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보다 활력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휴식을 가져야 함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두 건과 추경예산안 등 세 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추경예산 심사 시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퇴실하셨다가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퇴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래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흑석제5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의 위치는 흑석동 45-1번지 일대로 현충로에 접하고 있고 명수대 한양아파트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0,434㎡고 정비대상 건물은 285동입니다. 이중 유허가 281동, 무허가 4동입니다. 조합원수는 385명이 되겠고 아파트 13개 동 최저 11층, 최고 15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건립 세대수는 670세대입니다. 이 건은 작년 10월 17일에 한 번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안과 비교할 때 구역이 축소되고, 주요 진입도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입안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7월 5일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면적이 33,730㎡, 공공시설, 도로, 공공청사, 녹지시설을 하는 면적은 6,704㎡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말씀드리면, 현충로 입구쪽에 보이는 장소는 사무소로 계획하고 있고, 접한 대지는 종교시설 부지며, 초록색 부지는 시설녹지를 하고, 이 부분은 노유자시설로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고 진입도로는 현충로에서 15m 진입도로로 하고 서쪽으로는 6m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물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24평형은 갈색으로 표시되고, 31평형은 주황색, 그리고 녹색은 43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도로 문제는 흑석제4구역이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흑석제4구역의 진입로 문제가 흑석제5구역 관계를 고려해서 같이 입안토록 되어 있어 당초 12m 도로 폭을 15m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현충로에 접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48,000㎡를 하였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자 제척하고 축소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율은 74.16%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완료되는 대로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흑석동 45-1번지 일대 40,434㎡가 인구밀집 지역으로 건축물이 과밀하여 주변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고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주택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행, 아파트 8 내지 15층 13개 동 670가구를 건립하여 도시미관의 향상 및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동작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간선도로인 현충로에서 아파트 진출입로 계획은 현충로 교통 흐름량을 고려할 때 혼잡이 예상되어 재검토 요망하고, 지역 통과 도로로 계획된 12m 도로는 흑석제4구역과 협의하여 동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 요구되어 자문내용을 충족시키고 구역내 구역지정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지정을 다시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동작구의회의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흑석제5구역의 재개발지역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 시 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이 본 계획대로 원활히 시행되고 인가, 처분 등 각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망되며 단지내 도로, 복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입주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5구역 도로가 12m도 되고 15m도 된다고 했죠?

12m를 15m로 확장하는 겁니다.

거기가 달마사 올라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숭전대 뒷길은 10m가 안 되죠?

12m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15m로 합니까? 같이 15m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초입에는 주변 도로로 합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충로와 접촉되는 구간은 도로 폭이 넓고,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 폭이 조금 좁습니다.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엄청 경사지니까 그 길도 같이 15m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때요?

달마사 입구까지는 경사를 완만하게 개량할 것이며, 숭실대 뒷편은 12m 도로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해 입어서 집이 무너진 곳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쪽은 아닙니다.

사업의 구역지정이 그럼 줄어든 거예요?

5구역 자체는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립도 한 5, 60세대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도 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렇더라도 한양아파트는 건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여기는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그 연립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면서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같이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건 먼저 출발하고, 그건 여건이 되면 그때 포함시켜야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길웅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접한 지역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시는 달마사 지역은 이쪽입니다. 이쪽은 흑석3동이고 이쪽은 흑석2동인데 숭실대는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굉장히 가파르고 여기는 4구역인데 이번에 5구역이 지정되어서 이곳으로 도로가 나야 되는데 12m로 길이 좁아요. 여기 자체는 굉장한 경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땅을 내놔서 15m 도로를 내주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가 약 700m 정도 될 거예요. 그쪽까지 약 12m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 부분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도로가 100m 정도로 넓은 데도 안되고, 이쪽 지역은 약 4m 정도밖에 안돼서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5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4구역까지 병행해서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흑석2, 3동, 그리고 1동까지 연계되어서 아마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자동차가 다니는데 늘어서서 이쪽에서 올 수가 없고 나가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쪽 지역에 살지는 않으니까 저는 이쪽 지역에 살아서 잘 아는 지역이라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립노인정 있는 쏙 들어 간 거기까지 하면 안 됩니까?

이곳은 이씨 종중 묘지가 되어서 안 됩니다. 지역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구역하고 5구역이 개발되면 15m 도로로 확장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4구역 끝나는 데까지입니다. 총 길이가 600m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도로가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렇게 개발되므로 인해서 15m로 확장되면 참 좋은 일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류동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토지가 985㎡고 건물이 411.61㎡인데 토지 값은 210만원이고 건물 값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건물 값은 과세표준에 의해 1,738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억에서 그걸 공제하고 나면 약 4억 3,000만원이 남잖아요? 그럼 이걸 건물 값으로 보면 됩니까?

그게 건물 값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부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사는데 이 부지는 공시지가가 210만원인데 가정평가를 하면 1.1에서 1.2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산출한 가격이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210만원보다 약간 더 예상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로 봐서는 통상 건물을 사고 팔아도 이 정도를 건물 값을 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예, 대지 규모에 비해서 건물 값은 안나가는 편입니다.

너무 낡은 집인데 일반 주택도 구입할 때 대지 값만 치지 10년을 넘으면 건물 값은 안 치거든. 노후된 집인데 너무 무리한 금액이라.

대지 구입비를 약 24억 정도 예상하고, 건물 구입비는 낡아서 5,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어느 정도 감정가격이 될지를 추산해서 하기 때문에 한 25억을 잡았습니다. 건물가액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에 주차기금관리위원회가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위원회를 연 적이 없는데, 이런 것을 산다든가 돈을 관리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올라 온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기금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할 때 하는데요, 지금 이 부지 매입할 때는 특별회계예산을 잡아 놓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하는 거라 기금위원회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위원회는 있으나마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어 매입이 결정되면 기금 사용할 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서면위주로 하고 있어서

서면으로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내가. 말만 한다고 하고.......

김성근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 주차장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70억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각 동에 주차장이 부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두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와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사야 되는, 저희 행정적 한계 때문에 가격이 안맞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가 협상 중인데 가격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적은 일정한 규모 없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까?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활용을 하겠지요. 그러나 주차장을 만드는 위치가 과연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하겠느냐, 여러 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겠느냐는 기본적인 세부검토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시지가의 1.2배에서 1.5배 정도가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가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 값은 10년 이상 된 것은 일반 시중 부동산 관례에 있어서 산정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10년이 넘었어도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면 건축물 값을 부동산 가격에 산정해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절차에 특별한 적용을 합니까?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건물 가격을 저희가 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도 상당히 상태가 안좋거나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그에 맞게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도 수에 관계없이 감정평가기관에서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산정된 금액에 의해서 협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편성 시 세수부족에 따라 감축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와 도로개설,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개량 등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그리고 어린이 보육시설 건립 및 자활 근로사업비 지원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사업비는 절감 및 축소집행으로 최대한 편성을 억제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48억 876만 5,000원의 13.5%에 해당하는 74억 3,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보호작업장 시설건립비로 4억 5,63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부족비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비 7억 4,199만 8,000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및 노량진2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비 7억 5,550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금 1억 2,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휴업보상비, 소멸식 이동화장실 설치비 13억 5,595만 7,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7억 4,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노량진 근린공원 연결다리 주변정비 공사비, 녹지대관리 동네 체육편의시설 설치비 등에 3억 2,6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및 제설비로 2억 4,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상도동 211번지에서 216번지간 외 2개소 도로개설 확장 및 도로정비 유지비로 13억 800만원, 수해방지를 위한 노량진2동 234번지 외 8개소 하수관 개량 및 하수구조물 보수 준설비로 12억 5,000만원 등 총 32억 6,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운영사업비 9,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편성액은 총 74억 3,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9억 5,950만 2,000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세출예산액의 8.6%에 해당하는 15억 1,4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 장비구입 및 주차장 건설비 15억 1,309만 9,000원 등 총 15억 1,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영 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86만 8,956만 3,000원보다 10.3%인 142억 7,075만 6,000원이 증가한 1,529억 6,031만 9,000원으로서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772억 5,378만 1,000원보다 12%인 89억 4,558만 2,000원이 증가한 81억 9,93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3.6%인 74억 3,109만 6,000원, 특별회계 8.7%, 15억 1,448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중 사회복지에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2,503만 2,000원,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비 4억 5,636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부족분 2억 6,774만 8,000원, 가정복지에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1억 1,111만 7,000원,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비 6억 4,439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5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청소관리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 8,446만원, 소멸식 이동화장실 설치비 4,000만원, 도시관리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비 5,600만원, 건축지도에 상도동 16-121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3,256만 5,000원, 공원관리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상용인부임 인상분 2,755만 9,000원, 노량진근린공원 연결다리 주변 정비공사 3,000만원, 녹지관리에 시민식수지 사후관리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5,622만원, 위험수목 및 동네 체육시설 정비비 7,000만원, 하수관리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시설비 12억 5,000만원, 보건위생에 계약직 의사 임금인상분과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043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 지역관리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69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2,300만원, 건설관리에 도로건설 상용인부임 인상분 2,661만 2,000원, 도로기능유지 응급복구 일시사역 인부임 2,441만 2,000원, 재설대책 위탁금 5,000만원, 도로개설비 6억 7,000만원, 도로정비 3억 7,8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2억 6,000만원, 제설차량 부착장비 취득비 1억 2,690만원, 배상금 1억 7,100만원, 치수관리에 구청주변 저지대 침수해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비 공사비 1,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회계에 2000년도 의료보호결산 잉여금 반환금 138만원, 주차장회계에 주차단속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 단속용 장비구입비 6,140만원, 주차장 건설비 13억 3,214만 9,000원, 2000년도 주차문화 시범지구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1,705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구민불편 해소와 수해복구 지원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는 축조심사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각 소관 부서의 예산심의에 앞서서 본 추경예산 심의 기본방향의 제고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 예결위원님, 그리고 국과장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실정이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각종 모든 지역 사업이 집행부측의 국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구의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각 동에 편익사업을 하는 것이 어쩌면 해결형식이 되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그것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 심의방향을 방금 생활복지국장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했던 내용 중 법적 의무적 경비나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등을 제외한 소위, 불급한 경상비 등을 위원님들이나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국과장님들과 공히 사전협의를 하셔 가지고 월동기 대책이나 재해예방, 관내 도로보수 정비비, 치하수개량 보수비, 동의 편익시설 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서 불급한 예산은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도 줄 수 있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모레 있을 본회의에 통과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추경예산을 가급적 민생문제, 경직성을 조금 줄이고 경제개발비, 재해대책, 그런 것에 치중해서 해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염화칼슘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했더니 충분하다고 답변했어요. 기획예산과장도 그러고, 주무과장도 그랬는데, 그런데 작년에 보면 며칠만에 염화칼슘이 없어져서 서울시에 기근현상이 났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 이번 추경은 월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어떤 일이 닥쳐서 하지 말고 충분하게 정말로 민생문제에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공직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 예산타령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녹지사업도 해달라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이 200몇십억씩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에 쫓긴다하지 말고 정말로 자진해서 이것은 조금 미루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시고 예결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국과장님들도 거기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모토로 제가 기본 심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도 많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자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에는 바로 원안 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오며, 심사 중인 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서 심사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수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로당 운영비 2,50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내 구립 34개, 사립 39개, 경로당, 총 73개소의 냉난방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료 집행 등에 필요한 추가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비입니다. 동작구 중장기계획 및 정부방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시설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대방동 23-193 1필지에 대지 58평, 건평 142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작업장, 사무실 등의 용도를 갖춘 장애인 보호장을 총 사업비 8억 4,840만원을 들여 금년 하반기부터 건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금 건립계획으로 최고 한도액인 3억 9,2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건축비 부족분 4억 5,636만원이 아직까지 미확보 되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부족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연초 2,550가구 5,100명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녀 학비 등으로 금년 본 예산에 78억 4,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입과 추가책정 등의 사유로 115가구, 250명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녀학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 2억 6,774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 후견기관 운영지원에 대한 우리 구 부담금입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 취업알선, 기술, 경영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7월 우리 구 관내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을 자활 후견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 부담은 1,875만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비 부담금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기타 저소득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초 편성 당시 국비보조가 1억 3,250만원이었으나, 추가로 1,342만원이 증액되어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자체 추가 소요액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연간 721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업 중 취로용 사업은 월평균 10일 이상 취로를 하게 되어 있으나 금년 예산에는 7.5일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 평균 3일 정도 취로가 부족하므로 이에 따른 4억 4,879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과거 김진만 과장이 했던 거라 잘 모를 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어려운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부족금이 2,053만 2,000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족금을 해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103회 임시회 때 달라고 요청한 예산보다 1억 3,510만 8,000원을 더 줬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짠 계획서는 주먹구구식이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짰는지, 생활복지국에서 짰는지, 그런데 지금 또 모자란다고 하면 지금이 8월인데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이 아니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래 가지고 10월쯤 되어서 또 "돈 떨어졌어요" 하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원래 편성할 때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라. 지금 2,500만원이 많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 집행부에서 달라고 하는 예산보다 의회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해서 더 주었는데 지금 와서 모자란다고 하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 주시고, 이 돈이면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더 달라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문제시 되고 염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주셨는데, 우선 과장께서 설명올린 대로 구립, 사립 73개소의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경로당의 면적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 26만 2,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성 기준해서 운영비로 13만 2,000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6만 2,000원으로 편성한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 구와는 달리 저희 구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이 다른 구의 경로당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는 경로당 2개소가 새로이 설치 신고됨에 따라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동의 쌍용아파트 단지내 경로당과 신대방동 우성(2차)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이 금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12월까지 이 돈으로 충분하냐 하셨는데, 금년 12월까지 소요재원을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 숫자로도 73개소는 많고, 냉난방비 31만 2,500원씩 해서 48개소 150만원을 올려 주었다고.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는 지난 해 복지분야의 최우수구 상을 수상해서 우선 구립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3년 연속 최우수구 상을 수상해서 다시 사립 경로당에도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설치가 되어 그에 따라서 소위 전기료 등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책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살림을 살아도 시장에 가면 멸치 사고, 새우 사고, 반찬 사야 되는 건 아는데, 안달라고 하는 것을 1억 3,000여만원을 더 주었는데 지금 와서 2,5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했거나 그런 거지 뭐가 잘못 된 거거든.

신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의 현황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신설 2개의 경로당이나 사립 경로당의 냉난방기 설치는 추가로 발생한 것이 되어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신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수홍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방과후 교실 운영비, 민간시설 영아운영비, 보육료 면제자 차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저학년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지원되는 방과후 교실 운영비로 1,950만원, 2세 이하 영아를 종일제로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7,223만 6,000원, 그리고 저소득 자녀 보육료 면제자 차액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보육료 면제자 지원비로 1,938만 1,000원 등 총 1억 1,111만 7,000원을 구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우리 구 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동 어린이집 신축비입니다. 노량진2동 인근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을 같은 동 314-2의 2필지에 부지 105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2,900만원과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6억, 감리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439만 2,000원으로 총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오락기 폐기처분입니다. 불법으로 사용하는 오락기 중 금년 하반기에 수거하여 폐기처분할 예상 대수는 상반기의 미폐기 물량을 합하여 총 100대로서 한 대당 5만원의 폐기처분비가 소요되므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진명위원입니다. 노량진2동 어린이집의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구립 어린이집이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은지, 적은지 그 수요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가 다소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자제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본예산 때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하는데 추경에 10억씩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사서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면 과연 이 예산서가 외부로 나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구립 어린이집을 과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까지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우려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되 시기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이건 신축해서 이전하는 건데요, 작년 예산에 금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비가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했고, 건축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현재 다 준비가 된 상태로 이번에는 건축비로 추가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실시한 사업이 이월되어서 그 과정이라는 겁니까? 국장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수홍 가정복지과장께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가정복지과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업무를 다 파악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족한 답변을 드리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항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 과연 타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냐, 적냐, 저희 인구가 약 42만 정도로 관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타 비슷한 인구를 가진 구와 비교해 볼 때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 구가 현재 28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27개소, 그리고 방과후가 1개 해서 28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집 역시 최근 한 3년 사이에 새로운 신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개 동에 1개 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한 개 동에 두 개 있는 어린이집은 그대로 있지만, 없는 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다 보니까 다소 많습니다. 차후로는 어린이 보육수요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가능하면 구립 어린이집 신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의 어린이집 신축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역시 2년차 계속사업으로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 토지보상비로 4억 1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 세수부족에 따라서 상반기에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편성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아까 전위원님께서 1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전체 금액이 10억 3,700만원이고 이번에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신축비는 6억 4,44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올리면, 앞으로 어린이 보육에 관한한 민간시설과 상호 보완 발전관계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그러나 흑석3동에 아쉽게도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1개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설 어린이집을 매입,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특수 어린이집으로 운영코자 했습니다만, 그 역시 보상가격이 매도자와 너무나 현격히 2억 이상 차이가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로 예를 들면 청소년 독서실도 될 수 있고, 부녀회관도 될 수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흑석3동만 없습니다. 그곳 말고는 1개 동에 1-2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구립과 사립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가능한한 공공보육시설 신축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신규를 좀 억제하시고,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하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을 잘해서 구에서도 어차피 필요에 따라 지원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가능한한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걸로 정책을 좀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류동수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환경미화원이 212명 있지요? 가로청소요원이 원래 84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반기 미화원 퇴직으로 인해서 가로조 근무요원에 대한 인력이 다소 감축돼 지금 현재 53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놀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파란봉투를 길가에 놔두면 1주일이고 한 달이고 청소를 하지 않고 있고,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 폐기물을 버려놓으면 전부 골목마다 청소가 엉망이고, 나뭇잎이고 뭐고 일체 청소를 안하고 있고, 대행업체의 봉투는 가져 가되 나머지는 전부 군데군데 쌓여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말도 못하는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그런 골목마다 다녀봤는지 묻고 싶고, 모든 청소업무를 전부 재조정해야 되고 개편해야 되는데 무려 212명이 다 뭐하고 있냔 말이야. 53명 가로청소요원이라면 나머지는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청소요원 3분의1은 놀고 있다. 왜냐하면 반장들 놀고 있지, 차 키만 잡고 있지, 주차장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서 놀고 있는 게 태반이다. 만약 212명이 청소를 한다면 말끔한 동작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대폭 재편성해서 지금 동네에 가보란 말이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구가 되겠느냐 이거야. 한번 가보라 이거야, 어느 동이고 다 있어요. 212명이 다 뭐하고 있냐 이거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212명 미화원들이 53명 가로조 이외에 각 동에 청소기동대 형식으로 3명 내지 5명이 배치되어서 각 아파트 단지, 각 동의 지역별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로 근무조 53명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환경미화원 관리 측면에 대한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환경미화원 근무배치 상황을 비롯한 근무형태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지적은 이 곳에 계시는 위원님 한두 분만의 주장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로 사실상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는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현장에 접근하고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과장이 앞장서서 모든 청소 종사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구민들의 불편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금씩이나마 개선돼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한 마디 할게요. 아마 남기흥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될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경륜을 가지시고 청소행정과가 정말 쇄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는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국장 이하 청소과장, 각 계장들 정말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용쓰레기 봉투를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곳에 5장이고 10장이고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청소용역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텐데 안해 가는 이유는 공용봉투는 요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안가져가는 거지요?

예.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구청장이 인정한 공용봉투를 동사무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당하게 줬으면 용역업체가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자기 판매액과 관계없는 것을 안해 가는 이유, 앞으로 과장의 대책은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수거한 쓰레기를 수송했을 때 각 대행업체별로 수거한 물량의 개근이 이루어집니다. 개근된 양에 따라서 반입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로서는 수익도 없는 공공용 봉투를 수거하는데 따른 비용보다도 사실, 매립지에서 부과하는 반입료를 따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규격봉투를 수거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역업체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수거비용보다 버리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안 가져간다면, 당연히 공공기관인 우리 구청이 뭐예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용봉투의 2분의1이라든지 3분의1이라든지 부담해서 당연히 용역업체의 피해도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지. 그 대책을 수립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과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값이 아깝다고 검은 봉투에 넣어서 아무 데나 버린다 이거예요. 그 버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따라서 그 업체는 수입이 안되면 당연히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런 쓰레기를 버려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버릴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지금보다 더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해서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줘야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이양 한 것을 다시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길웅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보는 각도가 다른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동작동 파출소에 누군가가 방치해 둔 쓰레기가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공용봉투 10장을 갖다가 담아놨는데 20일이 지났는데도 안가져간다 이거예요. 공영주차장에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관리인이 청소해서 공용봉투에 담아놨는데 안가져간다 이거야. 동작동 신동아 아파트 입주자들이 버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주민들이 관리인을 시켜서 봉투에까지 넣어놨는데 안가져가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 이거야.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인정된 봉투를 동사무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달라고 해서 이를 검토 공공기관에서 줬으면 그것을 처리과정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공공기관의 구청장이 인정한 동사무소의 청소담당이 봉투를 줬는데 그걸 방치해 뒀다고 하면 수거해 가지 않는 문제가 용역업체의 과중한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하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그렇게 간과해 버려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아파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이 우수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심을 심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금 250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MF사태로 인한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10년 이상된 노후주택 수리비로 100만원 한도내에서 무상 지원해 주었던 주택 개보수비로 99년에 2억 5,29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280가구에 2억 1,808만 2,0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3,481만 8,000원을 작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어서 국고보조금으로 반납 조치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3,481만 8,000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1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니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혜량 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해도 뿌듯한데. 돈은 250만원이지만 우수아파트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분야별로 저희 관내 단지가 66개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26개 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분야는 5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관리비 절약실적, 주거환경 개선분야, 아울러 청소분야 실천 사항,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라 든가 이웃사랑 실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상품을 줍니까?

시상금인데요, 최우수 1개 단지 100만원, 우수단지 3개 단지에 각 50만원 해서 250만원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보다 빗자루를 사준다든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줘야 올바로 쓰이지. 현금으로 주면 안 되잖아.

보충설명 드리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600만원으로 편성내용은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집용 PC와 편집용 소프트웨어 등 6개의 전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화, 표준화 등 도시자료관리가 체계화 되는 등 업무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와 서울시 주관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금년 11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각 구청에 9월말까지 전산장비를 확보토록 지시된 바 있어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비를 3,556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에서 배부해 드린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과 같이 당 토지의 위치는 상도동 16번지 121호로 건영아파트 단지 남측의 기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다세대 연립 등 빌라가 건립되어 있으며, 당 도로는 상도1동사무소와 상도터널로 연결되며 차량과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당 토지면적은 50평방미터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현장 사진과 같이 현황도로의 형태입니다. 토지주가 2000년 7월 30일부터 2000년 11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설득하여 자진 취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1월 13일에는 세 번째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습상 현황도로임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자 토지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함과 동시에 우리 구의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바 우리 구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다시 반려를 하였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당 토지가 사유지임을 이유로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든가 건축신고를 처리해주라는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께서 현장 조사 등 토론을 거친 결과 토지를 매입하여 현황도로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소신 있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예요.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근위원입니다. 회계법상 이거 사는 거는 위법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보상을 해주든가 해야지, 함부로 그 도로를 사겠다는 거는 회계법상 위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진다든가 했을 때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김성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어도 반려처분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건 내 개인 사유지인데 억울하다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설명해 줄 때도 이거는 현황도로라서 건축허가를 도저히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유재산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해서 우리 구청장한테 건축허가를 해주라고 시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건축허가는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심이 나면 저희들이 현장에 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해주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법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보상을 주는 거지, 일방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땅을 산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거야.

구청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용은 법적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란 말이예요. 그건 법적 귀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권고한 사항을 가지고 사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안되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의견교환광장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관련 국장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도 도로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데 3,2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냐, 그냥 도로를 이대로 유지할 거냐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땅을 사느냐 이거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모르고 사유지를 포장을 했다든가 했으면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처리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든가 해야 되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해준 걸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돈을 지불한다는 거는 불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주지 말고 행정소송을 하도록 권고하라 이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에 의해 법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 그거에 의해서 매입을 하라 이거예요.

현황은 도로인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법 규정에 의해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저희들은 반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지금 도로기 때문에 다른 것도 도로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배상금 1억 7,100만원은 어느 곳을 배상해 주는 겁니까?

이건 상도5동 숭실대 앞 134번지 일대 토지 12필지인데, 일본인 소유였는데 국가에서 소송을 하다가 도로부분이 대한생명에서 패소되어서 대한생명측에 도로 부당사용료를 우리한테 청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에 소송을 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패소해서 1억 7,100만원 지급된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염화칼슘 재료비 1억 2,211만 1,000원을 올렸는데, 34년만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하던데,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눈이 더 오는 걸로 봤습니까, 적게 오는 걸로 봤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금년도에 수방을 보니까 폭우가 내렸거든요. 앞으로의 제설은 녹이는 제설에서 미는 제설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5톤 덤프에 제설용 삽날하고 살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5톤 덤프 2대를 추가했고, 각 뒷골목에 할 수 있는 것이 4대가 있는데 2동당 1대씩 해서 6대를 늘려가지고 10대로 미는 제설까지 연구해서 기능이 대폭 보강된 겁니다. 염화칼슘은 통상적으로 1년에 1만 2,000대 사용되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2만 5,000대에서 3만대 사이 사용했거든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대폭 강화해서 금년에는 각 동에 300대 정도 지원하려고 3만대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훨씬 보강된 것이고 아직까지 구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많이 확보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작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소금을 사서 뿌리고 하니까 김장하려고 하니까 소금 값이 올라서 김장에 피해를 주는 거야. 작년 대비 얼마나 플러스가 된 건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염화칼슘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출 수 있고, 염화칼슘 구입해 오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안맞아 버리면 유효기간이 8개월 같으면 해를 넘기면 못쓰게 되니까.

염화칼슘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통상 3년 정도도 이상이 없고요. 일단 3만대면 금년에 가급적 적게 썼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확보해서 2-3년 안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불량맨홀 공사가 있는데 동작구 관내 맨홀이 총 몇 개 입니까?

4만개 정도 될 겁니다.

유관기관 맨홀이 다 있는데 맨홀 보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느 해는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던데, 맨홀 1개당 보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에는 맨홀이 신공법이라고 해서 80만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신기술이 많이 나와 가격이 다운되어서 30만원 정도 가는데 이것은 맨홀을 구청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맨홀에 굴곡이 있을 때 위험방지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모아 가지고 그 도로를 해당 부서에서 전부 받아서, 예산은 7,500만원 책정되어 있지만 잡수입으로 우리 구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 발주를 했는데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왜냐햐면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3, 4년을 안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 번 정비를 하고 돈은 전부 각 기관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에서 하자보수 식으로 비용을 받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봤더니 하수과에서도 맨홀 정비를 하던데 토목과와 하수과가 맨홀 정비를 별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는 박스구체 맨홀도 있고, 우리는 구체는 손대지 않습니다. 맨홀에 약간의 요철이 있을 때 평탄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것의 구체가 어긋난다던가 맨홀 자체를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 말씀이 신설라인에는 하수과가 당연히 하는데 여긴 불량 맨홀 정비공사인데, 도로의 불량 맨홀이라면 맨홀상태가 양호치 못한 맨홀인데 일괄적으로 토목과에서 안하느냐 이거예요.

불량부분도 요철 정도는 토목과에서 하고 구체는 시설물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시설물에 주체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지관리 측면과 앞으로 법적 대응관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에서 시행한 하수 취수사업 관리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 시 수해복구에 물심양면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수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액은 12억 9,251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4,2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으로 1,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중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양수기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인 시멘트, 모래, 빗물받이 뚜껑 구매비로 1,104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장마 시 손괴된 하수도구조물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관 개량이나 빗물받이, 맨홀보수 등 민원해소를 위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연간단가 계약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15일 집중호우 시 다량의 토사가 하수관에 유입되어 9, 10월 태풍을 대비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계약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집중호우 시 노후관 파손상태가 불량한 상도동 214번지 주변 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비로 3억원, 노량진2동 234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도 개량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비로 7,213만원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대방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 태풍대비 빗물받이 준설 및 기동반을 지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5명의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1,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예산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연구개발비로 구청 주변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대방 빗물펌프장 옥상수리비와 수문 3개소 보수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3억 6,464만원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하수과의 추경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예산과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의 예산은 당초보다 85%, 그리고 준설은 약 50%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예산심의를 해 본 중에 금년 같이 하수과가 일을 많이 활발하게 한 예는 보지 못 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실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 분야의 예산이 많이 책정 안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중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의 사업 시행사유 내용을 보니까 이 공사가 당초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1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업체의 작업내용이 100m 이하의 하수관 신설이나 개량 등은 수의계약 업체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00m라고 하면 약 1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많은 금액의 건을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정도도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에게 많이 개방을 해서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준다고 하면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하수도 개량공사로 구비로 투입하는 공사는 반경 800m 이하가 됩니다. 대부분 단가계약으로 집행하는 거는 돌발적인 하수도 붕괴사고나 주민 민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챙기시다가 하수관 상태가 상당히 안좋은 것들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보통 7, 80m 정도 되는데 그 공사를 순공사비로 따지면 2,000만원 내지 3,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건건이 계약을 발주를 하다 보면 예산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설계 예상액을 가지고 경리관이 예가를 산정하고, 예과에서 다시 낙찰가를 하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에서 훼손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품 제조업에서 시행하는 단가계약을 시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m 이하 순공사비가 3,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기타 비용해서 7,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두세 건 모아서 신규업체에 공개경쟁으로 발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재량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연간 단가계약 할 때 공개경쟁을 한 거지 단가계약 자체를 수의계약한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게 작업의 효율성이나 긴급한 공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사전에 업체를 모집해서 1년간 계약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구조물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박스나 그런 구조물을 하는 것이지 신설이나 흄관을 100m씩 묻고 하는 것도 구조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대부분 저희 동작구 관내에는 신설 하수관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도4동 하수관 개량 이런 것도 한 개소가 아니고 몇 개소를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신설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단가계약 업체는 구조물 보수공사, 경미하게 몇 m가 침하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한 100m 가량을 판다고 하면 그건 두 개 골목을 교차하는 정도가 되는데 그런 많은 양을 단가계약이라는 미명 아래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특정업체만 부를 축적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은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적법하게 시행해 주시고

위원님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5억 5,000만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거는 시에 재해대책 기금을 요청한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라도 기회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는 얘기고,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고,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4억 정도 해서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약 80% 이상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억 얼마 정도 끝나고 얼마 남지 않아서 추경에 2억 정도를 반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본 예는 준설양이 2억 정도면 1,600루베, 4억이면 3,200루베인데 업자가 일을 했을때 이 양의 체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작업지시를 하기 전에 관에 퇴적된 것을 사진을 확보하고 그 다음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촬영을 합니다. 그 양 체크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준설토를 흑석빗물 펌프장에 집중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준설토 반출 자체도 다른 재생업체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안 매립지로 다 보내기 때문에 그걸 카운터를 해서 함수율 관계를 감안해서 3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흑석빗물펌프장에 집하해서 과에서 감독이 나가서 체크를 한 다음에 업체로 하여금 인천 매립지로 반출한다는 겁니까?

예.

그럼 반출할 때 과장이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까?

반출할 때 저희 담당 팀장과 담당이 상주합니다. 그리고 왜 흑석유수지로 채택을 하냐 하면 거기가 관리인이 두 명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경에 반영된 양이 1,600루베인데 500루베는 유수지안에서 파낸 것인가 본데, 보통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 15톤 정도면 보통 몇 루베 됩니까?

한 10루베 됩니다.

그러면 160차분인데 그걸 모두 동작구청 마당에 쌓는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차지요? 그런 양을 적재할만한 중간 집하장이 없다고 보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예.

그러면 중간집하장에 얼마 정도의 양이 되었을 때 합니까?

한 300입방 정도 되면 합니다. 지난 번에 준설 현장사무실도 완전 제거를 하고 청소적환장 쪽으로 단가계약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부지를 넓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준설토 관계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매립지로 고집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300루베 정도의 양이 나갈 때 저희가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재위원입니다. 흘러가는 물하고 싸우느라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 돈이면 하수관 교체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빗물받이 만들고 하는데 충분합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예.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5억 가지고 금년에 쓸 돈은 충분합니다.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충분해요?

예.

빗물받이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증설은 없네요?

이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 가상적인 추정설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량이 확정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단가계약은 예를 들면, 플러스펜 하나 만드는데 얼마다 하는 건별로만 만든 거고 일을 앞으로 하면서 신축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빗물받이 맨홀 개량해서 90개라고 했는데 이건 증설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예.

그러면 90개가 아니고 120개나 130개가 되어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체가 구청 일을 할 때 우리의 구민들이나 과장님의 만족도에 흡족하게 일을 잘한다고 봅니까? 짜증스럽게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항은 불량시공하는 정도로는 안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걸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날일(日)자로 해야 되는 걸 에스(S)자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는데 말도 안되는 업자가 있다고 하는,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그 말은 빼고 하는데 눈여겨 봄으로써 다음에 그런 문제도 피할 수 있고, 이 예산 가지고 빗물받이나 맨홀교체 등을 할 때 삭감 안하고 증가를 안해도 이 돈이면 무난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명수입니다. 보건위생과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0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동진료에 따른 계약직 의사 1명 증원과 연봉 조정에 따른 인상분 등 계약직 의사 인건비로 3,043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경비 중 보건소 민원실 자원봉사자 운영비의 불용이 예상되어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직 의사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2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사업예산은 92년도에 구입한 검진 차량으로 차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이에 따른 수리비 과다지출로 대체취득코자 1,500만원과, 보건소 민원과 위생민원 처리 시 우리 구의 수입증지를 사용하는데 민원이 많은 관계로 하루에 두 번씩 구청에서 수입증지를 구매하므로 업무처리 지연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인증기 두 대를 구입하고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보건위생과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2001년도 지역보건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예산액은 2,684만 3,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753만 8,000원은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진료팀 중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와 위생재료 구입비이며, 예비비 1,930만 5,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저희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이동보건소 설치 운영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의 125일분에 대한 일용인부임 370만원과 각종 검사를 위한 현미경 한 대 대체취득을 위해 1,300만원을 합쳐서 1,670만원을 증액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총 심사요청액 89억 4,558만 2,000원 중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금 3,256만 5,000원을 삭감하여 89억 1,301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예산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협조하여 주신 데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