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그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집행 실태를 재검토해 보고 여러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지방자치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각 사업이 구민에게 얼마만큼의 편익을 제공해 주었는지 국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서류감사 후 6월 29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7월 2일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로 각 국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모든 것이 끝나면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정책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국장에게 듣도록 하고, 각 과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시에 해당 부서장이나 실무자에게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실시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공무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생활복지국장이 대표해서 해주시고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은 선서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및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 대 철 지방행정사무관 김 진 만 지방행정사무관 박 영 출 지방행정사무관 박 경 만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생활복지국의 업무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로 연초에 수립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전 직원이 보다 확실한 복지마인드를 갖고 더욱 노력하여 구민 곁에 다가가고 구민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약 2개소에서 3개소가 다시 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신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28개 시설인데요?

현재 27개 구립어린이집이고, 지금 시설 중인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아까 2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3군데입니다.

그러면 총 몇 군데가 됩니까?

그렇게 해도 28군데입니다.

현재 시설한 데가 27개소잖아요?

1개소는 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28군데이고요. 지금 상도2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현정어린이집이 폐지되고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량진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강남, 서초, 구로, 양천, 용산에 비해서 우리 구가 가장 구립어린이집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이 최소한 1개씩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요청이 있으시고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1동에 1개 씩 한다고 해도 20개 어린이집이고 8개니까, 한 동에 2개 내지 3개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개 동인데 28개소이니까 1개소가 조금 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복지국장님한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장으로 있는데 여성, 어린이집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인데 방금 국장이 설명했듯이 22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 다루는 막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약 1년에 56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을 안 두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안 두는 것인지, 이 부서의 과장은 없어도 관계가 무방해서 안 두는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과장이 공석이고,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보면 9급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랫도리는 없고 위에 뿐이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연간 50억 이상의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특히, 어린이복지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이 없어가지고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잘못 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가정복지과장이 공석으로 있는 데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공석으로 몇 개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사회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이 비교적 업무능력이 우수해서 겸직하는 과장을 잘 보좌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의 책임자가 기관장에게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정복지과장이 보직을 받도록 건의를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5개월하고 6일 되었습니다.

금년안에는 되는 겁니까?

늦어도 7월 안에는 보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나 지역경제과가 마찬가지로 9급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직의 구조상 피라밋 구조가 우리 공조직이나 일반 사조직이든 현재까지 피라밋 구조로 되어 있어서 관리자는 적고, 실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7급과 9급을 잠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7, 8년 전 여러 가지 공직사회의 하급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8급이나 9급의 정원을 대폭 줄이고 7급을 대폭 늘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할 당시에는 당사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직급에 가서는 엄청난 경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는 더 많은 부작용이 있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7급이 되어서 6급으로 올라가는데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행정적 측면에서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려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그정도만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규위원입니다. 우리 구 복지분야 총 책임자이신 국장께 업무의 범주를 떠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제코 싶은 것은 우리 구가 복지행정 면에 있어서 타구보다는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제가 일련의 사태들을 쭉 지켜볼 때 너무도 소리가 요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전시보다는 내실에 모든 것을 좀 맞춰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선심, 전시행정에 복지분야 행정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진솔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사업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심, 전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위원님들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는 공직자로서 주어진 업무,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면서 때로는 다시 반복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원하는 이런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발적인 참여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사항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참작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 우리 동작구민이나 의원들이 주민의 혈세와 연관된 일련의 사업이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 인 국 지방행정사무관 박 명 수 지방간호사무관 하 명 주 지방약무사무관 고 승 하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추진실적 및 업무계획 특수사업 현황 순으로 해서 유인물에 따라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 이 기 지방행정사무관 박 영 식 지방행정사무관 황 종 화 지방행정사무관 김 봉 구 지방행정사무관 이 윤 근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조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소속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이 항 구 지방행정사무관 배 형 우 지방행정사무관 김 동 식 지방행정사무관 이 판 웅 지방행정사무관 김 만 식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