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홍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공보과는 공보, 문화관광, 생활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업무를 원활히 추진해왔습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38억 4,399만 9,000원으로 국비 799만 9,000원, 시비 9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전년도 대비 49%가 감편성된 규모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 통반장 신문구독, 기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공보업무추진비 5억 7,335만 7,000원과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동작문화원 지원, 구립합창단 운영 등 문화사업비로 2억 4,176만원과 구민생활체육 지원 동작구 씨름단 운영 생활체육비가 3억 5,997만원으로 총 11억 7,508만 7,000원으로 순수 문화공보과 경상사업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26억 6,891만 2,000원은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흑석체육센터 및 구민체육센터 운영 위탁금 23억 4,254만 2,000원과 구민체육센터 및 흑석체육센터의 일부공사비 3억 2,637만원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동작구소식지 제작, 구보발간 등 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8,119만원이 감소된 1억 5,664만 4,000원을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3억 7,200만 1,000원은 전년도 대비 5,681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우리 구에서 공식방문하는 내외빈 각종 대회입상자에게 동작구민만의 독특한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캐릭터 및 구정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캐릭터인 로야를 인형으로 제작하는데 따른 1,500만원이 신규로 증가되었으며, 신문구독료 2억 9,948만 4,000원은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신동아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증가와 최근 신규 발행되고 있는 서울 지역과 우리 지역 신문의 구독을 위하여 3,9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정 주요 시책 및 행사개최 시 행사기록 보존을 위한 비디오카메라 촬영에 따른 캠코더 공테이프 구매, 사진용품 필름 구매 등으로 일부 증가되거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2,4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6,462만원은 내년도 양대 선거로 인하여 각종 행사 횟수를 줄여 축소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사계테마공연, 동작예술무대공연,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 체육행사 개최 시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포스터 및 초청권 등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1,110만원과 단오맞이 민속행사용품, 구민체육대회 경기용품, 각종 체육대회용 상패, 우승컵 등 1,31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공연 장비, 구민체육대회 앰프, 생활체육교실 행사 차량 등에 사용되는 장비 임차료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총 1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공보기능의 수행과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단위 사업별 제반경비로 전년 대비 540만원을 감액편성한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억 9,265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42만 2,000원, 우리 구 문화재 관리 보호 및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필요한 부족 인력을 공익요원으로 일부 대체충당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배정된 인원 5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행사 개최 시 이벤트사 및 초청가수에 대한 기획연출료 및 출연료를 주기 위한 보상금으로 사계테마공연 3회 3,600만원, 동작예술무대공연 2회 1,600만원, 노들가요제 1회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오맞이 행사 참가 선수단 사례비 180만원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시범단 사례, 시상금, 대회용품 지원을 하기 위한 구민자전거 타기, 구민걷기대회,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 5,000만원과 구민수영대회 650만원, 어머니 배구대회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구 소식지 퀴즈 당첨자 사례 480만원, 주부리포터 편집위원 4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대비 총 8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7,534만 6,000원은 지난 2000년 12월 20일 창단되어 각종 전국 장사씨름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동작구 위상을 전국에 알린 우리 구 씨름단 운영예산입니다. 현재 지도자 및 선수는 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선수 보강 계획이 있어 금년 12월 말까지 선수 3명을 추가 확보하여 총 10명의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할 계획이며 이 운영예산은 서울시에서 3억 8,500만원을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예산서에 편성된 7,534만 6,000원은 시비보조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선수들에 대한 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피복비, 대회입상 포상금, 전지훈련비, 기타 차량유지비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당초 편성금액 2,810만원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반영된 4,742만 4,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운영비 증액 편성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휘자, 반주자 사례, 단원연습, 정기공연에 소요되는 2,740만원과 구민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1,0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총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억 8,060만원 중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은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 서울시 및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는 단체 및 동호인들에 대한 대회참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3,51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인 동작문화원 2,000만원, 동작구체육회 1,210만원과 문화학교지원을 위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사업비 8,550만원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를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보조, 위탁 사업비로 동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주부백일장, 사육신추모제 등 6개 사업에 6,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즐거운 주말리그, 장수노인 대학 등 5개 사업에 추가 신규 종목으로 선정된 건강달리기 교실 200만원을 포함하여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7억 2,507만 6,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466만 4,000원은 시비 및 국비 보조사업으로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생활 체육교실의 활성화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 799만 9,000원, 구비 1,866만 5,000원으로 총 2,666만 4,000원을 지원하고, 서울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으로 총 1,000만원, 풋살교실은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 총 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 및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동기구 및 체육지도자 강사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26억 8,041만 2,000원 중 민간위탁금 23억 5,154만 2,000원은 흑석체육센터 관리대행 위탁금 9억 8,477만 2,000원과 2002년도 상반기에 완공될 구민체육센터 관리대행 위탁금 13억 5,7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될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장승백이 장승제 위탁비 200만원, 사육신추모제 위탁 사업비로 7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970만원 중 구민체육센터 내부공사비 7,000만원, 2002년 4월경 준공예정인 체육센터 각 층별 시설내용 및 용도에 따른 안내표시판, 화장실 썬팅, 햇빛차단용 블라인드 공사비 등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설부대비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외에 소요되는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흑석체육센터 헬스장 설치비 1억 5,970만원은 체육관내에 별도의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이용회원들의 계속적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층 직원사무실 일부분을 개조하여 약 40평 규모의 헬스장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 동안 2층 사무실과 1층 수영장 출입구 이원화로 회원들 출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1층 현관 출입구 쪽으로 사무실을 이전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헬스장 및 사무실 이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도지역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타 지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체육시설환경이 열악한 상도지역에 대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917만원 중 카메라 구입 250만원, 각종 행사 및 주요 업무추진 시 사용하는 기존 카메라는 노후화 및 잦은 고장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이 대체취득하고자 편성되었으며 흑석체육센터 헬스기구 7,667만원은 헬스장 설치 공사에 따른 러닝머신 집기를 구매 설치하고자 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38억 4,399만 9,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49%가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9% 예산이 축소편성된 이유가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전년도에 관리했던 모든 업무를 금년도에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49%가 감축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당문화회관 건립비 29억 5,8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25억 5,800만원, 그리고 양대 선거를 거냥하여 각종 행사 횟수 제한, 일반수용비에 따른 절감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당문화회관 신축구입비와 구민체육센터 시설비가 이미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문기사 모음집이 작년도에는 6,500원씩 해서 300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1만 5,340원씩 해서 350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단가와 금년도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 195만원에서 현재 340만원이 증가한 53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0부를 발행했고 사용된 용지가 일반 중절지였지만, 금년에는 본문 내용을 미색 모조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구정평가 자료 및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동작구 소식지(반상회보)해서 1억 2,8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지금 반상회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황이 있어요?

반상회는 주민자치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문화공보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1억 3,000여만원을 들여서 반상회보를 만드는데 지금 반상회보에 있는 내용하고 각종 리플릿이나 홍보물의 내용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인데 실지 반상회를 하지도 않고 있고 반상회보가 통장 집에 있거나 아니면 반장 집에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한 집에 다섯 개씩, 열 개씩 던져 버리고 마당에 모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난 감사 때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보가 묶인 채로 동사무소나 통장 집에 있는 것을 다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반상회를 실시하지도 않는데 구정홍보 효과가 있다고 하겠지만, 반상회 소식지 내용이 지역신문이나 홍보물에 나간 내용들로써 거의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보는 이제 안해도 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박상배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개최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반상회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반상회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반상회를 실시한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작년도 실적하고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주민자치과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요점만 물으시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나중에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간략하게 문답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로야인형 제작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네. 저희 구 상징물인 백로를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로야를 캐릭터로 했습니다. 봉제인형으로 약 25센티미터 정도로 해서 저희 구만 특색있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 문화재 유적투어, 해외방문기념으로 해서 저희 구 캐릭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탐방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펜 기념품은 금년도에 삭제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타월도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캐릭터 인형으로 대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1,500 정도만 해보고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 시 수건으로 제작되어서 배부한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신문광고료는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는 55만원씩 해서 10회를 했고 현재 5단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단 2분의1로 해서 6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문사가 지역신문과 서울지역신문, 전국 지역 일간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창간하고 신년인사, 주요행사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지역신문에 실리는 회수가 어느 정도,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매일 2회, 시정신문 2회, 동작신문 2회, 동작포커스 1회, 두레신문 1회 했습니다.

작년에는 10회인데 올해는 8회 밖에 되지 않습니까?

전국매일이나 동작신문에 실린 구민의 날 홍보광고는 저희들이 광고단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이 평균 55만원이지만 신년인사회에 늘린 금액은 70-8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광고 실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보험료는 체육대회 때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대회 및 자전거 타기, 배구대회, 심한 경기종목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선수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보상기준은 총 48시간으로 행사 전일 6시부터 종료 6시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액은 사망후유비와 의료비 70만원 정도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80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인당 336만원, 의료비 3,381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5만 6,000원 정도가 보험에 가입되겠습니다. 지난번 구민체육대회 때 달리기하다가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30만원 정도 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범위가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후원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구민체육대회, 배구대회.

1,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작년에는 1,000만원 했었는데 금년에는 올려서 1,300만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비싸고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회수가 연간 1,350만원 갖고 되겠느냐는 거죠.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전종목에 따라서 선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별하는 종목이 뭐예요?

구민체육대회일 경우에는 씨름, 달리기, 줄넘기, 배구대회, 자전거 타기입니다.

문제는 선수들을 위해 보험드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상도1동에도 선수가 상해를 입었을 때 문화공보과에 연락해서 안 사항이지 이 보험의 효력이 언제 되고 언제 끝나는지는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보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험료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증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등산같은 것이 더 위험한데 그것은 빠져 있네요. 이것을 오히려 증액해서 혜택이 객관적이어야지 특정한 것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목을 선정해서 재차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1,577부가 대한매일하고 국민일보, 한겨레 세 개입니까?

네.

통반장 지역신문은?

동작신문만 2,500부입니다.

동작포커스와 두레신문은요?

기타 신문현황을 보고 드린다면 전국 일간지로써는 대한매일 1,500부, 국민일보 40부, 한겨레 30부 해서 총 1,570부를 통반장 일간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대비해서 110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안했던 행사를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행사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어느어느 것인지 사안별로 말씀해 주세요.

작년 행사에 비해서는 축소했습니다. 단지 신규로 들어가 있는 행사는 어머니 배구대회입니다.

문화행사 플래카드가 100개인데 어디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행사별로 체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사진액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정게시판 및 복도홍보판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지 않아요?

행사별, 계절별로 바꿀 때마다

바꾸면 사진만 바꾸면 되지, 액자까지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액자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바꾸는 것입니다.

설치된 사진액자가 총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1m*2m는 10개 정도 있고요, 11*14는 5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70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홍보판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교체분도 일부 있겠지만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에 신규로 필요한 것입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이 있는데 새로 신설된 겁니까?

시비와 구비가 50%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지원됐던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월드컵과 어린이 축구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남사, 행림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남성초등학교에도 축구교실이 있거든요.

운영은 남사와 행림에서 하고 있지만 어린이 축구교실을 하기 위해서 축구교실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의 접수를 받습니다. 장소만 남사와 행림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사육신추모문화제에 1,400만원이 지원되고, 민간위탁금에서 사육신추모제 위탁으로 700만원이 또 지원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신추모문화제는 동작문화원 사업비로 1,4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700만원은 사육신헌창제례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동별로 금년도에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가 새로 지은 것인데 새 건물에 내부공사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구민체육센터 건물은 73%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공사는 공사내역 설계에 이미 포함돼 있는 상태이고, 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7,000만원은 내부와 외부 안내표시판입니다. 외부는 주차장 유도 안내표시판, 종합안내표시판 등이고 내부는 시설별로 들어가는 안내표시판입니다.

세부 내역서를 주시죠. 그리고 상도지역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권역별로 체육시설은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도지역만 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상도지역에 지으면 어떻겠냐는 타당성 조사를 용역주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부지물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주변에 계시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어느 지역에 지었으면 좋겠다,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짓고 나면 좋겠느냐, 안좋겠느냐까지 조사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홍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2억 2,15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세항별로 보면 민원실 운영이 2억 957만 4,000원, 병사관리가 1,201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보다 1억 4,02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633만 8,000원을 줄인 1억 8,2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에서부터 민원전표 등 인쇄에 필요한 인쇄비가 전년대비 770만원 감액된 8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대기용 소파 세탁을 위한 관서운영비가 50만 4,000원, 구청 각 과와 동사무소 관보 구독료 1,711만 2,000원을 비롯한 각종 문서보존에 필요한 표지구입비 728만 3,000원, 각종 증명민원발급 인증기용품 구입비 52만원, 호적부 바인더 구입비 150만 1,000원, 구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사례금 12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동작구를 아름다운 꽃동네로 만들기 위한 민원실 방문 내방인에게 배부할 꽃씨 구입비 200만원, 31절, 광복절, 국경일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 충절의 고장 동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내방 민원인들에게 배부할 태극기 400만원,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책상유리 구입비 40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 7,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우편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7,772만 1,000원, 현장민원실 전기요금 780만원해서 8,55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현장민원실 임차료 750만원과 호적사무 전산시스템 운영, 문서고모빌렉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대비 35만 3,000원이 준 1,0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66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360만원, 여성자원봉사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47만 2,000원이 증액된 1,66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 5개소의 도서구입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병사관리 예산은 1,20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2,090만 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도 7월 1일자로 전국 시군구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환원되므로 6개월분만 병무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8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7만 8,000원, 공공요금 24만 7,000원, 위탁교육비 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365만 7,000원으로 병무종사원 여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761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홍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직원조직을 위한 피복비, 포상금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처럼 모시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긴축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이 각 과를 통합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7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각 과 우편료가 다 소화될까요?

올 7월까지 매월 지출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추가편성 내용이 발생되면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저희 구의 상징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장민원실 전기요금하고 현장민원실 임차료는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현장민원실 임차료는 인터넷 민원방이 5개소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다 주는 것입니다.

다섯 곳의 이용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홍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목에 국유재산 임대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4,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7,020만원 해서 도합 1억 1,520만원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대부자 감소로 금년보다 1억 5,562만원을 감편성했으며, 수수료 수입의 증지수입은 1억 9,470만원,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억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18억원에서 상당히 감편성한 이유는 현재 전기요금 이자율이 전년도 12월 기준 8.9%에서 4.9%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해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착공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자의 증가예상에 따라 소위 말해서 상도4구역이 지금 매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7억원이 증가된 14억 5,000만원, 공유재산 수입은 6억원이 증가된 8억 8,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수입은 200만원으로 국공유지 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1억 8,820만원과 계약 관련 위약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과년도 재산수입은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은 1억 2,107만원으로 금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재산관리와 회계관리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재무행정 예산은 3억 4,562만원으로 재산관리 1억 9,283만원, 회계관리 1억 5,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373만원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재산관리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305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사항은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1,281만원,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500만원, 구유건물 잡종재산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유건물 잡종재산 유지보수는 금년도에 신규편성하였으며 현재 흑석동과 동작동 지역에 잡종재산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수해 때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과 재무과 등 재무국 소속 4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1,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1명을 저희 재무과에서 위험시설물 관리요원으로 배정 요구를 하고 있어서 신규로 공익근무요원 1명에 따른 일반보상금 16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저희 재무과 사업예산은 전액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사업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2,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측량수수료, 토지감정수수료, 소송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6,786만원과 국유재산 위험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24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실태조사비 200만원 등 전년보다 12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재산관리 공부정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1,067만원과 고용보험료 등 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소송 유공자 포상금 30만원과 변상금 부과징수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1억 5,2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6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1억 3,173만원으로써 결산서 등 각종 서식인쇄비 1,372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억 1,801만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청 각 과 및 구의회 전자복사기 및 윤전등사기, 모사전송기의 유지관리 수리비와 복사용지 및 중질지 구입비 3,052만원 등 우리 구 전 부서의 소모량을 일괄하여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과 기존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를 684만원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 위험수당 1,050만원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예산은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를 위한 최소한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결산검사위원회를 내년도 상반기 정례회가 개회되면 결산검사를 위해서 구의원 한 분과 회계사 두 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해봐서 아는데 여기에는 다섯 명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을 할 때는 구의원 1명에 회계사 2명이거든요. 그런데 5명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세 분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명이 했는데 5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5명까지 임명할 것에 대비한 대비책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조례로 5명까지 둘 수 있다는 뜻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니까 3명만 하면 3명만의 예산을 쓰는 것이고, 5명으로 하면 5명만의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5명씩 했어요.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 3대에 들어와서는 5명이 한 적이 없어요. 해마다 3명씩 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3명이면 3명으로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의없으세요?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안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명철입니다. 2002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대비 1,86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2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 대비 1,55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17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수용비의 1,501만 1,000원은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의 340만원은 감액, 시설장비유지비의 84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증가에 따른 인쇄비와 부동산 압류에 필요한 대법원의 증지료 인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공매수수료 700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유지 보수비 840만원이 신규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001년도와 같은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001년도 대비 67만 5,000원이 증액된 1,11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만 5,000원, 기타 보상금은 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분과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강사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2001년 대비 221만원이 증액된 1,49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2년도 과년도 구세징수 목표가 5억 3,500만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2001년도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11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무업무에 필요한 지방세관계법령집 등 도서구입비로 세무공무원의 인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익요원들이 어떤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체납과 관련돼 있는 번호판 명시라든지 기타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7명은 세무1, 2과를 전부 포함한 인원입니다.

우편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은 고액체납자인 경우에 송달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과 고액 과오납인 경우에 송달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이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우편은 나머지 소액 체납고지서인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 보수비가 매월 7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유지 관리가 됐습니까?

이것은 종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총괄적으로 처리했는데 저희 세무1과로 넘어오는 관계로 월 유지가 30만원이고 나머지 40만원은 고속프린터이기 때문에 소모용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것을 같이 책정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2002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무2과 총 세출예산은 3억 9,682만 9,000원으로 2001년 대비 0.5%에 해당하는 19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4,653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4,176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1년 대비 213만 1,000원이 감소된 3억 9,1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요인은 세법개정 및 전산화에 따른 주민세 납부 신고서,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록세 신고납부서 등 서식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1년과 같은 3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포상금 또한 2001년도와 같은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세무업무에 필요한 지방세법편람 등 도서구입비로 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방세 세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2002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적과 예산은 총 8,065만 2,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25억 3,9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6,632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940만 5,000원으로 각종 서식 인쇄비 57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4,3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787만 4,000원, 토지평가위원회 등 운영수당 57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1,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는 민원부서로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가 금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금년에 토지평가위원회는 6번 열렸고, 보상심의위원회는 3번 열렸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9회 계상하셨는데 언제 열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토지평가위원회는 법이 바뀌어서 1월 1일자, 5월 1일자, 9월 1일자로 지가산정을 합니다. 5월 1일자, 9월 1일자는 토지이동분만 지가심의를 하는데 7번은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초 표준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후에 개별지가공시에 대한 심의, 이의에 대한 심의 등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2회를 더 계상해서 9회로 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6회로 했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총 5억 83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만큼 본 위원회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 운영 기본 질서를 지켜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