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수홍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나서 각 페이지에 따라서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52억 6,725만 3,000원에 비하여 2.3%가 증가한 59억 3,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가정복지 예산은 4.1%가 감소한 43억 8,122만 5,000원이고, 여성복지 예산은 2.4%가 감소한 2억 3,656만원이며, 청소년복지 예산은 185%가 증가한 13억 1,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7억 6,612만 5,000원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영유아보육 우수사례집 발간 등 인쇄비와 사진용품 등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에 1,1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가정복지업무추진비와 어린이집원장간담회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각종 평가에 소요되는 심사위원 사례비 등 시상금으로 1,282만 2,200원, 보육교사 특별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입니다. 어린이집 무인경비용역비 등 민간경상보조와 구립어린이집 한마음 큰잔치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와 전액면제 보육료 차액과 보육교사 중식비 등 방과후 교실운영비 등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 총 32억 3,1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200만원, 방과후 교실 기능보강비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1억 4,295만원과 상도2동 어린이집 건축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6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등에 2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여성단체 및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훌륭한 어머니 표창 등과 현충일 행사 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훌륭한 어머니 표창, 여성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신입생 격려를 위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업무추진비 등에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위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여성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시상금 등과 성교육 강사료 등에 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연수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1,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로 학교폭력근절,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는 청소년 기념 표창수상자 및 백일장 사생대회 간담회 등 비용으로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청소년백일장 사생대회와 청소년지도 유공자 시상품,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등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홍보물 제작비로 8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업무추진비로 8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5,340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독서실 운영보조금과 불법오락기 폐기처분 등 민간이전비로 3억 8,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건축비와 감리비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기능보강비 등 민간자본 이전비로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우리 구의 여성, 청소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의 경비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수당이 전반기, 하반기 2회입니까? 그 수당은 5만원씩 하지 말고 한 3만원씩 하면 안 돼요? 각 동에서 보면 모여서 자기네들 식사나 하지 실제로 청소년 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안하지 않습니까?

각 동의 지도위원이 10명이 있는데 보기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겨울에도 야간에는 업소에도 다니면서 팜플릿도 전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봉사적 정신으로 활동하는 위원들인데 이렇게 수당을

예, 그래서 봉사적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도 안되고 최소한의 경비만, 식사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울시에 행사가 있을 때 참여도 하고

아니 서울시를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동작구를 위주로 해서

우리 구 것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사실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내 청소년 지도위원들 모임을 보면 저녁에 모여서 회식이나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그건 월례회의 때 얘기고 실제로 낮에 봉사활동 할 때는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님, 청소년 지도위원 수당이 2,000만원인데 한 800만원만 삭감하고 1,200만원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청소년 지도위원 수당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하시는데 20개 동으로 분산하면 1,200만원 가지고는 소수액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 두는 걸로 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사례 있죠? 각 목에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꼭 사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작품 같은 것을 심사할 때 전문인이 와서 심사를 하는 걸로

심사위원도 각 원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자문을 해서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사례비까지 줘가면서 해야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원장 등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잘되었네, 못되었네 할 때는 전문분야에 의뢰를 해서 해왔거든요.

좋습니다. 우선은 심사위원 추천을 봉사활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심사하는데 사례비를 줘야 공정성을 기하고 사례비를 안주었을 경우는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최소한 심사위원 정도 된다면 자기 명예를 중시할텐데 사례비를 준다고 해서 특별히 공정성을 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자료준비)

국장님, 그러니까 다음 과부터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저희가 사항별로 총액을 물을 때는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진전시키기 위해서 밑에서 그때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선 가정복지과장께서 명예직으로 할 수 있냐 없냐부터 먼저 답을 해줘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범위를 얘기해 주셔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류동수위원님께서 다른 각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어린이복지나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의 세 가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린이복지 증진에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현충일에 그림그리기 대회나 글짓기 대회, 그리고 각종 영유아시설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걸로 사례비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미술선생님, 국어선생님 이런 분을 초빙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이 따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충격을 줄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중앙대학이나 숭실대, 그리고 서울시내 소재,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영유아나 가정복지 측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사전에 몇 분을 추천해서 그중에 가장 적임자를 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례비보다는 수당이라고 해야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보다 매끄럽고 뒷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미술선생님, 국어 선생님도 추천이 되고 또 몇 개 해서 저희들이 수도권, 서울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수상을 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위원들에게도 5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거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에 공정성 내지는 형평성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구청에도 각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도 각 단체의 교수 내지는 지도층입니다. 그러면 아까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10만원 수당 형평성하고 하고 구 위원회 5만원 수당 형평성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심의하는데 아동에 대한 작품을 평가하는 심의하고, 구청의 건축심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의 형평성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아동작품 아닙니까? 굳이 교수까지 초빙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수당의 형평성이라는 건 일률적으로 해당하는 겁니다. 형평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을 말씀 안하셨으면 제가 말씀 안드리는데 예산안에도 수당이라고 해야지 사례비라고 하면 이것도 편법 같고.......

위원님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의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촉해서 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교수를 위촉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의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대학교수나 구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가운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기능이 다 각각 다르고, 이런 경우는 보통 어린이 그림그리기나 글짓기 이런 작품은 보통 7, 800명씩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고 실용성이나 창의성, 작품성의 측면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최종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을 우선으로 하고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관내가 아닌 타대학 교수님도 추천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도 하고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대학의 교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선생님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수고하신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면 취소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라든가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저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위촉해서 심사해야만 잡음이 일지 않고 학부모들도 수긍을 하고 수상을 하신 분이나 떨어지신 분이나, 나름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형평성 얘기를 했다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과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무엇을 물어보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원, 대학원을 졸업하고 각 전문성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의과대학 박사가 여기 와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공박을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무조건 깎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충격을 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그 애들이 자라면서 삐뚤어질 때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 문란이 오는지 아시느냐고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따지고 그러시는데 깎은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위원님들간에 위원회의 질의 답변이 집행부 공정성이 아니냐 질의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심사위원입니다. 그러면 아동의 작품은 제가 아동의 재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등교사 미술교사면 심사평가위원으로 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형평성을 주장하시면서 교수 운운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우길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석사학위 받은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심의위원회 위원도 그 대학의 전문가이고 다 그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한 교수들입니다. 그러면 그 교수와 어린이집의 작품을 심사하는 교수의 자질이 무엇이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일률적이어야 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 질의한 것이고, 우리 위원회 수당은 5만원인데 우리가 유아원 유치원생 미술작품 심사위원은 10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는 데요. 예산 좀 다룹시다. 민간이전비에서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금 2억 5,550만원, 사당청소년독서실운영보조금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사당이란 문구만 있을 뿐 똑같은 청소년 독서실인데 이렇게 별도로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건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는데요. 사당3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인데요. 이것은 청소년문화회관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독서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중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오해를 가졌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까?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8년입니다.

8년이면 94년도인데 어린이집의 총 에어컨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매년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도 몇 개 딱딱 떨어지게 나와야 돼요. 지금 심의가 그런 자료 자체가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 그런 정도 자료는 갖고 나오셔야지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요. 2002년에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난 25대만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것은 류동수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간다고, 최소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걸텐데

김성근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9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보육료 차액금액 8,532만 8,000원은 무슨 차액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육교사 강사료 636만원이 있는데 보육교사는 맨날 교육시킨다고 해서 먼 데로 가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러면 우리 구 5층 강당도 있고 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보육교사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야기된다. 그리고 전후반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외부에 내보내지 말고 자체에서 교육시켜도 충분한데 너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636만원 중 300만원만 주고 336만원을 감액조치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중식비가 6,001만 4,000원이 있는데 보육교사 중식비가 뭐냐 이거야? 보육교사는 월급, 수당, 퇴직금, 식대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중식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나가느냐 이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전액삭감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전담간호사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전담간호사가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 간호사가 영유아를 간호했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가 28명 있는데 어린이집에 왜 간호사전담비 3,000만원을 책정하느냐 이거야. 이것도 전액 삭감. 조금 전 에어컨 문제가 나왔는데 신규 어린이집에도, 현재 노량진2동 어린이집에도 아마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현정어린이집도 에어컨 이전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뭐하러 에어컨을 또 사느냐 이거야. 에어컨을 주로 96년, 97년, 98년도에 설치했는데 불구하고 어린이집, 노인정 할 것 없이 전부 에어컨 천지야.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쓰고 전액 삭감하라 이거야. 어느 어린이집이고 가보라 이거야. 에어컨 다 잘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번에 조사특위에서 전 어린이집을 다니며 조사했어요. 방마다 전부 조사 했어요. 에어컨에 문제있느냐고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전 어린이집의 절반은 다 돌아다녔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에어컨을 사겠다는 거야? 조사특위 활동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걸 또 사느냐 이거야. 어느 어린이집을 가도 에어컨이 고장났다. 바꿔야 된다는 보고서가 한 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액삭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똑같은 물품을 삼성이고 금성이고 구입했는데 어떤 집은 빨리 고장날 수 있고 어느 집은 오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질의해서 끝난 거면 다시 질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의하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보육교사 강사료니, 중식비니 이 내용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전부 삭감시킨다고 하면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길웅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라, 뭐를 가지고 와라 그러는데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충분히 듣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우길웅위원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심의하려면 심의하지 말고 모든 안을 통과시키고 예결위로 넘기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유적순례라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부터 편성되어 시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올해는 청소년들이 어디로 문화유적순례를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청소년문화유적순례에 선정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기 전에 김성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선비는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육료 차액보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면제자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저소득 가정의 경우로 구립보육료와 차이가 나는 것을 주는 것으로 민간시설은 보육료가 32만원이고 구립시설은 1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 12만 5,000원을 보전해주는 차원이 되겠고, 보육교사 중식비는 보육아동들의 간식을 주면서 보육교사도 중식을 주는 경우로 이것은 시비와 구비 각 50%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에서 50%를 타오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영세 간호사가 안오고 있는데 없지 않냐고 질의하셨습니다. 10개월 미만 아동이 10명 이상일 때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비와 구비가 50%인데 우리 구에서는 사당5동의 새싹 어린이집 하나가 해당됩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 50%를 타와야 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서정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를 주로 서울근교인 용인 민속촌이나 경인 일대로 탐방을 하였는데, 장소는 무조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문의를 여러 번 해서 어디를 가는 것이 청소년에게 좋겠느냐는 질의를 해서 여러 군데를 받아서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간 곳은 용인 민속촌 등지를 주로 탐방했습니다.

과장님, 어디를 탐방한다 하면 예산이 얼마고, 1인당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쓰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용인으로 갔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가 갔는지요?

9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시행되어 오고 있는지?

제가 근무를 할 때가 아니라 그런데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약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실질적으로 용인이나 그런 곳은 학교에서도 반복적으로 가니까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청소년문화유적순례로 반영되어야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주고 구비 50%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깎으면 사업이 차질이 납니다. 시에서 50%를 타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럼 종결합시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로 오신 지가 4, 5개월밖에 안되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예결위하기 전까지 청소년문화유적순례에 들어간 내역, 행선지, 인원 등을 상세하게 내역서로 제출해 주세요. 타당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삭감하자고 주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구립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비 4,81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류동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위원 전체로 해서 간담회를 해야지, 아니 위원이 모르는 삭감부분이 간담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고, 심의과정에서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하면 삭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동안에 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면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나 정도는 알아야 그 지역에 가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라는 근거가 있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을 때 충분한 답을 해달라는 것이 위원의 요구고, 또 이 삭감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리 넘겨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타당하다면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출입니다. 불철주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총 3,2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 33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1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사당동 취업개발센터에 있는 농수산물 직판장 임대수입 360만원, 도시가스기금 출연금 반납금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과년도 체납 예상액 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긴축편성하여 금년도 세출예산과 비교하여 3.2%인 2,282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2,0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노량진에서 장승배기 구역간 동작벤처타운 조성에 따른 종합기본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가 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동작벤처타운 조성 종합기본 설계용역비 2,000만원, 취업개발센터 운영비 1,278만 8,000원,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1,532만원, 유기동물 위탁 관리비 1,20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장 개설비 390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행사비 220만원 등이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4,43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물가안정 관리 안내문, 구인구직 신청서 등의 각종 인쇄물비는 일반수용비로 1,084만 1,000원, 다음은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운영비로 1,278만 8,000원, 다음 창업지원센터운영비 1,53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지원비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에 따른 인쇄물 제작비 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투자유치 설명회 및 도농간직거래장터 행사비 등과 각종 협의회 간담회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197만 1,000원의 내역은 광견병 예방약 및 특산물 수거비 등이며, 일반보상비와 행사실비 보상 등으로 9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농간 자매결연지 직거래 참여 지원비와 물가 모니터 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554만원의 내역은공수의 수당, 창업지원센터 기술자문 지원비 및 소규모창업 특별강좌 강사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노량진 상도동 구역간 동작벤처타운 조성에 다른 종합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비 1,200만원은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이며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예산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리 구 부담액 6억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우선 편성하여 실업대책과 가계생활안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우리 과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체 편성하지 않았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면에 농산물 직판장 운영 수입비 360만원인데 농산물 직판장 운영 문제는 그 분이 구청의 연금매장에서 운영하다가 사당동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고, 왜 사당동에 가서 몇 평을 쓰고 있는데 1년에 360만원밖에 받지 않는지 얘기해 주세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청 별관 지하에 연금매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우리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업종별 생산품에 대해서 염가로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장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홍보도 부족하고, 제품이 일류 상품들하고 경쟁이 안되어서 갈수록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라 본인들이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철수하게 되었고, 연금매장 활용면에 있어서나 팔도농산물 판매장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태평 백화점 옆에 사당2동 청사에서 하고 있는데 몇 평을 쓰는데 어떻게 360만원밖에 안받느냐는 얘기지.

지금 총 40평 정도이지만 한 30평 정도를 쓰고 있고, 원래 팔도농산물 직매장 성격은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도회지 소비자간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임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받게 되면 그만큼 가격에다가 임대에 따른 부담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팔도농산물 직거래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유통마진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서로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나 판매수입의 2% 정도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말로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판매수입이 있었고, 작년은 1억 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수입이 1억 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2%인 360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한 달에 한 25만원꼴밖에 안되는데 25만원이면 한 달 매상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긴데, 30평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을 받아서 가치가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해주기 바라고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것이 상설 직거래 장터를 마련한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런 유통구조라도 농촌경제가 그만큼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센터에서 임대료를 연간 300만원밖에 안받고 있지요?

취업개발센터는 지금 임대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팔도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수입면에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세입에 창업센터의 수입이 잡혀 있다 이거야. 약 300만원. 그런데 창업센터에 1,532만원은 뭐에 지출하는 거야?

사당동.

사당동이 아니라니까 창업센터 말하는 거라니까 왜 취업센터 얘기를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300만원 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법정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임대료 수준이 전체적인 감정가나 공시가격의 100분의1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3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왜 1년에 1,532만원을 지출해야 되느냐 이거야.

3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고,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벤처입니다.

뭐뭐에 지출했다는 걸 얘기해 보라 이거야.

주로 전기료, 가스

과장님, 천천히 하시고,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나와 있습니다. 내역은 사무용품비 24만원, 무인경비용역수수료 180만원, 공공요금 부문으로 상하수도 요금 60만원, 전기요금 360만원, 전화요금 240만원, 모사전송기 전화요금 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정화조청소 8만원, 도시가스 사용요금 3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전화 쓰고 전화료도 안내는 거야? 비품은 자기 사무실에 각자 있고 10개 업체가 각자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지출해야 되냐 말이야?

각 사무실에 있는 전화는 개별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고 통합해서 쓰는 모사전송기도 전화요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는 모사전송기 부분만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몇 명 나가 있어요?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여기 포함 안되어 있는 거지?

인건비는 별도 산정 되어 있습니다.

전화요금이 24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쓰는 게 없던데

1층, 2층, 3층은 입주업체가 있고, 지하실에 회의실, 모사전송기, 전화기, 각종 비품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쓰고 그 비용도 안내는 거야?

도시가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푼도 안내는 거야?

그렇습니다.

전화요금, 도시가스 전부 우리가 내준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지.

입주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지하실에 회의실, 모사전송기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왜냐 하면 모사전송기를 입주업체별로 마련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는 당초 목적이 주로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금사정이 어렵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요.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부담해 주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라든지 활성화되어서 나름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기틀을 잡으면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동작벤처타운 조성 종합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방동에 중소기업 벤처타운이 작년인가 개관되었지요?

작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또한 숭실대학교하고 벤처사업에 대해서 기술자매결연 맺은 적도 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벤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벤처타운 조성 종합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용역이 되면 부지를 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설계용역비보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면 그 후에 부지선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작벤처타운 조성 종합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500만원 정도 깎아서 숭실대학교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와 협조를 얻어서 최소 예산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 정도를 용역비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명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전진명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 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 개설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자 직거래 참여 지원하고는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이것은 행사성격은 똑같은 사업인데요. 예산과목상 분류해 놨습니다.

농촌에서 자기들이 직접 농사지은 것을 대방동에 와서 판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30만원씩 주는데, 오는 데가 5개 군인가 되더라고요.

예.

어떤 식으로 30만원이 지원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유통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농촌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운송비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 같은 경우 한 포기에 몇 백원 안되는데 운송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하는 건데, 뭐 액수가 많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모 위원님들과 같이 방문했었는데 장사를 하는데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파리만 날리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뒤돌아 볼 수 없는 모함을 당했다고. 멀리서 천리길을 왔는데 사람하나 안오고 홍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부르느냐, 이런 식으로 핍박을 주면 이건 고려해 봐야 되는 거지. 자매결연한 지역의 물건이 동작구 소비와 안맞다든지, 뭔가가 있으니까 새로이 개발을 해서 맞는 직거래를 해줘야 되지,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다는 평이 있어. 그러니까 호응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운송비를 부담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동작구와 자매결연을 하니까 무한한 기대를 걸고 나름대로 상품을 선별해서 갖고 왔는데, 손님은 안오고 파리만 날리니까 짜증스러워서 동작구에 준다는 선물은 욕만 주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몇 년째 실패를 보고 있다면, 돈이 부족하다면, 3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장사가 되어서 동작구와 자매결연 했다는 뜻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자매지의 상품과 동작구 소비가 안맞으면 맞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상행위가 안이루어지면 하나마나란 말이야. 과장님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장사를 해서 많이 팔았으면 웃으며 동작구에 고마워하며 갈텐데, 물건도 안팔리면 동작구에 선물할 것은 욕만하고 간다고. 이랬을 때 해를 끼치고 시간을 낭비하고 욕을 주는 사례가 일어나니까 자매결연 맺은 게 법적으로 몇 년이란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품이 안맞으면 다른 데로 개발해서 실제로 동작구 구민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줘야지, 올라와서 욕하고 내려가고 하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이 적으면 증액한다든지 해서 장사가 되게끔 유도를 해야지.

신창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11월 28일에 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대방동에서 젓갈 팔고 할 때 적자가 나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 일단 그 결과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7일, 28일 노량진근린공원에서 팔도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주로 이번에는 김장철을 대비해서 김장재료들을 많이 판매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총 판매수입은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자매결연해서 생산자들이 손해볼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일정 품목 같은 경우는 많은 매상이 올랐습니다. 특히 홍성축협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을 알아서 대거 몰리는 사태까지 있어서 단일 품목, 축산물만 2,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전체 품목의 40%를 판 겁니다. 그래서 일부품목은 서울소비자들의 기호라든지 욕구가 상당히 높고 다양하고, 가격대도 전국 산지에서 오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안맞아도 사지 않습니다. 결국 일정 부분은 생산자들이 좋은 품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품목들을 유도하겠고, 주민홍보 차원에서는 주로 아파트 지역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으로 충분히 홍보를 못한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장소를 노량진근린공원보다 구청 광장 같이 접근성이 좋고 소비자들에게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가지고 품목선택을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선별하고 유도해서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 물류비용 주는 것은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비용을 추가로 주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신창재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금액이 많아서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홍보가 부진했기 때문에 인쇄물이라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장사가 되게끔 밀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다른 데서 원안가결 될지 몰라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100만원이라도 증액해서 도와주자는 뜻이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안내문, 플래카드, 지역방송, 생활정보지,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 입주자 대표까지 홍보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살리는 쪽에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이 돈가지고 적다고 하면 연구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사안별로 처리하시자고 했는데 순서에 따라서 신창재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정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구청에서 착안해서 연구비까지 책정할 정도라면 상당히 존경할 만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확실한 연구개발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의회의 설명회 한 번 없이 프로젝트를 내서 연구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시하는 풍토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면 항상 시녀처럼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지금 당장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경기가 좋지 않고 내년도에도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 구에서 예산을 축소편성했다는 그런 말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연구비를 이번 회기에 책정해야 되느냐, 또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라면 사전에 설명 한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설명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전체 위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를 포괄적으로 하고 다음 심의를 해야지 사안별로 정회를 하면 밤새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재료비가 일용직 인건비지요?

공공근로

공공근로하고 일용직은 다른거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일용직은 사당동취업개발센터, 상도동취업개발센터, 구청취업개발센터에 공무원 5명, 전문상담인력 18명 중 18명이 일용직 아니냐 이거야?

전체적인 공공근로 예산의 인건비이고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르지요.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아니란 말이야. 현재 전문직을 쓰고 있잖아.

전체 공공근로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28억이 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서울시 부담이 25%, 자치구 부담이 25%로 전체 예산이 28억인데, 내년도 예산 6억은 여기에 대한 구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 2,300만원입니다만, 우선 본예산에 6억을 넣고 추경에 1억 2,300만원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설명할 때 취업센터의 운영비 1,467만 8,000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리고 전문상담요원이 18명이라고 했지요? 공무원이 5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농간 농산물 판매장이 있지요? 거기는 인원이 몇 명 있어요?

거기는 공공근로 인력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야?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실제로 봤어요.

각 시군에서 전부 판매원들이 한 사람씩

그 사람들 개인 사업체인데 왜 공공근로를 투입시키느냐 이거야.

시·군에서 한 사람 나와야 되지만 못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민간인 사업하는데 공공근로 투입시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예산에서 인원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은 김성근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맞는지만 얘기하세요.

맞진 않습니다.

맞지 않지요?

아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을 하시면 도저히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보실 양을 물어보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개인이 사업하는데 공공근로를 투입시켜 영업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구에서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6억은 공공근로 공통예산이란 말이예요.

예.

그러면 취업계발센터 예산에서 그에 대한 예산을 빼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취업개발센터의 운영경비와 관리 유지비 측면으로 예산을 짠 겁니다.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팀장이나 다른 분께 정확하게 여쭤봐서 하세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1,467만 8,000원은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운영비라는 거지?

예. 그중에서 공무원들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별도 인건비에 산정하고, 직업상담사는 공공근로인력을 직업상담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취업개발센터에서 직업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좋아요. 그건 말 안하겠는데 개인이 사업하는데 공공근로자를 침투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만 알고 모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래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중소기업 분야라든지 여러 군데도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공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회사라 하더라도 너무 기업 사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니까?

팔도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세를 받고 있는 데다가 침투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그건 자기 장사인데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 10분간 정회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뒤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민간이전에서 유기동물위탁관리비 1,2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민간이전 지원비는 편성하고 나면 감독관리는 잘 안되는 거죠? 주고 나면 끝인 거죠?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독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개나 고양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령 지역에서 잡아 달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민첩하고 해서 고양이 하나 잡는데 수일이 걸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보통 하나 잡는데 1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월 보통 15건으로 봐서 15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월 1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2001년 실적은 한 10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쥐나 다른 동물을 잡아 달라고 하면 그런 예산도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 위탁을 주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동작구 예산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다만, 2001년도의 생활복지국의 민간이전 편성액을 보면 금년도에 약간 증액되었습니다만, 47억 6,500만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몇 %입니까? 9,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돈을 민간이전시키면 그에 대한 감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아니면 돈만 주고 나면 그걸 어떻게 집행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인 민간이전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국장이나 팀장들과 상의를 해서 정회하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류동수위원 질의하신 동작벤처타운 조성 설계용역비에 서정영위원께서는 500만원 삭감, 그리고 전액삭감하자고 했으니까 삭감을 해도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준비를 해서 정회할 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우선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류동수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소관의 민간이전비가 지난 해의 39억에서 47억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분야 민간이전은 우리 관내 6개 복지관에 국시구비 분담으로 대부분이 50%, 50%, 25% 지급하는데 분담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복지관의 운영비와 일부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역시 주종을 이루는 것이 34억 3,300만원인데 지난 해에 비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27개 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조와 여러 가지 운영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복지에 4억 4,000만원인데 역시 6개 독서실과 사당3동의 청소년 문화회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인데 개와 고양이가 방치된 것 아파트 단지나 일반 주택지, 특히 음식물이 담겨 있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다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자주 주인없는 개나 고양이를 잡아 달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대로 100여 마리 정도 포획을 해서 동물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동물원의 먹이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포획해서 죽인다면, 박살을 한다면 동물애호가협회에서 엄청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매년 계약된 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하는지 지도, 감독, 감사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지 않으면 위탁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청소행정의 1억 2,500만원은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비로 저희가 직접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처리하는데 쓰는 비용과 특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일반 쓰레기 처리할 수 없는, 김포 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가죽이나 기타 합성수지, 이런 특정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는데 특정업체에서 수집해서 그분들이 처리하는데 톤당 매년 가격을 결정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7억 6,200만원으로 지난 해의 39억 8,800만원보다 지적하신 대로 8억 정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바로 동물애호가협회의 저항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해소한다는 건 이해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느냐, 아까 감독을 한다고 하시는데 단속을 했으면 100마리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를 묻는 거고, 시설 같은 경우도 인건비에 지원하고 복지관에도 관리비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감사나 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관행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구청에서 했다고 하면 그 자료는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냐,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면 차후 구정질문 시에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6개 복지관, 27개의 어린이집, 6개 독서실과 청소년회관, 청소과에 민간위탁 시키고 있는 음식물이나 특정 폐기물의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복지관 등에는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정기와 수시로 감사를 하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서 합동 정기점검을 해서 거기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요구도 하고 예산집행의 부적정이 발생하면 시정조치도 하고 환수조치도 하는 정기적, 부정기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유기동물 관계도 역시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론, 위탁을 했지만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우리 구에 돌아오기 때문에 실적이 정확한지, 그 실적도 위탁계약한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 내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관리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음식물 수집처리라든가 특정 폐기물 처리는 즉시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적정하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문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류동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정영위원께서 500만원 삭감을 주장했지만 양해하신다면 가부를 물을 필요없이 간담회에서 조정된 대로 원안에 이의가 없는지 물어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류동수위원님이 안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가결하기로 하였는데 류동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표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전액삭감은 한 표로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500만원을 삭감 주장하는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예산의 편성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그런 지도감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예결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한 번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삭감을 원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원안가결은 여덟 분입니다. 8: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조래준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길웅간사 조래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소행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조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청소행정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24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가운데 노후 청소장비교체 및 진공청소차 구입에 필요한 2억 6,9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타 예산은 금년보다 감액 편성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각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지침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사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적, 의무적 기준에 따라 총 8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11억 2,432만원,기말수당 4억 6,970만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등 10종류의 수당 15억 8,356만 1,000원, 그리고 각종 보조비 등 후생복지비 6억 4,025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19억 9,538만 8,000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피복비 3,6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는 11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정화조 청소 1,043만 6,000원, 홍보물 제작 등 인쇄비 4,843만 5,000원, 가로휴지통 구입비 800만원,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억 883만 7,000원,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1억 2,016만 3,000원, 연료비 5,874만 8,000원, 청소차량 및 시설유지비 6,948만 6,000원, 차량선박비 2억 3,774만 9,000원, 기타 6,48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소업무추진비 360만원과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경비 36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장견학에 따른 경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4,26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미화원 음악회 지원, 근로자의 날 표창, 자원화 현장견학에 따른 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78만원,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손수레 수리비 등 3,006만 8,000원의 기타 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일반보상금으로 총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공상 미화원에 대한 권고퇴직 시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으로 1억 1,349만 8,000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부상을 당했을 때 산재적용을 받게 될 경우 사용자측 부담율인 30%에 해당하는 치료비로 휴업보상금 2,944만원, 그리고 산재적용을 받지 못했던,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미화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요양보상비로 1,000만원 등 모두 1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경비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비 1억 3,056만 8,000원, 특정폐기물수집운반비 2억 4,796만 2,000원, 도로청소토사수집 및 운반처리비 377만 3,000원, 연탄재쓰레기수집 운반비 1,678만 6,000원 외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15억 1,629만 2,000원, 그리고 청소장비 구입비 2억 6,900만원 등 모두 자체예산 사업으로 2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와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억 9,097만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 3억 24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1억원 등 모두 6억 9,4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와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확대를 우선 과제로 하는 내년도 우리 구 폐기물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1동 류동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심의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에서 위원 질의 중 의사가 방해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주무 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내용이 속기록에 되지 않는 등 본 위원에 대한 의사발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 심의과정에 더 이상 들러리 역할을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후로 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 하겠습니다. 내일도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아까 국장의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그것을 제지하고 간담회로 바로 연결을 시키면서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로부터도 위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 위원을 저자세로 보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위원장께서 정식으로 사과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리라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수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에 청소를 전부 민간기업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 184억, 99년도에 149억, 2000년도에 157억, 2001년도에 141억, 금년도에 124억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민간인한테 용역을 준 후에도 예산이 줄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잠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정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질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91년부터 2000년까지 청소용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이 62억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96년까지 적게는 6.1%, 많게는 33.7%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17.3%가 축소된 116억 9,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 또 다시 184억 7,200만원으로 무려 58%가 증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비고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에 참여하는 참여비로 각 자치구별로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 22억원이 97년 이전까지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었는데 이때부터 22억원이 98년, 99년,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수만위원님께서 90년도에 청소업무가 대행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청소업무가 민간으로 완전 대행으로 확대된 것은 98년 5월 1일부터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행으로 확대되면서 그 해에 59명의 미화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형편이어서 예년에 비해서 미화원 퇴직금이 17억 8,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18억 2,400만원 등 해서 98년도에는 청소환경에 있어서 예산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후로 99년도에는 18.9% 감소되었고, 2000년도에는 또 다시 5.5% 증가되어서 150억원대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때 주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자원회수 참여비와 음식물처리비 등으로 인한 예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5%가 감소한 141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11.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아래 증감추이에서 보시다시피 1998년 대행으로 확대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청소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대행확대 되었으면 상당 폭으로 감소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그러한 지적의 말씀으로 주셨겠습니다만, 청소예산에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사실은 그동안 물가가 인상된 면도 있습니다만, 매년 다른 직종에 비해서 기피업종이라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상당한 폭으로 인상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도 되었고 민간위탁되었는데 91년 대비해서 2002년에는 100%, 120%가 증가된 이유가

김성근위원입니다. 정수만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1년부터 2001년도까지 청소과 예산이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은 청소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1년도만 해도 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쭉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대행업체로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것은 하다못해 재활용도 위탁을 준다든가, 도로청소도 23억 정도 되고, 도로청소원도 84명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거라도 민간에게 위탁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직영을 하든가 해서 청소과 예산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구성해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봉투판매가 작년에는 11억 2,375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이 10억 3,252만 8,000원으로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폐기물 수수료가 6억 4,000만원밖에 안들어오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우리 구가 부담한 것이 12억 9,300만원인데 금년에는 왜 2억 2,300만원이 쓰레기 봉투도 적게 판매하고 대행업체의 김포매립지 운반금도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억 1,629만 2,000원이 책정되었다는 건 모순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행확대 이후 예산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도로청소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 약 84명입니다. 그리고 선별장에서 작업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약 1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당장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작업을 대행으로 넘겼을 때 과연 현재 투입되어 있는 직영 미화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봉투판매대금 수입에다 안 넣었어요? 재활용판매대금이 없어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은 청소과에서도 긍정적인 정책 검토사항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투판매수입이 줄어들었는 데도 불구하고 김포매립지에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는 늘어났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두 가지만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금년에 반입되는 두 가지 폐기물외에 건설폐기물까지를 반입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가 약간

약간이 아니지, 몇 억이 되는데 무슨 약간이라고 그래?

질의해 주신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이 우리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은 재활용품판매대금운용기금조례가 있어서 그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는 빠져 있고, 기금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반입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4,000만원밖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건축폐기물이 김포로 간다고 했는데 그 수입은 또 기록이 안되어 있어.

매립지에 반입하는 반입수수료가 15억 정도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반입료는 6억 4,000만원밖에 안된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아니, 건설폐기물도 김포로 들어 간다면 그 수수료도 기록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왜 기록이 안되어 있느냐 이거야. 세입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건설폐기물이 추가로 반입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가 수집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전혀 안맞는 얘기예요.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2억 2,000만원이 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으면 세입으로 잡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야. (장내소란)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껄끄러운 소리를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아까 재활용 폐기물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다소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인력 인건비 내지는 후생복지비하고 총 재활용품 수거 판매분하고 손익계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걸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그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경비절감이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겠지만,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논리로 현재의 인력을 어디다 배치하냐 하는 사항이라면 제가 한 가지 청소과장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는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고 또 용역 내지는 청소인력을 늘려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면 좋습니다. 우선 가로청소요원, 그리고 재활용인력, 그런데 대부분 가로청소담당이 20m인지 30m인지 모르겠는데 대로변만 청소를 하지, 10m나 8m 도로는 전혀 청소를 안한다, 그러니까 재활용 수거 판매대금이 현재 청소용역 부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서 그 인력은 이면도로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대로변에 한 사람이 해야 할 업무가 엄청난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 가을 낙엽, 봄에는 쓰레기, 한 사람한테 과중한 업무를 지우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 환경정비가 제대로 안될 뿐더러 인력이 제대로 요소요소에 배치가 안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청소행정 예산이 아까 말씀한 대로 약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다면 저희 의회가 뭐라고 않겠지만, 인력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일례로 재활용부분도 용역을 주어도 되는 부분인데 쓰레기 음식물 민간위탁업체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반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포매립지의 분담금을 올려 주든가, 아니면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행정편의로 과다한 예산을 쓰려고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 부분 손익계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과 실제로 이런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나타나는 이익금과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의하면 재활용이나 가로나 분야별로 정확하게 세분화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활용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금년 경우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데 수익금이 약 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활품 수거 처리과정에서의 손익문제는

예,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면 계속 답변을 듣겠지만 시간 절약상 제가 알아 들었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연간 재활용 판매수익금이 3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3억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3억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각 동의 그 많은 장소와 인력, 장비지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옳으냐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음식쓰레기 위탁주니까 그 분들이 다니면서 재활용도 하는 거예요. 연간 3억이라면 김포 음식쓰레기 50% 지원해 줍니까?

예, 50%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음식쓰레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관악, 동작, 인근 서초, 강남 그 사람들이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반사적인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이 좀 저조하고 환경이 미약한 구에서는 음식물 자체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분뇨나 마찬가지인 쓰레기를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일정한 수익이 나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나 갖다 놓으면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민은 어떻게 하느냐, 청소과에서 아마 잘 파악을 했을 겁니다. 아침에 쓰레기 가져 나오다가 다 들고 나와서 사람 없으면 휙 던져버려요. 남의 대문 앞에 떨어지고 그런 예가 많죠? 그러니까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용역업체에서 봉투에 담지 않는 소수 부분은 양심껏, 구에서도,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애정을 자꾸 베풀어 주고 그러면서 단속을 하고 안될 때에는 과감하게 철퇴를 내려라,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강요하면 무리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마 의회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연간 3억이 생긴다고 하는데 각 동의 20개 이상 집하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다 구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예산, 그런 걸 한 번 획기적으로 내년 예산반영에는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현재는 210명이고 2002년도에는 198명으로 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봅니까?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로청소를 맡은 54명의 미화원들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1차 작업을 7시 30분까지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는 8시부터 하는데 작업분야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분야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한다는 건 잘하는 거고,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7,630원, 189명 해서 365일을 계산했는데 189명 같으면 내년에는 198명이니까 거의 다인데 이 많은 인원이 권역별로 청소를 민간업체한테 주고도 업무량이 얼마나 많아서 시간외 수당을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지,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서 몇 명을 줄이는 게 아니고 야간 수당으로 나가는 게 매일 7억, 8억 되면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라, 숫자는 줄고 시간외 수당이 이렇게 나가면 역반응이 나온다, 차라리 구조조정을 하지 말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는게 더 낫잖아요. 물론 3D 업종이라 해서 사람이 없는 건 아는데 수당종류가 외우지를 못할 정도로 나간다고, 이러면 수령해가는 사람이 5인 가족 잡고 150만원 200만원 정도가 안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하단에 보면 실제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러면 이건 민간업자한테 권역별로 주는 게 아니고 돈 나가는 내용은 가중된다 이거야. 그리고 각 동의 단체에서 가로 청소를 나가 보면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형식적으로 한 거지 그게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로수 나무 심어놓고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해놓은 것도 한 달, 두 달 그냥 있어서 그거 제거하느라고 쓸고 지나가는 시늉만 내지, 청소다운 청소를 안해, 돈을 주면 그에 응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건 숫자만 채우고 수없는 수당을 주는 거는 낭비야. 그래서 적으면 더주고 많으면 덜 줘야 되는 것이 예산심의인데 예를 들어서 한 5년 근무한 미화원의 수령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방금 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수준이 다른 직종하고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미화원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사실 9급 초임으로 공무원 발령을 받으면 월평균 107만원, 연봉으로 치면 1,287만원, 즉 1,300만원이 미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등 지급되는 임금이 스물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초임으로 발령받았을 때 192만 6,000원이 됩니다. 공무원들보다 약 두 배에 가까운 임금이 나오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 제대로 승진하면 7급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7급 공무원들이 월평균 204만원 정도를 받아서 연봉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비해서 환경미화원들은 연봉이 2,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타직종에 비해서 후한 편이냐 하면, 그것은 아마 6, 70년대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골목마다 다니면서 연탄재 치우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하던 시절에 기피 업종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것도 서울시장과 노조지부가 매년 두 차례의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인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조차도 협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기야 이 정도는 되어야 생활이 됩니다. 이 정도도 안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대신 줄 거는 주고 해야 되는데 통장협의회니 동에서 가로청소를 하면서 보면 요새 심은 나무 밑에 빗물도 안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청소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짜증스러워서 쳐다보지를 못할 정도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이 주의를 좀 줘서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작업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대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잘 들었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재위원입니다. 못 사는 가정이나 국가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절감을 합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잘사는 구는 아니지요? 과감하게 IMF 정신으로 돌아가서 거두절미하고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금액을 한 10% 정도 삭감하고 일은 대담하게 해나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120억 예산 중에서 10%를 절감하면 12억 정도, 사실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제 마음이 어둡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인데 우리 청소분야에 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사실 청소행정과장으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무겁습니다만, 이 예산이 적어도 내년에 동작구 청소행정을 그나마도 꾸려 나가는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줄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신 충정은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행정을 위해서 좋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며 10%는 커녕 1%도 안깎고 원안 가결해주면 주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청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단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의 답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이 앞장 서서 미화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1억원이 있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삭감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전체 위원께서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때문에 저도 이 삭감부분은 제안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우를 해줄대로 다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근무시간이, 그 분들이 물론 노조가 있기 때문에 8시간을 주장하겠지요. 8시간 외에는 수당이 나가지요? 그러니까 8시간을 철저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신창재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현상이 안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재활용 부분은 반드시 그런 쪽으로 청소정책을 바꾸셔야 되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차대 의회가 구성된 2003년 예산편성 시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2003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정화조청소 주공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공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느 동 어디를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개발 공사에서 짓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있는데 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지은 것만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정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주공아파트 저소득 주민들 정화조청소비 부담금, 그 지역은 대방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월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어서 사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어비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청소행정의 적은 부분이지만 서어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세웠고 과거부터 계속 편성되어 오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아파트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집단적 거주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임대아파트도 있는데 주공만 해주라는 법적근거는요?

도시개발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사업주체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 분들이 아파트 단지에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 단지 내에 저소득 주민과 일반주민들을 같이 지원해 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방동 주공단지 같은 경우 확실하게 이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공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존에도 계속 지원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 되셨습니까?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주공에 정화조 시설이 1단지에 925세대, 2단지에 800세대인데 한 군데 설치되어서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택공사에 공문으로 의뢰해서 완전히 분리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후청소차량 교체 문제를 얘기하겠어요. 현재 2억 6,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차량이 98년도에 청소특위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했었는데 가동 안하는 차량이 많아서 일부 매각하고 일부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예산이 이렇게 방대한데, 우리한테는 도로청소,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차, 청소차 돌아다니는 거 밖에 없는데 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왜 이 차를 구입하려는지 설명해 보세요.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주공 2개 단지 정화조 문제는 현지 조사해서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 촉구해서 시정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장비 2억 6,9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현재 59대인데 그 59대 가운데, 참고로 청소차량의 기준연한은 6년입니다. 기준연한을 경과한 차량이 19개이고, 아직 기준연한에 도달하지 않은 차량이 40대 있습니다. 우선 기준연한이 초과된 19대에 대해서 2004년까지 중기계획을 대폐차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4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대폐차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차량구입하는데는 2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9대 차량 중 김포매립지나 서평택에 있는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왕복하는 차량이 6대 있는데, 이 차량들은 적게는 120킬로미터, 많게는 160킬로미터를 하루 두 번씩 수송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차량이 6대인데, 92년 2대, 93년 4대, 이래가지고 지금 어떤 때는 고장나는 바람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수리도 수리지만,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혹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6대 가운데서 내년에 2대만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노면 청소차량이라고 해서 앞에 브러시가 돌아가면서 물을 뿌리며 차도를 청소하는 차가 현재 6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도 대부분 93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 되어서 고장나는 바람에 2대만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청소 가운데 먼지를 잡는 방법은 살수차와 가로노면차량이 최고입니다. 미화원들이 아무리 쓸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노면차 6대 가운데 1대만 내년에 구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순찰차가 한 대 있는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어서 청소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 300%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 순찰차량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행업체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 차량도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러면 대행업체는 뭐하는 거냐 이거야. 우리가 김포매립지도 가야 된다면 현재 5개 업체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행업체에서 맡고 있는 청소분야가 구민들이 배출하는 일반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만을 담당하는 분야이고, 이 외에 물론 재활용도 있습니다만,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쓰레기, 기타, 가로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형폐기물에서 침대를 해체하고 나면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스폰지는 스폰지 대로 분리하는 작업이 말씀드리기 복잡할 만큼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사실은 대행업체와는 작업분야가 관련이 없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차량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류동수위원님께서 각 동사무소 재활용 수집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대행업체 줄 때 구청의 인력을 많이 데려 갔습니다. 노사협 때문에 무단해고는 못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청소행정에 좋은 여건이 오리라 생각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어요. 아까 김포매립지반입료가 우리 구에서 과다하게 예산편성 되었던 것하고,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6억 4,000만원의 반입수수료를 받는데 건축폐기물에 대한 것은 왜 예산에 올라가지 않았는가 하고, 그것도 분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현황, 전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비교를 따져서 전부 서면으로 해주시고, 말하자면 대행업체별로 반입료 받는 금액, 건축폐기물도 대행업체별로 받는 금액, 재활용 입금 외의 세입이 왜 입금이 안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역을 써서 답변해 달라 이거야. 서면답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식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5,530만 4,000원보다 2,810만 7,000원이 증가한 8,341만 1,000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6,091만 1,000원, 자체사업 예산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67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도시관리국 사무용품 구입비 등 관서운영비 256만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교육용 책자 등 각종 홍보물과 고지서 양식 등을 위한 인쇄비 813만원, 기존 무허가 건물 안전표지판 설치 및 각종 사진촬영에 소요되는 현상 인화료 등 수용여비 수수료가 321만 6,000원, 계 1,3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반원 피복구입을 위한 피복비가 76만 5,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된 이유는 겨울용 방한 잠바를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128만원이 감소편성된 시책 업무추진비 2,000만원, 도시관리국 일부 부서 현원조정에 따른 18만원을 증편성한 도시관리국 부서운영 추진비가 1,512만원으로 계 3,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우수 아파트단지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시상금이 230만원으로 시상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 작년 예산보다 3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수아파트 단지 선정 시상금도 같은 사유로 전년도 추경예산보다 5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와 관계자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하여 신규로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년 이상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과 각종 공사장의 안전점검교육 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기 위한 안전점검교육 수당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유한 인력과 장비로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대집행 철거비 250만원, 노후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를 위한 보수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경비 30%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2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니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종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예산은 전년 본예산보다 1,170만 8,800원이 증가된 2억 1,23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574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사진용품비, 신문공고료, 도시계획도면비,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660만원인데 내용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과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30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동작도시종합관리계획추진 용역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동작구 전지역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행하고, 중장기 발전방향과 우리 구 각종 분야에 망라한 종합지표를 수립하여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교통 및 도시방제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또한 도시계획법령 개정에 따른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세분화 작업을 위한 것으로 이는 2001년 10월에 발주하여 2003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700만원으로 구비는 4억 5,000만원이고 시비지원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소요예산 3억 5,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은 200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 내년 예산은 업무추진에 따른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동작구 종합 프로젝트를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준 거 있죠? 언제쯤 나옵니까?

2000년 10월에 발주해서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는 2002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동작구 도시관리계획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수립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예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 8월에 완료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작년도 대비 2,54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7,79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건축심의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업무추진비로 1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건축물이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건축물 안전점검, 옥상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한 수당으로 4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월드컵을 대비하여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등에 2,2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은 각종 인허가 서식 및 대장 등 인쇄비 180만 5,000원, 수입증지, 물가정보지 구입, 필름 인화 등 수용비 및 수수료로 296만 5,000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5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비로 200만원 등 건축행정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1,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총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36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각 과 공통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나머지 112만원은 건축심의, 건축분쟁조정, 광고물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안건심의 시 다과,회의자료 등 준비를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1,5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한 988만 5,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127만 5,000원과 중식비 540원, 교통비 216만원과 피복비로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건축물 안전점검수당으로 편성한 307만 2,000원은 준공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붕괴되는 등 안전관리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편성된 예산이며, 대형옥상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편성한 256만원은 금년도 건설관리, 도로건설 항목에 편성되었던 예산이며, 내년도에는 월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위하여 건축과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4,53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외 불법광고물 부착 광고판 설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 등이며 이중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전신주 등에 부착방지판 설치 비용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비용으로 편성한 2,970만원은 금년에 4개소를 설치하였으나 내년에 5개소에 설치코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7,7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전 직원은 소신 있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2년을 맞아 재난 없는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금 3만원 300개 해서 900만원인데 포괄적으로 간판이라고 하면 입간판, 돌출간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치를 계상을 해서 편성한 건지, 아니면 예측을 해서 이 정도 될 거다 해서 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옥외의 입간판이라든지 간판을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무거운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주지 않고 보강해서 이 경비를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지도, 감독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민간위탁을 줘야 할 특수성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3만원 곱하기 300개소 해서 산출근거를 했는데 이거는 업자한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공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주는 것과 같이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과에서 일단 적출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판정되면 통과를 해주고 철거를 하는 거죠? 임의로 하는 건 아니죠?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시정이 안될 때 동행해서 합니다. 제가 답변을 자신있게 못드리는 것은 제가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만 가지고 답변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동행을 할 경우 위탁을 주지 말고, 900만원이라고 하니까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정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의 경비가 지출될 걸로 압니다. 또 이 분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경비가 모자랐을 경우는 그럼 내년 단속을 안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지 말고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봉급으로 해서 한 사람 정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장은 않지만 옆에 있어서 아는데 900만원 잡아놓은 게 철거반 정비요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순찰하다가 수거하기 쉬운 것은 차로 실어 오는데 높이 있어서 고가사다리를 타거나 아니면 줄을 타고 철거하는 것들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개소가 많지는 않고 해서 9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 4,000만원 교부금을 받아서 정비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물량이 많이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임의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아예, 심사 때부터 항목을 바꿔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도록 수정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어디어디를 하려고 예산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발주하듯이 민간하고 용역계약 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고 재청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것은 내일로 미루자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