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현황 자료를 참조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강홍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로운 한 해의 살림살이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폭설과 가뭄, 수해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민과 공무원이 재해를 극복하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정이 오가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98년 IMF 관리체제 하에서부터 IMF를 졸업한 현재까지도 소유 및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아직까지 냉각기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내년 5월 30일 세계축제인 월드컵대회 개막식이 서울에서 열리고 6월 30일까지 우리 나라에서 32개 경기가 치루어지게 되며 또한 양대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금년보다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개략 설명,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라는 양대선거가 치루어집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으로 선거관리비 및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에 경상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자 관행적이고 점진적인 예산편성 방법에서 탈피하여 주요 경상비목에 대해서는 국별 책임예산제를 시도하여 일반경상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코자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사전에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난예방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므로써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9억 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46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126억 3,000만원보다 2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자체재원이 35억 9,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의존재원은 15억 7,8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83억 9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73억 4,1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특별회계 규모가 대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비가 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현황과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금년도 대비 22억 9,700만원이 감소된 586억 2,9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등의 대단위 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동 직원 인건비와 수당,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346억 6,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31억 8,7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1억 5,600만원,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및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에 대한 관리대행 위탁금 25억 200만원, 선거관리비 7억 2,2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 3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8억 3,300만원이 증가된 452억 4,500만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확대 및 생산적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가시책에 발맞춘 것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64억 5,900만원, 노인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55억 300만원, 업그레이드 및 일반 자활근로사업비 12억 4,400만원, 남성경로당 외 2개 경로당 건립 사업비 9억 2,800만원, 상도2동 어린이집 건립비 6억 1,600만원,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7억 6,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청소행정사업비로 124억 9,000만원과 재해예방사업인 상도3동 사자암 주변 하수관 신설사업비 4,500만원, 노량진1동 14-37~13번지간 외 8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 및 저지대 및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확대 개량 공사비 20억 5,000만원, 하수도 보수공사비 12억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하수관 개량 및 보수사업비에 무려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향후 발생될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금년도에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각오와 의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개발비는 87억 9,200만원으로 주요 사용내역으로 사당동 산35~산24-1간 도로개설 등 5개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30억 4,000만원, 동작대로 구간 및 상도5동부터 관악구계간 중앙대길 정비공사 등 구계지역 도로환경개선 사업비 8억 1,000만원과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300만원, 예비비는 금년 대비 13억 4,600만원이 감소된 1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64억 1,5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8억 4,4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사용료수입 25억 6,300만원, 수수료수입 10억 4,100만원, 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9억 100만원,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 1억 200만원, 기타 잡수입 4,4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이며, 보통교부금 523억 4,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액은 세출예산 총액 1,146억 4,800만원의 50.6%에 해당되는 58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7,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사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 제경비 2,700만원과 재난관리 운영비 1,8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6.8%인 78억 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 9,000만원, 예비군 동대지원 및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 지원 경비 1억 2,6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 노후행정장비 구입비 9,500만원, 성과상여금 7억원, 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등 각종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로 31억 8,7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1억 5,6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비 3억 4,000만원과 기타 구 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등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규모 5%에 해당되는 57억 2,600만원으로 선거관리 경비 7억 2,200만원, 동사무소 기본업무추진 여비 및 야간근무자 등 급량비 4억 8,900만원, 통장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8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0억 9,300만원, 3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2억 3,000만원, 상도3동 다목적청사 관리 및 헬스장 설치 운영 대행사업비 4억 5,6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3억 6,000만원, 새주소 부여 사업비 5,600만원과 기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의 35.2%를 차지하는 기획예산과의 예산규모는 403억 6,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주요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필요한 기획관리예산 1억 5,800만원, 우리 구 예산편성, 집행 및 총괄 조정에 따른 운영 예산 9,200만원, 자치법규집 제정, 소송 사무의 수행 및 규제개혁 업무수행에 따른 법무관리 예산 2억 7,800만원, 우리 구 42만 구민을 위하여 운영되는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구정 전산화 계획 총괄조정과 통계조사에 따른 통계전산 운영예산 1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예산의 92%를 차지하는 기관운영 예산으로 구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제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346억 6,600만원,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로 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교육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1%인 1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으로 금년도 지급수준에 맞추어 4억 3,000만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48.4%가 감소된 38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문을 열게 되는 구민체육센터와 흑석체육센터의 관리대행위탁금 23억 4,300만원과 사계 테마공연, 동작예술무대 공연, 그리고 노들가요제 등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사업비 9,200만원, 전 구민이 참여하는 하나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구민체육대회 경비 9,000만원, 동작문화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비 8,600만원, 동작구 소식지 제작비용 1억 2,900만원, 신문구독료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0.2%인 2억 2,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청 산하 전 부서의 관보구독료 1,700만원, 각종 문서발송 우편요금 7,800만원, 노량진역 외 4개 현장민원실 임차료 및 운영비 2,200만원, 호적사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운영비 900만원, 기타 호적 및 문서 등 각종 공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5,700만원과 병무행정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47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감소된 상황에서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 법정 선거 경비 투입, 각종 문화체육시설 완공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제약이 많았던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 설명을 소관 부서장이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홍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강홍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2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전 직원은 2002년에도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적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2002년 세입세출예산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6억 5,451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보다 8억 8,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의 주된 요인은 면허세의 법령개정으로 2001년도부터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18억 7,729만원이 감액하여 4억 3,159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면적 신장율이 0.6%, 건물 과표인상율 3.0%와 5년간 평균징수율 96.6%를 적용하여 금년도 대비 2억 986만원이 증액된 61억 5,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비과세면적의 증가로 면적신장율 -0.1%, 과표조정인상율 1.0%와 징수율 90.3%로 적용하여 3억 1,147만원이 증액된 95억 6,7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대형사업장 전문건설회관이라든가 한국통신프리텔 등의 유입으로 재산할 신장율 2.0%, 종업원할 신장율 4.2%를 적용하여 금년도 대비 3억 8,841만원이 증액된 19억 6,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수입은 2001년도에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체납액 34억 9,700만원 중 15.3%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금년보다 8,527만원이 증액된 5억 3,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44억 7,823만원이 증액된 291억 4,703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1억 4,754만원이 증액된 122억 5,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1억 5,562만원이 감편성되었고, 사용료수입은 구민체육센타 및 상도3동 다목적청사 임대료 등의 기타사용료 신규발생으로 16억 2,471만원이 증액된 36억 3,304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3억 5,990만원이 증액된 43억 9,0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리의 인하로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수입에서 7억 3,900만원을 감액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3,068만원이 증액된 168억 9,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은 재개발구역 토지매각으로 금년도 대비 9억 8,292만원이 증액된 2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억이 증액된 12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예산 3억 4,562만원으로 재산관리의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436만원 증가와 회계관리 2,056만원의 감액으로 2001년 대비 1,37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의 세출예산은 2001년 대비 1,869만원이 증액된 2억 5,2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매수수료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을 신규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무2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3억 9,682만원으로 세법개정 및 전산화에 따라 주민세등록세 신고납부서, 납부안내문 등 서식 감소에 따라 금년대비 19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리 예산은 총 8,065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지적과에 보상사업 예산 2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는 사업부서인 토목과 등에 일괄 편성되어 25억 3,689만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569만원으로 편성하여 심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각목 명세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2001년 수준에서 신장율과 결산징수율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홍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재무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어 내년도 재무국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8% 증액되었으나 간주처리를 포함한 최종 예산보다는 18.5% 감액된 1,146억 4,83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6.3%인 186억 5,451만 1,000원, 세외수입이 25.4%인 291억 4.703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1%인 540억 4,944만 3,000원, 보조금은 11.2%인 127억 9,736만 5,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1.7%인바 이것은 2000년도의 46.7%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으나 2001년도의 40.8%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구조의 자주성이 크게 취약한 실정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만 5,700원,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은 11만 7,000원으로 자치구 평균과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장별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 18.2%, 보조금 12.7%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 4.5%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지방세중 면허세가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18억 7,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보통교부금 47억 3,183만 4,000원이 서울시 내시액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9%가 감소되었고, 최종 예산보다는 24.4%가 감편성된 591억 1,173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가 지방선거 등 실시예정으로 7억 2,182만 2,000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4%인 32억 215만원이 감소된 563억 2,6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두 분 국장님의 보고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재정지표를 분석해 보면 세출총액대비 인건비 비율이 32.3%이고 자체 수입대 인건비 비율은 77.4%이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이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경상비 비율은 59.2%로써 2001년도 58.5% 및 전국 자치구 평균 51%보다 높은 편으로 우리 구의 재정구조는 취약하고 탄력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대상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을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의 감사관리하고 민방위비의 재난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두 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대비 8.7%인 260만 2,000원이 감소한 2,7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2001년도 대비 257만 8,000원이 증액된 1,1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교육교재와 설문조사지 등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내외부 감사와 조사,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42만원, 각종 보고서 및 공직자 재산등록서식, 시민만족도 평가를 대비한 홍보물, 교육교재 제작 등 인쇄비 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민불편 순찰사항 기록관리 등 사진용품비, 각종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소모품 경비 등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대비해서 518만원을 감액하여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원의 추진비에서 240만원을 감액했고,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비 78만원 감액, 민원 자문상담에 따른 이해관계인 간담회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밖에 조사업무추진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비는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각각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월 30만원씩 해서 12억 36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재난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예산은 2001년도 대비 약 2.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금액은 332만 2,000원으로 총 금액은 5,1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내 숙박업소 재난예방을 위한 리플릿, 안내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과재난종합상황실에 상황판이 있는데 이것이 10년전에 만들어서 맞지 않아 상황판 제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안을 보면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관리계획책자, 리플릿,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 등 560만원이 편성되었고, 각종 재난, 지진도상훈련 및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로 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에 외부민간이 두 명 있는데 이 민간 2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2001년도 예산과 동일한 20만원으로 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예산은 2001년 예산과 비교해서 670만원이 증액된 9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예산으로 2001년도와 동일한 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안전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사의 시설물안전점검 참여수당과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강사료로 71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으로써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 3,372만 4,000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시설물안전점검 참여수당이 13만 8,714원 곱하기 두 명 곱하기 2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 두 명이 민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특급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이 정말 운영이 됐어요?

시설물안전점검 참여수당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과에도 안전점검 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한 번도, 아까 재난관리기금을 쓰기가 엄격하다고 했는데 청사 같은 곳을 할 정도로 얼마나 업무가 많이 있었겠느냔 말이예요.

시설물안전점검 참여수당은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기술직, 기능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두 사람을 민간인으로 써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정밀적인 진단을 요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정밀진단을 할 때 전문가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규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참여수당으로 이렇게, 지난 번에도 집행하지 않았죠?

금년에는 안하고 작년에 한 것이 있어요.

거의 집행하지 않는 예산인 것 같고, 시민만족도평가 홍보물 제작이 3회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예산을 증액했는데 지금 이거 아니고도 동사무소에 가면 홍보물이 재활용품하는 사람들 자원재생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수처럼 쌓여 있어요.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들 자원화 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민감사 결과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3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 정도로 축소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민만족도 평가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엽서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행정 설문조사 비용인데 사실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회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해도 충분하겠죠?

위원님, 상하반기 보다도 평가를 상반기에 끝냅니다. 홍보물을 여러 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3회로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요구하는 예산규모를 보면 2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회로 하면 한 번에 96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회 정도만 평가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후한 점수를 드린다면 1회는 평가를 하고 연말에 가서 감사업무하는 과정에서 좀더 해볼 수 있습니다. 96만원 곱하기 2회를 해도 괜찮겠죠?

네.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현장 방문상담 간담회가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마다 1회를 해도 20회가 되는데.

민원현장 방문상담은 전에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10회로 잡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난관리계획 책자와 재난예방 홍보물 리플릿, 팜플렛을 2001년도 것이 남아 있으면 참고로 한 번 봐 주세요.

재난관리계획 책자는 본청 기준에 의해 연도별로 계속 만들어서 각 과와 동에 주는 책자가 되겠고, 재난예방 홍보물 리플릿과 팜플렛은 안전봉사대원이라고 해서 688명을 위촉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캠페인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에 대한 팜플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획 책자는 이해가 가고, 재난예방 홍보물 리플릿과 팜플렛은 2001년도에 사용했던 것이 있으면 이따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2대 때까지만 해도 각종 공사라든지 관급공사 내지는 영선사업할 때 착공식이나 기공식, 준공식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차원에서 규제를 했고 행정차원에서도 그것이 자칫 사전 선거운동 내지는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끼친다고 해서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하지 않도록 했고 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자제했던 기공식들을 수시 다발적으로 잡다한 것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업무지도 지침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과에서 하는 기공식을 감사측면에서 규제한 것은 저로써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규제 내지 권고.

그런 지침을 본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최근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현장 방문상담 간담회는 구정여건을 봤을 때 효과보다는 주민의 불편이 오히려 더 가중되는데 모든 지역의 사업을 하는 데는 찬성하는 측면과 반대하는 측면이 반드시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분들만을 주로 모실 수 밖에 없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사업의 방향이 변질된 것도 아닌데 간담회를 안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을 하는 효과적인 면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이것을 합니까?

민원현장 방문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관련되어서 해결이 안되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사항들인데 중요한 것은 청장이 나가고, 과장들이 나가서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키는 모임의 자리이거든요. 안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안건 외의 다른 것을 상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과장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분이라든지 분명하게 아시는 사람들한테는 이해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자는 뜻이 있죠.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이 아니면 이것을 굳이 기타 업무추진비로까지 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이렇게 목을 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합니다. 지금 초대 의원이 한 분도 안계신데 2대 때도 준공식이라든지 기공식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준공식하고 상관없는 사항들입니다.

아는데 민원현장 방문상담 간담회를 이렇게 예산의 목으로 설정하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커피 같은 것을 장만하거든요. 그런데 보조를 안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현장 방문상담 간담회가 당초에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부서장들이 다 배석한 데서 직접 생동감 있는 민원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굳이 현장에 나가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선거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아니니까 이것을 과거에 하던 방향으로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서에 보면 4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도 많이 남기셨는데 앞으로는 이 시설물 점검대상을 총 몇 개를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33, 4개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D급, E급 중요한 것만 합니다. 이 수당은 타 과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담관 소관 예산안은 감사관리 일반수용비 시민만족도평가 홍보물 제작비 96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재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강홍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서무관리 20억 5,600만원, 인사관리 54억 900만원, 교육훈련관리 3억 4,000만원 등 3개 비목에 전년도 대비 6억 4,851만 8,000원이 감소된 78억 5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9억 9,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7,433만원이 감편성된 사항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호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도모하고자 여비로 전년도 대비 50% 수준인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4억 4,096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고,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335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지급을 위해서 1,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 총 규모는 5억 6,41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7,683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된 원인은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구청사 시설 노후에 따른 전기시설 보수보강, 예비군 훈련장 개선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문화복지센터 청소 및 가로기 계약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9,48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예비군 동대 장비 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4,627만원, 구의회 본회의장 이전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와 전기시설물 등 청사 시설물 개보수비로 2억 4,486만 4,000원,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포장 및 개보수비 등 군부대 지원금으로 7,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9,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물품통합 구매계획에 따라 과거에 각 부서별로 구입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통합 구입함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4,710만 8,000원이 감소된 54억 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98만원이 감소된 5,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 및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국외여비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7,500만원, 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격려, 직원수련회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 예산 7억원, 정년 및 명퇴자 격려, 비교시찰 등 포상금의 예산으로 총 7억 7,9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7,052만 2,000원이 감소된 31억 8,6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해 시 지급하는 사망 조의금, 공상진료비 등 연금지급금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전년 대비 9억 9,716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5,64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융자 및 상환 실적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941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4,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64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을지훈련 근무자 식비를 기획관리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던 것을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제비용을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다 보니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민방위 강사 위탁교육비 등으로 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으로 화생방 장비 구입 감소에 따라 2,828만 5,000원이 감소된 2억 4,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구청의 시설관리 유지 및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동대 지원이 4,627만 7,000원인데 각 동 예비군 분대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이것은 군부대를 통해서, 212연대를 통해서 각 동대 본부에 PC 프로그램 구입비 같은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동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동대에 전혀 예산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게 편성이 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 도로 진입로는 얼마입니까?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써야 되지 도로 내는 것까지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편성했습니다만,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해주라는 정부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명목을 바꾸어야지 예비군 동대 지원 해놓고 동대에 지원이 전혀 되지도 않습니다.

예비군 동대 본부는 군부대에서 모든 지도 감독 내지 행정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할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동대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이탁규위원님께서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금액이 아니고 물품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로 이전을 시키면 군부대에서 프로그램 같은 장비를 사서 동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동에 확인해 봐요. 1년에 얼마씩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장비 지원이 없어요.

자료를 보시면 작년도에는 1,550만원이 편성돼 있고, 금년 예산에는 4,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를 다 못하고 컴퓨터라든가 일부를 구입해서 나간 곳이 있고, 나가지 않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산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돈을 주면 각 동대로 물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212연대에 주면 212연대 자체에서 부대 경비로 쓰고 동대에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212연대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 기관에 시설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23조의3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법 제14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도 지금 약간 혼동을 하고 있는 건데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인데 예비군부대의 설치는 광역단체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군 훈련장, 예비군 중대본부 작전과 관련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그런데 사무실 설치, 운영, 유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중대본부를 보면 어떤 중대본부는 비도 새고, 지하실에서 냄새도 나고, 사무실 건물도 낙후됐습니다. 그런데 이탁규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중대본부에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지, 아니면 부대만 줘서 부대만 좋은 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실제 예비군 동대를 이끌고 있는 중대본부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비군 지원에 대한 관계법인 예비군 육성지원 규정에 의해서 지원된 것이 작년에 최초로 1,500만원입니다.

어디에 지원했어요

212연대에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212연대에 지원합니까?

212연대로 돈이 이전되면 연대가 관리하는 동대에 통신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군 동대 지원을 해놓고 이 돈을 부대에 지원해서 그 부대에서 동대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 지원을 받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12연대 지원금이라고 하든지.

목적을 가진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 관내 예비군 동대에 통신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부대에 안주고 우리 구 동대 본부에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제도상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이 나갔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쓰여진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정산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곧 들어올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이왕이면 군부대와 협의해서 동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희도 예산편성해 주면서 그 부분이 확인 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탁규위원님이 얘기하신 동대 지원 사용내역서를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라도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동작가족한마음수련 행사비 4,440만원 중에 동작가족한마음수련 3,600만원 1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가서 또 동작가족한마음수련비 960만원이 있어요. 인터넷상이나 우리 구 재정여건을 봤을 때나 구청장께서도 긴축예산을 짜느라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동작가족한마음수련을 진행한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로 봐서는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거 말고 다른 비교시찰이나, 인센티브제, 휴양소 활용 등등 여러 가지 비목에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축소됐으니까 행사지원비에서 동작가족한마음수련 행사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정서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구 행사에 수반되는 인력 동원으로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간만 나면 공무원들이 제주도 간다, 설악산 간다 해서 공무원이 자리에 없어요. 물어보면 세미나 갔느니, 워크샵 갔느니, 수련대회 갔느니 합니다. 동사무소 같은 곳도 거의 직원 1명씩은 비어 있어요. 지역주민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거기서 더 불만이 큰 것은 매일 행사에 몇 십 명씩 동원하는데 직원들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좀 제발, 의원들이 뭐 하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지원비에서 동작가족한마음수련 4,44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동작가족한마음수련 960만원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이 2001년도에 1,950만원이었는데 약 6,000만원 예산을 더 주는 거예요. 군부대 예산 지원이라는 것은 3,000만원 정도만 주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내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가량 증가된 이유가 있는데 동작구와 관악구의 진입로가 각각 다른데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주변이 배수가 안되어 있고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정비를 해달라고 작년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편성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저희는 정리가 안되어서 4,9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배경입니다.

예비군은 국가 위임사무 아니예요? 그것을 왜 우리가 해요.

그것은 예비군 지원규정에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사업을 212연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역서가 왔을 거 아닙니까.

네, 왔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씩 드리시고요.

우리가 212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하나도 불편한 것이 없어요.

훈련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릅니다.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를 지원하는 거라니까요.

이탁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은 간담회에서 별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문화복지센터에 공익요원이 9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주차장 관리와 시민들이 올 때에 주변정비와 안내를 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문화복지센터에 청소용역비가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예산이 방대하게 투입되고 인력도 투입되어 있는데 하나 지어 놓으면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각 부서에서는 공익요원이 모자라서 안달인데 무슨 9명씩을 문화복지센터에 배치합니까? 거기에 3명이나 4명이 적정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위생원이 전원 정년이 되어서 다 나가고 신규채용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보건소 직원이 있다고 해도 보건소 업무만을 보게 되고, 또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3명 있지만 전기, 무대시설을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무대장치 설치보강비, 재료비가 다 들어 있어요.

공익요원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장 관리라든가 주변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좋게 말하면 너무 화려하게 운영되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위장운영 되고 있으니까 문화복지센터에 지원되는 인력현황과 이번 예산편성에 대한 안을 각 과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내놔라 해서 간담회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년도에는 재보상금을 공익요원들한테 편성하지 않았어요?

편성은 됐었지만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안나가더라도 편성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관운영에 포괄적으로 재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직속으로 광고물추진반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그 전에는 킬로그램으로 했다가 루베로 산출했다가 톤으로도 산출했는데 루베하고 톤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다릅니다. 입방미터는 부피를 말하고 톤은 무게를 말하는데요, 정화조는 톤 개념이 아니고 입방미터 개념으로 합니다.

그전에 보면 킬로그램으로 산출했는데

입방미터하고는 같은 부피개념이고요, 정화조 분뇨는 부피개념이 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는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계속 내려가는 겁니까?

실제 집행되는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라든지, 전기시설물 정기검사료 이런 것이 전부 전년도 대비해서 일관성 없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심도있게 해야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줄이는 것인지.

전기시설물 정기검사료를 작년에 80만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7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여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전기시설물 정기검사료를 2000년도에는 600만원 책정했다가 2002년도에는 구청과 문화복지센터 해서 140만원이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동까지 포함되었지만 이번에는 동에 대한 사항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저희는 구본청만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청 방문기념품을 개당 1만 4,000원 해서 30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몇 개 만들었어요?

작년에는 1만 5,000원씩 해서 300개를 했었고 금년에는 1만 4,000원으로 해서 300개를 잡았습니다.

구청 방문기념품을 1만 4,000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는 방문기념품의 단가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까? 귀빈이 이렇게 많이 올리는 없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은데 규정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의회도 2만원 가까이 되는 도자기를 기념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집행됐는지를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요, 예결위 때까지 300개를 어디에 집행했는지 그 내역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모용품 물품에 방향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분사되는 것이 조정이 안 됩니까?

예산을 줄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화장실의 방향제를 말하는 것인데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화장실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인데 보충액의 시간을 더 늘려서 낭비를 줄여보자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구본청 유지관리비하고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 산출을 해주세요. 예산서를 보면 구본청과 문화복지센터의 유지관리비가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시설보수라든가 전기, 수도, 공공요금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작업을 통해야 자료가 나오니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에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구 본청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구민회관 유지비는 별도 편성했습니까?

구 본청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구분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상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구민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제2청사 승강기유지비는 별도 의사운영으로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같이 편성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 하기 이틀 전에 집행부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성질별로 과목을 합쳐서 예산안 편성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우호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하나로 묶어 주면 우리가 빨리 판단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해 줍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더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우호도시 방문여비 삭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으니까 금액은 간담회에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만 체크하고 금액은 간담회에서 조정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국 단위로 4개 내지 5개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별도로 또 업무추진비를 왜 넣은 겁니까?

기관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각 국 단위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규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직성 경비하고 방위협의회 운영이라든지 각종 회의 및 행사 운영해서 또 있고 이름만 조금씩 바꾸었을 뿐이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현재 1억 8,500만원 정도 반영됐는데 삭감규모는 간담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일단 이의있는 것을 합시다.

아울러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하시고요.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용역을 준 겁니까?

예.

기존에 있는 경청, 남지와는 관계없는 겁니까?

예. 별도로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남지, 경청, 신세계, 늘푸른 등 다섯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쓰레기이고 이것은 건물 청소용역입니다.

김포공항 같이 우리보다 더 규모가 큰 곳도 쓰레기 수거하는 용역업체에다 청소용역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업체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청소도 합니까?

내부만 합니다. 5층 건물 전체를 다 합니다. 사무실에서 보건소까지.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 예비군 중대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 직장예비군 중대에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그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 예비군 중대운영비는 찻값 같은 용도로 쓰는 겁니다.

오전에 설명할 때는 각 동에 있는 중대본부인 줄 알았는데 직장 중대라는 겁니까?

예.

오전에 쟁점이 됐던 사항인데 중대본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목을 분리할 수는 없나요? 부대 지원, 지역 동대 지원 이렇게.

그것은 안 됩니다.

예비군육성법 시행령에 보면 관할 예비군 부대에 지원육성 하다보니까 체계가 동대까지 내려가는 것이지 동대를 하나로 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제대로 장비나 이런 것이 내려가는지 저희가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직접 동대에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비군설치육성법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교육기관보조지급에관한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는 교육청에다가 주게 돼 있지 학교를 일일이 상대해서 주게는 안 돼 있습니다.

초등, 중학교만 교육청이고 고등학교는 시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법체계가 자치단체의 각 학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교육청에 우리가 우선 순위할 때 참고를 받아서 어디가 시급한가는 결정합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에 대해서 아까 쟁점이 됐던 사항이니까 이따가 상의를 합시다. 그리고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이 있는데 굳이 민간인이게 위탁해야 됩니까?

1년에 가로기 게양하는 날짜가 7, 8회 정도 됩니다. 동 기능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게양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도원도 정원보다 많잖아요. 공공근로 예산도 6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런 데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가로기 게양하는 것이 사다리를 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가로기 게양하는 거 보면 차를 타고 가면서 꽂아요. 총무과장은 사다리를 놓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다리도 없고 거의 차가 이동하면서 가로기를 꽂아요. 내가 볼 때는 위험해요. 오히려 그 해당 동 공공근로 요원들에게 시키면 안전사고도 안 나요. 지금 차 타고 다니면서 기 꽂고, 뽑을 때 보면 007작전 비슷해요. 저희가 볼 때 사고 안나는 게 다행이다 싶어요. 공공근로로 전환하거나 유휴인력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용역을 두니까 시간에는 맞추어야 되고 사람은 작게 써야 되니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고나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거든요.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각 동사무소, 교통행정과의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뺄 인력은 없습니다. 공공근로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작업하는 날이 공휴일이 많이 있습니다.

박위원님, 전에 가로환경정비 할 때 기 꽂는 일이 있어서 용역 준 것 외에 동에 시켰어요. 제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각 동에 깃발을 꽂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동 얘기가 "공공근로 중에 제대로 활동해서 기를 꽂을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말이 공공근로지 그런 일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동 직원을 착출해서 기를 꽂은 적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 숫자는 많지만 가로기를 꽂을 정도의 인력은 제한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기 꽂는 것이 무슨 연장을 가지고 꽂는 것도 아니고 기를 그냥 꽂을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2미터 20에서 50센티미터 정도 높이에 꽂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꽂습니다. 사다리 하나 가지고 가서 공공근로 기를 꽂을 수 없을 정도라면 빈혈이 많아서 빗자루도 못들고 다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가로기 게양 같은 것은 안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보수, 보강이 있는데 2001년도에도 한 5,000만원 정도를 예산 배정했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1억 가까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전기시설물 보수, 보강은 청사가 2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일시에 하려면 20억 이상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면 구의회 본회의장 이전설치 추가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가 있는데 분명히 지난 번에 설명할 때는 이 청사 관리를 의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사업부서도 아닌 의회에 사업비를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의회 본회의장 이전설치 추가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는 뭡니까?

별관 5층 본회의장이 제2청사로 옮겨오게 되면 그곳을 저희 사무실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공사가 아니죠. 구본청 사무실 유지관리비죠.

저희가 볼 때는 구의회 본회의장이죠.

아니죠. 구의회 본회의장 이전설치 추가공사라고 했잖아요.

예, 잘못 썼습니다. 구의회 본회의장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로 정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탁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에서 7,9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동훈련장 정리작업에 1,500만원, 교육장 의자 구입비 1,500만원, 교육장 진입로 포장공사 경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금년에 7,929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직원능력 개발비는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써 영어학원이라든지 일어학원, 중국어학원, 어학강좌 경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이 되어야지 왜 운영비가 됩니까, 안 그래요?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45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과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1년에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내내 다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1인당 4만원짜리를 110명에게 주는 것인지, 450만원을 직원 1인당 3개월 코스로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지 주는 사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직원휴양소 임차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콘도를 구입하도록 제안도 했고 전라북도와 충청도에는 콘도구입을 인터넷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총무과에다가 주중이든 주말이든 성수기든 비성수기든 제가 시험삼아서 해보겠다고 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제안을 해봤는데 총무과의 답변이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다면 예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돼요. 직원들의 예약이 끝났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귀성열차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정말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는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고, 그동안 이용실적이라든지 정말 풀타임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예산을 심의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을 자료로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외여비를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도 있고 월드컵도 있어서 공직자들이 해외에 비교시찰 나갈 만한 여유가 있는 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예산을 내년에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행사가 적은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다른 시급한 민생쪽으로 일부 전환해서 꼭 나가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직원 중에 고생한 직원을 선발해서 기껏해야 2-30명 나가는 것인데 공무원들도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을 행사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지장이 많습니다.

교육이다, 어떤 훈련이다 해서 나가는 인력이 전체 인력의 10-15%는 항상 업무의 대행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것이 기껏해봐야 6급 이하 직원들로써 평생 한 번 나갈까말까 하는 것인데

박상배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비교시찰 지원해서 3,000만원, 구청장 표창 1,20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2,000만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연초에 성과목표를 공개합니까?

사전에 다 합니다.

금년도 성과표가 있죠? 사전에 예시한 것.

네, 목표달성제가 있습니다.

성과달성하면 많이 줘야죠. 이것은 검토를 일단하고 결정하도록 하죠. 어떤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지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