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공공시설물운영및관리실태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장 광 진 총 무 과 장 고 재 천 주민자치과장 홍 정 남 기획예산과장 김 태 일 문화공보과장 김 한 용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공공시설물운영및관리실태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 대 철 사회복지과장 윤 수 홍 (가정복지과장 겸직) 재 무 과 장 윤 영 표 건 축 과 장 김 봉 구

이규수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동작문화복지센터내에 영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관리가, 예를 들어서 조명을 켠다든지, 음향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동작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하셨을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현장을 보니까 영사실에서 무대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며, 설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작문화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인데 옥상의 안전기가 있는데 그 안전기가 불이 난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그 다음 옥상 빗물받이 부분에 배수가 불량해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옥상의 냉각기 주위 바닥이 부식이 굉장이 심하고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5층 강당에 가면 2층 난간이 낮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옥상의 빗물고임 현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원된 지가 얼마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건축 당시에 이런 검사가 없었는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옥상의 옥외간판용 안전기의 누전으로 인해서 파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익일 교체를 해서 완료되었다는 걸 보고드리고, 그다음 옥상 빗물 배수불량으로 인한 빗물고임 현상, 그리고 냉각기 주변 바닥의 부식현상은 저희가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요구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런 냉각기 기계 가동에 따른 진동으로 인한 것을 고려한 설계로 인해서 더 이상 부식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사실 모니터 설치는 조금 전에 말씀올렸고, 그런 모니터를 설치하게 되면 양쪽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몇 대를 설치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대강당 4층과 5층 사이의 2층 부분의 난간이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난간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의 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판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뒤에 의자를 좀 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받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해왔습니다만, 차제에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동작구의 대표적인 문화복지시설로 기능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옥상건물은 어떤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하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흑석1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는데 청사가 노후하여 화장실에 온수도 나오지 않고, 수도도 동파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본동에도 보면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전기뿐만 아니라 전화선까지 불량해서 불편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신대방2동에 보면 파출소가 동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이게 아마 신대방2동 뿐만 아니라 여러 개 동에 파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에서 방금 지적한 동외에도 20개 동에 상세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적한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예산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공무원 손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서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흑석1동 화장실 문제라든지, 본동 노후 누수관계는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처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에 보수가 가능하고요, 지난 번 추경편성 시에 미반영된 6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해서 시설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쓰고 있는 파출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유지를 점하고 있거나, 시유지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관리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규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생겨나면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방이 전체 동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 않는 순수한 인터넷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다섯 군데입니다.

그건 원래 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원래의 용도는 주민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민원을 기다리거나 또는 이용 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동을 조사차 방문했을 때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넷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방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방 원래의 목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의 저소득 주민들이 PC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혹은 돈이 없어서 PC를 구입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그 방을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바꾸어 말하면 어린이들의 게임방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곳에서 게임을 서로 공유하는 장소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방을 만든 이후로 새로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생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동사무소에 들러서 오락을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 문제에 있어서 현재 인터넷방을 동사무소의 자원봉사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자를 막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인터넷방이 게임방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 전산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인터넷 시설이 다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방이라는 것은 저소득주민들이 PC를 이용할 수 없는 걸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이용시설물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아이들의 게임방으로 전락해도 동장이나 서무부서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지능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한 가지 이점은 있겠지만 게임에 아이들이 몰두함으로 인해서 공부가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또, 게임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게임에 따른 성격치료를 하는 전문적인 병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아이들이 건전하게 PC방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동도 그렇고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과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방 설치 목적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하겠고, 또 어린이들이 오락 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3동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81년도에 건축되어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증축해서, 말은 증축인데 계속 가건물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청사를 우리 행정 목적 본래의 뜻대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 다목적 동청사 건립계획에 의해서 연차로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하기 위해 방수를 한 곳은 두 곳을 하고 추가를 해서 다섯 곳을 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의 부족 때문에 공사가 거꾸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시설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외벽, 방음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단위 방수를 한 곳은 사당2동, 노량진2동은 추경예산이 반영되어서 하고 있고, 창가나 이런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방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음, 그리고 부분적인 개보수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특위에서 지적해주신 부분, 특히 동작동 자치센터의 시설물이 잘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전 동에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2동 청사는 98년도에 시범동으로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98년 2월 18일에 준공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걸로

저는 이규수위원님과 5개 동을 돌았습니다. 노량진1동, 2동, 상도1동, 2동, 3동을 돌았는데 상도1동에 옥상이 있습니다. 아까 이규수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옥상에 상당히 넓은 장소가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동장님과 관계되시는 분이 연구를 하셔서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각 동을 돌아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방수, 방음, 소방시설 관리소홀, 예산부족, 그러니까 건물노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후되어 가는 건물을 관리하는데 지금도 이정도면 조금만 더 있으면 엄청난 돈이 투자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 동사무소를 가니까 지하실이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질질 새는데 탁구대를 놓고 있어요. 미끄러워서 안전사고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 동사무소를 보면 건물은 번듯한데 저가에 입찰을 받아서 그런지 완전 날림공사라, 완벽한 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사당2동도 98년에 준공했는데 2000년도 안되어서 물이 샜어요.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안 지났어, 그거 확인했으면 그 회사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업자와 짜고 했는지 시간만 보낸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넘었습니다" 넘기를 기다렸다는 얘긴지. 그러면 방수라는 것은 어느날 댐 터지듯이 툭 터져서 나오는 게 아니예요. 점차적으로 누수가 되다가 조금 물이 많아지는 것 뿐이라. 98년도에 준공한 게 2000년도도 안되어서 물이 새면, 그게 외부는 아파트보다 더 아름답고 좋아 그런데 내부는 곪아 터졌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2년이라고 잡아도 그 안에 이미 새고 있었어. 엑스레이를 찍으면 알듯이 이미 터져있는 걸 그 기간을 방치해서 넘기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하면 하자이행 기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자기 재산이고 자기 건물이면 그렇게 방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공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소송하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너무 저가로 해서 그런지 이거는 뭐 날림도 하루에 그림 그리는 거지 건물로 보기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노후된 건물은 시공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20여개나 되는 동청사가 이대로 가면 아마 3, 4년 후에는 매년 한 개의 동청사를 새로 짓는 신규비용이 들어가고도 모자라요. 사당2동에 대해서 하자이행 날짜와 그 당시에 어떤 계약으로 얼마나 저가로 했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당2동 청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를 건립하거나 관리하는데 참고가 되어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고, 사당2동 청사의 건립에서부터 준공 이전, 준공, 준공 이후의 누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사당2동 청사를 조사특위하려면 설계도면까지 다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을 우리 구의원들이 보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개 동청사인데 그 건물내부에 들어가서 소소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난 번에 우리가 내용들을 파악하게 된 동기는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20개 동 중 신축건립된 곳은 몇 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동청사가 20년 이전에 건립됐기 때문에 연차적인 동 건립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봤고, 검토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지금까지 청사를 관리하는 가운데에서 불편 내지는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전부 받아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갖고 얘기하니까 우선 급한 데가 노량진2동, 사당2동 청사의 방수가 심각하다, 또 현장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층에는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물이 고여서 미끄러우니까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 사항을 갖고 지난 번 추경에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사당2동과 노량진2동을 방수하게 됐고요, 그 다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방음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중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방음이 안되어 있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물놀이라든지, 놀이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음악을 수반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밖으로 음이 새기 때문에 방음공사를 위주로 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개보수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상도2동과 신대방2동 방음공사를 이번 기간에 착공하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세세히 건물 하나하나에 대하여 이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사 당시를 놓고 얘기하게 되면 착공에서부터 준공, 준공이후 사항의 이력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릴텐데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계도면, 시공, 감리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야만 답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각 동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주민자치과장은 이미 알고 오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성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무슨 사항을 꼬집어서 지적해줘야만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성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충분히 안되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사항들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또 당장 개선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공무원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동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들에게 충분히 유입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창재위원께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 충분히 감독을 기간 중에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공사의 흐름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한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해야지 모든 사항을 위원에게 떠넘기려는 것과는다르다는 얘기죠. 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시려면 그 당시에 제 소관이 아니었고, 감리나 설계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담당을 잘 모르겠습니만,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됐었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변사항이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많은 시설들이 보강되어지고 필요없는 비품들은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하고 책상, 집기인데요, 제가 방문한 각 동의 공통적인 내용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지면서 시설보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컴퓨터나 모사전송기, 프린터, 비품 같은 것들이 창고에 무단방치되어 있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완전히 썩다시피 하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 향후 이것에 대한 조치, 폐기처분사항, 또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지금 동기능전환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동마다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서가 있으면 문서보존기간이 있는데 이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용처분하고 회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수요와 소정의 정수를 파악해서 사용연도에 따라 교환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과로부터 다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데 매년 일괄 구매해서 공급하고 문서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문서이관 계획에 의해서 매년 보존문서를 재분류해서 폐기하고 장기보존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매한 전산장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주민자치과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컴퓨터교실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노량진2동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컴퓨터 몇 대가 먼지가 앉은 상태로 무단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그 다음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의 전산장비, 주민자치과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못쓰게 된 비품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또는 장비의 수급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을 구비하는 것에는 열심히 했는데 대장과 물건의 일치,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일제히 점검하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발족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비품이나 기타 장비들이 투입되면서 못쓰는 장비에 대한 활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물품수급 아닙니까?

지금 이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것은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는 예년도 제품의 사용연도가 경과됐기 때문에 대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수로 잡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서 창고에 있던 물건이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주민자치과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인원은 이미 구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쓰던 장비들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이미 직원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남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책상, 장비까지를 전부 이관시켰어요. 부분적으로 지적하셨다시피 창고에 일부 물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확인하겠습니다. 원래 그 계획에 의해서 다 이관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이규수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물품창고에 대한 정수관리, 또 현품에 대한 관리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거 총무과 동정계에 있을 때도 물품장비에 대한 것은 총괄해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물품을 보면 차량부터 책상, 의자, 팩시밀리, 사무기기, 컴퓨터나 전화기, 민방위 장비 이런 것이 필요부서에 의해서 물품정수 관리를 재무과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책정해주면 그냥 받아서 관리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별 여건이 조금 틀리지만 과거와 다른 기존정수를 품목별로 해가지고 재무과와 협의과정에서 책정하는데 통일되고 개별화 되는 물품정수 관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지도감독은 주민자치과 부서이기는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IMF 사정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만들어진 과정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서류가 공유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서류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총무과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총무과가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했다면 주민자치과가 인식해서 연관성 있는 부서들이 네트워크상에서 공유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전산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각종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산의 행정이 체계화 되어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내용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큰 공백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빨리 검토되어야 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이러한 예산낭비 부분이랄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해서 반드시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체크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규수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나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청에 창고가 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사무소에 넓은 장소가 있는 반면 좁은 데도 있습니다. 어디다 둘 수가 없어요. 비품관리 대장에는 있는데 소모품이 아니니까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못해 벽시계 같은 것도 기증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구청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쓰지 않는 것을 방치해서 썩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왜 안치우냐 하니까 대장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처분할 것은 본청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본청에도 창고가 없어서 당신네 거기다 두라고 하니까 그 문제의 여파로 인하여 다른 장비까지도 제대로 보관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노량진2동을 보면 서류보관함이 있는데 자기네 동 것이 아니고 본청 것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데 가서 보시면 글자는 보이지만 겉이 다 썩었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없애면 되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노량진2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여 큰 창고를 만들어서 되도록 동사무소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관리대장에서 삭제하고 쓰지 않으면 갖고 와서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 처분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처리하면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모든 일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길웅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에서 총괄하는 물품창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서관리에 대한 문제, 창고문제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서 신규물품 구입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동행정 관리문서 전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행정 관리문서를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해 본 결과 문서는 보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각 문서마다, 또는 성격이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보존하고 있는 10% 정도가 보존기간을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넘은 경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생산할 당시에 이 문서는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처분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분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문서 창고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바꾸어 말하면 처분해야 될 문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처분하지 않아야 될 문서들이 집단으로 무단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서 그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가벼운 것 하나 물어 볼게요.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실지 위원장과 위원이 현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주로 보면 프로그램 선택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해가지고 자치센터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마지 못해서 유명무실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지, 이 정도면 완벽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각 동의 위원장들이 훌륭하게 선정이 잘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좀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개 동에 걸쳐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동의 특성에 따라서 관여도가 놓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동별로 자치위원회 인적구성이라든지 위원장부터 간사에 이르기까지 임원진 구성이 원활히 잘 구성되어서 움직이는 곳이 대부분이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일신상의 이유라든지, 시간을 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체된 곳이 두 곳이 있고, 또 위원 구성은 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잘구성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는 엉망진창이겠네요.

네.

이규수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배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메가폰, 방독면 등이 민방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설용구 비품도 재난관리 용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제설하고 난 다음에 방치해서 삽과 고꽹이에 녹이 심하게 부식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미국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불시 재난에 대비하는 상황에 비추어서 민방위 장비가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보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1년에 상·하반기에 부분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주로 민방위 시설, 또는 숫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적절히 조사가 못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메가폰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쓰지 못할 물건은 폐기처분하고 정수숫자 만큼 보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흑석체육센터를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지금 흑석체육센터의 시설물을 둘러본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험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읽으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천정에 도색부분이 벗겨져서 녹이 슬어 있는데, 녹이 슬고 있다면 언젠가는 구멍이 날 것이고 구멍이 나면 분명 누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즉시 시정이 가능한 소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예산으로 수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구장 샤워시설 타일파손 전기배선 불량은 저희들이 지난 6월에 구 기술전문단하고 건축분야 설비부문에서 기술전문단과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하자보수에 따른 점검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 보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농구장 분리대 휀스불량은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옥상에 대한 페인트 문제는 지난 2차 추경에 1억 2,2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보수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으로 발주해서 11월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 동 산하 다른 관리소 등지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인데,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각종 비품들이 무단 방치된 상태로 있어요. 옥상이나 계단 같은데 아무런 보호막이나 차단 없이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는 답변 바랍니다.

지금 옥상에 있는 책상이라든가, 체육관에 비치된 락카 같은 경우는 어린이 리듬체조나 단전호흡 교실 운영하는 데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품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상시 유도등 현황운영은 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제8조 유도등 전원은 삼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평상시 유도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것보다는 꺼져있는 상태에서 비상시에만 유도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꺼져 있고, 비상시에는 들어오는 유도등을 쓰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됐을 경우 흑석체육센터에는 비상시에만 유도등이 켜져 있는데, 점검하실 때 일부는 켜져 있고, 일부는 꺼져 있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해서 비상시에만 켜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재검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