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구의회의 발전에 큰 견인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에서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실시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이 준 구 지방행정사무관 조 동 권 지방행정사무관 한 기 경

다음은 의정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상반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신 의정활동과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보좌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PC 잔여분 10대는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곧 집행해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장학금은 동 별로 2명씩 40명이잖아요?

예.

이번에도 똑같고, 상품은 현금으로 나갑니까? 상품권으로 나갑니까?

작년과 똑같이 할 계획인데, 일단 현재는 작년과 똑같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회의 일정을 보면 11월 임시회 때 예결특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결특위 구성 일정을 보면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예결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바로 실효를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온 뒤에 구성되는데요, 위원님들 얘기는 미리 한달 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서가 넘어온 뒤부터 하다 보니까 기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활동비 지출은 예산이 넘어온 뒤부터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해마다 예결특위를 예산서가 집행부에서 넘어온 이후에 구성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금년에는 예결특위 구성을 미리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미리 구성하게 되면 사전에 예산서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할 수 있게 해야지 예산서가 넘어온 뒤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예산서라는 것은 예산을 세웠을 때 거기에만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예요?

예.

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를 보면 장학금 4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600만원 지출을 했다 이거야. 200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지출했는지 감사하면 알겠지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일명예교사 활동비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일명예교사 할 때 돈 한 푼도 안 쓰는 건 무엇 때문에 안 쓰냐 이거야. 그 사람들 나가면 식대, 교통비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0만원이 있는데 한 푼도 안 쓴 이유가 뭐냐 이거야?

장학금 관계는 작년 같은 경우 일단 400만원 잡았었는데 연말에 인원수를 좀 더 늘려야 된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머지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서류감사를 해보면 다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다 변태지출이다 이거야. 의회사무국에서 변태지출이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일단 공통경비로

공통경비는 공통경비지, 장학금을 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의장단 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한 거예요.

그 서류철 다 가져와 봐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는 이유는 또 뭐야? 작년에 일일명예교사 다 나간 사람들인데.

50만원은 학용품을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쓰긴 어디 섰어, 쓰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뭘 좀 알고 일을 하란 말이야.

그 사항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입니다. 앞서 강홍구의원이나 김성근 동료위원께서 장학금 문제와 구민에 대한 표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론 저도 이런 것들이 의장단 회의를 거치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 부분만 얘기해도 사실 바쁜 사람들 오라고 해서 손목시계 하나 주고 표창 주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소신 있게 의장단에 직언해서 이런 걸 폐지해 버리세요. 손목시계 하나 주고 20개 동에서 사람들 오라고 해 가지고 표창 하나 주고 손목시계 하나 주고 다과회 하는데 오히려 그런 행사를 통한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대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사실을 위원 여러분들이 알고 앞으로 의장단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어도 의회사무국에서 소신 있게 직언할 수 있는 체제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장학금 얼마씩 지급했어요?

10만원씩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작구에 장학금 지급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장학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아는데 이게 다 장학회와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학생들 오라고 했으면 비슷한 돈을 지급하던가 해야지, 돈 10만원 주면서 추천하라고 하고 오라고 해서 이런 것을 과연 의회에서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의정팀장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제가 주문한 사항, 이런 것을 형평에 맞게 예산의 테두리에서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의장단이 요구해도 소신 있게 일하란 말이예요. 이거 과감하게 폐지해야 돼요. 돈 10만원 주면서 말이야 욕만 얻어 먹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의회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단지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의장단에 포함된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행사성, 인기성 행사를 그만 두란 말이예요. 내실 있게 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팀장한테 추궁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