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동해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환동해본부는 미래 해양수산산업의 육성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 변경분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7억 5,098만 6,000원이 증액된 409억 4,542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기타수입 1,800만 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조성 기타수입 47억 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관련 해수면양식 고수온 대응 지원 7,912만 원, 양식기술 기반구축 6억 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2억 3,425만 5,000원, 내수면양식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1억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7억 9,7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3,2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16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해수면양식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7,912만 원, 연어 등 한해성어류 양식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원, 안인진해역 대체어장 조성을 위한 적지조사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77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한일수산세미나 개최 3,277만 5,000원,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526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을 위해 2억 3,425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변경내시로 89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8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내수면 양식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1억 2,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님, 태풍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회의할 때 사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총괄과장님께서 바로 사진을 바꿔주셨네요. 작은 것이지만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23쪽,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 건이 있더라고요, 기획총괄과 소속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사람 한 분을 저희 강원도에, 일종의 꽂아주는 겁니까, 시스템이? 그러면 저희 강원도가 이분을 초빙을 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런 연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 형식으로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사람을 한 명 배정해서 꽂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데려오셔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제도는 환동해본부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제도입니까? 이 비용은 누가 지출해요?

이건 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되는 돈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주는 돈이고요, 저희 도비는 1원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냐 이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동해본부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꼭 필요하시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동해수산연구소장까지 역임하시면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월ㆍ화 출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업?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 거죠?

예,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자문도 많이 해 주시는 제도,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시는데, 지금 이분이 부적격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환동해본부에서 꼭 필요하냐 이거죠. 물론 도비가 안 들어가서 저희가 요청만 하면 그쪽에서 다 사람도 내려 보내고 돈도 내려 보내니까 그냥 받으면 될 것은 같은데 이게 또 하나의, 우리로서는 환동해본부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물론 큰 중요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상주도 안 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우리 강원도가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강원도 내에서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섯 군데에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빙을 하면, 이분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예.

적은 임기도 아니에요. 보통 1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하는 건데 그 3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너무 길고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비해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냐, 또 어떤 연구결과라든지 논문 쓴 것을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의 전문가냐, 이런 면에서도 좀 따져보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냥 그쪽에서 내려 보내주시면 쓰는 건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저희가 ’20년도 3월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고요. 그전의 분이 2019년도 2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는데요. 만일 저희가 이분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는 신청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연구재단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죠?

전국적으로 보냅니다. 저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연구원이…….

그러니까 연구재단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죠?

예.

그리고 강원도가 이것을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주신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면 우리 도가 필요하면 신청을 하는 거고 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공문이 오면 거의 다 수용을 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됩니다. 저희도 귀찮거든요. 만일 저희가 불필요한 인력을 받으면 관리하는 데…….

상근도 안 하시고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신다는데…….

그렇죠. 이분은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조언과 자문을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언과 자문을 어느 정도 구하셨어요?

예?

조언과 자문을 이분한테 어느 정도 구하셨느냐고요?

이분이 오실 때는 항상 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태풍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은 태풍이 아니고요…….

환동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환동해본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자문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산자원연구원에 배속이 돼 있거든요. 연구 업무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셨다고 했으니까 조언도 구하시고, 그러면 어떤 자문과 어떤 조문을 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남기시고 그냥 커피, 차담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형태인가요?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은 안 남기는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어떤 어떤 자문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제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썩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전체적인 전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사업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 저희가 정밀하게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면이 없다면 전문경력인사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24쪽하고 331쪽 보시면…….

324쪽하고…….

324쪽하고 331쪽.

예.

이것이 제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만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는 해양이고요, 하나는 내수면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해양이죠?

앞에 있는 게 해양입니다.

324쪽이 해양이고…….

예, 324쪽은 해양 분야고 그다음에 331쪽은 내수면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똑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필요한 그런 고수온 대응장비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식장에 산소 넣어주는 그런 사업처럼 수온의 물이 일정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물고기들의 떼죽음 같은 것을 방지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시군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그것을 국가에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시군으로 배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80%이고 자부담은 20%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예, 시군비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20%에 대해서는, 선정하고 그러는 것까지 다 누가 합니까?

시군에서 다 합니다.

시군에서 다 하고?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돈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선정은 시군에서 하고?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하고 국가에서는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도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예?

도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 역할입니다.

이것이 도 사업이잖아요?

예, 보조사업이니까 국비를 받아서 시군으로 보조해 주는…….

우리는 돈만 가지고 있다가 시군에서 들어오면, 선정도 다 시군이 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는 그대로 돈만 주면 되는 사업이에요?

대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 거의 100% 다 시군 의견을 받아주었고 그만큼 예산을 확보했고 이번에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도가 어떤 역할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돈 가지고 있다가 시군이 선정해서 올리면 ‘돈 쓰시오.’라고 주면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태풍 마이삭, 또 하이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려도 크시겠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안 260쪽이고, 329쪽의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TV 보도를 통해서도 봤는데 해양쓰레기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예산성립 전에 이미 사용하신 거죠, 여기 세우신 것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17억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쓰레기도 100% 중앙에서 수거비를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돈을 받아서 내려주면 시군비 50%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담률이, 그러니까 재난 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쓰레기 처리 비용조차도 부담률이 국고 100%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되는 경우가 피해액이 얼마 이상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피해액 산정은 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없고요. 이번에도 지난번 폭우 때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100% 지원해 주는 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재난으로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것을 재해로 잡아서…….

예, 재해로 잡아서. 그래서 도비나 시군비 지원 부담률을, 나중에 뒤처리는 어차피 시군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환동해본부에서 이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는 100%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해수면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모래밭에 숨어있는 쓰레기들, 그다음에 송림에 들어가 있는, 널리 막 퍼져있는 쓰레기들 같은 것도 다 수거를 해서 내년에 저희가 깨끗한 해안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예산안 258쪽, 설명서 325쪽입니다. 양식기술 기반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강원도하고 동원산업이라는 곳하고 투자협약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 2,000억을 투자해서 육상 연어양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연내 착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봤는데, 동해안도 사실 그동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참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동안 환동해본부에서 잡히지도 않는 명태 때문에 고생을 무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조차도? 그러니까 이제는 명태에다가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연어 같은 데 투자를 하셔 가지고 정말 동해안 어민들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동원산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환동해본부에서 양식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스마트양식시스템 공모사업이 올해 해양수산부에 7억 5,000이 섰습니다. 섰는데, 사실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세웠는데요, 이게 9월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월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것을 받게 되면, 현재 400억 규모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수산자원연구원의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스마트양식 시범모델, 그러니까 연구소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소를 짓고 저희는 연어의 수정란에서부터 스몰트(smolt), 작은 고기, 그다음에 그것을 해수로, 순치라고 하는데요, 해수로 집어넣고 거기서 육상 양식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산업화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전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연구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거기다가 2,000억 투자해서, 동원 같은 경우 투자를 해서 거기서 산업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이 기업이 그동안 참치로 유명했던 기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연어캔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장에서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니까 기업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본부장님처럼 그런 기술 지원해 주고 또 동원산업 같은 데서는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이것을 상품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연어 하면 동해안,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 양양, 양양이 연어산업을 대표하는 곳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말이 자꾸 빨라지고 있는데, 예산안 259쪽이고요, 설명자료 327쪽입니다. 한일수산세미나가 그동안 개최를 꾸준히 해 오다가 올해 못 하게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 간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딱 교류를 중지하면 그다음 해 가서 또 다시 원점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단절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나요, 세미나 같은 것을 안 할 경우에는?

현재로서 교류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을 2019년도에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2019년도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작년에도 한일관계가 냉각이 됐을 때 교류를 안 했잖아요? 그런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교류는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간 교류협력은 꾸준히 이어져야 되니까 비대면 교류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호 간에 서신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직원 간에라도 주고받는 꾸준한 교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60쪽이고요, 설명자료 330쪽인데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시군에서, 국비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농촌에도 있거든요? 농촌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전혀 없고 다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시군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사실 국비하고 시군비 받아 가지고 이 사무장 급여만 주고, 그리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비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현재 저희 도 내에 총 11개소가 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돼 있고요. 2011년부터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궁촌 어촌체험마을이 사실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스스로 포기를 하다 보니까 7개소가 됐는데요.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중간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은 안 되는 지역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촌은 무조건, 농촌지역과 달리 자부담 전혀 없이 그냥 국비 주고 시군비 주고 그러니까 사무장 급여만 계속 나가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6쪽을 보시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화력발전소를 건설함에 따라서 대체어장을 조성한다는 얘기 같은데 대체어장조성비가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대체어장조성비를 산출해서 이번에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대체어장조성비가 47억 7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7억을 우리 도에서 받아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 줄 거죠, 대체어장 만들고?

정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이것을 다 시행을 할 겁니다.

아니, 어차피 강릉 에코파워에서 대체어장조성비 47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보상비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강릉 화력발전소를 위해서 해안에 호안도 쌓고 여러 가지 방파제도 쌓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던 인공어초들, 그런 어장을 형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그다음에 그 보상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체어장을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어장 적지조사를 하는 돈을 이번에 계상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장 조성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까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어장이 잘 조성돼서 어민들의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하고 심영섭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인화력발전소 대체어장조성 적지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지조사 용역 주관은, 어차피 용역 발주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은 어디에다 용역을…….

아마 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단 용역은 매번 관례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균특이라든가 국고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했던 그러한 적지조사 과정이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또 법적인 문제도 발생이 됐고 예전에 사고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매년 관례적으로 적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업체 선정이라든가 어초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어초는 특허 출연해서 특허를 받은 업체들이 어초를 양산하고 어초 투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어초 형태라도 그 지역에 맞는 어초를 3배수를 해서 하나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이번 용역은, 어차피 이게 민간업체 위탁사업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강원도의 의지는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릉의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다. 대체로 어초와 관련돼 있는 사업체들이, 대부분 그쪽 주변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어차피 강원도 어초로 제한해서 입찰을 하겠지만 어초 선정 과정에서도, 그게 지역적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어초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은 미리 환동해본부에서 작업을 하셔서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0쪽,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이게 당초에 8곳으로 내시를 했는데 변경 내시된 게 7곳이고 1곳에 대한 것을 지금 감액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마을이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건가요?

삼척의 궁촌마을인데요, 여기가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8곳 중에 7곳은 그래도 체험장, 이 사무장을 채용하면 아무래도 체험마을의 모든 운영을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지역 사무장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유달리 한 곳만 포기하는 어떠한, 그 외의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스스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에 포기를 해서 어차피 사무장 채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8곳이 신청해서 7곳은 가는데 1곳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당초 신청한 대로, 내년에라도 사무장을 채용해서 제대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저는 해양쓰레기, 예산안 260쪽의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이게 지금 국비만 2억 3,400이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 50%씩 매칭하면 4억 7,000이 되잖아요?

예.

동해안이 지금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가 해안가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쓰레기를 4억 7,000 가지고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이 금액은 이미 지난 폭우 때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받아서 선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선집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피해는 별도로 해양쓰레기를 피해액에 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시군에 얘기를 해서 현재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피해액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또 하이선이 오늘 동해안을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400㎜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산간지방으로부터 임목, 나무라든가 이런 산림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항구라든가 또는 포구 안에도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서 아름다운 항ㆍ포구가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환동해본부에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번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이 와 보니까 재해위험 항ㆍ포구가 상당히 많아요. 재해위험 항ㆍ포구가 많아서 제가 피해가 난 후에 항ㆍ포구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몇 십 년 만에 예상치 못했던 파도가, 월파가 되지 않는 곳에서 월파가 됐고 또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부실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본부장님께서 6개 시군을 전체 다 항ㆍ포구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해위험 항ㆍ포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는 재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께 이것에 대해서, 시설정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45억이 필요한데 하여튼 이 금액이 전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없으셔서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태풍 피해 지역 잘 살피셔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기관으로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신속ㆍ정확한 검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조사ㆍ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국제학술교류 취소로 인한 예산 절감과 국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3억 7,604만 원으로 기정예산 23억 2,355만 원보다 5,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5,250만 원은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35억 5,544만 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651만 원보다 4,8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를 위한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국제학술교류 추진이 불가하여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2,607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호소수 수질 보전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정도관리 국외연수 취소로 국외여비 6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강화를 위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구축 운영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강원도 내 악취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악취시료자동채취장비 구입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강원도의 코로나 경제위기에 함께 대응하고자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학술교류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악취시료자동채취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정말 고생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 검진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실적은 8,790건입니다.

그중 확진자로 판정을 받은 것은…….

총 97명을 확진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266쪽,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구축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채취장치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없었던 거예요?

예, 저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각종 대단위 민원현장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구입이 늦어졌다는 게, 여태껏 없었다는 게 참…….

그동안은 악취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악취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저희가 통화를 합니다. 민원인들이 요즘은 대개 몇 시에 좀 나와 달라고, 새벽이면 새벽 시간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가서 시료 포집을 해서 저희 본원으로 시료를 이송해서 검사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환경부에서 올해 7월에 갑자기 문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대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일단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현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 내 악취 발생 사업장은 1만 6,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법률상으로 악취배출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면 악취배출시설로 보거든요. 악취배출시설이라고 하면 하수ㆍ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7,000여 개 정도 됩니다.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소가 한 1만 6,000개 된다는데 이 1만 6,000개 사업소들이 다 악취를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사업장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중점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채취장치가 없었던 부분에서 이제 자동채취장치를 구입함으로써 악취민원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강원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취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민원 제기를 안 하더라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채취를 좀 해 봐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게 5세트,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녹색국의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똑같은 것을, 가격이 똑같아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아, 같은?

예, 환경부에서 예산이 도로 집행돼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5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국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 나누어주는…….

시군에도 이번에, 올해 12대 중에 시군으로 7대가 갈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어차피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시료 채취를 지금 저희도 하고 시군에서도 합니다, 두 군데에서.

그래서요. 시군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특별히, 이번에 이것을 처음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처음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처음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초기에는 민원 해결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음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현장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가 시군이니까, 악취시료 채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많이 위임이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질적인 데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민원해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시군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영월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이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월의 태봉광업이라는 데입니다. 1년에 두 번 나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악취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는 주간, 야간, 새벽 시간대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도 필요해서, 이 장비가 장점이 저희가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농도 제어도 할 수 있고 시간 제어도 할 수 있고 수동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 시간대에도, 민원인이 야간에 시료 채취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굳이 시간을 안 맞추고 그 시간대에 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이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관련 민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것을 하신 거죠, 국비 확보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취민원 해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6쪽요.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에서 보니까 과목경정을 해서 국외업무여비 60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 매년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죠?

이 사업이, 예전에는 환경에 국비보조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한 건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50%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제ㆍ국내 숙련도 시험 수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험 수검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저희가 숙련도 평가를 기존에는 국내만 받다가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국내 숙련도도 받고 국제 숙련도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숙련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시료를 받아다가, 미지시료를 받습니다. 미지시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사해서 제출을 하고, 국제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ISO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시료를 받아다가 저희가 검사를 해서 사이트에 입력을 시켜서 나중에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시험ㆍ검사를 환경 분야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숙련도 평가를 받을 때 환경 분야가 있고, 연구원이 감염병 분야가 있고 식품 분야가 있는데 감염병ㆍ식품 분야도 물론 숙련도 평가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100% 다 숙련도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은 환경 분야만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폐수라든가, 수질 분야하고 먹는물 분야하고 그다음에 폐기물ㆍ토양 분야 이렇게 4개 분야를 받고 있습니다.

시험ㆍ검사를 받는데 혹시 불합격 받은 적은 없었나요?

저희가 검사기관으로서 부적합을 받으면 저희는 모든 분야가 치명적입니다. 검사성적서를 발부도 못 하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도 검사에 열중을 하지만 특히 이런 시기가 돌아오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까지 부적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의 검사기관으로서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진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신축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새로 확보하셨죠?

예?

부지는 별도로 확보하신 거죠?

부지 관계가,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 연구원 태양광 발전소 밑에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기행위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우리 연구원 내보다 외부에 짓는 게 낫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태양광도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하고, 건물이 그 가운데 들어서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하고, 사실 그 밑에 지하에는 공동구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그다음에 난방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기존에는 필로티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필요 부지는 다 확보하신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일차적으로, 거기 8개 필지의 소유주가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을 다 만나서 우리 사정 얘기를 하고 매매 의사가 있느냐 해서 매매 의사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는…….

그럼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도 세우시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부지 매입도 하셔야 되고?

예.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도 다 밟으시고 그러시려면, 정상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부지매입비가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건축계획 심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10월에 의회의 심의ㆍ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신경 써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실험ㆍ연구동이 진짜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희도…….

저도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주차장에 신축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 옆에 있는 논을 좀 사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다섯 분을 저희가 직접 다 만나봤는데, 설득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하여간 진행을 쭉 하셔서, 진행은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토지를 매입해서 연구동 청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중요해요, 민원도 많고. 또 악취가 나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가 나면, 민원 막 제기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와서 하고 가요. 조사도 하고 간다, 뭐도 하고 간다 그러는데 왔다가 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왔다 가면 행정조치를 취해서,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1차에 벌금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또는 축산 쪽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같이 통보를 해 주셔야 그 기관이, 그 기관은 이런 쪽에 대한 업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쪽 기관에 통보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는,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리방법까지는 저희가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앞으로는 검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래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에 제시하려고 사실 노력 중이고…….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축산업 쪽에 가시면, 양돈농가 쪽이나 양계농가 쪽 가면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은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그쪽 부서에서 나무를 심든지 바람길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 없이 과태료만 계속 물리게 되면, 이 양반들이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민원이 더 악화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100만 원, 두 번째 가서 200만 원 내고 3차, 4차 가서 안 되면 조업 중단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까지 가면서 민원인들하고 감정이 더 쌓이는 것 같으니까, 행정기관이 와서 보고 가더니 이렇게 개선사업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민원인도 알아야 되고,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아야 이게 신뢰가 가는 건데 와서 안 해 준다고 벌금 물리고, 또 민원 넣은 사람은 넣은 사람대로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고 이러면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채취를 해서 검사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 민원들을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관계부서에 그런 것을 알려주실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 더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 좀 알려주시면 훨씬 더 민원을 해결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없어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는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