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집행 실태를 재검토해 보고 여러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살펴보시고, 또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는 효과성에 더 주안점을 두어 책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발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검토의 장이 꼭 필요함을 인식하시어 제반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종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며 국별 업무보고와 질의, 서류감사 후 6월 29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7월 2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로서 감사담당관 및 각 국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 모든 사항이 끝나면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정책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나 실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실시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재무국 관련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행정관리국장이 대표해서 낭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은 선서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장 광 진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 재 현 지방행정사무관 김 진 옥 지방행정사무관 고 재 천 지방행정사무관 홍 정 남 지방행정사무관 김 태 일 지방행정사무관 김 한 용 지방행정사무관 이 동 복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보고에 보면, 주요감사 실적에서 중징계 2명에서 파면 1명, 직권면직 1명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 보면 해고 1명, 경고 8명, 주의 2명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징계대상자가 많은지, 이건 완전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동작구 징계대상자관리공단 아니예요? 설립된 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징계대상자가 많이 양산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에서 상신아파트 11개 동, 중앙연립 3개 동, 별장연립축대 1개소가 있는데 D급 판정이라고 했거든요. D급 판정이라는 것은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상신아파트 예를 들으면 긴급보수한 일도 없고, 보강한 일도 없고, 사용제한 판단 여부를 해봤다는 얘기도 못들어 봤습니다. 돈을 들여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해놓고 실질적인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지시에 불과한 것만 하는 것이 재난시설 위험물을 관리하는 것인지, 만약에 긴급 보수나 보강을 안하고, 사용제한도 안하고 있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불 보듯이 기관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행정지시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위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 강화를 보면 견문보고제를 통한 순찰활동의 일상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견문보고를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견문보고서를 서면으로 받고 견문보고서를 소각합니까, 비치합니까?

갖고 있습니다.

견문보고서를 단순히 기관장이나 감사실에서만 보고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자료요구를 하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구청에 친화적인 의견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간이 길고, 집행부측이나 기관장에게 조금 불편한 내용은 바로바로 삭제를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올라오면서부터 삭제까지의 기한이 일관성 없이 편의주의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 관리는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의 관리 실태를 솔직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 내용은 제 소속 사항이 아니고 부구청장 소속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D급에 대한 조치가 서면으로 개인 소유자에게 주의 촉구만 계속 하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제는 과거에도 계속 실시했던 사항인데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관계로 전 부서가 견문보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보고 내용을 부서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적관리하고 해당 과에 정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얼마든지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구청장과 함께라는 민원 공간이 있습니다. 내용을 열람하다 보면 구민이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떠나서 본인 얘기만 하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실명인 경우에는 저희가 답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이면서 불편한 사항은 즉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함께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최근 것부터 현재 것까지 1, 2, 3, 4 번호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있는 페이지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나중에 많아질 때는 정리해서 삭제가 됩니다. 저희는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오는 시기성 내용은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실명으로 한 민원에 대해서는 임의삭제가 없습니다.

존치 기한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용량이 있는 범위에서는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과 재난시설은 감사담당관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는 것이 의사전달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이 징계처분 사유와 재난시설에 대한 D급 판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 별도로 감사담당관에게 실무적인 것을 물을 것이고 지금은 국장께서 보고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제가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드린 점 죄송합니다.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불과 1년밖에 안됐는데 해고 1명, 경고 8명, 주의 2명 이렇게 징계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밝힐 수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이후에 사실 업무는 별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때문에 나가 있던 일부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은 공익 추구가 50%는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나갔는데 파견나간 직원에 대해서 종전에 있었던 관행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을 했고,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원 외에 임시직원들이 있는데 복무상태나 그 동안의 일처리에서 적출된 게 있습니다. 늘 지도감독을 공단에서도 해야 되겠고, 구청에서도 감독 차원에서 점검했어야 되는데 초기에 문제를 터뜨려서 앞으로는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공단 소속 파트타임 직원 중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안한다든지, 과대징수 하는 자는 업무에 대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즉시 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원이나 임시파트직에 대해서는 보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급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성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 분들에 대한 특별 피해에 대한 차원에서 구비나 시비가 사용되는 것이지 개인소유가 다 마모된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다 낡아서 더 이상 끌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유발된다고 할 때 그런 차량을 대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다 비유하면 안 되죠. 강홍구위원이나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의 차가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검사를 왜 해줍니까? 그러나 주택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정기검사 같은 제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E급 판정이 났을 때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개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행정이지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나가시오,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사고로 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대전에 E급 판정 받았던 아파트 89세대도 전부 대전 유성구에서 이주대책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줬잖아요.

그 아파트 관계 문제는 유성구 자체가 건축허가와 준공까지 관련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고 융자같을 것을 요청할 수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그런 것을 떠나서요, 사유재산이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사항이 있을 때 임대아파트로 보내준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없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절차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입자 문제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융자 지원 문제 등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D급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여부 판단을 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예방 행정의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서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사용제한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리해서 강홍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하세요.

두 번째, 목표관리제는 작년도에 국장, 과장, 동장이 목표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서울시 행자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달하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이 성과금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생활안정기금은 2,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기금 범위내에서 신청자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10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조사를 안해봤는데요 타구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 전환에 대한 주민과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않고 동행정팀에서 자체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점검한 바는 있습니다. 1기 프로그램 수료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했지만 기타 주민에 대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식도와 불편 등 이런 요구 사항도 주민을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하고 직원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사실 그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는 금년도 20%로 목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구가 전자결재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전자결재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높이겠습니다. 전자결재 한계가 도면 같은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 자료를 첨부시키는 기술이 아직도 미비합니다. 첨부물이 간단하거나 서류는 전자결재로 올라오고, 첨부물이 있는 서류나 서식이 많이 있는 것은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구가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보다 전자결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이없는 행정을 위해서 전환하는 시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센터 운영 문제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국과장을 수행해서 직접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걸림없이 듣고 해결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현장민원을 공개질의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요즘에는 민원인이 직접 해당 국과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상의하니까 민원센터 내부가 아주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 내지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 경비, 또 국과장이 구청을 비워서 업무공백을 유발하면서까지 큰 행사를 하는데 실지로 실효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개선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구청 광장 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목의 특성이 각각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직으로 뿌리가 3미터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싼 나무를 갖다가 괜히 구청마당에 심어놓고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감이 있어요. 실지로 나무들이 활짝 피지 못해서 반 말라 죽기 직전의 형태로 유지되는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 것인지, 앞으로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세 번째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갖다오면 여러 가지 사례집도 만들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시간을 활용해서 사례발표를 해서 다른 공무원들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하고, 갔다 오지 않은 사람도 사례를 들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 갖다 오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갖다 오지 못하는 것인지, 실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발표하는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네 번째로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교부금액에 의존만 하는 것이냐,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지원되는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교부금으로 3,500만원이 나오고, 구에서 예비군 중대본부 행정지원비로 1,1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화재취약지역의 소화장치함을 만드는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땅을 판다고 해서 쫓아가 보면 소화전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소화전 비용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것이냐, 소화전 박스만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 설명서를 보면 소화전을 시설하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소화전을 시설할 때 적어도 지역에서 소화전이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하는데 주민 아니면 통장들 의견이라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도5동 청사 전세기간이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한 문제, 상도5동청사 건립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 지난 번에 상도5동 청소년원을 위한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7억인지 10억인지가 책정되었다 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없느냐, 상도5동에서 부지를 선정하여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흥차사가 돼 버렸어요. 이것은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 누가 방해를 하는지, 아니면 유야무야가 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공단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수익현황과 앞으로의 수익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민원센터 운영이 진행과정상에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청장님께서 나가서 직접 민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구에서 하는 그 지역의 현황사항을 이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얘기해주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진행과정상 다소 간부들이 나가서 하는 행정낭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현황사항을 파악하여 그 숫자를 제한한다든지 하고, 청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장민원센터에 대해서 국장, 과장들이 사전에 민원해결이 잘되어 청장님한테까지 안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기관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나가서 하는 행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담장 녹화사업은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밑에 있는 담장 주변의 토양이 수질토는 아니기 때문에 소나무가 식재되어서 뿌리가 썩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작년에 식재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봅니다만, 내년에는 착색상태를 봐서 수관주사도 해서 제대로 활착이 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녹지과로 하여금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주의를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은 1, 2차에 걸쳐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사례발표를 못가진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회 때나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사례발표를 해서 다른 직원들이 해외시찰에 대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고 나서 발표를 가지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은 시비보조금 뿐만 아니라 구 자체도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 동대별로 요구사항이 많아서 종전에 지원하지 않다가 갑자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구청으로서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거부반응이 있겠지만 좌우간 예비군이 우리 주민이고 지역에 대한 방위업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화전 관리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계획해서 동작소방서와 매년 10개씩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조사도 맞겠지만, 소방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가 연도별로 계획하여 우선 순위로 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먼저 유치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소방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냐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동작소방서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도5동은 그렇지 않아도 보증금을 인상해달라는 조치가 있어서 상향조치를 조금 했습니다. 상도5동 청사가 재개발사업이 끝나서 그 사업장으로 거기서 신축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공간을 내년도에는 확보해야지, 여타 동과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써 상도5동에 별도의 가까운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10억원이 지원되어서 청소년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해당 시의원이 아직 자기 지역에 대한 협의문제, 추가 구비의 지원문제 때문에 행정관리국에 소관 생활복지국으로부터 넘어온 자료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하반기 중에는 빨리 해서 매듭지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너무 많은데 중식 후에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아 오전 중에 마칠 수가 없어 중식 후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강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자료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5월 30일 현재 수익현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수익사항은 총 수입액의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 관리수입이 9억 8,051만 1,000원입니다. 동 기간 동안의 지출사항은 4억 2,962만 8,000원으로써 5개월간 순이익은 5억 5,088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순익분기점이 18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수익이익이 5억 5,0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순이익이예요?

네, 금년도 수익현황입니다.

말이 안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거주자우선주차 수익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항목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지출비목 중에 인건비가 있는데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억 2,000만원 정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실지 인건비가 70%면 2억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없어지면 이 정도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단이 관리하든 어디서 관리하든 관리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건비가 더 줄어들지 않겠어요?

공단 자체는 임시 파트타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력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작년도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관리직 수가 21명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는 관리직과 상용직이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답변하셨습니까?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진도시와의 교류확대해서 캐나다의 써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실이 있죠?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관계인, 아직 정식으로 체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정식체결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써리시가 동남아의 다른 시와 체결하고 있고, 또 몇 군데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너무 많은 곳과 우호협력을 체결하다 보면 시로서 조금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연 동작구와 자매결연을 맺을 사항이 되는지를 예의 검토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처럼 중국 같은 곳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면 금방 몇 개월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검토를 하고 서로 보완이 되는 협력체가 될 수 있는 파트너일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직에 취임한 후로 집행부쪽에서 세계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예산이 청구되었는데 그때마다 구의회에서는 제가 발벗고 나서서 선진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 협력을 체결할 것에 대한 것들을 강력히 제의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교류증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는 세계화를 말로만 한 것이지 실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이랄지 현재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돈화시나 몽골지방에 대한 것은 거의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고, 사실 작년도에 방문일정이었지만 상호도시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관계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써리시는 저희 측면에서 볼 때 도시의 수준향상을 위하고 선진행정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상공인들의 투자여건이 있어서 써리시에 투자할 경우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곳과 도시간의 협력체결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쪽에서는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써리시의 장점사항 중의 하나인 대학에서 운영되는 외국어 코스를 동작주민이 가서 방학 중간에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탐색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 여름의 과정은 연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싼 해외연수 비용을 계산해서 갈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그쪽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과의 우호관계는 물론 문화와 체육 이런 분야도 교류가 필요하겠지만, 동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상대 도시도 역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아이템을 찾아서 확실시 될 경우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만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캐나다 써리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체결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벌써 6월, 7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 11월에 써리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월 동안이 지나면서도 효과랄지, 그쪽의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도시발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쪽의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찾아서 다시 한번 교류증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말로만 하는 국제교류만 있는 것이지, 실지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교류협력팀이 업무를 공백으로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아직도 강구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사절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로서는 관내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교습을 위해서 해외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써리시 대학에 연수과정할 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익이 있을까 봐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외국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순하게 언어정책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 부분이 민간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작구와 전 세계의 다른 도시와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술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정홍보지를 보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써리시 방문이 마치 교류협력이 체결된 것처럼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시성 효과를 내기 위한 홍보가 아니겠는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협력 협정이라는 것이 도시간 자매결연의 앞 단계로 가는 사항입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구정의 사항 중에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오해가 있지만 좌우간 해외도시와 교류를 체결하는 과정이었지 마치 우호도시관계를 체결한양은 아닙니다. 앞으로 체결이 될 경우 시정되는 문제가 있지만 오해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해외교류협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강홍구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구청의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약 20%의 미미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실이 타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모든 직원들에게 1대1의 컴퓨터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의 구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모든 전자결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앞서 강홍구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대책이나 앞으로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 관계는 저희가 최초 구축할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 전자결재시스템이 일천한 관계로 업체의 기술상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전문인과 내부간부가 가서 업체를 선정한 결과 탑결재시스템이 있는 회사를 낙찰봐서 구입했습니다만, 그후 관련 업체의 전자결재부분의 기술이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컴퓨터는 스마트풀로쪽이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치구의 10개 이상 구가 스마트풀로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구와 몇몇 구는 호환성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핸디오피스쪽으로 해서 국방부 체계로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볼 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전자결재의 호환성 문제, 서류상의 문서가 오가는 시스템에서 상당히 양대적으로 분리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물론 직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계속 지시와 지침을 다구치는 것이 약간 미흡한 점도 있지만 시스템 구축 문제에서 탑결재 시스템이 낙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지만 역시 스마트풀로보다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자료입력 과정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호환이 안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호환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주겠다고 9월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불안정할 때에는 서울시 체계를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가 권유하는 핸디오피스로 구축하든지 하는 문제를 내년 중에 결정해야지만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행자부쪽을 쫓아갈 경우에 시스템 재구축비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와 서울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우리 동작구 내부 시스템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메인 컴퓨터가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율성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서울시와 행자부의 관리지침에 의한 호환성 여부만을 따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남아있는 회사가 상당히 사업이 어려워서 계속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처리속도나 자료의 안정성 문제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보완해 나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내부에 있는 결재시스템은 몇 % 운영되고 있습니까?

50% 정도 됩니다.

우리도 50%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95년부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컴퓨터가 우리 나라에 보급된 90년 이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95년도에 웬만한 사무실에 확대 보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50% 수준에 못미치는 20%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산인력이나 시설에 투자했던 것만큼의 효율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향후 여기에 관련된 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기간 동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있을 당시 본 위원이 동작문화원의 경영진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동작문화원의 실무자가 참석을 안 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구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공무원 3명을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의 적정성 내지는 모든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때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출석요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각 자치구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법에 의하면 출석감사 대상이 안되는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발적으로 문화원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나오는 구가 있는 현황입니다. 저는 문화원쪽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위탁부분을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고 만약에 못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조사해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출석하여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 2001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 복무 및 시설물 관리실태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6일 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13명이라는 직원이 부정 내지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더라도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 비리의 온상이고, 부정 비리의 양성소가 아닌가, 현원이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20명 중에 13명이 부정을 했다면 우리 천이백여 공직자를 6일 동안 감사하면 얼마나 부정이 많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비리의 온상이고 부정비리의 양성소입니다. 이 차제에 조례로 신설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지만 해체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 국장께서 지도 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밝혀 보시든지,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할 게 있다면 해고, 경고, 주의를 줬는데 징계를 받은 13명을 보면 위반사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잣대로 해고, 경고, 주의를 줬는지, 징계권에 대한 형평성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분들은 직접 감사기간에 제가 심문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6일 동안에 이런 많은 직원이 부정을 하고 있다면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방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든지, 그렇게 못한다면 차제에 관리공단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건의했던 내용 중에 잘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건의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시설자금이나 기술자금은 미흡하고 대부분 운전자금만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도 하고, 제품의 기술적 향상도 하고, 품목 개발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금보다는 시설자금이나 기술자금쪽으로 지원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에 제가 건의를 해서 한두 번 실시를 하는 것 같던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김우중 구청장을 필두로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전국의 최우수구라든지, 서울시 최우수구를 몇 번씩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국내에 저희 구보다 다른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전문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방문을 통해서 비교 분석도 하면서 우리 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언인가 등을 연구해서 행정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치단체간 정서적 교류,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주 좋은 말씀이다 해서 즉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한두 번 제가 시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고를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안하시는 것인지 현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안하고 계신다면 즉시 추진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중단이 된 것인지 파악해서 서면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비리 온상의 공단이 아니냐, 대책방안이 없으면 해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단은 현원이 66명 중에 정규직이 15명, 파트타임 임시직원이 40명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주차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사설부분이나 민간에서 하는 주차장도 이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현장에서 돈 받고 직접 하는데 주차권을 끊지 않고 주차가 돼 있는 차가 몇 대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준 것인지, 노상주차장에 그냥 들어가서 발견을 못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유료주차장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서울시 경우에는 터널을 지날 때 동전을 던지고, 동전을 안받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는 요새 완전히 통제가 되기 때문에 계수가 나타나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현장에서 현금을 관리하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주차요금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준 것은 공단 일반직 직원으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의를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시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주차를 관리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는 확실히 하도록 교육과 수시 점검, 일별 수익금 현황을 봐서 부정의 소지가 있는지를 항상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차요금을 정확하게 하려면 기계식을 도입한다든지, 게이트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요금징수에 착오나 부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해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과거의 관행을 깨고 새롭게 주차관리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상적인 말씀이신데 6일 동안에 40명 중에 두 사람을 빼고라도 11명이 부정을 하는데 30%이거든요. 30%가 부정을 하고 있는 공단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에게까지 영향이 미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선량한 1,200명의 공직자들에게 오염될까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감사실에서 모든 업무 전폐하고 매일 가서 지도 감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200여명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은 30%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고 우리는 어쩌다 한두 명만 잘못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중징계를 내리고, 감봉조치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했을 때 행정관리국장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박상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요금징수 업무에 보다 더 세밀히 신경쓰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시설자금 위주로 융자를 하였고, 운전자금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는 운영자금이 나가도록 해서 악성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여건이 호전이 안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시설자금 융자신청이 미미합니다. 동작구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서 시설자금을 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인 팀별로 해서 전문분야별로 비교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점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중단이 안됐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중단이 안되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싶어서 파악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중단이 됐다면 다시 부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탄생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박상배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은 엄청난 비리가 저질러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민간이 했을 때와 집행부에서 했을 때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이 했을 때는 흑자를 많이 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때는 적자가 많이 났고요. 그런데 현재 13명이라는 인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이건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동작구 예산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어물쩡 하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든가, 저희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가 행정자치부의 위임을 받아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인가권자거든요. 새마을금고 인가를 받으면 구청장이 인가를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인가를 구청장이 하거든요. 새마을금고에서 카드도 발행을 하고 온라인도 하는데 구청에서 쓰고 있는 모든 법인 카드를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새마을금고 카드를 활용하도록 권유할 용의가 없는지와 두 번째로는 새마을금고가 구청장이 인가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선에 있는 동이 바로 새마을금고가 동사무소에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정거장씩 차를 타고 가서 굳이 꼭 시금고 지정은행인 한빛은행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인가권자에 대한 프레미엄도 없고, 인가권자 입장에서 새마을금고가 우리 구하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느낌에서 오는 거시적 홍보효과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금고를 구청에서 인가를 한다고 하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새마을금고 카드를 안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어필하는데 저희가 난처하거든요. 청장께서 저희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적극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박상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인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가권자가 구청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이고, 단지 저희 구청이 각종 과나 동사무소에 쓰는 법인카드는 구금고인 한빛은행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한빛은행 카드를 쓰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금고로 한빛은행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써야 예산정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빛은행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빛은행의 지점이 마을금고 지점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라든가 지역주민이 봤을 때는 마을금고를 활용하면 훨씬 더 수납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구금고의 지정을 한빛은행 외에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번 논의가 있었는데 금방 시원하게 답변할 정도는

구금고로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경상비를 마을금고에 예금으로 해놓고 써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경로수당이라든지 영세민들 최저 생계비 등을 마을금고 구좌에다 입금시켜 주면 주민들 얘기가 자기들도 편하다는 거예요. 한빛은행까지 버스 타고 안가고 동네에서 그냥 찾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돈을 입금시켜 주는 재무과하고 동사무소하고 언발란스입니다. 자꾸 사인이 안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구에서 결제를 한 자금이라든지 시혜성 자금은 반드시 한빛은행 구좌를 가져와라 했지만 지금은 자율화 돼서 아무 거나 온라인이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유도하기에 달렸거든요. 새로운 시혜 혜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구청에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그런 가운데 새마을 금고 온라인 통장을 하나 가져와라 하면 금방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금고 "새"자도 말하지 않고 온라인 구좌 하나 가지고 오시오 하면서 우리 시금고가 한빛은행입니다 하니까 버스 몇 정거장씩 타고 가서 한빛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편리성과 금고 활성화도 감안하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동사무소의 일반적으로 쓰는 경비는 마을금고에 예금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돈 보내는 것을 재무과에서 입금시켜 줄 때 한빛은행에 가서 우리 구좌에다 넣어만 주면 됩니다. 불편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특히 동사무소에서 집행되는 각종 운영비 등은 동 인근에 있는 마을금고를 이용하면 동사무소나 지역주민들도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 보상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치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당3동의 150-176간, 사당4구역 진입로, 상도3동 261-279간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희일위원님 이 사항은 번지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도면에 표시해서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장수당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받아서 마을금고에 넣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근로자 소위 영세민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 통계를 내보니까 2,000에서 4000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를 가서 한나절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을금고 통장을 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우리 동 예를 들어서 3만 4,000원씩 1,500명에 대한 것을 3개월마다 주는 것을 우리 통장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PC뱅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PC뱅킹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하루 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우리 통장으로 한번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통장으로 넣으면 됩니다. 전국 온라인화 돼 있고 마을금고는 주택은행을 통해서 구좌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우리 인력이 와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큰 것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 10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수당이 적게는 4억에서 6억 정도가 매월 지역주민들한테 수당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돈이 상당히 큰 돈이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을 봐서도 반드시 마을금고를 거쳐서 나가게 마을금고로 일반통장으로 넣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편한 점이 많은데 다만 처음에 기초작업이 어려울 뿐이예요. 기초작업을 할 수 있게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 인력이 와서 하면 그 후부터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강력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한번 실무자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첨부를 하면 행자부에서 우리에게 공문이 오기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자금이 마을금고로 운용되도록 하라는 권고 공문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강희일위원님과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마을금고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마을금고 운영에 지장이 없고 우리도 회계정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금고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은 업무보고로 회의를 마치고 서류감사는 내일 제2일차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