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립극단은 2013년 창단 당시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변경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립극단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조례의 제정 목적인 제1조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문화향유권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아주 굉장히, 특히 원주 지역을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포커스로 해서 창단됐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설립됐었는데 그게 문화올림픽으로 잘 끝났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도민 문화향유라든가 예술의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 올림픽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향상 차원에서 추진을 한 건데 당시에 올림픽이라는 당면 현안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사항을 목적에 넣었는데 올림픽이 지나고 나니까 목적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립극단의 공연실적을 보면, 매년 몇 번씩 공연을 합니까?

보통 한 세 작품 정도씩 추진하고 있고요.

세 작품을 하는데 또 공연 횟수가 있잖아요?

횟수는 매년 다르긴 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은 7개 시군에서 12회가 있었고요, ‘월화’ 공연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에서 9회, 그다음에 청소년 뮤지컬 ‘샤우팅! 꿈꾸는 청춘’은 4개 시군에서 8회 이렇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와중에도 올해 ‘다녀왔습니다’라는 연극을 춘천 지역에서 5회 했고요, 또 ‘월화’ 공연을 도내에서 6회,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좀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9월 18일부터 8개 시군에 16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올해 새로 오르는 작품인데요…….

그렇게 작품을 잘 만드시고 또 공연을 열심히 해 주셔서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2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보면 A등급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도립극단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 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지금 ’20년만 하더라도 출연금이 한 13억 정도 돼 있죠?

예.

여기 폐광기금부터 해서, 또 자체적으로 극단을 운영하면서 아마 수입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인데요, 혹시 그 부분은 잘 아시나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기타수입금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는 게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입장료가 많진 않지만 한 8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연단체가 들어가 있는 곳의 건물주가 기부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 5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출연받았다가 좀 남은 재원들 같이 쓰는 게 또 한 몇천만 원 돼서 다 포함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

연?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리고 도민이면 입장할 때 할인해 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도민 같은 경우에는 50%씩 할인해서 보통 R석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S석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바람이 있다면 도립극단이 좀 활성화되고, 거기에 또 예술감독님께서 주체적으로 작품을 잘 만드셔서 활성화시켜서 수입 면에서 여러 가지로 잘 운영되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전용극장이라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차후에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모든 것은 예산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어떤 혁신적인 부분, 변화적인 부분, 이런 게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 말고 도립극단에서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예술작품이 됐든 어떻든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셔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세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극단에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아마 예술감독님께서, 또 계획이 전반적으로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워진 구체적인 계획을,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수립이 되는 대로 바로…….

바로 됩니까?

바로는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가급적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극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명목상 개정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목적을 처음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다 포커스를 뒀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문화예술 진흥도 있었지만 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잘 치르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림픽이 끝나서 목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도립극단이 생긴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에 특정한 목적과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개정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번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정안을 한번 보면서요, 이 개정안이 없다면 도립극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 사유를 보면,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하고, 목적 면에서 강원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쪽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립극단이 오히려 강원도립예술단과 어우러져서 컬래버 형태로 모든 문화적 형태들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에 국장님이 계신 데서 이야기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같다면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가 있는데 강원도립극단 설립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원도립예술단에 강원도립극단을 편입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지금은 설립,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합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으로 먼저 이것의 목적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지만 결국 나중으로 가면 강원도립예술단에 강원도립극단을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후에도 강원도립극단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이라든지 아니면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립극단이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목적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계 쪽이 전부 다 힘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래대로라면 개정안이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끝나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실기한 부분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진행되는 일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립극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도립극단이 강원도립예술단에 포함돼서 단편, 단편 가는 게 아니고 오페라라든지 연주, 연극이 함께 하는 큰 종합무대를, 강원도를 대표하는 종합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립극단이 강원도립예술단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술단의 무용단하고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컬래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예술단뿐만 아니라 도립극단도 같이 컬래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필요한 인원을 외부에서 충원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의 예술단으로 묶어서 그 조직 내에서 움직이면 서로 융합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공연에서 컬래버라고 해서 연극이라든가 오페라, 그런 걸 하나의 종합적인 예술로 묶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4년인가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러시아 쪽 극단한테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오페라를 용역 준 게 있어요.

2004년요?

2004년이에요?

아니요.

2004년인지 2005년인지 그럴 거예요, 아마.

15년 이상된 얘기인…….

혹시 있으면 시나리오를 한번 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러시아 극단의…….

당시에 도에서 도비 2억을 책정해서 그 오페라를 러시아 극단에 용역을 줬어요. 제목은 ‘메밀꽃 필 무렵’이에요. 그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찾아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오래됐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역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도립극단과 관련된 조례안을 보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8대 때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안인데 일몰 앞에 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저거 했었고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강원도립극단에 후원하거나 기부하거나 지원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업체에서 기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극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께서 500만 원을 기부하신 게 있습니다.

글쎄요, 다 어렵겠지만 이런 극단에 대해서 업체나 기업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후원 업체로 연결시켜 주면 더 질 좋은, 도립극단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우리 국장님께 이 부분도 함께 찾아봐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연할 때 후원 업체를 모집해서 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법적으로 어떤 광고매체를 흡수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아마 도립극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상근하시는 최고 선임 감독에 대한 직급은, 대우를 어떻게 해 주고 있죠?

지금 예술감독님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4급 상당…….

공무원 4급 상당.

예, 4급 상당의 대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4급 10호봉 정도 되는 거잖아요?

호봉 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매 공연마다 만석을 기록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걸 보여줘서 기대가 많았는데,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해 가시는 것을 보면 치하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도립극단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가일층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게 2013년에 설립됐잖아요?

예.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극단 운영 또한 종료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셔 가지고…….

종료하기로 돼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종료하기로 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종료하기로 돼 있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올림픽이 끝나면 일몰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당초부터 끝나고 나면 도립극단을 해체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말고도 그 앞에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문화향유권도 제공하고, 그런데 특별히 현안사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올림픽이 끝나면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정보인가 봐요. 저는 이게 종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존치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것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안 계셨고요, 사실 이것 관련해서 논의도 없었습니다. 사실 올림픽 끝나고 나서 바로 개정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설립목적 변경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강원도의 열악한 공연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도가 각종 연극제에서, 전국대회입니다, 거기서 대상받은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인프라가 구축된 부분이 많으니까 강원도 중심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조금 전 김병석 위원님 말씀이나 원태경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상식, 회의록에는 예전에 질의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직원분들의 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되게 열악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방향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극단에서 강원도의 어떤 대표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우리가 2억 원이나 들여서 러시아에 공연을 용역줬던 그런 사항도, 기록관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해서, 어떤 대표 콘텐츠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감독님을 뵀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연타이틀은 그렇지만 강원도 대표 콘텐츠를 집어넣은 공연내용을 발굴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강원도립극단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선 같은 경우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이 있는데 아리랑을 모체로 해서 연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랑받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어떤 대표 콘텐츠를 가지고 도립극단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4월 동계올림픽조직위 해산에 따른 잉여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해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올림픽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유사한 사업의 공익성을 관리할 책임기관의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기념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출연기관 지정근거를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기관 지정에 따라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었으며 조례목적,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원 조성 및 지원, 업무대행 및 위탁, 공무원 파견 등이 추가되었고 예산의 편성, 결산, 지도ㆍ감독 등의 조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체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나 법제 심사과정에서 기존법률 위반, 자치단체 권한 침해소지 등의 우려가 있어 미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니까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몇 사람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4급 부장급 1명하고요, 그다음에 6급 2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고요.

중앙에서는 몇 사람이…….

중앙에서는 안 나오고요, 강릉시하고 평창군에서, 강릉 1명, 평창군 2명 해서 현재 총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은 누가 맡게 되죠?

사무총장은 아니고요, 지금 처장이 두 분 계십니다. 운영을 맡는 분하고 대외협력 해서 처장이 지금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을 유승민 IOC위원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최명규 씨가 맡은 것이…….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에서 누가 파견되어 내려와서…….

지금 문체부 출신 한 분이 처장으로 계십니다.

아, 처장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그렇고요.

예.

글쎄, 우리 도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좋은 자리를 갖다가 중앙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 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니까 30억 정도가 매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기념재단 출연금이, IOC에서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저희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잉여금을 지원해서 그것을 기념재단에 넘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252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IOC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80억, IOC 몫으로 나온 것을 기념재단에 지원해서 지금 한 33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에서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평창하고 강릉에서 한 100억 정도 해서 200억하고, 또 지금 소송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소송이 끝나고 나면 100억에서 150억 정도 출연금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억에서 600억 사이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100억을 5년 정도 분납해서 20억 정도 하고 별도의 운영비 명목으로 10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씩 당분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기에는 2018만 나와 있는데 향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까지 끝나고 나면 이 업무도 여기에서 흡수할 계획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념재단이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유산사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유산사업도 기념재단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함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현재 중앙에 서울88올림픽과 관련된 기념재단이 존재합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은?

88올림픽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발전되어서 바뀐 겁니까?

그때도 흑자올림픽이어서 잉여금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 플라잉스켈레톤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권을 기념재단에서 갖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매년 도에서만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법률적 근거가 된다면…….

자립할 때까지만 당분간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바람직한 것은 빨리 잘 되어서 수익사업을 해서 도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발판이나 근거 이런 것을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미리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산사업에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재단에만 위임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저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자체에서도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재단하고 협의해서 재단이 앞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충분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기념재단으로 바꾸게 된 것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조례도 새로 개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 계속되는 감염병 확산과 재난재해로 인해 도민 여러분 모두가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발로 뛰시며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국비 증ㆍ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90억 2,266만 원이 증액된 1,372억 7,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는 36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국고보조금 33억 6,700만 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홍보ㆍ마케팅 등 7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3억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개발과는 6억 5,3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는 58억 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0억 697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286만 원과, 66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6,203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유산과는 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문화재 돌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체육과는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0년 동계종목 실업팀 창단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1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기금보조금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억 1,865만 원이 증액된 3,418억 8,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4,907만 원 증액된 282억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33억 6,700만 원,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 11억 6,957만 원,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2020 열린 관광환경 조성사업 5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축제 지원 도비 매칭을 위해 강원관광 홍보ㆍ광고 5,700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현지로드쇼 개최 불가에 따라 강원관광 해외로드쇼 3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관광교통 개선 6억 3,000만 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홍보ㆍ마케팅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내시에 따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강원권 경상보조사업 1억 1,96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충북권 경상보조사업 2,9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취소 결정으로 2020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구과학(AOGS) 총회 개최 2억 원과, 168쪽입니다, 2020 FISU 세계대학치어리딩선수권대회 개최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9,256만 원 증액된 684억 7,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철원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11억 500만 원, 고성 송지호 경관자원사업 6억 5,000만 원, 삼척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2억 8,7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성 울산바위 전망타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고성군의 사업포기로 6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1,526만 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1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3억 2,0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축소로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 5,939만 원 증액된 700억 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미술프로젝트 64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교류사업 추진 불가로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5,105만 원, 해외 한지문화제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통지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6,780만 원, 문화도시 조성 1억 8,5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2,7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36만 원이 감액된 320억 8,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암제 및 단종제 취소로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2,000만 원, 강원도 청소년팀의 불참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 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7,802만 원이 감액된 1,087억 6,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가 취소되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억 3,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동계종목 실업팀 창단 지원 1억 3,500만 원과 국비 매칭 도비 편성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5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가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체육 활성화 5,0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스쿼드 강화와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강원FC 운영 지원 선수단 운영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연기 및 취소 결정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2억 6,0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8,000만 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1,400만 원,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철원 평화국제철인3종대회 2,000만 원과 국제체육 교류 3억 25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내시에 따라 드림프로그램 운영 5억 원, 17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체 프로그램 추진으로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4,700만 원과 강릉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2020 강원 3on3 아이스하키대회 6,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올림픽발전과는 기금보조금 편성내용과 동일하게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기 위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17억 7,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실시설계용역 중단에 따라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24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해소, 사업계획 조정과 함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올림픽 분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오전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국장님. 예산안 171쪽 공공미술프로젝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된 예산인데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들이라든지 일반사업자들이 건축하고 나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했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예술인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장소라든가 사회취약계층의 낡은 시설들, 이런 곳들을 어떤 문화예술 측면에서 새롭게…….

그러니까 이것은 신축건물에 하는 게 아니라…….

신축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 이 취지를 살려서 만들겠다, 이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벽화를 할 수도 있고요, 조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노출되게 대개 조각에 편중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글쎄요, 사업비 약 4억씩 들여서 18개 시군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건축물 장식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쭉 지켜보니까 특정업체라든지 특정작가라든지 특정분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몇몇 그룹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것은 중복해서 할 수가 없고요, 또 각 시군에 참여하는 예술가분들이 서른일곱 분 이상 참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작가가 몇 개씩 하는 것은 반드시 배제시켜야 될 것이고, 또 보니까 저쪽 남쪽지방 아파트에 설치했던 작품을 강원도에 와서 살짝 바꾸어서, 또 저쪽 동해에 한 작가 것으로 비슷한 것인데 조금만 변형시켜서, 물론 그 작가가 추구하는 창작이라든지 성향 때문에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문제 또 공정성, 더군다나 공공미술과 관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그림을 전체 놓고, 하나하나 놓고 보면 우수하지만 한꺼번에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검토 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음은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안은 175쪽이고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행사들이 순연되거나 취소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3ㆍ1절 마라톤과 관련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지 못하고 살려두는 이유가 뭡니까?

…….

언론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은 선도적 입장에서 먼저 삭감시켜야 되는 겁니다. 살려두어야 될 이유가 없고, 이런 행사는 놔두고 다른 체육행사는, 하다못해 생활체육대회, 도민체전 이런 것까지 다 취소되고 있는 판에 굳이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3ㆍ1절 단축마라톤대회를 포함한 언론사 관련 체육대회는 살려둔다는 것은,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100% 삭감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언론사와 관련된 사업들 다 포함해서 이 사업들은 시군에서 다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취소요청이 온 것들은 저희가 삭감을 시키는데요, 시군에서 요청이 안 온 사업들은 일단 금년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방침을 일관성 있게, 같이 해 주어야 편합니다. 어떤 것은 살려주고 어떤 것은 제한하고 어떤 것은 일부 수용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예산심사과정에서 100%, 마이너스 7.7%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 해서 다 삭감시킬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업 중에서 추진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추진된 사업에 거꾸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된 사업 중에 사업취소가 되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사업만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미 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나가도 안 되고, 여기에서 100% 삭감해 주기를 주문드리고요. 체육진흥시설과 관련되어서 사업설명서는 99쪽이고 예산안은 174쪽입니다. 춘천시를 비롯한 17개 시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어떤 민원…….

인조잔디가 불량해서 새로 교체해 놓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부적격 업체가 시공해서 문제가 되고, 물론 공공에서, 행정에서 잘 다루겠지만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잔디 이 문제만큼은, 인조잔디 이 부분만큼은 업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을 먼저 좀, 전체 세출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죠? 추경예산 증액분이 어떻게 되죠?

세출예산이 103억 1,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관광마케팅과,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과, 올림픽발전과, 올림픽시설과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세 가지, 관광마케팅과하고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이유는 코로나 정국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예.

경기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4억 7,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시설과는 24억 8,0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물론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가 유보되면서, 이것은 다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증이 됐는데, 물론 문화유산과는 2,400만 원 정도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육과가 많이 감하게 된 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증액되었는데 감하게 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 전지훈련이라든가 체육활동 참가라든가 각종 대회가 취소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관광마케팅과나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과는 코로나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액되어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육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대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 내년에 전국체전이라든지 모든 대회가 있고, 그리고 훈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들이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체전 출전비라든지 모든 비용들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훈련비로 전환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훈련비는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훈련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면 되고요,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우리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대회가 취소된 부분은 어차피 올해는 대회가 안 되니까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증이 되었는데 체육 쪽은 감이 되었어요. 체육인들이라든가 체육과 관련되어서 종사하시고 계신 분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원도 체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인력구조를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은 지원할 방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포상이라든지 해외전지훈련 같은 경우에 갈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국내훈련 그런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그리고 생활체전이라든지 체전이 없어지면 선수들이 두 가지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출전에 대해서 목표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훈련이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 속에서 대인접촉이라든지 생활접촉 하지 말라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체육 활성화를 시킬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 추경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단순하게 체전이라든지 대회가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없앤 것만 있지 그분들이 현장에서 더 지도해서 강원도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영향력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경기 활성화 해서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과 이런 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체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추경에서 전체 예산이 103억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데 유달리 체육과만 예산이 이렇게 깎여서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정국 속에 대회가 없어서 체육의 어려운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체육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필요할 때거든요. 이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잡혔지만 당초에서도 이런 식으로 잡히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부분 참조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2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강원FC 활성화 지원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운영에 총 145억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강원도에서 지금 지원되는 게 얼마입니까? 기정에 얼마 되었죠?

당초에 100억 지원되었습니다.

추경에 지금 10억 올라와 있고, 여기 자부담 30억은 강원랜드에서 받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억은, 이번 추경이 들어간다면 145억에서 5억이 부족하게 되는데 5억은 정리추경에 반영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있지만 자구적 노력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닐까요? 강원도 예산과 강원랜드가 없다면, 강원랜드에서 30억 지원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기에 또 시합하느라 10억을 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통계표를 보니까 강원FC에 들어가는 예산 145억에 선수들 한 팀에 들어가는, 이것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선수단뿐만 아니라 지원단이고 수없이 많아요. 강원도에 직장운동부 그렇게 많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치를 한번 보세요. 자부담이라고 그러는 것도 어떤 경영, 프로축구단인데 뭔가 노력들을 했어야죠. 그리고 강원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들 그렇습니다만 지금 강원FC 같은 경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기 수도 줄어들고 또 관중들을 불러들일 수 없기 때문에 수입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구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박종완 대표이사 취임한 이후에 시군하고 협력관계가 좋아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시군에서도 후원금들을 지금 부담하고 있고 또 강원랜드에서도 올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기존에 약속했던 30억을 부담하기로 했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 도하고 강원FC하고 같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강원도가 110억 내고 강원랜드가 내고 나중에 5억 또 한다면 프로축구단으로서 강원도의 비중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대한 예산들은 감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증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추경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어제 저기에 다녀오셨죠? 서울에 다녀오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아니, 조직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 예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최문순 지사님 들어갔고요, 당연직으로 열네 분이 강원도에서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다 강원도에서 내고 운영 및 컨트롤은 정부에서 전부 다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건의문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통감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은 전부 다 내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으로서 정말로 이번만큼은, 자존심ㆍ자존감 다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강원도민에 이것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발언이라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102페이지, 강원F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10억을 반영하신 것 같아요?

예.

물론 강원FC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경기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경기 수가 줄어들면 운영비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매 경기 때마다 방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추가예산들이 들어갔고요, 또 관련해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한 게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강원랜드하고 각 시군, 그다음에 작은 기업들,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옥산가’라든가 그런 조그만 업체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FC가 작년에 6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프로인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스폰서나 광고수입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내에 그렇게 크게 스폰해 줄 만한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방적으로 도내에 있는 기업에서만 찾지 말고, 국내 유수의 기업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지사님도 그렇고 도내의 다른,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계속 타진해 봤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금융권이 어디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기업들도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기업들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메인 스폰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표출을, 예를 들면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쪽에 메인 스폰서의 로고라든가 이런 걸 달아줘야 되는데 그걸 다 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도내에 그렇게 메인 스폰할 만한 기업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 5억을 편성해 놨었죠?

강원FC 자체에서요?

예,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FC에서 편성한 예산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추가 부족분이 5억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정리추경에 또 하시려는 모양인데.

제3회 추경 때는 예산과도 그렇고 재원상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그때도 5억 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지원해 주는 걸로 강원FC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용구장 건설 얘기가 있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용구장이 꼭 필요한가요?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강원FC가 거의 90% 이상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용구장을 건설하려면 최소한 100억 이상은 들어갈 텐데, 아니, 100억이 뭐야…….

한 400억~500억 정도…….

400억~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 단계에서 전용구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타 시도 프로구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강원FC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전용구장을 통해서 도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프로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역내용에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정말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신축을 하는 게 나은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나은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 담아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광고수입 및 스폰서를 좀 더 확대해서 도비 출연금을 줄여 나가는 그런 자구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어요. 강원FC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은 다 끝났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분들에 대한 서류심사까지 끝났습니다.

서류심사까지?

예, 대표이사는 앞으로 PT발표가 남아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2배수로 추천하면 그중에서 선발하는데 9월 안에 다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그럼 직원 모집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시나요?

직원 모집은, 일단 저희가 11월 이전에 출범할 계획인데요, 대표이사 포함해서 도 파견직원하고 기존의 해양관광센터하고 국제회의센터에 있던 직원들을 고용승계해서 18명 수준으로 출범시키고요.

국제회의센터에서 직원 몇 명이 오죠?

지금 현재 8명이 계약직으로 있어서 그 8분하고 해양관광센터에 4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망하면 저희가 다 고용승계를…….

8명, 4명 해서 12명인데 직원을 19명 뽑는다고 돼 있네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금년 안에, 출범을 시켜놓고 별도로 신규로 충원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관광재단 직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 35명 정도, 시군에서 파견한 직원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 포함해서 한 15분 정도 더 충원될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 내에 한 10분 정도 더 채용하면 내년 7월 정도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45명 전체가 다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자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

인건비로 1억 4,1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직원은 내년이 돼야 근무를 할 것이고 올해 임원이 채용되니까 임원 인건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대표이사하고요, 금년도 한 두세 달 정도의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대표이사하고 고용승계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11월ㆍ12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죠?

빠르면 10월이고요, 보통 한 11월~12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뽑거나 고용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재정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잘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재단은 춘천 어디, 정해진 데가 있나요?

춘천에,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 추진 중에 있어요?

예.

그럼 결정은 춘천으로 된 거죠?

예.

아무튼 관광재단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비 문화관광축제라고 돼 있거든요, 원주한지문화제라든가 태백산눈축제 같은 게 있는데 한지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추진되는 걸로…….

온라인으로 해서 접수하는 사람한테 택배나 이런 걸로 보내주는 것으로 돼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축제 홍보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원 이런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지문화제 같은 경우 옛날처럼 오프라인으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칠게요.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8쪽의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사업목적에 주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술인 일자리 창출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몇 명의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각 시군마다 4억 원 정도씩 배정될 계획인데요, 각 시군마다 37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시군마다 37명 이상씩.

예, 그래서 인건비가 예술가 1인당 600만 원이 좀 안 되게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미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라든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오전에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면서 작가들의 확장성, 그다음에 공정성, 투명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살짝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사후관리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그 지역의 흉물로 남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05쪽입니다. 이것 또한 아까 오전에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체육행사 관련 사업의 예산들이 대부분 전액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사업규모를 보니까 총 15개 대회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진행된 행사가 있습니까?

예.

몇 개 정도 됩니까?

완료된 게 2개 있고요.

2개의 행사가 완료.

예, 그다음에 금강대기 전국중고축구대회 같은 경우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게 2개, 그다음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10개 정도.

10개 정도, 그러면 여기 3ㆍ1절 단축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3ㆍ1절이 지났잖아요? 이것은 진행 안 하신 거죠?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차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해당 시군이랑 행사 주최하는 데서는 3ㆍ1절 단축마라톤으로 돼 있는 것을 그 시기에 못 하긴 했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취소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코로나 추이를 봐 가면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하고…….

아니, 이렇게 3ㆍ1절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딱 되어 있는데 3ㆍ1절 지나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남은 대회와 관련한 예산집행계획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68쪽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관광재단이 목적하고 있는 바에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크루즈 사업 등 관광진흥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사업위치에 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춘천으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춘천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었고요. 도의원님들께서 소관 지역구 사정 같은 걸 고려하셔서 요청하신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MOU라든가 그동안 시군하고 수차례 대면이나 비대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관광재단을 유치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했던 시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도청 소재지에, 충북이나 세종같이 관광재단이 없는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시도는 공히 다 재단이 도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쨌든 시군에서 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도청하고도 협의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도청하고 재단이 별도로 떨어져 있을 경우 오히려 시군에서 업무를 보기에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하게 될 기관인 해양관광센터나 국제회의센터가, 기존에 춘천에 있던 기관들을 통합해서 흡수하는 상황이고 시군과의 업무추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춘천시에 유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춘천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긴 하지만 과밀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여러 기관들이 춘천에 몰려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한다면 그때 가서 시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다고 그랬죠?

신청한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안 물어보고 신청한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당초에 재단을 추진할 때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관광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관광재단의 목적이 DMZ, 해양레저, 크루즈, 항공,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광과 관계된 부분인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춘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생각을 안 하셨다면, 그리고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치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신청서를 보내서 신청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춘천을 타깃으로 했다는 것은 강원도지사님께서도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지방분권화, 지방정책 강화, 지방소멸 방지 그런 것과 상당히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강원도는 그렇게 집중이라든가…….

그러면요,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처음부터 춘천을 타깃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 던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고려하겠다, 고려하겠다. ”, 위원을 가지고 장난쳐도 되는 겁니까? 아니, “고려하겠다, 고려하겠다,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픽스(fix)해 놓고 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춘천에 사무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드렸었고요.

그러려고 노력하겠다, 속기록 전부 찾아보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경기대회 한 데를 봤어요. 축구전용구장이 있는 데는 주로 월드컵 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 있고요. 대구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끝나고 나서 축구전용구장으로 돌렸습니다. 이 자료 해 가지고요, 전용구장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과 환경보존의 관계에서 시민과 환경보존 단체와의 갈등요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환경보존으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요. 여기 보면 송지호라든지 삼척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 들어갈 때는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환경보존 가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그러고 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각 시군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견들을 받아서 지역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시군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발언을 조금 더 해도…….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속초시에서 올라온 겁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지금 속초에서는 1인 시위도 하고 시민들하고 상당히 부딪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속초시에서 올려서 허락받을 때 시민들 동의라든지 환경단체와의 협의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 부분에 전혀 없었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영랑호입니다. 거기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6,000년~8,000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보존되어야 하는 석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급수 어종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문가 입장이나 그런 것들이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추경에 송지호라든지 삼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적어도 환경단체라든지 주민 동의, 그런 것들의 유무를 정확하게 따지셔서 해야 된다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가 무슨 축제죠?

어디요?

우리나라 축제 중에서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오는 축제가 어떤 축제죠?

산천어 축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는 축제도 산천어 축제죠?

예.

강원도에서 예비 축제 해서 두 군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예.

지금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문화축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이걸 다 지나서, 대표축제나 최우수축제에 지원하는 지원금조차도 이제는 못 받게 됐어요.

예, 말은 글로벌축제로 승격됐다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축제라고 지정을 받기만 했지 국가에서 예산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유명한 축제를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만 하도록 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모든 축제에 일몰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립해서 스스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5년 이상 지나면 일몰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그런 쪽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편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사실 화천 같은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10%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사실 그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운영비는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축제장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축제를 떠나서 관광축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 진흥 차원에서라도 이런 축제는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잘 판단하셔 갖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예산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