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침저녁으로는 매우 춥게 느껴지는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 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것은 사육신묘지 공원의 4만 9,328제곱미터에서 1,806.8제곱미터가 감소된 4만 7,521.2제곱미터가 변경되겠습니다. 대체시설로서 신설되는 것이 노량진근린공원에 본동 133-5 일대에 2,197제곱미터가 증가된 36만 8,307제곱미터가 변경되겠습니다. 입안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노량진 파출소가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육신묘지공원 도시계획 결정은 1963년도에 결정되었고 노량진파출소는 1940년도에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량진수산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이미 중복되어서 이용되고 있어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향후 회복이 곤란한 지역을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의거 대체용지를 지정한 후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해제코자 하는 입안입니다. 사육신공원 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노량진동 153-18외 2필지로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06.8제곱미터로써 소유는 서울시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현재 4만 9,328제곱미터에서 1,806.8제곱미터가 감소된 4만 7,521.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로 및 노량진파출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이 중복 결정된 지역 중 공원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노량진파출소의 현황 및 증개축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동작구 노량진동 153-18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상2층 연면적 192.7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은 116제곱미터입니다. 증개축 개요로서는 같은 위치에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연면적 825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체공원용지 지정계획은 동작구 본동 133-5외 36필지에서 위치상으로는 상도터널 위 임야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97제곱미터로서 시유지로 14필지, 796제곱미터와 구유지로서 23필지, 100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임야이고, 지정방법은 현재 노량진 근린공원에 편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의견을 한번 진달해 봤는데, 대체공원 지정면적은 해제되는 공원면적 이상으로 확보해서 하라는 지시기 있었습니다. 사육신묘지공원은 지금 현재 수산시장으로 넘어가는 도로 옆이 노량진소방파출소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공원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고 소방파출소도 중복결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1,806.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변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하고 수산시장 간 도시계획 시설은 중복결정으로 향후 공원으로서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량진파출소 재건축 공사는 기존의 청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공사로서 새로운 토지의 잠식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육신묘지공원 주출입문과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공원이용객에 대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소방파출소 청사의 일부 공간을 건전한 교육공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 건물외관을 미려하게 설계함으로써 교육 및 환경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량진 사육신묘지공원을 해제함으로 해서 대체공원으로써 노량진근린공원에 편입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계획도입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상도터널 오른쪽의 임상이 양호한 임야입니다. 지난 번 보라매공원 해제에 따른 채용지 위의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노량진 본동 133-5호외 36필지로 규모는 노량진근린공원의 36만 6,110제곱미터에서 2,197제곱미터가 늘어난 36만 8,30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입지를 분석해 보면 본 대상지는 상도터널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량진근린공원과 붙어 있습니다. 대상지신축은 신동아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고, 한강대교와 연결되어 있으며, 보라매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용지와 접해 있습니다. 지형을 분석해 보면 본 대상지의 경사도는 약 40도이고 표고는 약 30-40미터에 이르고 야산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임상이 아주 양호한 산림지역입니다. 현황을 분석해 보면 상도터널 위의 임야지로서 임상이 매우 양호하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경관 보존을 위해서는 공원 외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해서 녹지를 보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노량진동 153-18 일대의 시유지 1,806.8평방미터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여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고 본동 133-5의 36필지 2,197평방미터를 공원용지로 대체 지정하려는 것으로 노량진동 153-18 일대는 사육신묘지공원 일대로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 노량진소방파출소가 존치하고 있었고 본 소방파출소는 노후되어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지 못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증개축이 불가피하므로 본 도시계획변경결정입안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동 133-5호 36필지가 현재 대지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만 해지되면 대지로 될 수 있겠네.

아닙니다.

임야는 자연적 대지로 형질변경 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것이 664평이란 말이야. 664평이면 엄청나게 큰 땅이고, 사육신묘지의 153-18 일대는 546평이란 말이야. 이미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구로 보고 여러 가지로 견주어 보면 664평이면 우리 구에서 뭐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임야는 자연적으로 형질변경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말씀하신 곳은 경사가 40도 되고 임야로서 임상이 아주 양호합니다.

상도터널 나무 심어놓은 바로 위라면서

상도터널 오른쪽으로 경사도가 40도 정도 되고요.

밑에서 보면 40도지만 터널 위에서 보면 평지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초등학교 들어간 입구에 나무 심어 놓은 곳인데

아닙니다. 터널 입구로 본동 재개발하는 지역이 이쪽입니다.

재개발 하는 곳 입구? 지금 상수도 공사하는 배드민턴장 들어가는 데 절벽으로 된 산등성이를 말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경사가 아주 급하고 현재 임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변경한다는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바로 터널 위 같으면 664평을 가지고 임야로 되어 있으면 형질변경해서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미 노량진소방파출소는 형질변경이 안되어도 건물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지금 현재 노량진파출소가 연면적이 192.72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육신묘지공원을 대지로 변경해서, 그러니까 546평을 가지고 더 넓힌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원래 공원지역인데 향후 공원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지역이고 노량진 소방파출소 자리가 현재 연면적이 192.72제곱미터인데요, 이것이 공원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서 증축허가를 하려면 연면적 범위내에서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량진소방파출소가 증개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면적 825제곱미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현재 공원법상으로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증개축 할 수 없어서, 앞으로 공원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지역을

지금 190제곱미터가지고 소방서를 쓰고 있는데 공원을 파손시켜가지고 증축한다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육신묘지공원이 파손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현황으로 보면 사육신묘지공원은 현재도 소방파출소가 있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사육신묘지공원이 침범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육신묘지공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 사육신묘지공원을 파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거지.

김성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육신묘지공원 1,806평방미터를 해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제하는 것은 노량진 수산시장 들어가는 도로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인데, 그러니까 그 도로면적을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소방파출소에서 이걸 해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16평방미터, 한 30평밖에 안됩니다. 30평이라고 하면 지금 녹지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것하고 해서 증축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까지 합쳐서 이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육신묘지공원은 파손이 안된다는 거지?

예.

김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소방서에서 나온 사람 있어요? 잠깐 나오세요. 우리가 근 10년 전부터 사육신묘지공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조금 전에 류동수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예요. 찬성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아이들이 관광온다든지, 중고등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초래되는 게 많은데 이왕지사 소방서를 지으려면 확고한 장소를 구해서 소방서를 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파출소를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만 사면 되는 거 아니예요?

땅을 사면 금방 되는데 동작구 관내 섹터를 보면 위치선정을 하다보면 너무 주민들과 떨어져 있으면 5분내로 출동 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사육신묘지공원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파출소가 현재 오래된 파출소입니다. 우리가 공원녹지에서 지었기 때문에 해제하는 조건으로 입안 상정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출소에 어떻게 관계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용명령으로도 땅을 살 수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수 백년, 수 천년을 보면 당연히 그 자리는 주차장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 구한테 땅을 물색해 달라고 해서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소방서를 다시 짓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수 천년을 생각해 보자 이거지. 소방서를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가뜩이나 주차장이 없어서 10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세요.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한테 얘기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소방서 자리가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사육신묘지공원이 범국민적으로 추모해야 할 상당히 역사적인 공원입니다. 과거에 있던 소방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서 그 당시 행정을 잘못 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그대로 존치한다면 저희들이 소방서 자리를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촉구를 내가지고 강요를 할 수는 없어도 자체에서 증개축을 다시 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며 볼 때, 과연 사육신묘지공원 입구에 소방서를 증개축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동작구에 대한 시선을 여러 가지로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즉석에서 의견을 접하는 것보다 급하게 증개축 해야 할 시기적인 긴박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구도 입장을 정리해 보고 소방서측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잡음이 없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유보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진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길웅입니다. 소방서에 계신 분께 몇 말씀 여쭤볼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 후는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증축해도 세 대가 됩니다.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직원은 몇 사람입니까?

좋은 질의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신창재위원입니다.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재산과 인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5분 늦어서 50억을 날릴 수 있는 급박한 상황도 있는데 점선안에 있는 거는 공원으로는 부적합하고 도로로 해서 공원을 활용하는데 주차장으로써 아주 적합한 장소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역사탐방이랄까 초등학생들도 활용하고 하는데 주차장이 있으므로써 서어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 위치에서 100m, 200m 이내에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면 토지수용명령도 내릴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이웃 주위를 최대한으로 더 찾아보고 정 없으면 소방서를 안지을 수는 없어요. 더 검토한 연후에 정 적합한 대지가 없으면 소방서를 할망정 지금은 이걸 소방서로 쓰고자 주차장을 없앤다는 거는 금년만이 아니고 수년을 두고 봐서도 후회를 할 이런 거는 시공을 안해야 할 겁니다. 물론, 소방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접 주위를 더 샅샅이 뒤져보고 없을 때 하는 걸로 합시다.

신장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노량진 소방 파출소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방본부와 동작 소방서장에게 현 위치에서 증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사육신 묘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원용지로 존치해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후속 조치로 보건소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 구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종합건강검진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암표지자검사 등 특수검사 종목을 추가하고, 보건소 의료서어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검사전용 의료 장비가 지난 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에 따라 지난 9월 20일 구입해 시험가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특수검사종목인 효소면역검사 즉, 간암, 소화기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을 검사하는 암표지자검사, 또한 갑상선기능검사, C형 간염 항체검사, 풍진면역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수가를 조정하고자 보건소 간부회의에서 장비가격,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와, 재료비, 타구 보건수 수가를 참조해 동작구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어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1차 의견교환을 하고, 다시 구청 간부회의의 의견교환광장 토론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수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질높은 의료서어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검진 보강을 위한 효소면역검사 전용 의료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의료수가를 정함에 있어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재료비를 계상하여 주민에게 실비만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배부된 자료에 보면 "골밀도검사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효소면역 검사라고 해서 쭉 암표지자검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문용어로 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하면서 저희도 고민 많았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FP는 간암검사의 약자입니다. 그 밑의 CEA가 소화기암, 폐암, 생식기암, 그리고 PSA는 전립선암, CA19-9는 소화기암, CA15-3은 유방암, CA125는 상피성 난소암, βHCG가 난소 생식종류암, 그리고 나머지는 갑상선기능검사, C형간염항체검사, 풍진면역검사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지난 9월에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특수장비의 의료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학용어로 된 것의 세부적인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수수료가 다 다르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물론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인터넷하고 신문지상에서 동작구가 수수료가 비싸다, 특히 인근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다는 것이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시행부서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수료를 책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AFP, CEA, PSA 이런 게 있는데 구로에서는 2만원, 광진에서는 2만 5,000원, 또 갑상선기능검사도 구로에서는 1만원, 광진구에서는 1만 6,000원으로 저희들이 훨씬 저렴한 수가고요, 참고로 국민개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수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수가로 하면 우선 암검사 중 AFP, CEA, PSA, CA19-9, CA15-3, CA125 등은 보험수가가 전부 많으면 1만 4,200원, 1만 2,000원, 1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정하는데 역시 동작구 구민의 재정현황을 감안해서 실 재료비, 즉 시약과 기계 도입한 감가상각을 따져서 저렴하게 계산된 겁니다.

그러면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로에서는 2만원, 광진에서는 2만 5,000원이라고 해서 우리와 배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검사를 해주는데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서 오는 거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최소한의 실비 차원에서만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측정근거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광진에서 구입한 기계값은 9,900만원이고, 구로에서는 9,800만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7,60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기계값이 싸면 수수료가 더 비싸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기계값이 싸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 회사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이 산 장비가 최신장비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것입니다. 몇 년전에 샀던 보건소의 장비보다는 훨씬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에서 받는 검진과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단지 시간당 처리하는 것이 300건이냐 500건이냐의 차이지 성능은 같습니다. 단지 그거보다는 시간당 한 100건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서 가격이 싸지 실질적으로 대형병원이 가지고 있는 것과 성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구로, 광진보건소에 있는 기계는 우리의 장비보다는 검사를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보건소에서 암표지자검사를 했을 경우는 남자가 2만 3,000원, 그리고 여자가 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병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남자는 5만원, 그리고 여자는 7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내는 금액까지 합치게 되면 남자는 11만원, 여자는 14만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최소한의 인건비, 시약 원가 이 중에서 인건비는 제외시켜놓은 감가상각비와 재료비만 가지고 정한 수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적고 민간병원에서 받고 있는 가격에도 터무니 없이 적은 수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수료를 보니까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세밀하게도 했네요. AFP는 4,100원인데 100원이 크다면 큰데 5,000원이나 1만원짜리를 주고 거스름돈을 이렇게 줄 정도로 해야만 유지를 해나가는지, 아니면 CA15-3과 CA125를 보면 6,400원인데 이 400원을 500원으로 올리든지, 400원을 감하든지 하면 어떨지 그렇게 하면 큰 문제점이 있는지.

그건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는 1,520원, 어떤 경우는 2,720원 이렇게도 나오는데 사사오입으로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쪽에서는 그냥 서어비스, 서어비스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의약계나 의사계통은 보통은 무지하게 마진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아무리 보건소에서 싸고, 질좋고, 서어비스 좋다고 하는데 꼭 100원까지 얹어서 받아야만 보건소가 운영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 단위까지 해야지 저희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비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길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영어로 써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홍보할 때는 약자를 쓰지 말고 정자로 쓰고 괄호를 해서 우리말로 정확히 써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잘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용어는 의학적인 용어로 세계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풀어서 알기 쉽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