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이규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이런 보장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는 중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감사를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보고를 함에 있어서 연차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고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이러한데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진 바 있느냐는 질의를 담당 직원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은 이것은 계획일 뿐이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났을 때는 향후 1년차 10%, 2년차 10%, 3년차 20% 이런 식의 정확한 사업계획이 보고가 돼야 되고, 또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10%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1년차 계획, 20%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1년차 계획, 30%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1년차 계획, 또 앞으로의 2년차 계획도 10%의 이익과 10%의 손실, 20% 이익과 20% 손실 각각 여기에 대한 사업보고서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담당 직원에게 물었는 바 그 계획은 세우지도 않았다, 그럼 언제쯤 세울 것이냐, 2001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세울 필요가 없다, 2001년도 계획은 2000년도에 벌써 계획을 세워서 2001년도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2002년이나 2003년의 계획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되냐, 안되냐라고 물었더니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뭔 계획을 더 세워야 되느냐, 2000년도 계획이다. 제가 이렇게 세 번을 좋게 말로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계획은 계획이지 더 이상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앞으로 9월까지 세우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저한테 계획성 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런 차제에 서로 감정의 격화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향후 몇 %가 이익이나 손실이 됐든간에 그 이익과 손실된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보조를 해야 되고, 계획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인원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사업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자질, 식견도 없는 이런 직원들에게 사업계획을 맡겨놓고 있고, 또 자기 업무 파악도 못하는 자에게 근무를 맡겼다는 것은 심각한 인력낭비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장된 감사장에서 본 위원에게 계획성없는 답변과 실효성없는 답변, 그리고 항변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혹은 그 직계 상관에 대해서 징계해고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게끔 이사장은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문, 문서로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노외주차장의 면수가 325면인데 2002년에는 370면으로 증가되고, 2003년에는 420면으로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70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동작구 개발계획 5개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적인 플랜이 동작구 개발계획 5개년에 두고 있다면 공단 자체에서도 어디에 적재적소에 뭐가 있는가를 발굴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인력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인원감축을 가져올 것인가, 인력과 인원 감축, 사업계획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공단도 이익을 내는 겁니다. 공단은 구청이 아닙니다. 공단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국가 공기업이죠.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하나는 이익을 내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조차도 수용할 줄 모르는 직원에게 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공단의 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직원의 무능함이 공단의 관리자까지 무능함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공단의 운영에 잘못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일 뿐이지 더 이상 무엇를 하냐고 말한다면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된 주장을 했다거나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물었다면 본 위원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사업계획은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앞으로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