 다 가기 때문에 시군이나 아니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의 역할이, 공공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현행 의료법에는 신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시험을 보려면, 간호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만 간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설치를 하면 인증이 안 된 상태이고 인증을 받으려면 한 3년~4년이 걸리니까 처음 설립해서 한 1년, 2년, 3년 다닌 학생들은 간호사 자격시험을 못 보는, 신설이 불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의료법에서,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아도 입학 당시에는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줘야지만 간호학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을 지난번에 정부안으로도 냈고 의원 발의도 냈었는데 18대 국회에서 폐기처분돼서 다시 의원 발의가 될 것 같고 정부안도 될 것 같아서, 올 가을에 의료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저희 대학으로서는, 도립대학의 역할이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간호학과를 만들어서 여건이 어려운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 장학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강원도를 위해서, 또 저희 대학을 위해서 괜찮은 분야이고 꼭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 개의 도립대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역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든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이런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 부분들이 지역에도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의료법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요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방법이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요구하고 건의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것은 그렇게 해결해야겠죠?

예, 일단 법 개정하고 그렇게…….

아니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결의문 같은 것을 채택해서 국회에 건의한다든가, 이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시도지사협의회 쪽에서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그것을 정부안으로 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만 의료와 관련된 간호인력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야가 어려운 것 같아요. 2012년에 의료법 개정하면서 간호조무사라는 제도가 사실 없어졌잖아요?

예.

간호학계에서는 생명을 다루니까, 4년제 간호대학을 나와야만 인명을 다루지 어떻게 기능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해서 조무사 기능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병원에 조무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사이에 정부가 정책적 물꼬를 안 터주고 부분적인 의료법이 자꾸 국회에 넘어오니까 그게 18대에도 계속 딜레이되었고, 그런데 올해 민주당에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위원장님도 나서겠다고 하셔서 크게 기대하고 있고, 간호학과 설치를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면서 한번 지켜보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함께 노력을 하고 또 결과가 잘 되도록 함께 힘써 봤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에 제가 작년인가 한 번 방문한 적 있죠?

예.

산학단 창업보육센터입니까?

예.

거기를 보고 ‘참 의미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희 보육센터는 아마 강원도에서 제일, 강원대학교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간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기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한두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뭔가 하면 일반 업체가 창업을 하려고 들어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개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창업을 실험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보육의 기능, 이런 것을 해서 향후 그런 것들이 독립해서 나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업체가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을 한다든가 실험ㆍ실습을 한다든가 학교에서 교수님 또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경영이라든가 기술 지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공간만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학생들 동아리는 별도의 동아리로서 창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주업체들하고 어떤 관계를 했는지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혹시 산학협력단장님, 그 내용…….

예, 말씀해 주시죠.

산학협력단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한 4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하고, 업체들이 이제 창업을 한 신생 업체들이다 보니까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내 교수님들하고 관계를 갖고 기술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참여를 합니다. 교내에 있기 때문에, 제과제빵과 학생들은 빵 만드는 업체에 가서 실습을 하고 해양생명과 학생들은 해양생명과 관련된 업체에 가서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로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 이 지역에서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이 여러 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상당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도립대학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총장님, “우리 도립대가 이러이러한 것은 좀 잘해요.”라고, 소위 말해서 자랑하신다면 몇 가지 정도 꼽으실 수 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창업보육센터 잘하고 있고요.

창업보육센터.

작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축구 우승했고요.

축구 우승.

그다음에 혁신사업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우리가 나아갈 방향, 6대 혁신과제로 현장이해, 협업과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통합적 사고, 이런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교육과정을 다 개편해서 새롭게 하고, 또 학기를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학기제를 쪼개서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학기제.

예,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첫 학기에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것이 좀 자랑스럽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는 대학이 평가에서 많이 실패해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들은 자기 돈을 내서라도 장학금을 주는 이런 상태로, 대학이 이렇게 노력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만들었던 계획들을 제가 잘 집행하고 잘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워낙 사랑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멘트는 저희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의무를 지워주시는, 좋습니다.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다섯 가지 정도의 자랑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러면 지금 자랑해 주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학교 홈페이지?

좋은 것에 대해서 좋게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자유게시판 보면. 그렇지만 일단 불만이나 항의나 이런 게 좀 적게 표시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표정과, 학생대표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말고요, 아직 대학을 오지 않은 고등학생들, 즉 앞으로 우리의 고객이 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등록금도 저렴하고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하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죠. 왜 모를까요, 총장님?

보니까 홍보 쪽이 굉장히 취약하고, 홍보비를 보니까 저희가 입시홍보, 일반홍보에 5,000씩 한 1억밖에 안 쓰는데 제가 다른 도립대총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홍보비를 기본적으로 한 3억 정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충남도립대는 6억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의 홍보가 사활의 문제다, 그래서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 공감하고요. 예산…….

그래서 홍보를, 알릴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지금 강원도립대학을 치면 강원도립대학 학교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것들, 하위 정보들만 나옵니다. 말씀하신 교육과정이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입생 충족률이 이렇게 높았고 그리고 비대면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런 좋은 이야기, 지금 해 주신 대여섯 가지 이야기들이 안 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제일 먼저 접속하는 포털 사이트에 강원도립대를 치면 같이 나오는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지역 신문들 혹은, 제가 경북도립대는 지금 방금 해 봤더니 2019년 자료이긴 하지만 경북도립대가 지역의 도립대로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기사로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정말 열심히 내 주시고요, 가능한 한 낸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이 돼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좋은 활동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홍보비가 워낙 적어서 조금 더 해 봤자 어차피 큰 유수의 대학 홍보비에 못 미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되는 보도자료들을 많이 생산해 주시고 그것들이 가능한 한 몇 줄이라도 실릴 수 있게, 그래서 강원도립대를 치면 주르륵 몇 개는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전국의 도립대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도립대를 치면 강원도립대 정보들이 쭉, 관련 기사들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해 주신 많은 자랑들이 기사로 성립이 되어서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한 번 나면 직원들은 그게 다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지나서 또 하고 또 하고,몇 번씩 해야…….

그렇죠.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주셔야죠.

발전된 부분들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대학이 나름 준비를 잘하고 있고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니지만 자꾸 내는 것,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자꾸 이렇게 뜨는 것,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연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수업이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요?

처음에 대면으로 하려던 것에서 갑자기 그렇게 돼 가지고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개학이 2주 연기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3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준비가 너무 늦으면 학기가 바뀌고 학기제도가 바뀌니까 저희는 3주 한 다음 중간에 방학을 3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성학기나 새롭게 변화되는 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 3주간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학기가 저희들이 제일 늦게 끝납니다. 7월 말쯤 돼야 끝나는 상태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려웠지만 당초계획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학생들의 계속되는 비대면 수업, 재택수업이 지루하고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실습재료와 보조 그런…….

언박싱, 배달하는 거요?

예, 키트를 보내는 언박싱 프로젝트를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요, 그런 게 다 기사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시도들을 잘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방에서 언박싱 관련해서 취재를 해 갔는데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방송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시도를 하는 것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당부를 드리고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수준 측정을 위한 진단평가를 88개 문항으로 실시해서 운영을 해 보셨습니다. 평가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던가요?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부문별로 보면 어떤 역량이 조금 더 높고 어떤 게 좀 취약한 것이 발견이 되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학기가 안 끝나서 결과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3월, 4월 평가 실시했던 게 있어서…….

초기 평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혹시 답변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기획홍보처장 임황빈입니다.

답변을 좀 청해서 듣겠습니다. 1분만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NCS 기반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공ㆍ교양 과목이 있는데 교양 쪽이 역량기반 6대 핵심역량 쪽으로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단평가도구 88개 문항을 개발해 가지고 했습니다. 각각 신입생들이 대상이죠. 그래서 신입생 312명에 대한 진단조사를 해 가지고 각각 6대 핵심역량에 대한 자기의 능력을 진단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모자란 교과목을 선택해서 교양 과목을 듣는 그런 쪽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아, 방향을 잡은 거고요?

예.

평가를 해 보니까, 학생들마다 좀 다를 텐데 그래도 평균적인 경향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6대 핵심역량 중에서 특히 어떤 것이 좀 취약하던가요, 그리고 어떤 것이 조금 더 괜찮던가요?

지금 6대 핵심역량 쪽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나온 항목 중에서, 소통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6대 핵심역량에 대해서 했고요, 개개인별로 좀 차이가, 이 설문이 88개 문항이다 보니까 그게 잘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지금 분석을 해 봐야 되는…….

아, 아직 분석이…….

예.

그러면 분석이 다 이루어지면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자기 수업을 조정하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총장님, 도립대학교의 학생들 등록금은 어떻게 돼요? 전액 무료인가요?

등록금 수준은 220만 원이고요, 한 학기에 한 110만 원씩이고 개별적으로 금액으로는 87%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몇십 만 원, 50만 원 이하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저렴한…….

저렴한…….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비도 67만 2,000원이니까요, 한 학기에.

아까 총장님께서 간호학과 신설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인문, 자연 해서 과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취업이 가장 잘되는 계열이랄까, 학과는 어느 학과입니까?

저희 쪽에 보면 공학계열이, 지금 전반적으로 뿌리산업 쪽의 취업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바리스타제과제빵과라든지 스마트해양양식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연계열도 중간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나쁘거나 특별히 좋다기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낮은 쪽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취업이 아주 잘되는 과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평균적인 수준의 학과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평균적이면, 여기 취업률을 보면 66%, 거의 60% 중반정도이고 지금 최종 목표를 75%로 잡으셨잖아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해양생명과학과가 취업률이 83%로 제일 높습니다.

어디요? 해양경찰과요?

스마트해양양식과입니다.

아, 스마트해양양식과?

예, 과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명칭이었는데. 스마트해양양식과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과 이쪽이 좀 어렵고요, 경찰 쪽 취업률이 좀 낮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과를 저는 전면적으로 개편 내지는 수정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싶은데, 간호학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도립대학교 설립 목적.

도립대학은 처음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어려운 지역의 고등학교를 개편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기여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낙후지역의 고등교육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기회를 주는 쪽으로, 그때는 대학 지원율이 높고 많은 학생들의 출석률이 높을 때인데, ’90년대 중반, 그 당시 배경으로 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의 정책과 관련된, 크루즈라든가 관광이라든가 ICT드론과라든가 과 설치가 도의 산업과 관련돼서 부침이 많이 있었고요, 또 소방ㆍ안전ㆍ방재 이쪽 관련해서도 다 육성되고, 또 지역이 수해양이기 때문에 해양 쪽이 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 강원도의 정책적인 방향과 관련해서 계속 학과 개편이 이루어져 왔고요. 2년 전인 ’18년도에 대대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이 분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역의 공공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4차산업에 대비하고, 이런 분야 쪽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이나 2년~3년 후에 지금보다 학생 수가 확 줄어들고 또 입시결과가, 한 해 더 해 보면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지역의 새로운 사명이 부각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학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아마 산업 지향적인 대학, 도정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운명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학과 개편과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개편된 사항이라서 앞으로 한두 해…….

지켜보셔야 되는…….

한두 해 좀 더 지켜보고, 주로 학생이 배출되는 것, 취업률과 산업 동향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지역에 설립이 되었지만 지금 대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특히 해양 관련해서 동해안 쪽에 아이들이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 자체를, 그런 고민 때문에 맞춤형이라든가 어떤 업체와 계약학과를 아예…….

주문식교육제도 이런 것…….

예, 그렇게 해서 맞춰서 최소한, 대부분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이 도립대학교에, 학비도 싸고, 또 도내에 있는 좋은 인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 도내에 취업을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 개편에 대해서, 물론 이게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세상이 요즘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하여간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과를 개편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학마다 자구책으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적게는 몇십 억, 많게는 몇백 억도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학교마다 전부 다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사실은 사활을 걸고 합니다.

그렇죠?

예.

나올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것 외에는.

예,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산학협력단 내지는 링크사업단이 돈을 좀 갖고 있는 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립대학교도 그런 쪽으로, 물론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역량을 거기에 많이 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링크사업단 관련해서 저희 다 노력했었는데…….

그때 링크사업단은 탈락이 됐나요?

예, 안 됐습니다.

안 됐나요?

예, 지역 공단이나 여건이 조금 불비한 점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있어서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요즘 취업이 잘 안 되니까 1인 창업 해서, 학교마다 창업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소규모 업체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창업한 비율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 수치가 나와 있나요?

창업동아리는 5개~6개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산학협력단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산학협력단장 박병수입니다. 창업동아리는 현재 3개~5개 정도가 운영 중에 있고요.

3개에서 몇 개요?

5개 정도 됩니다.

아, 5개요?

예, 현재 우리 대학 졸업생이 창업을 해 가지고,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해 가지고 미국에 수출까지 하는 업체가 한 3개 업체 정도 됩니다. 반면에 창업은 했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업체도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찌 됐든 지금 3개 정도가 성공한 케이스로 나간 경우잖아요?

예.

요즘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창업동아리 쪽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창업해서 성공할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뒤에서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런 지원 쪽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도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문제를 박윤미 위원님이 일부 하셨고, 등록금은 220만 원 정도라고 하셨고요?

예.

아니, 입학금요.

입학금은 폐지가 돼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국공립은.

아, 국공립은 입학금이 폐지됐다?

예, 사립은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고요.

그러면 입학금이 전혀 없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께서 입학금…….

그러면 입학을 하면 입학금을 내는 게 아니라 등록금을 내는 거네요?

예.

전하고 달라졌네요?

예.

우리가 다닐 적에는 입학을 하면 입학금을 냈고 그 입학금 안에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었죠, 한 학기는. 그러다 2학기부터 등록금을 냈는데, 달라졌네요. 국공립만 그렇게 되었다?

사립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금액이 너무 커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 중에 한 87%는 장학금으로 메워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입학을 할 당시에 장학금이 지급되나요? 나중에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입학…….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프로세스는 학기 내에, 국가에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성적하고 소득 분위에 따라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추후에?

예, 입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입학금을 내고 나중에…….

등록금을, 처음에 등록을 해야…….

등록금을 내고 나중에 87% 정도는 장학금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죠?

예, 국가장학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선납하고 후에 장학금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학생 선발을 87% 하신다는 말씀으로…….

전체 금액을 보니까 차후에 87%가 지급된…….

재학생 중에 외국계 재학생이 있습니까?

저희 대학에는 외국인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전에 조금 있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취업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아마 출입국 관리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 학생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수의 외국인 학생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도립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이 수업을 받는다면 이것도 불균형이거든요. 그런 우려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등록을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학생은 어떻게 선발하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가정형편 그런 것으로 선발을 하는 것인지,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성적과…….

가계소득분위와 성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쪽은 성적이 70%까지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소득자 쪽은 성적이 80% 이상 돼야만, 이렇게 성적과 소득에 차이를 두고, 그것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한 장학생이 선발되고요, 성적으로 인한 장학생이 선발되잖아요? 그게…….

그렇게는 안 되고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고요. 일단 8분위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8분위까지 받는데 6분위까지는 등록금을 100% 전액 면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7분위ㆍ8분위는 등록금보다 조금 적게 받는데 7분위ㆍ8분위도 저희들의 자구노력으로, 저희가 등록금 중에서 한 4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다시 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장학금 2유형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7분위ㆍ8분위 나머지도, 100%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서는 소득 8분위까지, 그리고 성적이 70%가 넘으면 등록금을 전액 다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70%…….

그것은 아마 차상위까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적. 장학생 선발을 지금 성적으로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분위ㆍ8분위까지 되더라도, 70%면 성적이 C일 거예요. 그러면 D가 되면 못 받는다는 거죠. 컷오프, 성적을 최소한 C는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상의 고소득자는 B이상 돼야 되는 거죠, 80%. 그래야 국가장학금…….

아니, 등록하고 몇 번 출석하면 C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전에는 절대평가로 그냥 교수님이 다 B, A를 줬지만 지금 교육부의 학사 평가에 보면…….

지침이 있었다?

예, A는 최대 40%를 넘지 말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더 타이트한 대학도 있고. 요새는 학생들이 학점에 엄청 민감하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전문대학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년제 대학은 교직을 하려는 학생도 있고 또 복수 전공을 하려는 학생도 있고 또 부전공하려는 학생도 있다 보니까 점수를 가지고 많이 따져요. 그런데 전문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점수의 개념이 없는 것같이 제가 느껴서, 제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득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몇 %나 되는지, 아니면 성적 순위로 받는 학생이 몇 %나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다?

추후에…….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F는 당연히 없는 거고?

예, 일단 C 이상…….

C 이상?

예.

D는 안 된다?

예.

한 등급밖에 없네.

예, 그리고 저희 재원으로는 성적우수자들한테 줍니다. 신입생 때 전교 수석을 하면 2년 전체 장학금을 주는 이런 규정도 있고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장학제도 내용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많이 못 받아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 두 번밖에 못 받은, 그것도 50% 장학금이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100% 장학금은 못 받고 50% 장학금을 받았는데.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지방대학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기업과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릉에 4개 대학인가 있죠, 그렇죠? (타종 소리)

예, 그렇습니다. 대학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대학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인접 시군은 양양이 있고요, 또 올라가서 속초, 고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양구가 있고 뭐 화천이 있긴 해도, 기초지방단체와 산학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기초지방단체에서 용역을 몇 개나 수주했는지, 아니면 위탁교육, 위탁교육 중에 시군에서 요구한 위탁교육이 있을 거고요, 또 대학에서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릉시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을 교육하는 위탁사업이 2,000만 원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수주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보다는, 지금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영장을 짓고 있거든요. 강원도립대학이 바닷가 쪽, 나무 있는 쪽의 장소만 제공을 하고, 강릉시가 북강릉 쪽에 있는 주민을 위한 수영장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한 6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정투ㆍ융자 심사를, 지난번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만 배정되면 설계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후진학 사업 관련해서 3억이 되면 수해양 쪽의 주민들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4차산업 관련된 3D장비라든가 그런 자격증 관련된 프로그램을 곧 개설ㆍ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자체 쪽에서는 대학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여력은 없는가 봐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원하려고 하고요. 강원도가 도 대학 발전자금으로 해서 대학들한테 주는 돈이 있습니다. 도로부터 한 6,000만 원, 강릉시로부터 한 6,000만 원, 자체 대응 3,000 해서 대학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용역 부분에 예산이 많아요. 의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겪으면서, 전반기를 갈음할 적에 용역도 해요. 강릉시의회가 올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가서 만나서, 저도 조그마한 군에서 의장할 적에 어느 학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용역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방의회나 지자체장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그런 용역이 이어지거든요.

예,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초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부딪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한다든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이렇게 하겠다, 명분을 쌓기 위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이 거의 행정기관의 면피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의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발주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학처장님 나오셨죠?

예, 교학처장 심도식입니다.

교학처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할까요?

교무와 학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무와 학생 업무요?

예.

그러면 교학처에는 처장님 계시고 교학처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지금 아홉 분 계십니다.

아홉 분 정도?

예.

지난 5월 전임교원 초빙 공고를 보니까 교학처에서도 조교수 한 분을 초빙하시는 것으로 채용공고를 띄우셨던데 초빙이 되셨나요?

2명 나갔고요. 지금 과정은 다 끝났는데 최종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응모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교학처에는 처장님 계시고, 밑에 직원분들 중에 원래 교수님들도 계시나요?

교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저희 센터 쪽 관리를 하실 것으로…….

센터?

예.

어떤 센터입니까?

교수학습센터도 있고요, 직업교육센터도 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만들 수도 있는 성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께 좀 여쭐게요. 얼마 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유상범 의원님이 홍천 캠퍼스 유치를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지금 분교가 있고 캠퍼스가 있고,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교는 설립에,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캠퍼스는…….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학교다?

예, 그 학교의 격이 있는 거고, 캠퍼스는 한 학교로 장소만 이렇게…….

장소만 옮기는 것?

예, 그래서 통계를 통합하고, 분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헷갈려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분교는 일단 정원을 교육부에서 신규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분교는 별도의…….

새로운 거니까?

예, 그렇죠. 지금 있는 학교를…….

지금 우리 강원도립대 정원이, 맨 앞장에 있는 학생정원 657명, 설치학과 11개 학과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거죠?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쪽에도…….

학과 수를 변경하거나 학생정원을 바꿀 때는 또다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분교는 총장님 말씀처럼 완전히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학과와 학생 수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캠퍼스는 다른 데 있는 학교를 인수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우리 학교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떼서 가고, 그 장소에 설치…….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몇 개 학과가 저리로 나가거나 정원도 나가고?

나가면서 위치 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위치 변경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예.

지금 홍천지역에서는 이 캠퍼스 유치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위원회도 설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유치위원회 쪽이나 홍천지역에서 우리 도립대와 어떠한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그쪽 위원회에서 저희 학교 쪽으로 연락이 오거나 협약이나 공문이…….

아직 공식적인 오픈은 없었고요?

예, 그런 것은 없었고, 선거 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거냐는 문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홍천에 우리 도립대 분교를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분교가 아닌 캠퍼스가, 만약에 된다면 아마 캠퍼스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 도립대에 있는 학과, 그리고 학생정원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1개 학과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대학도 많고 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정원을 많이 축소한 상태고요, 더 분리하면 경제적 효율성이나 학교 운영에 조금, 규모의 경제가 너무 적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4년제 또는 3년제 또는 2년제 학교 중에서 최소로 있는 학과는 몇 개 학과일까요? 1개 학과만 있는 학교는 없을 것 같고.

간호학과 하나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간호전문대학 같은 경우.

아, 간호전문대학교?

예, 전문대학은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최소 학과로.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11개 학과 중에서 1개 학과만 가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도 가게 되면 몇 개 학과는, 유치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희망할 것 아니에요, 1개 학과 유치를 희망하지는 않을 테고.

강릉원주대학이나 동우대학이 예전에 학과를 옮길 때, 지역을 옮길 때 그쪽 지역사회와의 갈등 구조가 엄청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치하는 쪽은 많이 와야 좋을 것 같고.

예, 쉽지가 않은…….

여기에서 보내는 쪽은 못 보낸다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교 형태로 새로운 학과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교육부나 도에서 증원해서 과를 신설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그게 결국은 재원의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설립의 주체가 누가 될지. 국립이 될지, 아니면 우리처럼 공립이 될지, 아니면 사립이 될지,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기존의 도립대학과 관련해서 하면 공립으로 가는 게 전제고 국립으로 간다 그러면 전혀 다른 별개 차원의 국립대학 신설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강릉에 있는 도립대 학과와 학생정원 수를 건드리지 않고 만약 그 지역에 새로 별도로 한다면, 공립으로 한다면 거기도 도립대가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도에서 추진을 하면 도립대가 되고…….

도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몇 개 학과를 새로 신설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지금 우리 도립대와는 공식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혹시 우리 기조실의 교육법무과와 문서라든가 그런 게 왔다 갔다 한 사실은 모르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선거 때 공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이것을 이제 추진하려고 할 테고, 또 해당 지역에서는 그것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도립대 설립 당시 취지와 지금은 많은 상황에 변동이 생겼고, 또 학교라든가 학생 수, 출생률, 여러 가지의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만약 또 다른 분교가 생기게 된다면, 공립으로 한다면, 또 학교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던 건물을 인수해서 새로 하게 된다면 재원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도립대도 1년 운영비가 100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도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또 새로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유치위원회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족을 하면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로 교육부 쪽과 먼저 접촉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도립대 또는 교육법무과와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희한테 그때그때, 미리미리 지금 이런 저런 협의가 있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연락 오면.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홍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인사) 강성룡 청렴감사담당입니다. (청렴감사담당 강성룡 인사) 이국영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국영 인사) 이종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인사) 유현주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유현주 인사) 조관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조관묵 인사) 심규삼 소방감사담당입니다. (소방감사담당 심규삼 인사) 박태희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박태희 인사) 손준호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손준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는 1지원관 8담당이며, 12개 직렬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담당별 주요기능, 2020년 세출예산 규모, 분야별 추진실적, 2020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개 분야 16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6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 및 시ㆍ군정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는 도 및 시군에서 추진 중인 핵심과제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성과창출을 유도함은 물론 무사안일ㆍ소극행정 및 불공정 행위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평창군, 춘천시, 홍천군 등 3개 시군과 소방서를 포함한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82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천군, 양구군, 동해시 등 3개 시군과 소방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립대학교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피감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정책 지원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감사는 회계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디엠제트박물관, 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등 5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22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 및 회계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행적이고 부당한 예산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세입 분야 감사는 적법한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로서 상반기 중 2개 시군에서 2,131건, 10억 6,400만 원의 누락세원을 확인하여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1,252건 5억 9,900만 원의 재산압류 미이행, 결손처분 소홀 등을 지적하여 지방세입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축소하고 지방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특정감사는 위법ㆍ부당한 민간위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탁자 업무처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인제군과 양양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례 등 6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릉시, 고성군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절차 준수 여부, 수탁기관의 회계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는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관리 및 보조사업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상시점검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2018년도~2019년도 도 소관 보조사업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본청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태백, 인제, 고성, 횡성 등 4개 시군에 대한 체육 및 축제 분야 보조금감사를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 운영 및 감사사례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은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38건을 접수하여 인용 및 대안제시 20건, 미인용 12건, 취하 3건 등 35건을 처리하였으며, 평창, 춘천, 홍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재난ㆍ안전 취약 분야 현장중심 예방감사는 4개 시책으로 안전 취약 분야 예방감사는 재난 대비태세와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감사로서 지난 5월 고성군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의 감독 소홀,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소홀 등 모두 7건을 적발하여 시정ㆍ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8월 중 철원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 현지감사는 생활주변 시설물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난 3월과 4월 태백시와 횡성군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및 관리실태, 포장도로 유지ㆍ관리 실태 등 주민생활 밀착기반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3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도민의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설행정 및 시공 분야 기동감사는 각종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처리 지연, 불허가 처리 등 소극행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 강릉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수시로 시군을 대상으로 다중 민원을 야기하는 건설 분야에 대한 기동감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강원도 기반조성을 위한 소방감사는 소방시설 점검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인제군, 양양군 등 2개 시군 소방서가 되겠으며, 지난 3월 실시한 인제소방서 소방감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민원처리 소홀 등 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8월 중 양양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공직문화 실현은 4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중심 테마감사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민원행정의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보건 분야 보조금 및 산지 분야 업무처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말 현재 고충민원 122건을 접수하여 93건을 도에서 직접 처리하였고 나머지 29건은 시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렴한 지역사회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이 도정에 참여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부터 도민감사관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 연기된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서 일정을 전환하거나 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공직부조리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14개 행위를 대상으로 취약 분야 비리척결에 감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감찰, 공직부조리 제보사항 감찰,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점검 등을 실시하여 15건을 적발, 해당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집중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예방 강화는 청렴한 공직윤리관을 확산시키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 27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7건을 개선 권고하였고 청렴특별교육 9회,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자 대상 청렴안내문 발송 459건, 청탁금지법 안내 11회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도내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렴한마당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서 먼저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은 현장여건을 반영한 계약심사 및 계약심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통하여 효율적 심사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88건, 5,536억 원을 심사하여 심사금액의 2.49%인 138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 직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여 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 품셈개발, 우수 심사기법 사례 전파, 지역제품 활용 권고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인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202건의 감사를 실시하여 134건은 원안 승인하였으며, 68건에 대하여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가분석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은 참고자료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 기관과 2020년 감사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셔서, 또 투명행정, 투명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안 계실 적에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할 수 있는, 특히 보조금감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집행 후 관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업별로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매뉴얼은 중앙부처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는 사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 담당공무원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원래 해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두 번을 시키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아, 금년도에는 못 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하반기에 전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마을이나 동네에서, 또 대상 업체가 그런 감사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또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한 번 부정을 하게 되면 부정 속에 또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편법을 사용하면 그 편법은 계속 편법을 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많은 감사를 하고 또 처벌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서 감사드리지만 예방차원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예방차원에서 사례 발굴, 어떤 감사에 잘 대처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잘 추진한 그런 사례는 없나요?

모범적인 사례가 대부분인데, 저희한테 잡히는 것들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잡히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안 잡힌 것은 전부 다 모범적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저희들에게 잡히는 사업이 뭐, 실제로 보조사업이 일부밖에 안 잡힙니다, 사실은. 대부분 모범적으로 진행되는데 일부가 이제, 민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보조금을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잡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모범적으로 진행됩니다.

마을에 주는 보조금이 많이 투명해지고 많이 나아졌어요,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보고, 지금 보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주민 간에 불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에 이런 지원사업을 할 적에는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 어떤 사업이 선정됐대, 아이고, 저 동네에 또 분란이 나겠군.”,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조금으로 인한 사고는 막아야 되는 이유가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최소단위가 마을이잖아요?

예.

마을인데 그 마을이 깨지면 더 큰 단위도 깨지는 것이거든요. 목적은 행복한, 건강한, 또 마음 편히 사는, 마을가꾸기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21쪽을 봐 주십시오. 몇 가지를 확인하고 24쪽의 재무감사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요,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1쪽, 능동적인 일상감사 운영에 있어서 주요정책ㆍ사업 시행 전 적법성ㆍ타당성 등 점검으로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죠?

예.

하시고 계십니까?

예.

뒤쪽을 보시면, 24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재무감사를 했나요?

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한 거요?

예.

그건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57개 기관의 재무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 그 정도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냐고요.

2018년에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은 11개 기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출자기관 중에 강원중도개발공사 아시죠?

예.

거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재무감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대상 기관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재정 지원을 받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강원도개발공사에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강원도에서?

저희 것은 안 줍니다.

예? 어디 것을 안 준다고요?

우리 것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나가는 게…….

당연히 안 주죠. 감사위원회에 무슨 돈이 있다고 줘요, 강원도에서 주지. 재정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근거를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알려드릴게요. 보조금 지원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 재정지원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재무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18년에 마지막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러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출자기관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출자ㆍ출연기관은 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40 몇 %인가 그 기준에 미달해 가지고 재무감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완전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뭐…….

그러면 뭐 강원도개발공사는 안 합니까? 거기도 자체적으로 또 감사를 하잖아요, 이사회도 있고요. 그러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강원도개발공사는 하셨으니까, 감사를 2018년도에 하셨는데 어디까지 하셨는지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능동적인 일상감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무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게 되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인데 2,000대 규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소요예산이 약 350억 원이에요, 부지매입비 300억, 시설투자 50억. 그리고 중도레고랜드 주차장용지 개발운영사업 타당성 검토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자료가 나왔어요. 21쪽에 나와 있다시피 주요정책ㆍ사업 시행 전에 있어서 적법성ㆍ타당성 등 점검으로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감사위원장도 이 타당성 검토 자료가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최하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아까 350억의 비용이 추산돼 있었잖아요. 300억 이상이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300억이 넘으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300억 미만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하면 자체심사도 받고 이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 사업이 초기에는, 자료를 보셨다시피 350억이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292억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가면 타당성 검토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내려서 292억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58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도 아실 거예요. 추경에 58억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58억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350억이 되잖아요. 350억의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거예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왜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타당성 검토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왜 58억을 했느냐면 사업 총 금액이 20% 이상, 292억의 20% 이상이 증액되면 또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 또 타당성 검토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20%가 되지 않게 19.8%로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한 것이지만 회계전문가 이런 분들도 다 어떻게 중앙투자심사나 지방공기업평가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고의적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 그래서 언론보도에 꼼수행정이다, 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정도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감사는요,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보면,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지난번 이후에 제가 계속 보니까 위원님들이 꼼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령위반은 아니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법령에 위반이 되면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니, 3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받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럴거면 왜 중앙투자심사제도를 만들어놔요.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정책사업 감사 못 한다면서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고요. 그건 법령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292억으로 한 것은, 그게 300억이 넘으면 뭐, 투자심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안 받으려고 했든지 아니든지 간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령을 위반해야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죠.

계획자료에 350억으로 했으면 350억에 맞게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해야죠. 저희가 할까요? 감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요?

여하튼 그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도지사 정책사업도, 저번에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죠,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죠, 감사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의록을 한번 뒤져 볼까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가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라는 것은,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감사지 정책사업을 법령위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을 지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감사를 안 합니까?

법령위반이 아니면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을 고의로 축소해서 했어도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꼼수는 감사대상이 아니고요, 법령을 위반하면…….

꼼수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언론보도자료에 나왔다는 거예요. 언론보도자료에서 꼼수라고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0억짜리를 왜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여러 절차상의 문제를 피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업 정도는 확인할 의무가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레고랜드 계약에 부실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은 잘 드셨죠?

예, 잘 먹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강원도형 표준품셈요. 여기에는 그냥 강원도형 자체품셈이라고 했죠? 표준품셈이 따로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이 표준품셈이고요, 거기에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표준품셈이 건설공사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예정가격 산출도 해야 되고 입찰가를 할 때도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표준품셈은 정부에서 일단 고시를 하죠?

예, 고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강원도형 품셈을 개발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적인, 어쨌든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까?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의 계약심사를 할 때 그 품셈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죠, 모든 공사에 똑같이. 그러니까 기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이 효력이 있느냐 이거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없고?

계약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니까…….

적용을 하겠다?

계약심사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설계를 해 오면 여기에서 이 정도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표준품셈에 안 나오는 게 많나요?

…….

잘 모르세요? 누가 담당하세요? 마이크를 거기로 옮기세요. 끈이 길어서 충분합니다.

손준호 (마이크 미사용) 일상감사담당 손준호입니다. 표준품셈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은 있는데요…….

마이크를 켜세요.

손준호 일상감사담당 손준호입니다. 대부분 건설 표준품셈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정 간에, 표준품셈에 나와 있지 않은 공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는 공정이 있다고 하면 그냥 공통적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는 표준품셈은 있는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로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아,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손준호 예, 그러니까 8ｍ 도로 이런 거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한다는 개념인 거죠?

손준호 예, 보강 차원입니다.

개발하시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쭤볼 게 많아서.

손준호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다시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8쪽을 보니까 재산압류 미이행과 결손처분 소홀이 있는데, 이건 실무적인 내용인데 잘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결손처분 관련 법령이 있죠?

그건 제가 잘…….

누가 담당하세요? 회계감사담당이 하시나요?

이종배 예, 저희 소관입니다. 회계감사팀 소관입니다.

결손처분 관련 법령이 있죠?

이종배 예,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이종배 예.

결손처분, 어떻습니까? 관련 법령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몇 가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 혹시 세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요.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데 못 찾았다, 그럴 경우에는 관련 근거서류들을 첨부해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고 결손처분을 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이종배 예, 기준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있어요? 법령에 말고 우리 강원도 내에 세부적인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이종배 법령에 있는 기준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니, 그게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것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이미 폐차가 됐는데도 그냥 체납으로 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5년이 경과한 것 중에서도…….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법령에 있는 것 말고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인데요,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예.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감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민간위탁 업무 관련해서 감사를 하실 때는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그건 시군별로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도 있고 법령도 있고 협약을 맺죠, 민간위탁을 하면. 사업자와 협약을 맺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위주로 봅니다.

그래요? 법령은 없고요?

조례에 다 있으니까…….

조례만?

아마 그 조례의 상위법이, 잘 모르겠지만 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소방본부에서 감사담당관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협조했습니다.

하반기에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전에 감사위원회하고 서로 논의가 다, 안 돼도 추진하겠죠, 소방본부에서?

그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의 협조를 받았고요.

협조를 받으셨고?

여하튼 기획조정실에서 기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시행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저희가 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례 말고 상위법, 법률에 근거해서 오랫동안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 올드한 단체들, 이런 단체 중에서 실무자가 없어서 또는 바빠서,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아예 증빙서류라든가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 두 번째로 아예 항목을 바꿔서 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이 좀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위법,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단체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인력을 파견한 기관이 13개 기관이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71개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지도ㆍ감독이라는 것이 지원한 금액만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다 결산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감사를 해 보진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1차로 해당 실ㆍ과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 해당 실ㆍ과에서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가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과에는 오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실ㆍ과에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위원회가 세세하게 보지 않는다면, 보고를 제대로 안 한다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해당 실ㆍ과에서 다 처리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들은 일단 행정관청이 최우선적인 감사기관이고요, 그런 민간단체까지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직원 숫자나 감사대상 기관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인력이 적어서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는 규모도 작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닿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최소한 실ㆍ국 이런 곳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ㆍ감독, 그다음에 감사 이런 것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을 취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각 실ㆍ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취합한 자료가 없습니까?

그것을 취합한 부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매칭해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죠?

예.

그런 경우 대개 지휘ㆍ감독, 감사를 시군에다가 맡겨놓은 상태인가요?

대부분 집행을 시군에서 하니까 일단 시군에서 지휘ㆍ감독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결과보고는 해당 실ㆍ과에서 받고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갔을 때 총괄적으로 확인합니다.

가끔 들어오는 민원에 의하면 시군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한다, 친분관계에 의해서 많이 봐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증빙서류 이중사용, 항목에 어긋나게 한 것도 있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보면 시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우리 도에서도 나가는데 대개 시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도는 무엇을 하는가, 이 보조금을 시군에다가 주는 역할에만 그치는가, 그 이후에 지휘ㆍ감독 또는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휘ㆍ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과정을 지휘ㆍ감독하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전체를 한번 훑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로사항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군과의 협력 또는 거기에 대한 지도, 감사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윤미입니다. 24쪽을 보니까 종합감사가 43곳이고 재무감사가 57곳이라서 100개 기관을 감사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매년 하시는 건가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아, 3년에 한 번씩?

예.

종합감사도 그렇고 재무감사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반복적인, 관례처럼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많이 적발되는 감사는 어떤 건가요, 지적되는 것들?

건수로 보면 세입 관련해서 지방세 누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체납, 그런 것들이 건수로 가장 많고요, 민간과 관련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감사대상은 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지방세 누락이라든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알면서 하는 실수가 있고 정말 몰라서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예.

몰라서 하는 실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려줘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인데 알면서도 하는 실수라고 할까요, 알면서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질이 나쁘면 저희들이 징계까지 주고요, 그렇지 않고 죄질이 가볍고 정말 몰라서 또는 바빠서 그런 것이면 현장에서 훈계 정도로 끝내고, 시정조치하는 선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예방적 감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선에 나가셔서 매번 그런 감사를 하면, 똑같은 것들을 계속 할 때는 똑같은 것들이 정말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주의를 줘 가지고 수치가 조금 떨어져야지만 그 감사의 목적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집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요,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오래하진 않았습니다만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경제가 커지면서 세액도 점점 커지고 사업도 점점 많아지니까 사업 전체가 늘어나는 거죠. 아마 건수가 똑같이 유지된다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정확히 계측해 본 바는 없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 것은 계측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늘 나오는 지적 건수는 해마다 거의 일정 수를…….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공무원 순환주기가 빨라졌지 않습니까, 시군이. 그래서 신입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저도 한 2년 전쯤에 시군에 한 1년 반 정도 근무했는데요, 시군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 민원인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한번 오면 금방 안 갑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놓치는, 실수도 많고요, 뭐 고의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쭉 보다 보니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수가 될 수 있고 그게 또 실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공무원의 유권해석 능력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법에만, 저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대부분은, 사실 의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시청이나 군청에 가서 안 되니까 결국은 찾아오는 것인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은 안 된다, 일단 무조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니까 민원인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법의 해석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되는 방향을 찾아가면 참 좋을 텐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 컨설팅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가 언제부터 도입이 됐는지? 이게 운영만 잘 되면, 11쪽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도가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거죠. 법령해석을 엄격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많겠죠.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데 시군 직원들이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감사관은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겠죠, 이 사람들은 탄력적으로 하고요. 그 차이 때문에 시군 직원들이 이제 겁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 컨설팅을 해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나 또는 중앙 부처에서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회신해서 방법을 제시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감사를 갔을 때 안 봅니다. 그게 사전 컨설팅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선에서 약간의 호응이랄까 그런 게 좀 있나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연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게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는 기준이 한 1%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비롯해서 18개 시군을 보면 거의 0.3%~0.4%, 1%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에 안 맞아서 도저히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법에 1%는 구입을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라도 해서 1%까지는 맞추라는 그런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런 민원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왕 똑같은 물건이면, 규격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것을 안 사 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격이나 질과 가격이 똑같다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도 관행적으로, 질과 규격이 똑같아도 그냥 예전에 거래해 왔던 그 업체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새로운 판매처를 뚫으려는 노력을 안 하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거래해 왔던 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 도민감사관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7쪽인데요, 지금 상반기에 도민감사관이 활동했던 내역들을 확인하기가,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가 서 있습니다. 서 있어서 거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1분기까지의 통계가 저한테 있는데 1분기까지 70건이 들어왔습니다.

70건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도 단위의 감사관 활동들은 대부분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 정도로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찬회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연찬회하고 세 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 3건 정도인가요?

금년에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집체교육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도 단위를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곳이 지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각 지역에 속하신 도민감사관들은 또 지역의 감사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시군 단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군 단위에서의 어떤, 집체교육 말고요, 시군 단위에서는 한 몇 십 명에 불과하거나 10명 이내인 곳도 있는데요. 각 시군 단위를 통해서 활동이나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군 읍ㆍ면별로 1명씩 되어 있어 가지고요, 고성이나 화천 같은 데는 다섯 분 정도 되고 춘천시는 2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그분들을 특별히 교육시키지는 않고요, 그분들하고 감사실 직원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정도?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신고사항도 올리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이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릅니다.

일단 맥락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1년에 한 번 도 단위에서 교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각 시군에서 사례를 공유하는 것과 그다음에 바뀐 법제도, 혹은 특정해서 더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8명을 앉혀놓고 하든 10명을 앉혀놓고 하든 시군 단위에서 좀 더 촘촘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도 단위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 많이 모이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연찬회도 조금, 그리고 연찬회나 현지방문 같은 경우도 지금 미지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좀 더 적절한, 그리고 주기를 좀 짧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떤 계획 혹은 동의하시는지요?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제가 시군에 나가서 이분들을 만나보거든요. 대부분 이분들이 읍ㆍ면별로 한 분씩 있다 보니까 일단 거리가 멀고요, 직업이 다양합니다. 농업하시는 분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 단위 교육을 한번 할 때도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 보면 알겠지만 단톡상에 공유하는 것들은 보는 사람만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예 도민감사관을 하겠다고 한 사람, 해야 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당초에 강화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고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른 봉사활동하고는 다르게 더 오래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혹은 지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이 다른 봉사활동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사명이 필요하고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공유되신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안에 교육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쨌든 더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19쪽을 보시면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예방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시행 해서 제ㆍ개정 27건 중에서 7건을 개선 권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내용들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개선했는지요.

아, 건별로요?

그렇죠.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우리 홈페이지나 어디에 게시가 되어 있나요?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고요. 어떤 식이냐 하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면 이것이…….

그때그때 검토를 하셔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건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 7건이 있다는 것이죠. 7건에 대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것도 주시는 것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관리대장이라는 것을 홈페이지상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에다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떠한 것들이 부패영향평가 건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그것을 보는 일반 공직자들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아는 예방적인 차원, 그리고 차후에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지란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안에서라도 다뤄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감사정보종합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넣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보의 접근성이 누구를 위해 더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셔서 감사위원회 자체 내에서 알기 편한 위치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잘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청렴도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2019년?

하여튼 작년에는 저희들이 평균 이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4등급을 맞았습니다. 도교육청이 1등급이었던 반면에 강원도는 4등급인데 그 이전에는 뭐 1등급, 2등급, 그래도 2등급은 유지를 해 왔었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청렴도라는 것이 사실은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설문형식으로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청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면 정성평가가 올라가는데 저희 도가 그런 면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안내문 발송하는 것, 공사 계약자들한테,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을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즘에 온나라라고 직원들이 쓰는 홈페이지에 청렴 관련한 글을 2주에 한 번씩인가 저희들이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정확히 측정해서 등수를 매기면 정확한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종합해서 “너희들의 청렴도는 몇 등급이야.”,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2등급이나 1등급을 할 때는…….

그때는 열심히 했고요…….

아,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예.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데는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해 내니까 저희들이 떨어진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도 지금 발굴하고 개발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그 활동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1등급?

2등급까지…….

2등급요? 겸손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하셨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의시간이 남았었는데 깜빡하고, 이것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어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소방본부에 민간연계 특별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몰랐던 사실인데, 민간협회나 이런 데서 주는 상에 승진이 딸려 있었나 봐요. 본부장이 와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서 폐지를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혹시 도나 산하기관, 이런 데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백봉사상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알아요.

그것을 받으면 특별승진할 수 있는, 행안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그것 말고는…….

적극행정지원관님, 인사팀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청백은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그게?

예.

지금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시행이 된 이후부터 그것에 의해서 승진하게 된 사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청백봉사상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주는 상입니까?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주는 상입니다.

그런 게 있군요. 제가 소방본부에 “아니, 아직도 그런 상을 주는 데가 있느냐?”,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경찰에게 주는 상에 승진제도가 붙어 가지고 문제가 한참 논란이 돼 가지고 그 상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도 그런 것이 있었네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상 하나만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특별승진과 연계되는 것에 상 말고도 어떤 다른 것이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 중에 위원장님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법령을 위반해야지만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법령에 위반된 것이 있어서 확인할 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 아니요.”로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법령위반이 확인되면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보고를 받고 예산편성을 했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50억인데 292억을 하고 나머지 58억을 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받아야 되는 심사를 다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법령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됐다고도 볼 수가 있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아까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총 출자금액이 50%를 넘지 않아서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출자기관이 몇 개소이고 출연기관이 몇 개소인지는 알고 계시죠? 보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무감사를 하시는데 몇 개소가 있는지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몇 %를 출자했는지 알고 계세요?

여하튼 50% 미만입니다.

50% 미만이면 다 못 하죠, 출자기관도 그렇고 출연기관도 그렇고?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감사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강원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신용보증재단, 뭐 뒤에도 강원문화재단 등 여러 개가 더 있어요. 강원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우리가 몇 %를 출자ㆍ출연했는지 아세요? 50%가 넘어서 재무감사를 하셨어요?

거기는 아마 100% 출연인 것 같은데요?

100%요? 지금 자료를 보고 계세요?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가 아니에요.

강원연구원은 제가 기획관실에 있었을 때 설립했는데요, 그때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도와 시군. 우리가 한 30%를 대고 나머지 70%를 시군에서 해 가지고 100%, 그렇게 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강원연구원하고 강원테크노파크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어느 기관은 감사를 하고 어느 기관은 감사를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기관도, 위원장님의 논리대로라면 강원테크노파크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감사대상 기관이라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출자비율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출자가 50%가 안 돼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제가 비교해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왜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출연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신용보증재단도 감사대상이라서 감사를 하셨어요. 감사를 한 어떤 근거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재무감사를 하셨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 전체 재무감사 자료는 필요 없고요, 레고랜드지원과 재무감사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를 크게 7개 꼭지로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다섯 번째,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 사업을 1번부터 쭉 보니까 양이, 13번 꼭지까지 쭉 있는데요, 그냥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거의 다 콘서트, 페스티벌, 축제 해서 가수들하고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죠, 그렇죠? 아시죠?

예.

저는 이 업무보고를 연초에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만드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저는 잘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라, 1번부터 13번까지 중에 1번부터 9번까지가 거의 페스티벌, 축제, 콘서트, 다 가수와 노래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인데 저는 이런 행사가 뭔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작년에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1월에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이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도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평화지역 군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외지 단체,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평화이음 토요콘서트하고 K-POP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4월부터 계획을 해서 사실 플라이강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모집을 연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또 지역주민들 중에서 관람객을 모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평화지역 군에서 공연 자체를 원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는 드라이브 인 콘서트로 해서 자동차 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번 운영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가는데 저희가 평화지역 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 부분은 제일 큰 게 철원에서 하는 피스트레인인데 그게 3회 째가 되는데요, 이것은 국제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올해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국제 아티스트들이 오면 격리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니까, 오면 2주간 격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고 해서 이것은, 철원에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조직위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올해는 개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포기하는 것으로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고민이 좀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예산은 작년에 다 확보가 돼서 지금 이게 다 나온 건데, 이게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3차 추경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해서, 추경에 정리할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예산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3차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남북교류가 정상화되길 다들 원하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지금 남북교류업무는 거의 중단된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남북교류업무는 사실 오래전부터 중단되어 있던 상태인데요,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더 경색됐다고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저희 나름대로 남북교류사업은 해 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을 정말 딱 중단시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통하든 민간단체를 통하든 남북교류사업은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여기에서 뭔가를, 제안을 딱 제시하면 참 좋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공무원분들과 지혜를 많이 모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의 평화지역문화과를 중심으로 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 행사들이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진작에 취소한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하겠다 하는 게 있고, 또 일정이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기준들이 있었을까요?

기준은, 일단 민간 부문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면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주관하는 사업인 K-POP 콘서트하고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올려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해서 2번의 공연을 하셨는데 그때의 경험은 어땠나요?

처음에 우리가 5월 23일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차량 500대를 모집했는데 조기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0만 원짜리, 뒤쪽은 5만 원짜리 티켓 판매를 했는데 그 티켓을 현장에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지역상품권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지역 소비를 유발했습니다. 저희가 500대 예매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대 빼고 다 왔고요. 또 그날 스피디움은 만실이 됐고 인제지역 일반 숙박업소에도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고성에서 할 때는 저희가 400대를 판매했거든요. 10만 원짜리하고 7만 원짜리를 판매했는데 그것도 1분 만에 완판이 됐고, 그때는 400대를 판매했는데 5대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저희가 상품을 내 놓으면 바로 완판이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면 남은 공연들도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좀 더 도모하실 건가요?

드라이브 인 라이브 방식이 또 있고요. 거리두기로 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 거리를 띄워서…….

공간이 넓으니까요?

좌석 배치를 해서 그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평지에서, 돗자리 공연이라고 해서 돗자리를 깔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된 전면마스크까지 배부를 해서 하는 그런 공연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포해서 안전장치를 좀 더 하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요?

예.

하여튼 이게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또 가을되면 코로나 관련해서 2차 웨이브가 있을 거라는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역이 아닌 평화지역에서 하는 문화활동, 문화행사들은 단순히 문화적인 향유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경제와 연결되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다만 지역에 공연이라든지 여러 스텝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에 대한 안전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게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쪽하고 업무가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는데요, 주상절리길 쪽 해서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된 것도 혹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질공원 지정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상절리길 그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혹시 어떤 규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봐 지역에서 좀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지정이 된다고 해도 규제활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상절리길은 내년 6월 말이면 다 끝나거든요. 이게 저희 철원뿐만 아니라 연천에서 올라와 가지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하고 이어서 하는 거죠?

예, 사업이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해당 지역의 경기 활성화라든지 또 의미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계속 그 지역을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애써 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연동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고려를 해 보십사 하고 의견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에 보시면 DMZ 평화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DMZ 평화포럼, 그 밑에 보시면 DMZ 국제평화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평화통일국제학술 심포지엄입니다. 이게 물론 각각의 역사와 시작된 시점, 또 내용이 약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보통의 눈으로, 또 제가 몇 차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주제가 완전히 구분된다거나 변별성이 높은 그런 행사들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유형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맷이 일단 비슷하고요. 포럼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포맷이 너무 비슷하고, 다루는 내용도 DMZ 얘기하면서 평화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예.

평화 얘기하면서 DMZ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것이라고 해도 또 비슷비슷한 국가의 경험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3개의 단위로 꼭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지역 포럼은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화포럼하고 뒤에 학술회의는 양 언론사를 끼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제평화회의는 철원하고 평화의 씨앗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체계가 남북교류과에서 하고 총괄기획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합해 가지고…….

소관 부서가 일단 우리도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자체가, 2개는 언론사들이 껴서 하는 건데…….

2개는 언론사가 하고 하나는 민간단체가 하고요…….

민간단체가, 지금 평화의 씨앗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철원과 같이하는 것?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언론사들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왕 하는 제안이라면, 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제안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포맷도 비슷하고 주제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양대 언론사에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이 평화문화와 관련된 꼭지를 가지고 가면 한쪽은 완전히 학술적인 토론회를 하든 이런 식으로 좀 더 나누어서, 그 역할과 내용을 배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화포럼은 도민일보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뒤에 학술 심포지엄은 사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모해서 하는데 계속 해마다 거의 강원일보가 강원대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의 주제를 바꾸면 되지 않아요? 주제를 바꾸든 포맷을 바꾸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공모하는 거고, 우연이든 기획이든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의하는 과정을 저는 모르니까, 그것은 확인한 바가 없지만 강원일보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포맷으로 공모를 내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그것이 어차피 지금 와서 들어야 할 사람도 중복이 되고 이것을 해야 할 사람들도 얼마에 한 번씩은 중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얘기라 하더라도 예산 낭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서 검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분단 도라는 현실에 착안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것이 있고 거기 밑에 보시면 또 UN평화특별도시가 있고 그리고 철원과 관련해서는, 철원은 경제특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지금 평화특별자치도가 지난번 국회에서 거의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번에 넘어왔잖아요? 이 사안도 있고 그다음에 UN평화특별도시와 관련된 사안도 있고 한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사실 지금 평화특별자치도는 남북교류사업의 독자적인 지위권을 확보하려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 법률안은 저희가 허영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UN평화특별도시는 저희가 올해 평창포럼에서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국제법이라든가 우리 국내법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법체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는 것은 사실 통일경제특구인데 이것은, 통일경제특구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이 됐지만 이번에 사실 육십 한 분의 의원들이 특구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구법이 결정되면, 여기에는 관광특구가 있고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성을 기점으로 한 동해안 지역 관광특구는 강원도가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 산업특구는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강원도가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 사실 우리가 철원 통일경제특구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또 지금 관련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특구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특구법이 제정되면 우리 강원도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2개는 상당히 요원하고 1개가 조금 더, 법률적인 토대로 볼 때는…….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제일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것이 그런 셈이네요?

예.

그래서 평화특별자치도가 계속 계류되거나 아니면 다루어지긴 하더라도 쉽지 않은,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그 경험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의원들을 설득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슈화시켜서 더 좋은 것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조금 갑갑하죠?

코로나19 때문에 평화지역 페스티벌, 콘서트 잘 안 돼, 또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중단되고 경색되고 이래서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들이 이렇게 꺾이는 그런 즈음인데, 그런데 이번에 비건이 방한도 하고, 또 대통령도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이렇게 해 가지고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인물로 교체, 전진 배치를 한, 그래서 돌파구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문제가,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어떤 역할, 결정, 여기에 많이 의존하지만 뭔가 작은 돌파구가 마련돼서 변화의 조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 국정 안보라인 전체가 교체되면서, 사실 저희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앙정부에 기댄 적 없이 여태까지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남북 경색이 좀, 활발히 돌아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공론화되고 발표되고 이래 가지고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리 소문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찾아서 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교류사업은 특히 강원도로 봐서는 중단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발굴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한 준비성이라든가,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그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 조성해 놓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UN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모색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상황 변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때 즉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연들 중에서 DMZ 아트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별일이 없다 그러면 7월~8월에 그대로 시행을 하실 거죠?

DMZ 아트페스타는 저희가 지금 8월에 계획을,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아, 날짜가 잡혔나요?

예.

그러면 이것 사업제안서, 계획서 들어온 것을 좀 보내주시고요. 이것 제안서 들어온 것에 따른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이면 다른 것도, 별일 없으면 시행하기로 한 것들 있잖아요? 그 문화행사들의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각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