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동작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제1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 김재준의원외 6인으로부터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채택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 김재준의원외 5인으로부터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과 19일 조정교부금으로 표준모델 가로휴지통 설치비 1,080만 5,000원, 수목급수 특별대책 사업비 1,252만원, 자투리땅 국공유지 녹지조성 사업비 500만원, 결식노인 급식 지원비 1,222만원, 솔밭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비 10억원, 2001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 지원비 3,0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사업비 900만원, 수도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비 3억 5,000만원, 특별검사원 검사수당 1,04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7,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한국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300만원, 60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1,526만 4,000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사업비 850만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사업비 1억 3,0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비 5억원, 여름방학 특강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비 4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장려금 지원 260만 5,000원 등 총 21억 7,351만 4,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과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친 집중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집행부 수방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5일 한밤의 기습적 폭우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해 수방대책 최고 책임자로서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밤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함께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며 침수가옥에 대한 양수작업을 해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복구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방대책에 대한 피해상황과 복구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번 기습폭우에 대한 기상상황, 우리 구 사전대비 및 단계별 수방조치, 피해 및 복구현황, 피해가구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향후 장기적 수방대책, 기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수도권의 기습폭우에 대한 기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작구는 1시에서 3시 사이에 200mm가 넘는 집중폭우가 쏟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시 10분부터 3시 10분 사이에는 무려 1시간에 109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역대 강수기록과 비교를 해보면, 하단 좌측표에 있습니다만, 1920년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시 평균 309.1mm인데 비해 우리 구는 327mm가 내린 바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시간당 109mm로써 서울시 평균 99.5mm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제일 하단의 1998년에도 우리 구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한 시간당 강우량이 66.2mm였습니다. 기상청에서는 15일 0시에도 서울 지방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만, 최고 150mm가 내릴 것이라는 빗나간 예보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호우의 특징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랑지역이 350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노원지역은 333mm, 그리고 우리 구가 327mm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온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대량 피해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기존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기습적인 폭우에 기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하수도 설계기준은 10년 빈도로써, 10년 빈도는 통상 확률적으로 1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큰 비를 가리킵니다. 1시간에 74mm, 2시간 연속적으로는 107mm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설계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 구 폭우의 강도는 1시간에 109mm, 2시간 연속 145mm 이상이 내려서 이 기준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의 기준도 우리 구에는 신도시개발의 경우나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최근에 적용되는 경우로 과거 5년 빈도를 적용하여 시설한 것이 대부분으로 기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서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 피해의 특징은 용량 부족으로 하수관이 만관이 된 상태에서 계속 비가 내려 더 이상 하수관으로 유입시키지 못해 노면을 따라 흐르면서 반지하 건물로 흘러든 피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수피해는 하수관 역류로 지하침수가 되었던 것과는 다른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기준을 강화해서 이를 빈도가 높게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계의 빈도를 50년 정도로 강화해서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1,000mm 하수관은 3,000mm, 4,000mm로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작 기술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한 매설 공간도 없습니다. 또한 50년에 한 번 쓸 정도로 시설을 크게 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이를 채택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몇 십년만에 한 번 오는 큰 비에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되고 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사전에 대비하고 단계별로 조치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수방시설의 현황, 수방장비, 자재확보 등은 이미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시설은 3개소 700m를 개량했고, 하수도 준설은 27.3㎞ 3,000㎡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기타 맨홀이라든가 하수관 보수, 개량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시설에 대한 기능점검을 조치 완료하였고, 특히 취약지역인 재개발사업지구, 재건축 사업장, 대형공사장 등을 중점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 구호물품을 비축하고 이재민 대피로 23개소를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부터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으며, 단계별 조치에 따라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1단계 시에는 직원 1/4이, 2단계 시에는 직원 1/2이, 3단계 시에는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으로 그동안 각종 유관기관, 동사무소 등에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방재훈련과 구민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15일 집중호우 시 단계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17시 이전에는 평상시와 같은 재해대책 본부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7월 14일 19시 1단계 호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직원 1/4이 근무했습니다. 2001년 7월 14일 24시 2단계 호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직원 1/2이 근무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로부터는 3단계 발령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3시 20분경 3단계 비상발령하여 전직원이 근무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재난사태 발생 시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침수피해가 다량으로 발생되어 구동에서 보관한 양수기를 총 동원 배수를 지원했고, 전직원 비상근무 소집 후 각동에 배치했습니다. 흑석동 산 60-38번지 달마사 입구 산사태에 따라 119 구조대와 함께 우리 구 직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구조작업을 폈습니다. 굴삭기 등 구조 및 복구장비를 현장에 파견조치하고, 부상자는 용산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으며, 추가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 응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15일 04시경에는 도림천이 범람했습니다. 경찰과 협조를 해서 인근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했고,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일부 유실된 제방은 복구조치를 했습니다. 이 도림천은 축조된 이래 최초로 일부 범람되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구 쪽은 제방이 약간 높고 신림동쪽의 제방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관악구쪽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비가 30분만 더 지속되었어도 도림천이 대량으로 범람해서 정말로 큰 피해를 맞을 위기를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직원 수해피해조사 및 복구에 신속히 6시부터 투입했습니다. 또한 9시부터는 전직원을 수해복구업무에 투입했고, 제헌절인 19일에도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여 수해지역의 청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잠정집계된 우리 구의 피해현황은 인명 피해는 총 8명으로써 사망 4명, 부상 4명이 되겠습니다. 사망 2명은 산사태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2명은 당초에는 전기 감전사로 추정되었습니다만, 현재 판명결과 1명은 교통사고, 1명은 아직 정확한 판명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은 현재 중대 용산병원과 성애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침수 현황입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내용은 총 3,052세대가 침수된 걸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동별 침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그 외에도 피해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장침수 5개소, 시설파손 및 손괴로 도로시설 손괴 94개소, 하수시설 파손 32개소, 공원과 녹지 10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개인 사설 시설물 24개소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침수 가옥에 대한 양수작업은 7월 16일에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잔재 쓰레기 처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구 직원이 총 동원된 가운데 장비 175대, 인원 1,275명을 동원하여 약 1,385톤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중 1,249톤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도 2, 3일내에 처리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일자별 쓰레기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수해복구 지원사례로써 여러 기관, 직능단체, 지역 유지분, 또 여러 개인적인 구민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지원 및 의료지원 사항입니다. 방역소독은 2 내지 5개팀, 의료지원은 2개 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들도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구의원님들도 방역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로부터도 방역지원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소는 노량진2동, 연세중앙교회 등에 총 349세대 651명이 수용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32세대 41명이 계속 구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호물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포, 라면 등 1,717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침수지역 이재민 구호품 위문품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 추가적으로 약 5,160점을 2,579세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복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지역은 대부분 복구가 완료되었고, 산사태가 났던 흑석1동 산 60-38번지 지역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청탑지 도포 등 응급조치 완료했고, 항구대책으로 추후 예산확보하여 항구 복구할 계획입니다. 하수시설 복구는 33개소 중 13개소가 완료되었고, 2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시설도 대부분 복구가 완료되었고, 금일부터는 뒷골목 복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설시설물은 소유주로 하여금 복구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몇 개소는 현재 복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피해가구 및 보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세대주인 경우 2,000만원을 보상키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금 60만원, 재해의연금 60만원, 서울시 재해기금 30만원 해서 총 15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중 국비지원금 60만원과 서울시 재해기금 30만원은 바로 지급되고, 재해의연금 60만원은 모금 등을 통해서 추후 지원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도 9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60만원은 추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침수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토록 한다는 방침도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 상공업자, 공장에 대한 지원은 침수 가옥에 준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중소기업이나 상공업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일부 융자 등 알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는 가전 3사와 협조해서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일러 서어비스, 전기, 가스 등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지역별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장기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번 폭우 시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조치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조치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시에 건의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대책으로써는 구청 뒤편지역의 침수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저지대 침수해소 대책으로 금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변 관의 용량검토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량진1동 정진학원 주변의 침수해소를 위해 정진학원 주변 관로 확장공사 설계용역은 이미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자금을 지원요청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용량부족한 기존관로를 확장하여 침수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당1동 지역 하수암거 확장공사는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제방공사가 이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원방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제방높이를 상향조정 및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수에 대비해서 수위감시 레벨스위치 시스템 경고체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양수기가 이번에 부족해서 양수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동별 10대 이상이 확보되고 사당1동이나 노량진2동 등 상시 침수지역에는 집중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가동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시비가 서울시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단계 발령부터 펌프장 가동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주민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해서 주민이 가동여부를 참관하도록 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민원사항입니다. 이번 폭우로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남사초등학교 주변 하수암거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있고, 대방 빗물펌프장의 가동이 늦어져서 피해가 많았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 신대방 간이펌프장의 가동이 늦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보시는 지역이 사당동 지역의 저지대로서 거의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암거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부분이 암거부분인데 기존의 암거는 높이 1.2미터, 폭 1.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거의 평탄지역으로써 높이는 더 이상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높이 1.2미터 폭 2.5미터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구약국 앞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 지역에 제기한민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하수암거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 확장부분과 기존 박스와의 연결부분이 부실하여 막혀서 침수가 됐다는 부분과 방배동쪽 서초구입니다만, 방배펌프장 가동과 수문개폐가 늦어서 침수가 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장공사의 연결부분이 막혀서 침수가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의 공사현장을 인근주민들이 매일 감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비가 그치면 빗물이 신속히 빠져 나가는 것만 봐도 막혀 있었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겠습니다. 방배동쪽의 펌프장과 수문개폐가 늦었다는 사항은 저희 관내사항이 아니어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주장도 희박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배펌프장과 반포펌프장 가동여부 및 침수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빗물펌프장 가동이 늦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빗물펌프장은 현재 노량진2동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횡단해서 한강으로 물이 자연 유하되도록 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는 2.5미터밖에 안되는 철도횡단 부분에서 암거병목현상으로 인하여 항상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빗물펌프장 기능은 한강수위가 높아져서 물이 한강으로 자연유하되지 않고 오히려 한강물이 역류될 우려가 있을 때 수문을 닫고 펌프장쪽으로 들어가는 수문을 열어서 펌프장으로 물을 유도해서 펌핑해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강수위가 높아지지 않아서 이 수문을 잠그고 빗물펌프장을 가동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지역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빗물펌프장을 자연유하시키는 상태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 봤습니다. 보통 때는 빗물펌프장을 가동하면 물이 올림픽대로로 전부 쏟아지기 때문에 가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펌핑한 물이 올림픽대로로 쏟아지지 않고 현대자동차 옆으로 내려가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로 유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도수로를 만들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를 대비해서 최초로 자연유하 상태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수문을 열어 놓고 이 펌프장 유수지로 빗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결과 00시 40분에 수문을 열어 놓고 기다렸는데 약 1시간 27분 후인 02시 7분경에 펌프를 한 대 가동할 정도의 물이 유수지에 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펌프를 가동했고, 03시 20분경에 두 대를 가동할 수 있는 물이 유수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 대를 또 가동했습니다. 한강수위가 높아져서 이쪽으로 자연유하는 당초대로 되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물을 일부 분산시켜서 펌프를 가동했던 것입니다. 이 펌프장에는 600HP의 펌프가 세 대가 있습니다만, 일부 물이 당초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 대 모두가 가동할 물은 들어오지 않아서 두 대만 가동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보존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서울시와 같이 주민참여하에 원인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부 주장 중에는 사당동도 마찬가지이고 노량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이 차 있다가 펌프가 가동되니까 갑자기 물이 빠졌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도시내의 소하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 같은 대하천은 유로가 길고 보통 때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하천은 하류지역이나 상류지역의 높이의 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올라올 때도 천천히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또 비가 그친 후에도 산림지역이나 농경지에서 계속 물이 유출되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내 소하천은 급경사지로 되어 있어서 물이 내려 솟는데다가 모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 유출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짧은 시간에 하천의 수위가 갑자기 오릅니다. 이번에 중랑천 같은 곳은 비교적 큰 하천입니다만, 차량이 정체되어서 운전자들이 잠시 있는 동안에 물이 갑자기 차올라서 460대를 그대로 두고 튀어나온 상태를 봐도 입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물이 갑자기 올랐다가 비가 그치면서 물이 빠진 것이지 펌프장 가동이 늦어서 지연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 빗물펌프장의 가동이 늦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 신대방 빗물펌프장은 간이펌프장입니다. 도림천 수위가 높아져서 낮은 지역의 물이 안나가면 펌프를 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쏟아지기 전인 14일 17시부터 가동했고, 그후에 예비펌프까지 풀가동해서 물을 펌프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비가 왔고, 특히 도림천이 04시경부터 일시 범람해서 저희 동작구의 경우 약 30센티미터가 일시적으로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올립니다. 이상으로 수방대책의 추진사항과 피해복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고 저희 집행부로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된 데 대해서 주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 전 공무원은 이번 폭우 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보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예상되는 폭우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서 박원규의원, 김성근의원, 류동수의원, 조래준의원, 신창재의원, 강홍구의원, 박상배의원, 정수만의원 등의 순서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수해대책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건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본부장님께 의견과 건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약 20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성대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작세무서까지 쭉 내려가는 8미터 도로입니다.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느냐, 저 숭실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도5동, 상도1동, 상도2동 쭉 내려오는 그 길이고, 또 상도4동도 일부 엎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몇 번씩 포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방동 401번지, 즉 말하자면 조흥은행 건너편 마을금고가 있는데 그 일대가 왜 물이 찼느냐, 첫째는 내려오는 8미터 도로문제입니다. 이면도로 개설시 인도를 높게 설치하여 도로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고, 물이 내려가는 위치에 맨홀이 전부 막혔습니다. 왜 막혀 있느냐,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막혀서 맨홀 밑에는 물이 차지 않았어요. 물이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혀서 도로로 넘치니까 대방동으로 흘러내려와서 물이 찬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8년 전, 6년 전 수차에 걸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맨홀 구멍을 크게 해주고, 또한 인도를 만들어서 높이가 이루어진다면 혹시 맨홀이 막혔다고 하더라도 물이 낮은 지역, 즉 말하자면 대방동 지역으로 물이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홀구멍을 크게 하고, 높이가 있는 인도를 양쪽으로 만들면 혹시 막히더라도 물이 넘치지 않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 건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방동에 해군참모총장 공관, 공군참모총장 공관, 또 공군복지지원단이 있는데 평수를 따지면 약 2만여평이 되는데 산사태가 벌써 네 번째 일어났습니다. 네 번씩이나 옹벽이 터졌는데 공군복지지원단과 우리 구가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이번에 또 터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일대가 황토물이 전부 흘렀는데 거기를 한 번 가봤느냐 이거예요. 한 명도 가보지 않았어요. 복지지원단장하고 저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우리 구와 복지지원단과 빠른 시일내에 합의해서 또 간담회를 거쳐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군본부가 옛날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았어요. 비가 오더라도 전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전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 한 방울의 비가 오더라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남부교회 앞에는 이번에도 맨홀이 완전히 폭탄같이 터졌어요. 공중에 쭉 떴다가 푹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교회쪽으로 800밀리미터가 내려갔고, 또 주공2단지에서는 1,000밀리미터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공군복지지원부대에서 내려오는 비를 하수도로 떠밀어 주어야 되겠고, 이쪽이 낮기 때문에 전부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집을 완전히 덮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대책을 빨리 강구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지,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수차 발생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건의하는 것은 항상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하면 물론 공무원이 2시나 3시나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동원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동네에서 지휘하고 동네를 움직이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밤중이라도 일단은 구의원들 집에다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으니까 한 번 나와 보시던가, 안나오면 할 수 없지만 연락은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일도 밤 3시에 비상이 났는데도 지역의원들한테 연락 한 번 없고, 그 다음에 나가서 대책을 하면 늦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상연락은 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의원들한테 연락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1동 류동수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강도 있는 질책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재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신대방1동 도림천변 범람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장의 보고내용은 정말 형식적이고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하는 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림천변이 30㎝ 이상 범람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30㎝가 범람하게 되면 최소한 150m 길이의 거리에서 물이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30㎝ 높이의 150m 길이에서 둑을 놓고 둑 밑으로, 제가 이렇게 잠깐 도면을 그렸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여기가 주택지고 이게 하천입니다. 이 둑이 30㎝가 범람했다고 하면 이 둑은 분명히 전체가 다 유실되고 없었을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30㎝가 범람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현장을 직접 보지 않은, 보고에 의한 보고가 아니냐 지적합니다. 이 제방둑은 마사토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물이 범람해서 물이 넘칠 경우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의 둑은 약 4m밖에 안 됩니다. 유실된 부분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에서 왜 문제가 생겼느냐, 사실은 제방이 찰랑찰랑했습니다. 간이 썰렁했습니다. 만약 이 둑이 넘칠 경우 우리 동작구 뿐만 아니라 영등포, 구로까지 서울시 전체에 엄청난 재난을 일으켰을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도 아마 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둑이 찰랑찰랑 넘는 이유는 여기가 바로 간이 펌프장입니다. 이 자체가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유유히 흘러갈 수 있는 물이 여기에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서 약 15㎝ 정도가 넘친 겁니다. 그래서 물이 찰랑찰랑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비상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상황실이 제대로 가동되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범람은 없었습니다. 왜! 항상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만반의 수방대책 완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찰랑찰랑 넘어가고 간이 썰렁한데 배낭하나 사람하나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범람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탁상으로만 앉아서 구구절절 요식행위로만 설명을 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재해대책본부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십니다만, 두고두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문창초등학교 앞 침수현황입니다. 우리 문창초등학교 앞에는 제가 작년 초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둑이 역류하지 않더라도 제방의 둑이 약 2/3를 남겨놓고 물이 차게 되면 여기는 침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 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하천부지가 약 두 필지, 그 다음 구유지가 두 필지, 학교부지 약 두 필지 해서 총체적으로 약 3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번에 집중피해를 당한 가구는 약 22세대 52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그동안 요구했던 부분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셨더라면 우리 문창초등학교 앞의 이번 수해 재난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요구하게 되면 항상 답변이 그렇습니다. "긍정적 검토" 또는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난번 하수과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침수지역인 만큼 조속히 구나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내지는 공공 공원용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차후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 국장, 또는 담당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침 5시에 현장에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까 경찰을 동원해서 피난대비 요청하고 했다는데 그때 새벽 1시, 2시에 어떤 경찰관이 와서 둑방에 올라가서 주민들 대피하라고 한 경찰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명단을 발표해 주십시오. 왜 허무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떤 경찰, 어떤 공무원이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비상대피를 했다는 겁니까? 물이 철철 넘치는데 사람이 없어서 물이 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 나와서 비상대책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분명히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내에 자원봉사요원이 약 1만명, 그 1만명을 우리 20개 동으로 나누니까 약 6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동에 자원봉사자가 600명이라면 이와 같은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우리 상황실에서는, 대책본부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적절하게 자원봉사요원 하나 투입을 못하고 주민만 발을 동동 구르도록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상황실로 요청을 했어요. 이럴 때 자원봉사요원이 좀 활동하자,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또한 양수기 문제입니다. 저희가 305세대 침수현황에 42대, 45대 양수기 지원했습니다. 비교표 한 번 보십시오. 이게 형평있는 양수기 지원입니까? 그리고 16일에 305대가 양수기 동원되었다는데 이미 양수 다 끝났습니다. 양수기 305대가 어디에 도착해 가지고 어느 집에서 작업을 했다는 겁니까? 305대가 도대체 어디에서 작업을 했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가지고, 명색이 의원이 여기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시일을 두고 책임질 분은 책임을 지시고, 허위보고 내지는 답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1동 출신 조래준의원입니다. 이번 게릴라성 폭우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갑자기 오는 비에 대비를 못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동양건설에서 재개발하는 쪽의 도로에 우기를 대비해서 하수도 설치를 못하고 공사에만 급급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재개발 공사를 하고 있는 산수탕 위에는 제가 흑석동에서 금년에 32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침수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느 한 집이 천장까지 전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공사하는 쪽에서 잘못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거기에는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틀간 작업을 했습니다. 양수기로 퍼내고, 그 다음 토사가 무릎까지 빠지는 것을 하루 종일 마대로 퍼낸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집 하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공사하는 측에서 충분한 배수관을 준비를 안해 놓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강력하게 그쪽에다 지적을 해주시면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국비로 90만원, 60만원 지원도 좋지만, 동양건설측에다도 책임을 물어서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날 새벽에 저도 2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1시까지 비는 오는데 별로 많이 안와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2시 3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뛰쳐나가 보니까 이미 흑석동 100-45번지 일대가 벌써 물이 잠기고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본즉 도로의 모든 플라스틱이나 박스, 비닐이 전부 맨홀관에 막혀 있어서 거둬가면서 목격했습니다만, 제가 나가면서부터 첫 얘기가 "우리 어떻할래 이 자식아, 책임을 져라." "죄송합니다."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린애들은 "아저씨, 우리 오늘 밤에 어디서 자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3시 20분경 되니까 119차가 달마사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양수기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하니까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직원이 있느냐 하는 애기를 했더니 "저도 조금 전에 연락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어디 있느냐", 계장이랑 찾으니까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달마사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시간이 한 10분 걸렸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양쪽에 차를 대서 도저히 소방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포클레인이 올라갈 수도 없고 해서 저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미 산사태가 나서 그 주인이 손발이 부러졌어도 나와서 전화를 걸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고동을 울려야 됨에도 싸이렌 소리 한 번도 안나고 공무원들이 늦게 출동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한 32년간 살면서 그쪽에는 신경도 안쓴 쪽입니다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누적되어 있는 지역에 갑자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토사가 밀려서 두 사람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축대도 없고 생나무를 싸가지고 말둑을 박아서 뒤에 축대모양 해서 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깝게도 두 생명을 잃었습니다만, 여기는 포클레인이 가도 포클레인이 올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바로 지금 문공부장관인가 김한길 의원 그 바로 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100-45번지 일대는 작년에 수도공사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 지역에 본래 있던 하수도관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토목과장을 불러서 다시 파고 다시 묻어주자는 얘기를 수차 했고, 또 그지역 주민들도 이걸 우려해서 이미 비디오 카메라나 카메라로 전부 찍어놓고 "만약 물이 차기만 하면 당신들 알아서 해라" 저한데까지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이런 변을 당해서 그 지역이 한 12가구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집행부측에 큰 소리로 나무라고 싶지만, 다 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몇 분이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에 방문했더니 한 100여명이 짠지도 없고, 된장도 없는 국밥을 한 숟갈씩 말아서 드시는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흑석동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건축을 않고 한 100세대 사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70㎜를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붐이 일어나서 집이 한 세대가 일곱 세대가 되고, 다섯 세대가 열 세대가 되는 이러한 인구 유입수가 많아져서 70mm짜리 도시가스가 효력을 발생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mm짜리를 넣어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예전에 형성되어 있던 가정집은 없고, 전부 연립주택으로 지어 있는 반면, 하수도관을 보니까 말끔히 정리는 되었지만, 하수도관이 불과 넓이가 30㎝, 길이도 역시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그 수요를 견뎌낼 수 없는 하수관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하수관도 적어도 한 3m로 해서 해주시면 이번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같이 복구에 열중하고 또 지금 도로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우리 재정이 없는 구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굉장히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수고가 많겠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하루 속히 깨끗한 동작구 말끔히 정리하고 재건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폭우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상도2동에 일어난 일을 예를 들어서 보면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수구의 빗물받이가 2, 30m 간격으로 있어야 하는데 지하철 7호선을 하고 나서 다 메꾸어 버렸어요, 아주 먼 장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서로 몰랐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림아파트 앞의 신애병원 옆에는 숭실대부터 상도1동 물이 원하지 않는 상도2동으로 다 내려오고, 대림아파트 이쪽으로 건영아파트의 물이 내려와 조그마한 골목이 개울이 되었어요. 폭우에는 물이 분산되어서 하수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되지 않고, 개울 밑의 박스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오히려 도로에 물이 찼어요. 그건 우리가 미흡하게 방치했던 결과가 아닌가, 폭우 100mm라고 하는데 이것도 견디기가 힘들지 않느냐, 박스는 100mm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동직원들, 하수과 직원들, 토목과 직원들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느냐,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마대와 모래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싣고 오려고 하니까 행정차량이나 직원들이 모자란다는 걸 주민들이 몰려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골 논이 무너지면 바지를 걷고, 삽을 들고 들어가는데, 하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작은 1톤 차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역부족이라서 주민들한테 너무 야속합니다. 이분들도, 자기 논이 떠내려 가면 막는데, 모래와 마대를 실러 가는데 몇 명이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쳐다보지 않고 나한테 손가락질만 해서 주민들한테 야속함을 많이 느꼈다고 몇 분한테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왕 일이 일어나면 박스가, 맨홀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폭우가 오면 물이 분산되어 내려갈 수 있게끔, 이건 앞으로 70mm도 못 이겨냅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빗물받이를 2, 30m로 해서 빗물을 분산시키면 충분히 이 지역은 원 빗물은 견뎌내지 않나 해서 아쉬운 점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 소방대책위원이 통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연약한 노인들과 부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인들 왜 키웁니까, 전쟁 한 번 일어날까 싶어서 3년간 밥 먹여 키웁니다. 수방대책 뭐하는 겁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요청했던 겁니다. 비오면 자기들 당할까 싶은 연약한 사람들, 통반장 가지고는 수방대책요원으로서 필수요원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실러 간다든지, 짐을 들어내주든지 하려면 젊고, 강한 사람으로 5분 대기조 만들듯이 동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청장님의 임명제로 해가지고 수해가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오면 죽자살자 동사무소로 와서 대기해서 전진배치를 할 수 있도록. 왜 시급하냐, 동기능 전환으로 동에 가면 여직원 몇 명, 남자 직원 몇 명 안 됩니다. 양수기 들고 할 인원 몇 명 안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 수방대책요원 몇 명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미연에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저도 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월드컵선진국, 쓰레기 줍기, 꽁초 줍기, 뭐 선진질서 지키기, 다 좋습니다. 이웃의 재산이 떠내려가는 물난리, 전쟁 난리나 비슷합니다. 이때 동참할 수 있는 주민의 자발적인 행동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인원으로 동직원들 고생한 거 밤을 새워가면서 본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구청 하수과, 토목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하도급을 주는 공사책임자들 정신머리 낡았습니다. 동작구에서 아마 현찰 주고 하지 어음 안 줄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만일 그 업자를 안바꾸면 5년 동안 일한 내역이나 해갖고 특위를 만들 계획입니다. 발 안붙이고 일 잘하는 사람들, 위험할 때 적극성을 띄는 업자들 주란 말입니다. 뺀질뺀질 말도 안듣고 의원이라 하는 사람은 비를 줄줄 맞고 일을 지시하고 있는데 술이나 먹고 와서 술냄새나 풀풀내고, 내가 의원이라 해도 알아듣지를 않아요. 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막무가내예요. 이런데 뭐하러 동작구에 업자를 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업자가 없습니까? 이건 뭔가 시정해야 됩니다. 나하고 이권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평소에 길을 잘 들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해가 난다든지 긴급할 때 잘 협조해주는 업자가 바로 우리 동작구의 업자입니다. 뺀질뺀질하고 돈남는 거나 와서 헤헤 웃고 하고, 수해 나서 난리인데 주민들 앞에서 뺀질뺀질 하면, 나는 수방대책요원이 부족할까 싶어서 과장, 계장님을 웬만하면 현장에 안부르려고 설득을 해놓으면 이 업자는 와서 주민들의 염장을 질러버리는 거라, 제 힘으로 해결 못하게끔. 여러 군데 동시에 터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청 직원을 덜 부르고 내가 주민과 가교역할을 해서 일을 해보려고 하면 이놈의 업자가 염장을 질러서 이 바쁜데 계장와라, 과장와라, 그게 내가 없으면서 오면 몰라, 내가 그 역할을 해주려고 내가 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내 역할을 못했어요. 그리고 서로 부서간 조금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뒤에 할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무 국장님께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 의원님이나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게릴라성 폭우에 고생이 많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욱 피해를 줄이는데 우리 다함께 힘을 같이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창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방대비와 복구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돼지고기 잘먹어야 본전이라고. 수방대비 관계자들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동안 이런 수해가 없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한 번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수방대비에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도1동에도 관악로에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7년간이라는 공사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이번에도 60여 가구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굴곡을 이루어서 가기 때문에 물의 정체현상이 자주 발생되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고, 또 한 가지는 관거용량이 작아서 물이 합류를 못해 역류현상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로 주변에도 하수관거 암거를 확충해 주시고, 상도1동 외환은행 뒤에 상습침수지역도 이 기회에 같이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침수가구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 자금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생색내는 제도보다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방본부에서 3단계 비상을 발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4일, 15일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항도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대비를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물은 차들어 오고 인력은 없으니까 차량을 대피시키지 못해서 그대로 다 못쓰게 되고 가전제품과 살림도구가 지하에 다 침수되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30분만 미리 가정에 알렸어도 차량대피라든지 가전제품을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대피시켰으면 피해는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에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수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방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31년이니, 36년만이니 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구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복구작업에 전력을 기울이시느라고 애쓰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자성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에서 오늘 배포한 이 안내문을 보면 이번 사태가 예기치 못한 집중폭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기치 못한 집중폭우입니까? 기상대에서 호우주의보를 경고했고, 몇 밀리미터의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집중폭우라고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면피의 보고가 아닌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동료의원과 함께 집행부측 건설교통국장이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보고내용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작구 2001년도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을 보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이 재난문제에 쓰여져야 할 예산은 저희 예산의 3.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혜성이거나 즐기기 위한 문화복지, 또는 체육분야의 예산은 무려 18.1%가 된다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저희가 재난방지를 위한 예산을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한 예산심의건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반면에 집행부측에서도 수방대책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측에서 만전을 기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요구가 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한 예산요구를 한 것은 마치 저희 동작구에는 수방에 관한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함께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또 그 동안의 이 모든 절차가 잘못 됐다고 하는 문제를 숙연한 자세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방대책 단계별 근무체계를 보면 단순히 1단계는 기능과별로 두 명만 근무하면 되고, 2단계는 각 과에 두 명씩,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직원만 동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사전에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방침이나 근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일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오던 2시 30분, 제가 1시 20분에 정확하게 비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로 나갔습니다. 직원 누구도 나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호호방문 하다시피 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사무소에 확인했더니 오늘 1단계 근무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근무한다는 거예요. 2단계 근무로 전환되면서 조금 있으니까 운전기사가 나와서 양수기를 동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에 배수구, 하수구 입구를 제때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으로 입구가 막히거나 또는 그 배수구로 유입되므로 인해서 침수가 쉽게 되고 피해가 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당1동이 피해가 많았던 것은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의 고지대에서 물밀듯이 내려오는 마치 피서철 해수욕장의 고무튜브 떠다니듯이 둥둥 떠내려온 엄청난 쓰레기 봉지를 저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이 사당1동쪽으로 다 모이면서 사당1동의 배수구와 하수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제기와 함께 단순히 수방대책의 근무체계를 인원만 동원할 것이 아니라 수방대책의 비상경계가 발령되면 사전에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인근에 주택단지에 있는 특히, 침수가 예상되거나, 또는 많은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통로주변에 있는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방치되는 것을 전량 회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수구 입구를 막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수구에 유입되어 하수구의 제기능을 못하는 원인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목격한 본 의원의 견해를 집행부측에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박원규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많은 계곡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든지, 토사 등등이 하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공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피해를 더 크게 증폭시켰다는 증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배석하고 있는 하수과장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런 배수구 공사를 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배수구 공사를 하므로 해서 공원이 훼손된다고 하여 반대하고, 하수과에서는 그거 괜히 불필요한 돈 쓴다고 민원만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곡한 요구에 하수과에서는 간이로 한 번 일부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해에 무려 150밀리미터의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는 한 군데도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수과장이나 관계부서에서 정말 현장감 있는 건의요, 조치인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공사를 해서 저희 지역에는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동네가 다른 때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피해가 있었던 것은 한쪽에는 용량을 커버했는데 한쪽에는 용량이 모자라서 넘쳤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퇴적물을 수거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침전지의 용량으로는 커버할 수 없어서 넘치는 가운데 그러한 피해가 가중됐다고 하는 것을 문제제기와 함께 건의드립니다. 또 하나는 동사무소의 수방대책입니다. 아까 신창재의원님 말씀 계셨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고 있듯이 언제 그런 재해가 올지 몰라서 세우는 것이 수방대책 아닙니까? 저희 동네 보니까 양수기가 다섯 대 있습니다. 한 대는 고장나 있는데 침수지역은 100여군데가 됩니다. 다섯 대 가지고 100여군데를 언제쯤 순번이 돌아가겠습니까? 양수기라든지 재해복구를 예방할 수 있거나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보다 과감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어차피 서울시의 한 광역단체 아닙니까? 만약 저희 동작구가 집중호우이고 인근에 있는 영등포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중구가 집중호우에서 벗어났다면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같은 기관끼리 협조하여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에 있는 다섯 대, 여섯 대의 양수기를 가지고 지하실에 있는 물을 다 펌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관간의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고,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당1동 지역이나 저희 동에서는 엄청난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수방재해로부터의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피해지역 주민이 참석한 개선책을 향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측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언론에서 말하는 인재다, 관재다, 천재다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천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에 직원이 없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방송하고 현장에 나가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음날 아침 구청에서 직원이 6-7명이 나왔습니다. 동 실정은 전혀 모릅니다. 어느 지역이 저지대이고, 어느 지역이 침수지역이고, 몇 번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동 직원이 구청에서 온 직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필요없는 직원입니다. 그런 직원 지원나오면 뭐 합니까? 저는 관재 중에 관재가 동기능전환이 가장 기본으로 지적될 수 있는 행정의 착오였다는 것에 일부분을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 지적하면서 앞으로 좀더 심도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수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희 구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사당1동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여러분들의 협조로써 많이 복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에 하수도 암거공사 관계로 해서 관재다, 반포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았다, 또 노량진 지역을 보니까 대방펌프장이 가동이 안됐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실한 조사,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그렇게 하므로써 구민들이 이번 재해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바라고,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가 1,189가구가 침수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고된 것이며 미접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뇌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하수관로가 이러한 폭우 시 완전히 제기능을 하려면 3,000-4,000밀리미터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피해 동의 대표로서 어처구니 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천재지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돌면서 본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같이 고뇌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당1동 사거리 국민은행 옆 월드커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찼어요. 거기와 이웃하고 있는 곰다방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미리 일기예보를 듣고 마대 두 개를 싸가지고 막아서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위 예방조치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볼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피해가 가장 많은 동 출신으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고뇌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이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네는 아까 발언하신 박상배의원도 지적했듯이 사당동에서 제일 저지대입니다. 1998년, 즉 3년 전입니다. 그때도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 저희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과연 근본대책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뇌해야 됩니다. 저희 동네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지하실에 지하방이 거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서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소위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지방정부로서도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니까 건축법을 개정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실을 없애고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한 층을 더 높게 건축법을 개정한다면 이런 것들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런 재난을 당했고, 현재 수습 중에 있는데 저는 모든 것이 결과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김우중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 짓고, 또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뇌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수방에 대한 세세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호우는 몇 십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상황이고 비의 양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에는 항상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했었지 사전에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날 기상대의 예보에 의하면 사전에 집중적인 비의 양을 예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과 TV 매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동네를 순회하면서 사전에 폭우에 대한 예방을 당부하였기 때문에 다소나마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집중적인 호우에 대한 교훈을 거울삼아 좀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수방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5동은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인 삼호아파트 뒤에 큰 산이 가로질러 있습니다. 매년 비가 오게 되면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많의 양의 물과 산의 토사가 아파트 앞 도로와 주택가로 유입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매년 그와 같은 침수가 예상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수방기구, 특히 그중에서도 우기철에는 양수기가 큰 몫을 합니다. 양수기를 저희 동에는 세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두 대는 고장나고 한 대만 가동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충분히 있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지하실이나 방에 침수되어 있는 물을 빠른 시간내에 품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수기 한 대의 값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예산보다도 먼저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 그러한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각 동에 성능 좋은 양수기를 10대씩 항시 보유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구청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셋째로 남성역 부근은 저희 지역에서 침수가 상당히 된 지역입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도로에서 급물살을 타고 내려오는 물들이 지대가 낮은 남성역 부근 주택가로 범람해서 복덕방 내지 지하 세입자들의 집까지 침수되어서, 정말로 상황을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분명히 지하철 공사 때 벽산건설에다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하수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빗물받이 형태인 것으로 충당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 이런 수해를 당했노라고 상당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수과의 전문기술진들이 나가서 낮은 지역에 대한 수방대비책으로 횡단하수구라든가, 아니면 맨홀을 만들어서 물이 주택으로 침범되지 못하도록 하는 대비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좀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거울삼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3동 출신 이탁규의원입니다.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수해에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양수기 167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방금 전진명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동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다 체크를 했습니다.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 개 동을 행정감사를 했을 때 수방대책에 대한 장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세상에 양수기가 고장이 나서 현장에서 가동을 못하는 경우는 이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큰 각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많은 쓰레기와 또 오물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겠습니다만, 현재 오물 쓰레기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청소과장이 나오셔서 직접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당동 지역에서 가장 저지대가 사당1동입니다. 그 사당1동 피해가 이번에 상당히 큽니다만, 예전에도 보면 가장 침수가 잘되는 지역입니다. 아까 건설국장 말씀에 방배 빗물펌프장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사당1동의 물이 어떻게 처리되어서 어떻게 흘러 가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우리 동작구가 예산이 없다고 해도 사당1동 지역 같은 경우는 수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사당3동 지역에는 삼익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건설, 그리고 우성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건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사당3동에도 80여 가구 가깝게 침수되었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롯데건설의 공사관계로 인해서 침수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삼일공원의 토사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삼일공원의 토사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해서 삼성과 롯데건설로 인한 피해입니다. 저는 롯데에 가서 직원들하고 목을 잡고 싸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삼일공원에서 나온 토사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오늘이라도 바로 가서 수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롯데와 삼성에게 그 몫을 돌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질의로 상도4동 389세대의 피해 입은 대책에 대하여 촉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도4동 202번지 개설된 도로공사 마무리를 언제까지 하려는지 방치된 도로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150여 세대가 인재를 주장하여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상도4동 347번지 일대 및 202번지, 243번지, 246번지 일대 하수구가 40년전에 매설된 낡은 하수구로 전반적인 조사를 하여 교체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도4동 약수터 및 거북탕 일대의 대도로에 많은 빗물이 낮은 골목길로 흘러 들어와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목대로 입구에 횡단빗물받이를 설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각 동마다 문제점의 수방대책을 각 동 자치위원회 및 동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신속히 세워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 동마다 지역 민원을 수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여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도로파손, 하수구, 보안등 파손 등을 취급하는 토목담당을 다시 각 동에 배속하여 보다 빠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전환의 모순점을 상부에 건의하거나, 또는 자체로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분무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막방역으로 전환하여 수해지역에 보다 광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의기구인 의회 의원은 분명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특히 구민으로부터 구의회 의원과 구청 집행부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각으로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호도 내지는 매도 당하는 사안들이 허다합니다. 결국 의회나 집행부는 우리 구정발전이나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에서부터 사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과 보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재난을 대비 관민이 대책반을 구성하여 일단 유사 시를 대비해서 내 구민은 내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비상망 체계를 구축하여 수재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훈련을 통한 준비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상습 피해지역과 폭우 때마다 붕괴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계기로 삼아서 확실하게 시정하자는 겁니다. 셋째, 각종 수방시설물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 유수지 수문을 닫아 놓아 피해가 컸다는 둥 상식밖의 루머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집행부는 물론, 의원에게까지 불신이 팽배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설명회를 병행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게릴라성 집중 폭우 시에 사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태가 전화위복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과 더불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폭우에 온 몸을 적시면서 밤잠을 잊은채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사태를 접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발전적인 제안을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발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도 같은 견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점, 주택가 도로 등에 산재된 쓰레기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것, 각 동에 배정된 양수기 부족 문제, 하수관 용량 확대 문제 등 참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말씀이라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족했던 양수기와 관련해서는 50대를 긴급 구매하여 각 동에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혹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폭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300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금번 기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이러한 모든 제안과 지적사항, 그리고 구민의 모든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중장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 예산편성은 물론,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선 피해를 입은 구민을 도와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시기라 생각하며, 아직 장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또다른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피해주민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집합된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하고 다른 지역에 결코 뒤짐이 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구민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에 상세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처리 방안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처리 내지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님께서 먼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 시에 이번에 문제점을 정리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연접된 부분의 토사유출, 흡착물 방출로 하수구가 막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녹지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침사지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맨홀 빗물받이 배수관 증설 개량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역시 검토해서 대폭 증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대시장부터 대방천에 이르는 도로에 있는 하수도가 자주 침수되고 빗물받이 턱 등이 낮아서 빗물이 오버되므로 턱을 설치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역시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군복지 지원단 앞 하수도가 매년 파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공군본부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림천 주변의 낮은 지역의 부분 지역의 간이펌프장 설치를 요망했는데 이행이 안된다는 지적과 안내 방송 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동양건설 등 공사장 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과 역시 빗물받이가 막혀서 배수가 잘 안된다는 말씀, 산사태 등이 발생되었을 때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경보체계 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재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빗물받이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설치 간격이 넓어서 배수가 잘안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를 하고 기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재검토를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 본부가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망하셨습니다. 역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비상사태 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7호선 공사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굴곡이 지고 관거용량 부족으로 역류현상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융자와 어려운 사정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관련 과로 하여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발령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비상 경보체계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님께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수방대책 분야 투자비가 미미하고 다른 분야 투자가 오히려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 부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대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조치나 실제 사태가 일어났을 때 행동계획(action plan)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앞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이번에 우리가 재해대책 본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검토과정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흡착물이 하수로를 가로막아 배수가 잘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 양수기가 부족해서 양수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양수기를 다량으로 구입해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서 저희 구의 입장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의원님께서는 근본적인 하수처리 대책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에 대한 가능성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저희 구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사전대비 부족과 역시 산쪽에서 유출되는 토사의 문제, 양수기 부족 문제, 또 남성역 부근의 침수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전 대비 소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방조직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쪽에서 유출되는 토사와 흡착물 유입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검토가 되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역 부근의 턱이 낮아서 빗물이 역류하는 문제는 현장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동사무소의 양수기 부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양수기의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수기 작동 방법 등을 동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수기를 대량 구입해서 추가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과정은 필요하시다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건설과 삼성건설의 관리 잘못으로 토사가 유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도시관리과로 하여금 검토해서 미비 사항은 보완을 하고,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장을 조사해서 개별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는 비상체계망 구축과 관민 협조체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관민 협조체계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비상망 체계의 구축을 재검토하면서 이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대안 제시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중에는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과 상부의 건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상부에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현장 조사 등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이번에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금번 집중폭우로 침수지역 수재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쓰레기 수거 대책 및 폭우 예상 시 쓰레기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류동수의원님, 조래준의원님, 강홍구의원님, 박상배의원님, 이탁규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동수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자원봉사요원이 있는데 수해지역에 초기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폭우로 서울 지역은 약 6만 4,000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우리 구만 해도 어제 현재 침수된 주택과 상가 등 총 4,212가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등 정비는 7월 15일 오후부터 침수 가구별로 시작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 원들을 동원하여 침수가 심한 노량진2동, 사당1동, 신대방1동에 집중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7월 16일에는 자원봉사자 8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대피시설의 이재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사초등학교와 신대방동에 있는 문창초등학교 등에서 식기류 세척과 침구류 정비 등을 도와드렸으며, 7월 19일 어제까지 총 자원봉사자 연 287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청소, 가재도구 세척 등에 참여했으며, 아울러 지역 쓰레기 수거 작업에도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침수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래준 의원님께서 사당1동의 남사초등학교에 이재민이 계신 곳을 방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재민들에게는 서울시에서 재해구호물품과 구호금, 응급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호금은 침수주택 수리비와 위로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2,459원, 7일간의 특별임시구호금이 1만 7,000원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방문하신 남사초등학교는 계속 수재민들이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최종으로 24명이 야간에 잠자리로 이용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세대별로 모포 한 개와 라면 하나씩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사당1동의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께서 순차적으로 봉사활동과 식사제공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침수 가구에 대해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수재민 1세대 당 5만원 상당의 쌀 등 생필품을 금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숙식을 제공하고 반찬 등을 제공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대피하느라 하나하나 제대로 챙겨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부터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학교시설에서 침식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수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융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한 결과 우리 관내에는 90개 업체에서 약 16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재해대책법이라든가 의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공장과 점포 등의 보상이 보상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침수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150만원 수준의 수리비와 위로금이 지원되고 향후에 서울시에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금번 특별융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운전자금 5,000만원, 시설 자금 2억원 이내로 해서 연 5%의 저리로 오는 8월 31일까지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금액의 시설자금도 필요하신 분에게는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라든가 중소기업청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님께서 향후 집중폭우가 예상될 시에 침수예상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대책이 초기단계부터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폭우가 예상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침수예상지역에 대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를 조속히 하여 빗물에 떠서 유수를 방해한다든가 배수로의 유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매우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항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 침수취약지역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폭우가 예상될 경우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과 인력장비, 대행업체의 인력장비를 총동원해서 침수예상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체제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님께서 침수지역의 쓰레기 종합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7월 19일 현재 수해로부터 발생된 쓰레기는 약 1,535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양을 침수지역에서 전량수거하여 대방동에 있는 차고에 995톤, 남사초등학교에 430톤, 보라매집하장에 110톤을 현재 야적하고 일부는 김포매립지에 수송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는 1,492명이 투입됐고, 장비는 재활용차량 112대, 민간차량 용차 33대, 대행업체 차량 30대를 지원받아서 총 224대의 차량과 장비를 투입해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매립지로의 수송은 7월 18일부터 반입이 허용되어서 우선 대방동 차고 인근에 우정아파트가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방동 차고에 야적한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90톤을 김포매립지에 수송 완료했으며 금일부터는 15톤의 민간차량 4대를 용차해서 남사초등학교에 야적한 수해와 관련해서 수거된 쓰레기를 지금 수송 중에 있습니다. 대방동 차고에 야적된 쓰레기는 앞으로 4-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사초등학교의 경우는 내일이면 수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침수된 지역의 지하실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도 상당히 많고 계속해서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청소기동반과 재활용 수거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쓰레기를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수거기간 동안에 수방사, 헌병대와 장병들의 지원을 받았고, 대행업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서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녀회원들께서 간식제공과 여러 가지 음료수 제공 등 미담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서 남사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쓰레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데 배려해 주시고, 타 지역의 쓰레기를 우선 처리하고 운동장에 야적한 쓰레기는 추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 수재민들을 후속조치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종사자 모두는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쓰레기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저희들은 남은 쓰레기를 김포매립지 수송은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침수와 관련된 쓰레기 수거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저의 답변 역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차후에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수해예상지역의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구정질문이 아니라 수해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이므로 집행부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서 다시는 이러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모든 방역 등 그동안 구민건강을 위해 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지역의 가정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예방접종해서 더 이상 수해주민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수방대책추진사항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왜곡 수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새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오도하여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일제의 한국 병탄을 동아시아의 안정에 필요한 정책으로 미화하고,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는가 하면,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종군위안부 문제는 위안부로부터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 하며, 잔혹행위의 실태를 은폐시키고 잘못을 미화시킨 것으로 이는 한일 역사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건설적인 한일협력관계의 발전과 아시아 지역의 평화 화해분위기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일본교과서 왜곡시정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외 5명이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세대를 담당할 일본의 청소년들이 그릇된 역사에 병들지 않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재준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