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70억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와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사야 되는, 저희 행정적 한계 때문에 가격이 안맞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건물 가격을 저희가 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도 상당히 상태가 안좋거나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그에 맞게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편성 시 세수부족에 따라 감축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와 도로개설,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개량 등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그리고 어린이 보육시설 건립 및 자활 근로사업비 지원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사업비는 절감 및 축소집행으로 최대한 편성을 억제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48억 876만 5,000원의 13.5%에 해당하는 74억 3,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보호작업장 시설건립비로 4억 5,63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부족비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비 7억 4,199만 8,000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및 노량진2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비 7억 5,550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금 1억 2,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휴업보상비, 소멸식 이동화장실 설치비 13억 5,595만 7,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7억 4,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노량진 근린공원 연결다리 주변정비 공사비, 녹지대관리 동네 체육편의시설 설치비 등에 3억 2,6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및 제설비로 2억 4,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상도동 211번지에서 216번지간 외 2개소 도로개설 확장 및 도로정비 유지비로 13억 800만원, 수해방지를 위한 노량진2동 234번지 외 8개소 하수관 개량 및 하수구조물 보수 준설비로 12억 5,000만원 등 총 32억 6,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운영사업비 9,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편성액은 총 74억 3,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9억 5,950만 2,000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세출예산액의 8.6%에 해당하는 15억 1,4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 장비구입 및 주차장 건설비 15억 1,309만 9,000원 등 총 15억 1,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영 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86만 8,956만 3,000원보다 10.3%인 142억 7,075만 6,000원이 증가한 1,529억 6,031만 9,000원으로서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772억 5,378만 1,000원보다 12%인 89억 4,558만 2,000원이 증가한 81억 9,93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3.6%인 74억 3,109만 6,000원, 특별회계 8.7%, 15억 1,448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중 사회복지에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2,503만 2,000원,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비 4억 5,636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부족분 2억 6,774만 8,000원, 가정복지에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1억 1,111만 7,000원,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비 6억 4,439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5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청소관리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 8,446만원, 소멸식 이동화장실 설치비 4,000만원, 도시관리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비 5,600만원, 건축지도에 상도동 16-121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3,256만 5,000원, 공원관리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상용인부임 인상분 2,755만 9,000원, 노량진근린공원 연결다리 주변 정비공사 3,000만원, 녹지관리에 시민식수지 사후관리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5,622만원, 위험수목 및 동네 체육시설 정비비 7,000만원, 하수관리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시설비 12억 5,000만원, 보건위생에 계약직 의사 임금인상분과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043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 지역관리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69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2,300만원, 건설관리에 도로건설 상용인부임 인상분 2,661만 2,000원, 도로기능유지 응급복구 일시사역 인부임 2,441만 2,000원, 재설대책 위탁금 5,000만원, 도로개설비 6억 7,000만원, 도로정비 3억 7,8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2억 6,000만원, 제설차량 부착장비 취득비 1억 2,690만원, 배상금 1억 7,100만원, 치수관리에 구청주변 저지대 침수해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비 공사비 1,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회계에 2000년도 의료보호결산 잉여금 반환금 138만원, 주차장회계에 주차단속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 단속용 장비구입비 6,140만원, 주차장 건설비 13억 3,214만 9,000원, 2000년도 주차문화 시범지구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1,705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구민불편 해소와 수해복구 지원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는 축조심사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다소 많습니다.

이건 신축해서 이전하는 건데요, 작년 예산에 금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비가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했고, 건축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현재 다 준비가 된 상태로 이번에는 건축비로 추가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수홍 가정복지과장께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가정복지과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업무를 다 파악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족한 답변을 드리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항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 과연 타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냐, 적냐, 저희 인구가 약 42만 정도로 관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타 비슷한 인구를 가진 구와 비교해 볼 때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 구가 현재 28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27개소, 그리고 방과후가 1개 해서 28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집 역시 최근 한 3년 사이에 새로운 신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개 동에 1개 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한 개 동에 두 개 있는 어린이집은 그대로 있지만, 없는 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다 보니까 다소 많습니다. 차후로는 어린이 보육수요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가능하면 구립 어린이집 신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의 어린이집 신축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역시 2년차 계속사업으로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 토지보상비로 4억 1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 세수부족에 따라서 상반기에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편성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아까 전위원님께서 1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전체 금액이 10억 3,700만원이고 이번에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신축비는 6억 4,44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올리면, 앞으로 어린이 보육에 관한한 민간시설과 상호 보완 발전관계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그러나 흑석3동에 아쉽게도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1개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설 어린이집을 매입,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특수 어린이집으로 운영코자 했습니다만, 그 역시 보상가격이 매도자와 너무나 현격히 2억 이상 차이가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로 예를 들면 청소년 독서실도 될 수 있고, 부녀회관도 될 수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흑석3동만 없습니다. 그곳 말고는 1개 동에 1-2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구립과 사립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가능한한 공공보육시설 신축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의견교환광장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관련 국장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도 도로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데 3,2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냐, 그냥 도로를 이대로 유지할 거냐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황은 도로인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법 규정에 의해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저희들은 반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지금 도로기 때문에 다른 것도 도로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4만개 정도 될 겁니다.

전에는 맨홀이 신공법이라고 해서 80만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신기술이 많이 나와 가격이 다운되어서 30만원 정도 가는데 이것은 맨홀을 구청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맨홀에 굴곡이 있을 때 위험방지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모아 가지고 그 도로를 해당 부서에서 전부 받아서, 예산은 7,500만원 책정되어 있지만 잡수입으로 우리 구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 발주를 했는데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왜냐햐면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3, 4년을 안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 번 정비를 하고 돈은 전부 각 기관에서 받아들입니다.

하수과는 박스구체 맨홀도 있고, 우리는 구체는 손대지 않습니다. 맨홀에 약간의 요철이 있을 때 평탄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것의 구체가 어긋난다던가 맨홀 자체를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불량부분도 요철 정도는 토목과에서 하고 구체는 시설물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시설물에 주체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지관리 측면과 앞으로 법적 대응관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에서 시행한 하수 취수사업 관리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 시 수해복구에 물심양면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수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액은 12억 9,251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4,2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으로 1,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중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양수기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인 시멘트, 모래, 빗물받이 뚜껑 구매비로 1,104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장마 시 손괴된 하수도구조물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관 개량이나 빗물받이, 맨홀보수 등 민원해소를 위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연간단가 계약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15일 집중호우 시 다량의 토사가 하수관에 유입되어 9, 10월 태풍을 대비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계약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집중호우 시 노후관 파손상태가 불량한 상도동 214번지 주변 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비로 3억원, 노량진2동 234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도 개량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비로 7,213만원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대방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 태풍대비 빗물받이 준설 및 기동반을 지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5명의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1,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예산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연구개발비로 구청 주변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대방 빗물펌프장 옥상수리비와 수문 3개소 보수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3억 6,464만원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하수과의 추경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하수도 개량공사로 구비로 투입하는 공사는 반경 800m 이하가 됩니다. 대부분 단가계약으로 집행하는 거는 돌발적인 하수도 붕괴사고나 주민 민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챙기시다가 하수관 상태가 상당히 안좋은 것들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보통 7, 80m 정도 되는데 그 공사를 순공사비로 따지면 2,000만원 내지 3,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건건이 계약을 발주를 하다 보면 예산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설계 예상액을 가지고 경리관이 예가를 산정하고, 예과에서 다시 낙찰가를 하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에서 훼손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품 제조업에서 시행하는 단가계약을 시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재량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연간 단가계약 할 때 공개경쟁을 한 거지 단가계약 자체를 수의계약한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 동작구 관내에는 신설 하수관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5억 5,000만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거는 시에 재해대책 기금을 요청한 걸로

약 80% 이상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지시를 하기 전에 관에 퇴적된 것을 사진을 확보하고 그 다음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촬영을 합니다. 그 양 체크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준설토를 흑석빗물 펌프장에 집중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준설토 반출 자체도 다른 재생업체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안 매립지로 다 보내기 때문에 그걸 카운터를 해서 함수율 관계를 감안해서 3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출할 때 저희 담당 팀장과 담당이 상주합니다. 그리고 왜 흑석유수지로 채택을 하냐 하면 거기가 관리인이 두 명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루베 됩니다.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예.

한 300입방 정도 되면 합니다. 지난 번에 준설 현장사무실도 완전 제거를 하고 청소적환장 쪽으로 단가계약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부지를 넓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준설토 관계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매립지로 고집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