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이 1년 중 가장 눈이 많이 온다는 대설인데 눈은 오지 않았지만 영하의 기온에 바람마저 불어 춥게 느껴지므로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전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보좌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도의입니다. 구의회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2002년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299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7,984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은 전년도 대비 1억 4,589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1,7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과목은 전년도 대비 3,710만원이 증액된 4억 6,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건비는 현원 1명 증가와 보수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9,576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5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의회운영 업무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4,512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2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 보면 일반운영비는 전 분야에서 약간씩 감편성했지만, 신규로 의정백서 발간비 2,000만원 편성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4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8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선진의회 비교시찰 수행에 따른 여비 650만원 중 94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원 1명 증원으로 인한 기타 업무추진비 300만원 증가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6만 7,000원의 감액으로 인하여 총액은 전년도 대비 33만 3,000원이 증액된 8,8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현원 1명 증가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23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9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39만원이 감액된 2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사망 또는 상해 시에 지급되는 연금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장 부속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장실, 의회사무국에 철문으로 된 출입문을 투명한 유리문으로 교체하고자 450만원 교체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방송실 에어컨 교체 등에 필요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할동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10만원이 증액된 4억 6,2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억 3,200만원, 1억 1,200만원,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외여비는 전년도 대비 2,110만원이 증액된 3,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동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 공동경비가 의원 1인당 편성기준액이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도 대비 1,600만원 증액된 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6,400만원과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2년도 구의회 예산안은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2002년도 동작구의회 운영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1%인 최종예산 보다는 8.4% 증액된 15억 7,98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및 의사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기본급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7,684만 2,000원, 관서운영비, 여비, 도서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 3,080만 2,000원, 내부출입문 교체 등 자체 사업이 500만원 증가되어 금년도 최종 예산보다 총 1억 1,264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1,77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원 지원경비인 의정활동비는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2,11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6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710만원, 최종예산보다는 9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의회 운영예산이 전년도 최종 예산보다 1억 2,23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 경상적 경비의 증가, 해외비교시찰비의 기준단가 전액 반영 등으로 모두 필요적 기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반으로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깎기만을 좋아하는데 의원들 자체부터 깨끗함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깨끗이 살아보자고.

의정운영 공통비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강홍구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의 일간지를 보면 약 1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무슨 월간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8,000원씩 계상했더라고요.

월간조선과 월간한국, 한겨레21이 있습니다.

인쇄비에 동작의회보 발간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줄여야 되고 의정백서 발간 이런 것도 줄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타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솔선수범해서 인쇄비 삭감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500부를 계상했을 때의 배부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줄여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질의응답집 발간은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김성근위원입니다. 강홍구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월간지를 보시려면 개인적으로 사보시고 여기에는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만원 삭감할 것에 동의하고 청사유지관리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결과적으로 청사를 다 관리하고 있다 이거야. 이 건물 자체는 총무과 소속이고 우리는 위탁만 하고 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재산은 총무과 소관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청사관리 유지비를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운영경비를 1,000만원 세웠는데 실질적인면에서 한 5-600만원을 안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세워 놓지 말고 한 700만원 정도 세우고 300만원을 삭감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반기후반기, 본예산, 추경 1년에 두 번이니까 700만원 정도 세워 놓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또 여기 보면 자산취득이 있는데 의장이 타는 차를 내년에 꼭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장 차를 타보면 기가 막히게 잘나가고 좋은 차인데 꼭 의장 차를 내년이 5년 됐다고 해서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2003년에 가서 바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구입하지 말고 2003년에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어서 2,300만원 전액 감액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됐어요?

1996년 11월 18일에 구입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꼭 그렇게 낭비해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구청장이 차를 최근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차도 내구연한이 5년이겠지만, 5년이 지났는지를 참고해서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는 것도 좋으니까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문제는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깐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