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공공시설물운영및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휴양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노인휴양소 예산 책정 시 본 위원은 노인휴양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파악한 후에 시행을 하자 해서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제가 전임 의장 시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주무 과에서 노인휴양소에 대해 태안군청으로부터 폐교에 대한 협약이 관끼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로 답사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노인휴양소까지 무려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장거리인데 과연 동작구의 노인휴양소로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점도 있었고, 토지에 대한 매입은 적정선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들이 그 부분은 동감을 했지만 시설 계획에 대한 예산은 시기상조다 해서 더 검토를 하자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를 포함한 몇몇 위원들이 노인휴양소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구 관내 다녀온 사람들이 "휴양소 시설하는데 무려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느냐, 가보니까 2, 3억도 안 들어갔겠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녀왔는데 실제 제가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5억 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 건축비는 5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설비하고 전기 분야를 포함해서 9억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계변경이 1억 정도 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학교로 돼 있던 건물을 여러 가지 개보수한 비용이 5억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갔겠더라, 그래서 그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가보시지 않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만일 그런 얘기가 주민들간에 나온다면 잘못된 얘기라고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2년 예산에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학교건물이었기 때문에 선생들이 숙식하고 쉬는 기숙사가 몇 개 동이 있는데 그게 건물 옆에 난립돼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주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창고식으로 돼 있는 건물 하나는 건물 자체가 견고하게 돼 있어서 그것은 약간만 손질하면 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집행부에 하고요, 또 수익금이 500여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당초에 논란이 됐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휴양소라고 하면 서울근교, 수도권 외곽에 선정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해놓고 보니까 동작구의 애물단지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을 집행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용하면서도 분란이 되고 예산상 낭비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구의 복지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말씀을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도 있어서 노인휴양소라고 하지만 다른 시설로도 용도를 겸미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과 노인휴양소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차질없이 앞으로 사전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철거 문제는 내년 건축 비수기 때 철거를 하기 위해서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필요없는 건물과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요, 창고는 수리를 해서 직원들 사택으로 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노인휴양소로만 쓰지 말고 동작구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만으로는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 복지센터, 구청 민원실, 동작종합복지센터, 문화원 입구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다가 절차 같은 것을 홍보하고 있고, 이메일을 하려고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나 동작구 주민이면 물론 노인들이 꽉 찼을 때는 안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보면 난방이 잘 안된다, 도배가 낡았다, 장판이 낡았다 기타 등등이 많은데 상도2동 낙원경로당을 보면 신동아 아파트를 신축하므로 인해서 뺏기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세 2,000만원 전세금을 신동아에서 대줬어요. 그런데 2,000만원을 다시 달라고 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4, 50명이 거주하는 2,000만원짜리 집은 보지도 못하는 건물이라. 어느 노인은 양반 대접을 받고, 어느 노인은 식은밥 신세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현정어린이집도 30년 이상 된 아주 노후 된 집이라. 그래서 현정어린이집이 붕괴사고가 날까 싶어서 이쪽으로 옮겼어. 여기는 타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불합리한 지역이라. 대지가 56평 되니까 현정어린이집이 나갔을 때 과감하게 낙원경로당으로 지어서 그 어른들도 대접받게끔 해야 됩니다. 2,000만원 전세 들어 있는데 2,000만원 전세금 빼달라고 조르고 있고, 도배고 난방이고 엉망이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낙원경로당을 지을 계획이 서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도2동 낙원경로당은 문제가 대두됐던 곳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새로 짓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곳은 현재 개보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돼서 현정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 쓸 수는 없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신축하는 걸로 검토해서 업무계획을 아직 청장님께 보고 안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예산 올려준다 하지만 시간만 지나고 기획예산과에서 안해 주면 이 노인들은 진짜 거리에 나앉습니다. 지금 안하면 안되는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빠뜨리면 안 돼요. 필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끝나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기획예산과장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1동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경로당은 바닥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환기도 잘안돼서 그 안에 들어가면 있기가 상당히 거북할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칠 곳이 많으니까 우선 올 겨울부터라도 보수를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도3동 어린이집도 바닥에 잘못된 점들이 많습니다. 장판을 깨끗이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도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화재 시 어린이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2층, 3층에 만들어야 됩니다. 좀 신경 써서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면도 노인휴양소는 노래방 시설이 1개밖에 없고 방이 7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말다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 위에 교장사택이 있는데 거기를 보수해서 노래방 시설을 1개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죄송하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끝나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는 동작구에 경로당이 73개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경로당 노후 시설 개보수와 난방비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과 경로당의 정기적인 식량 보급 요망, 공공근로요원 배치 요망, 환경미화원 환경정비 요망, 강남경로당은 일부 건물을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건의, 배나무골 경로당 이런 식으로 제가나누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보수 문제는 2002년 예산에 7,000만원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치고요, 금년에 해야 될 곳은 금년에 고치겠습니다.

금년에 노량진1동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꼭 고쳐야 됩니다.

금년에 고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만, 사당3동 삼익아파트를 가보니까 현재 석유보일러로 돼 있습니다. 노인들이 20여명이 계시는데 지금 같이 날씨가 쌀쌀한데도 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각 경로당에 현재 에어컨 시설을 다 해줬는데 쓰고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 하면 전기요금 때문인데 이번에 예산반영하실 때 2002년도 예산에도 공과금, 전기요금 등등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무료급식 부분입니다. 배달해 주지 않는 데는 우리가 1,520원 지원해 주고 있고, 나오지 못하는 장애자나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2,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지원만 해주고 현장에 가서 보고 느껴보고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식사제공하는 복지관에 여름에 위생상태라든가 실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관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과연 무료급식이 어떻게 배달이 되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밥을 해주는 사람이 어떤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도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서까지 받아왔습니다. 군대밥보다 더 못합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140명분 정도면 우리 예산이 엄청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액에서 주방장 봉급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복지관 직원으로 하여금 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지 무료급식비에서 주방장 봉급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엉망이예요. 또 위생상태를 봤다고 하는데 본동 복지관 취사반에 2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이 건강진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곳도 1년내에 건강진단을 한 곳이 없어요. 무슨 위생상태를 점검했습니까? 5개 복지관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130명에서 140명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 예산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노인들에게 제대로 그 금액이 전달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우리 구청 구내식당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건강검진을 했냐 이거야. 그 다음에 각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절반 이상은 시예산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2명이나 3명, 4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민이 맞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느냐도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엉망이예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형성돼 있어요. 이것도 예산, 인력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 관장이 70대 노인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관 규정에 의해서 정년이 몇 살까지인가, 관장 승인은 우리가 해주는데 무조건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를 하고 있는데 규정에 1급 복지사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 재가복지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봐도 그런 사람을 쓰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규정에 맞게 운영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해요. 왜 이렇게 점검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급식에 대해서 점검을 했느냐 하셨습니다. 연1회 한 번 하절기에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못나갔습니다만,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신체검사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아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이 너무 약하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제가 담당 직원을 대동해서 각 복지관 6개를 나가서 조정을 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관장 나이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학교 교장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데 규정에는 나이제한이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나이가 많으면 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규정에 없더라도 행정지도를 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가복지 담당 자격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줄 것으로 믿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관내의 70여개 경로당에 건물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하실에 물이 차요. 습기 차고 엉망이예요. 건물안이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1년에 시설비를 예산편성해서 주는데 뭘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한 군데도 반듯한 곳이 없습니다. 다시 경로당 70군데를 다 점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좀 깨끗한 분위기에서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우길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개소는 금년내로 고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노인휴양소에 저희가 가보니까 상하수도 관계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현재 기존의 부속건물이 6개 동인데 그중 1개 동은 살리고 5개 동은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수리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게 선행되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뒤로 미뤄졌는가 하는 거 하고, 그다음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인휴양소라면 노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난간설치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죠.

상하수도는 되기는 되는데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군청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하수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녹지과장, 기술직과장 등 14명을 데리고 특위하기 전에 제가 갔었습니다. 하수 관계는 금년에 당장 해야 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되는 것은 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고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쓰레기는 정말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소각장을 설치해서 태우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음식쓰레기입니다. 음식쓰레기를 거기에서 하다 못해 오리라도 몇 마리 키워서 소화를 해보느냐, 돼지를 키워서 소화를 해보느냐,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 번에 특위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먼저 가서 담당 직원들과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음식쓰레기를 나무에다 주거나 하면 소금기가 있어서 나무가 죽는데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제일 고민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근처의 가축 키우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찾고 있고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속건물 6개 동이 그때 왜 안들어갔냐 하면 그때도 전진명위원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가보니까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그 건물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약 12억 5,000만원 정도라서 예산이 없어서 잘라 버리니까 그것을 못하고 본 건물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번 예산에 해서 연초에 철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 설치는 오시는 분들마다 지적을 기 해주셨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도 이번에 업무계획에 넣어서 내년 예산에 난간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휴양소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는 금년에 돈을 들이지 않고 할 것하고,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년에 화장실 철거를 한다든가 난간이라든지 간단한 거 고치는데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휴양소 시설할 때 검수를 한 공무원이 누굽니까?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날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욕탕 시설이 계단은 두 개고 높이가 거의 90㎝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4, 50대도 그 목욕탕을 이용하기가 힘이 들 정도로 계단이 높은데 그렇게 노인휴양소라 해서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저희들도 이용하기 불편할 정도의 높은 계단인 것을 과연 검수를 한다고 한 건지, 그건 이따 건축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건축한 사람을 건축과에서 불러서 고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경로당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숫자는 73개소지만 동단위의 소규모고 또 노인휴양소도 사실상은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맞지 않다 해서

아니, 꼭 수익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설을 관리하고 수익성이 생기면 받을 수 있고, 적자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 방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가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거미줄이 쳐져 있고 2층 올라가는 난간이 없고, 도대체 점검을 하신 건지, 차라리 그렇게 점검이 안될 바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그거 갖고 시설도 보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전에는 사실상 관리를 동에서 했는데 직원이 구청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더 그렇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순찰해서 책임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인휴양소의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노인휴양소를 시설해가지고 생활복지국장께서 의회에서 답변하시기를 의원들 말은 시설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직영을 해보고 나서 위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보다는 바로 시설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왜 당초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직원이 7급 하나, 8급 하나, 기능직 하나 이렇게 3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지방을 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구에서 인사에 의해서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기업도 지방출장이나 지방에 근무한 자는 어떤 특별한 수당이나 지원책을 해주어야만 직원의 사기도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직원과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개인에게 위탁이 언제 될 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과에서도 그 직원에게 걸맞는 처우를 반드시 해준 다음에 그 직원에 대해 잘못된 책임도 물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관계는 공고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한테 바로 위탁을 주려고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룸 10개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 자체가 안된다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어느 누가 맡으면 직원을 파견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룸 10개 가지고는 수익성이 안맞아서 안되겠다 해서 하는 수 없이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직영을 안하고, 직영해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갈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계는 사실상 강제성 인사가 아니고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중 7급 직원은 결혼한 직원인데 본인이 희망을 했고, 8급 직원은 미혼입니다. 집도 그쪽이 가깝고 해서 본인이 가겠다 해서 우리 과에 있는 사람을 보냈고요, 한 분은 곧 정년퇴임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당을 더 주어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관리국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을 방문했는데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계단에서 3층까지 올라 가는데 원장님이 잘해가지고 밧줄로 해놔서 아이들이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놨으니까 거기를 한 번 가보시고 저희가 사진도 찍어 놓았거든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별 문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지로는 전혀 점검을 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에는 2세 미만, 2세, 3세, 5세, 7세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주방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봉급을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안한 거예요.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될 때까지 안한 데가 대개 절반 이상이예요, 금강이라든가, 고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방동 꿈나무 어린이집 가 봤어요? 가 봤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대방동의 꿈나무 어린이집은 1층하고 4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4층은 86년 3월에 새마을유아원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때는 층수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권장해서 했었고, 89년 7월에 1층을 개설했습니다. 1층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세 미만 5명, 2세 10명, 3세 이상 15명 해서 30명이 있고

틀렸어요, 틀렸어. 그건 안가봤다는 얘기고 1층에는 6세, 7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4층에 있어요. 가서 다시 확인해 봐요. 그러면 4층에 어린이집 설치했는데 비상구 한 번 봤어요? 그 비상구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거기 못 내려와요. 만일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야. 그것도 4세 이하만 4층에 있고 5세, 6세, 7세는 1층에 있고,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이 맞나 안맞나 확실히 가서 파악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2세 미만 어린이들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든가 했을 경우 어른도 내려오기 힘든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1층, 2층을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든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그냥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을 보면 선생님 숫자도 안 맞아요. 2세 이하는 선생님을 한 명 두게 되어 있어요. 또 2세까지는 7명에 선생님 한 명, 그리고 3세 이상은 20명에 선생님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한 번 가봐요, 그 숫자가 맞나 안맞나, 딴 데도 한 번 가보라 이거야. 몇 군데가 우리 규정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어린이집도 물론 잘하는 데도 있어요. 고은 같은 곳은 계획서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집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모범이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서가 한 개가 없어, 그리고 어린이집이 어떤 형태로 유지된다는 모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서가 있는 곳은 고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1년만 계산해도 33억 또 시설비만 해도 5억 해서 38억씩이나 지금 현재 매년 예산에 보태주고 있는데 그건 문제점이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즐거운 어린이집에는 문화센터에서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에도 우리 구 예산이 나가고 있고, 또 즐거운 어린이집에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상 법규위반이라 이거야, 왜냐, 한 군데 편성되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양쪽으로 예산이 나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참작해서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년 독서실을 잠깐 보겠어요. 청소년 독서실은 한 군데도 반듯한 데가 없어요. 신대방1동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보면 3층, 4층, 5층까지 있는데 5층에다가 문화강좌수강생이라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2만 5,000원씩 받고 있어요. 무슨 사단법인 행동과학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5월부터 관장도 없어요, 그리고 직원도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독서실에서 강좌수강생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냐 이거야, 시설도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지 말고 당연히 강좌반을 편성해서 3층으로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인데. 내려와서 강좌반을 해서 고은어린이집에서 관장하든가, 청소년회관에서 관장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설을 확충해 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강당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이거야. 그리고 독서실도 마찬가지로 독서실로 시설은 갖추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독서실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고 공부할 마음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설을 해주든가, 직원을 채용하든가, 방과후반을 정식으로 만들든가. 그다음 상도4동 독서실을 보면 구 금고만 낭비하는 거나 똑같아요. 1층이 있고, 지하실에 단층이 있는데 관장도 있고 여러 직원이 있는데 옆에 땅을 따서 정상적으로 독서실을 만들든가, 이건 가정집도 아니고 놀이방도 아니고,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 금고만 낭비하는 거지. 그걸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확답을 해주든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보라 이거야. 그게 어떻게 독서실이냐 이거야. 우리 구에서 무사안일주의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점검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어린이집 총 종사자가 구립 어린이집은 28개 262명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2명이 건강진단이 안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 중에서 취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고 보육교사 46명 해서 52명이 건강진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끝을 내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곧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 지적해 주신 꿈나무 어린이집 동작복지관 4층을 1층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딴 데다가 확충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운영상에는 큰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기 2003년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구나 피난시설이 되어 있으면 운영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층에 아이들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물색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규정을 떠나서 고층에 아이들을 두는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의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무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와서 두 개 과를 맡으면서 비가 오고 해서 지역 어린이집을 다 나가 보지 못 했습니다. 나가서 좀 챙겨봐야 되는데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을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정원에 비해서 교사를 많이 두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교사비를 45% 지원해 주고, 55%는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운영체에서도 정원에 없는 교사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학생이 들어오면 교사 한 명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침에는 교사를 정원대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를 내고 운영체에서 55%를 부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중을 생각해서 교사를 두고 있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즐거운어린이집의 위탁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문화공보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옛날 즐거운어린이집이 문화어린이집이 됐는데 문화원에서 지출하는 예산과는 전혀 다릅니다.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 법인은 자기들이 이사회나 총회에서 가결하여 집행하는 것이고, 문화어린이집은 예산이 얼마 위탁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개의 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을 지적해 주셨는데 솔직히 신대방1동 독서실을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수탁기간이 만료되므로 인해서 수탁을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재위탁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장도 없지만 일부러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미비된 사항은 재위탁하면서 정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못할 것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도4동 독서실은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하든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못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신대방1동 1, 2학년 학생들을 가지고 문화강좌생이라고 하는데 그건 문화강좌생이 아니예요. 방과후반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어떻게 문화강좌생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그것을 우리 구에서 빨리 고쳐야 된다 이거야. 방과후반 30명에 교사 한 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방과후반을 문화강좌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방과후반은 사실상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성근위원께서 지난번 방과후반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많이 확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대방1동 문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방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즐거운어린이집에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거든요. 그 답변을 해주세요.

구청에서는 보육교사비를 45% 지급해주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급해준 것이 없습니다. 단, 문화원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독서실로서의 할만한 자리가 못된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독서실에 시설이 잘안되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되어서 독서실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독서실에는 우리 구와 위탁업체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장이 있습니다.

관장이 직접 청소년독서실을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위탁자는 서류상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독서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점검일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이 적발되어서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을 1년에 두 번 점검합니다.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공문을 직접 운영체에도 보내고 독서실 관장한테도 보내서 시정지시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운영체와 관장하고는 별개입니까?

관장을 운영체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독서실 책임은 관장한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체에서도 임명한 사람을 가정복지과에서 조인하는 식으로 해서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독서실로는 도저히 위치도 안되고 입장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신대방1동을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관장도 없고 직원 두 명이 있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계약기간을 서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장도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임명되니까 기간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구립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시설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구에서 빈약한 시설을 해서 독서실로 사용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 다음 상도4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독서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주는 관장봉급이 얼마냐면 130만원이예요. 그 다음 밑의 직원들에게 100만원씩 주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독서실 하나라도 좀 크게 해서 가치있는 독서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독서실이냐 이거야. 그리고 신대방1동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되겠느냐. 앞으로 다른 곳에 독서실을 찾는 것보다도 있는 데라도 제대로 크게 해서 어느 정도 독서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 사실 현재 있는 독서실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당부서에서 잘해달라는 주문사항인 것 같네요. 그런데 자꾸 과장이 공석이고 두 개 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가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당 동에 독서실을 하나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 독서실이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해봐야 어떤 뜻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동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독서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직원들에게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이 작년도 11월 17일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독서실로 용도가 지어진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동아아파트에 원래 독서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서실이 창고가 되니까 아파트 조합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1년도 채 안됐는데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위탁업체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이 새면 하자기간 이전에 빨리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 독서실 건물로 지어졌으면 쉽게 얘기해서 라지에터라고 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용량 자체도 적을 뿐더러 지금 건축과장도 와 계시겠지만, 그 독서실이면 당연히 동력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 그만큼 증설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설치해서 벽타고 다 다니고 새 건물이 1년도 안되어서 전부 밖으로 노출시켜 놓는 현상이 됩니다. 관리가 전혀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정복지과에서 그만큼 독서실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사랑어린이집의 용도는 어린이집으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사당1동사무소를 지으려다 어린이집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컴퓨터교육장이 일부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컴퓨터교육장이 있고, 또 향토문화연구원이라고 해서 일부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컴퓨터교육장을 통과해야 비상계단을 이용하는데 컴퓨터교육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만 활용하다 보니까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합니까? 그리고 향토문화연구원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컴퓨터실은 사실상 2002년 3월 24일이면 종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화원을 지으니까 자동적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향토문화원은 간판만 있지 강사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것을 구두보고를 듣고 거기 문을 못잠그도록 해서 비상구를 쓸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방범창을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방범창이 옛날에는 꼭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어떤 뚜렷한 주관도 없이 이용목적만 갖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설계가 안되어서 비상구가 없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상계단이 없는 어린이집에 전면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한테 바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을 것이고, 계단을 낼 수 없는 곳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건물의 구조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께서는 공공시설을 전부 한 번 재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사랑어린이집에 향토문화연구원 사무실을 쓴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참사랑어린이집에 향토문화연구원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사무실을 거기다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철거시키려고 합니다.

향토문화연구원 사무실은 어느 과에서 계획했습니까?

현재 어린이집 강사들이 쓰고 있답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향토문화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냐 이말이예요.

문화원에서 컴퓨터 강좌를 하면서 그것을 붙여놨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향토문화연구원을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개설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보란 말이예요. 이유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얘기 해보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만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업무는 잘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추후에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왜 거기다가 했는지,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현장방문을 해서 시설물을 점검했는데, 20개 동을 전부 돌아보진 못하고 몇 개 동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이 기존건물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물이 어떤 동은 적합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부적합한 동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인 주민자치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별로 자치센터 운영이 어떤 동은 활발하고, 어떤 동은 수강생이 없어서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 폐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항간에서 들은 얘기인데, 각 동에 시설한 금액이 많게는 몇 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20개 동을 합치면 20억원에 가까운 큰돈인 것 같아요. 그 시설하는 업자선정에 있어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는 들은 것 같지만, 우리 구에 고위층에서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거의 공사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각 동의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과도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구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신설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 안되어서 폐강할 때는 같이 조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일부에서 들은 얘기인데, 고려치 않고 거의 동장과 그 이하 해당 직원들이 선정해서 구청 주민자치과에 보고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승인받아서 강사가 나와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고 있다는데, 이것도 주민자치과장이 사실여부를 떠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선정과정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그쪽에서 과목을 결정합니다. 당초 사업을 1기 수강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경험이 없어서 동장과 자치위원장과 구 주민자치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선정된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부분적으로는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일부 동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결성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구의원께서는 자치위원회의 고문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심의결과를 놓고 협의과정에서 구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거기에 따르는 강사선정과 운영이 원만히 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개보수 또는 신축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한 업자선정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있고,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정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자를 선정한 것은 없고 다만, 업자를 부분적으로 선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자를 활용하려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각 동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해서

그것도 주민자치과에서 관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에 있는 물건이니까 주민자치과장이 충분히 답변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휠체어를 갖다 놨을 때 어떤 목적으로 갖다 놨는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비치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비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조사해 본 결과 휠체어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민원실 앞에 갖다 놓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휠체어를 예산 들여 사다가 지급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뜯지도 않고 창고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동이 여러 군데예요. 몇 군데만 지적해 줄게요. 흑석2동, 상도4동에 한 번 가보세요. 창고 속에 들어가 있어요. 민원실에 비치해서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완벽하게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다시 점검해보고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사무소의 서고에 가보면 주민들이 가서 옛날 서류를 찾아달라고 하면 찾을 수 없게 해놨어요. 서류를 뒤에 막 싸놓고 있는데, 신대방1동은 잘 해놨어요. 몇 년도 서류라고 연도별로 진열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놔야만 민원인들이 몇 년도 서류를 찾아달라고 하면 금방 찾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 섞어 놔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고, 상도5동 문제가 있는데 처음 임대했을 때 2억 3,000만원인가 주고 그 다음에 7,000만원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억 3,000만원은 회수했고, 재개발측에서 1억 5,000만원을 줬는데 재개발이 된 후에는 우리가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99년 6월 16일에 예비비에서 3억을 빼서 임대 3억을 준거예요. 그리고 2001년 6월 13일에 또 재계약을 했어요. 앞으로 1억 5,000만원을 어떻게 재개발측에 줄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손해 보느냐, 이 손해 보는 것은 누가 책임져서 물어내느냐 이거야.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전부 달라요. 운영방법도 다르고 운영비를 받는 동도 있고 안받는 동도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느 동이든 막론하고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각 동별로 전부 다르다. 왜냐하면, 상도5동에는 어른은 한 명도 없고 초등학생 70 - 80명을 데려다 놓고 문화센터 수강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대개 수강생들이 100명 미만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정상적으로 해서 정말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수강생을 아예 받지 말던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인터넷방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비도 엄청나게 들었고 컴퓨터 설치 예산도 많이 들고 예산이 엄청 낭비돼 있는 사항이예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하루에 5명 정도 오고, 가장 많이 올 때가 10명이라는 거야. 그것도 아이들이 와서 장난게임을 한다는 거야. 자원봉사자가 1명 배치되어 있는데, 비합리적인 인터넷방을 무엇 때문에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터넷방을 없애고 컴퓨터 교육실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강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마다 수강료를 개강 시에 1만원씩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담당 직원께 물어봤더니 주민자치과에서 자율적으로, 받고 안받고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할테니 개강 완료 시에 그 돈에 대해서는 소멸해 버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수료식하는 날 기념품을 사가지고 돌려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구 전체에 지침을 주어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방금 김성근위원님과 전진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용 휠체어가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창고에 사장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입니다. 당초 휠체어가 각 동에 두 대씩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각 동에 두 대씩 비치했는데 동사무소의 청사가 새로이 건립되거나 개보수 되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청사 자체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나 휠체어가 움직일 수 없는 청사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청사를 개보수 할 수 있는 시설비가 확보되는 대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개보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서고의 정리정돈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에 따라서 창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청사 자체가 비좁아 창고가 원만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각종 서류와 함께 기타 물건까지 보관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지적해 주셨는데 이해가 되고, 서고가 정돈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각 동의 서무팀장이나 서무 담당직원이 구 계획에 의해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문서를 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실히 따라 준 데는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잘 따라주지 못한 데는 과년도 서류들이 방치 내지 섞여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서류정돈이 엉망인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창고가 깨끗하고도 서고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방 이용자가 극소수이고 앞으로 그것을 만들 때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변경 내지 컴퓨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방을 처음 설치했을 때는 각종 컴퓨터를 접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또는 구나 동,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서 인터넷방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방과 후 동사무소에 들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오락을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분석하는 바에 따라서 컴퓨터를 다룰수록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오락에 심취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는 30분 이상 이용하지 않도록 종용을 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설을 컴퓨터방으로 전환하기에는 규모가 그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각 동마다 각양각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는 경험이 없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지도해 나가는 형태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1기, 2기를 배출하고 3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동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주어서 가급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강사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보고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고 내용적으로 불신한 과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각 동이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각 동 네 분씩 해서 80명을 오는 30일에 선진지 연수를 인천, 경기도 군포시 견학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지도해 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강생들로 하여금 운영회비를 받고 있는데, 운영회비는 1기, 1강좌, 3개월 코스로 하고 있는데 1기당 1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받도록 하되 각 동에 차등을 두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는 가급적 각 동이 1만원씩 받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어서 그것을 동 주민차지위원회에서 받도록 해서 20개 동에서 공통적으로 과목당 1기에 1만원씩 받는데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를 상대로 하거나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면제 또는, 감액해서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회비 사용목적은 프로그램 운영과 교재 내지 부교재, 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수강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것이고, 100%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급적 그 기에 거둔 운영회비는 수강생 또는 그 다음의 교육을 받는 후배들을 위해서 계속 써나가도록 하라고 지도를 한 것이지 무조건 돈을 다 쓰라고 지도한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도5동 임대청사 문제는 이미 본회의에서 두 번 이상 다룬 내용이고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이 나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회비 1만원씩 받는 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위원들 의결로 해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 수강생들에게 필요한 도구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30명이면 석 달 동안 30만원인데,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걸맞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 아래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동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 돈 몇 푼을 오신 분들한테 받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는 그 돈을 받지 말고 차라리 30만원 정도를 행사성 경상비에서 절감해서 그 예산을 주고 깨끗하게 아무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몇 푼 걷는데 보니까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다음 번에 가져오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각양각색이예요. 물론 1만원이 아까워서 수강을 안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1만원 때문에 겉으로는 말을 안하지만 속으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동 자치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런 운영비를 받지 말고 그 정도는 구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구청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전진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1기 때는 무료였고, 2기 때 처음으로 강좌당 운영회비 1만원씩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회비를 내면 출석률이 높아집니다. 자기가 배우고자 해서 강좌를 선택했고, 타 문화센터와 비교해도 운영회비 자체가 저렴합니다. 다른 데는 1개월에 3만원, 5만원, 7만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개월로 따지면 한 3,300원 정도 되고, 운영회비를 내니까 자기가 낸 회비와 강의 열의가 부합이 되어서 잘 되는 것 같고, 3기에도 운영회비를 1만원씩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무료로 하느냐, 유료로 하느냐의 문제는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를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석3동에서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법도 얘기가 나왔고, 운영회비에 관한 문제도 나왔고, 용도에 관한 여러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제일 인원이 많은 과목이 스포츠댄스와 노래교실 두 가지인데 저희 동 청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이 120명, 180명이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회비를 안받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오히려 1만원씩 받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 열과 성을 갖고 배우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그 돈으로 운영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보다는 그 돈을 유지시키되, 지금 강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강사수준이 낮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강사비를 충당해 주면 충분하지는 못해도 현실적으로 나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를 여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를 논합니다. 이곳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안계신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자세히 물어보셔서 그 동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흑석3동 고충이 이런 점도 있고 오히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전진명위원님이나 우길웅위원님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니까 좋은 쪽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소가 좁다 해서 서고 문제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 식당이 전부 놀고 있습니다. 식당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창고가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수강생 문제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자기가 배우면 수강료를 내야 된다, 그래야만 배우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강사수준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과목당 수강료를 받아서 동 자체에서라도 좋은 강사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강료를 받는다면 아마 조례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저분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각 동장 책임하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일제 정돈을 하라고 했어요. 나머지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서고를 확보하는 문제는 더 검토해서 지금 주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 별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금액만 명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했을 때는 수강료를 수익금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동으로 내려보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회비 받고 있는 사항은 내년부터는 강사 수강료를 매달 2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운영회비를 갖고 선생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개보수 공사 시에 시공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와 보수를 할 때 관리 감독은 건축과에서 나가는지, 복지관이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화장을 하려고 해도 씻고 하는데 도장공사를 재시공하면서 청소도 하지 않고 크렉간 부분을 그냥 놔두고 처발랐어. 그게 안일어나고 배겨요? 그리고 방수를 해도 크렉간 부분은 쪼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다 방수를 해놨어요. 입찰 업자가 전문성도 없이 하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장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자 선정은 행정직 공무원이 업자 간판보고 잘한다, 못한다를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사 규모에 따라서 공개되느냐, 조달구매 하느냐,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인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한 적어도 과장이 선정한 업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지적해 주신 대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차곡차곡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하나의 청사를 종합적으로 개보수를 하면 딱 끝날텐데 변명같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방수공사 일부, 방음공사 유리창 하고 나면 화장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화장실 공사를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공사발주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공사 형태가 이루어진 것은 제가 자인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개보수가 들어가면 설계에 의해서, 공사 감독에 의해서, 감리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성실한 공사가 이루어질텐데 뒷부분이 잘 마무리 안된다 하는 경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니까 밖이 지저분한 거예요. 또 밖에 페인트를 칠하고 나니까 안에 파이프가 샙니다. 그것을 고쳐놓고 나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이런 형태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에 차지 않는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은 공사든, 큰 공사든 업체가 선정돼서 시행되면 감독 공무원이 지정된다는 것, 전문 건축직으로 하여금 감독이 지정돼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공사가 설계도면에 의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의와 과장님 답변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내서 그 설계를 받아서 업자를 선정해서 건축과 또는 토목과 기술직 감독관이 필요하면 감독요청을 해서 감독을 지정해 놓고 검수도 그쪽에서 하고 다 끝나서 저희들은 완성된 것을 받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를 할게요. 모 옥상에 가니까 방수를 했는데 액체방수라. 크렉이 간 것을 그냥 그 위에다 처발랐어요. 그게 낭비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보충질의 시간에 건축과장께 자세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동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을 돌아봤을 때 개인이 지은 건물보다 관에서 지은 건물이 더 완벽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부실해. 옥상방수를 하면 크렉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쪼아내고 때우고 해야 되는데 액체방수를 그냥 처발라 놨어. 액체방수를 했으면 그 위에 보호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뒀어요. 과연 방수공사를 목적으로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금년에 100만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내년까지 봐서 200만원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부실이 부실을 낳는 겁니다.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하자보수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일 거예요. 전문성이 과연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가요.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규모 공사인 시설 보수공사와 신축공사로 크게 2개로 나누어서 구청에서 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축 공사는 주관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축과로 설계의뢰가 오면 우리가 공개로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설계가 나오면 재무과로 보내서 계약을 해서 감독까지 해서 우리가 주관 과로 시설물을 인계해 주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사항은 사업 주관 과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건축과로 설계해달라고 보내면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주관 과로 보냅니다. 주관 과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재무과로 의뢰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신창재위원님께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의 크렉이 가 있는데 액체방수를 하면서 크렉보수도 안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옛날에는 거의 액체방수를 했으면 예산절감상 거기다 또 액체방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액체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레탄방수나 시트방수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언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감독을 건축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사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 가서 시공업자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같이 하기도 어렵고, 시공업자도 조그마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꾼들이 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일일이 쫓아가서 감독을 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거기가 본동 복지관입니까?

본동 복지관인데 금년에 방수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자금이 갔는지 복지재단에서 갔는지는 몰라도 그게 낭비적인 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체제로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공사 시공 중에는 공무원들 손이 부족해서 인부들 일하는데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때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설계도면과 내역대로 공사가 시공됐는가 검사를 보수공사나 신축공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에 자금을 이양해서 저희 감독없이 운영업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간이양 된 것은 건축과로 설계의뢰가 안 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위를 하면서 관공서나 공공건물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봤더니 총체적인 부실공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량진1동 독서실도 개관이 불과 1년도 안됐는데 방수가 샌다든지, 사당2동 청사가 98년도 2월에 됐는데 지하실 습기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이행보증기간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검사는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시설물의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스스로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자발생 시에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금을 사용해서 직접 보수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무과로 통보해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여기에 보면 시설물 관리부서가 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부터 업무보고서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수시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하자검사를 하자, 위원장님 지적사항 대로 하자관리가 잘못돼 있는 점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하자는 통상적으로 2년인데 방수공사는 3년, 구조는 10년 파트마다 틀립니다. 통상적으로 2년으로 잡고 정기검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두 번, 이것은 건축과가 주관이 돼서 주관 부서와 시공자까지 불러서 건축과와 합동으로 해서 하자검사를 하려고 계획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시 하자검사는 건축과가 주관해서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총체적인 하자검사를 총정리하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건축과에서 직접 하자관리를 하도록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이행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전반적으로 하자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든, 없든지간에 하자기간 2개월 전이 도래되면 건축과가 주관이 돼서 시공자까지 불러서 시설 주관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게 끝나야 2년이 넘더라도 우리가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3년이 가도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자관리대장에는 이상없음만 기재하지 상세히 기재는 안하지 않습니까?

하자관리대장도 하자내용이 있죠.

하자내용이 있을 때는 있지만 없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관리를 할 때 담당 건축직, 각 해당 과 공무원들이 실명제로 해서 카드를 그곳과 구 본청 두 군데에 비치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특위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이 반영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예산은 반영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이 증가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 28군데, 경로당 73군데, 복지관 6군데, 독서실 5군데, 청소년시설 1군데, 동사무소 20군데, 노인휴양소, 체육관, 문화회관, 의회, 구청, 구민회관, 청소과 차고 등등 해서 150여개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금년도 경상비도 역시 투자비에서는 상당히 높았고요, 내년도 요구액이 69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투자비를 2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경상비는 물론 일반적인 비용의 증가가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관리비용 증가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 하려면 자금 압박이 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할 수도 없고 재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특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해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으로 폭넓은 살림을 사시느라고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장판이 낡았니, 난방비가 부족하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낙원경로당은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신동아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사 때문에 2,000만원의 보증금을 대줘서 나왔는데 지금 시세로 2, 3명 가족이 2,000만원 전세를 살아도 허술한데 4, 50명이 2,000만원 전세를 사니까 옛날 시골 헛간만도 못 해요. 그나마 2,000만원도 신동아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다행히도 현정어린이집을 내년에 새로 신축하는데 그 곳이 30년 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도 못하고 관공서로 적절한 장소도 아니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길거리에 나앉는 노인들을 생각해서 그 장소에 금년에 낙원경로당을 짓는데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량진1동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너무 낙후돼서 금년 겨울을 지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시설을 보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보고서를 채택해서 답변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시 검토할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지만

신규투자 문제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아주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전체 예산규모를 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노인네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꼴은 못 보잖아요. 아무쪼록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믿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공공시설물의 안전이 우려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께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11월 5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사결과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