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구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래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우리 구가 천만그루 인센티브 사업에서 2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효사정 수목식재와 대방동, 노량진 근린공원 주변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2억 7,367만 7,000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19억 3,924만 4,000원으로 6억 6,5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환경관리에서 신규자산취득비 2,018만원, 공원녹지 관리에서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 4,698만 5,000원, 공원 및 녹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4,714만 8,000원, 시설비 4억 7,78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4,607만 6,000원 중 일반수용비 2,302만 6,000원은 환경보전홍보물, 지방의제21 책자 발간 등 인쇄비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창봉투 구입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용역비, 환경캠폐인용 플래카드 제작비, 매연단속용 소모품, 환경오염검사 소모품, 필름 구입과 현상 인화에 필요한 사진용품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매연검사비, 비디오측정기검사비 등 환경장비검사비, 환경보전추진위원회 참여수당을 책정하였고, 우편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 1,892만원, 공익요원 피복비 8만원, 환경방지 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료 240만원, 비디오카메라 편집기,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16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30만원으로써 환경단체간담회비, 배출가스무료점검행사,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비로 책정하였고, 재료비 926만 4,000원은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넣은 예산인데 현재 16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조사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6,000건으로써 1기분 3,000건, 2기분 3,000건 정도 됩니다. 동기능이 전환되어 시설물 조사에 원활한 추진이 인력부족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인력을 확충해서 적기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117만 2,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과 환경방지기초시설견학, 환경보전시범학교 문예활동시상비, 행사실비보상금과 환경관리인 교육강사료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589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경유와 휘발유 사용차량 매연측정기를 새로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만원은 우리 구는 도림천 수질개선협의회 공동사무처리분담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 2001년도 세출예산은 18억 4,305만 2,000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6억 2,6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원녹지관리인부임 9,413만 3,000원, 시설비 4억 7,783만 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 예산 8억 9,297만 3,000원은 경상적 예산이 3억 4,639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 4,6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원관리 11명에 대한 임금으로 2억 5,341만 5,000원을 책정하였으며, 경상적일반운영비 7,933만 4,000원은 공원쓰레기봉투구입 관련 작업도구 구입, 공유재산 측량평가수수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 1,563만 8,000원과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058만 5,000원, 일숙직운영수당 483만원, 사육신공원, 노량진근린공원, 동작주차공원, 삼일공원과 장비유류대로 연료비 775만 6,000원, 녹지관련 기계의 장비유지관리비와 근린, 어린이, 마을마당, 화장실 등 시설공원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3,052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녹지업무추진비 360만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 공원관리, 동네체육시설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004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억 4,658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8,042만 1,000원으로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7,0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 6,616만원으로 사업별 설명은 별책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1억으로 시설물이 노후된 대방동 참새어린이공원,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흑석1동 물새어린이공원의 재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시비 50%, 구비 50%를 공동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공동의 놀이마당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장소로 이용되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삼일공원, 동작주차공원, 용봉정근린공원의 노후시설물 교체정비사업으로 이용주민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공원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삼일공원내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공원내 정자를 설치하여 석재장기·바둑판, 재활체육시설 등을 시설하여 고령화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고 여가시설 확충으로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어린이용 놀이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상도4동의 별님, 대방동의 참새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및 유아들의 이용도가 높고 장애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유아 및 장애어린이들의 놀이활동을 통한 건전한 신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원내 노후전기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써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공원, 삼일공원, 동작주차공원, 사당3동의 양지마을, 상도4동의 별님, 사당4동의 노루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전기시설인 공원 등의 점등자동타이며, 공원 등 패널을 교체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공원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등 전선관로 절연보수 및 교체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노량진, 사육신, 삼일, 동작주차공원의 전선관로가 노후되어 누전이 되고 여름철 우기 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누전 시에 전원을 차단하는 누전차단기 설치와 전선관로의 절연보수 및 교체공사로 재해예방 및 공원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공원내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상도근린공원인 상도5동 산124-192번지 상 무허가 건물 3동과 용봉정근린공원인 본동 산3-9번지상의 무허가 건물 2동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 정비함으로써 녹지량을 확충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본동 체육동산 등산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으로 본동 산7-9번지 일대 쌍용아파트에서 체육동산으로 진입하는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각종 체육시설물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등산로 600미터 침목계단설치, 노후체육편익시설물을 교체함으로 해서 이용주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예방, 공원경관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별책 사업별 설명서에 의한 공원관리 시설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각목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400만원은 각종 사업 시 발생되는 폐재류 운반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9억 5,007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억 2,72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설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7,198만 5,000원, 사업예산이 7억 7,8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적경비 1억 7,198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3,874만 6,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1억 1,378만 2,000원, 일반보상금 1,745만 7,000원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874만 6,000원은 임야내 시설물 관리, 기념식수지 쓰레기수거,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753만 2,000원과 약수터 전기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44만 4,000원, 나무종합병원 운영, 가로수 및 꽃묘급수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1,728만원, 산림병해충 및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 연료비 89만원, 약수터 수중모터 배전판 관리자재 구입비, 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장비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4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식목일 육림의날 행사비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1,378만 2,000원은 위험시설물정비용 자재구입비 400만원,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1,050만원, 약수터유지관리비 112만 6,000원, 녹지유지관리 913만 9,000원, 꽃묘 및 화분구입비 4,500만원, 시민식수관리용품구입비 1,065만원, 재료비 8,041만 5,000원을 책정하였고, 나무종합병원 운영, 가로수 녹지대 임야유지관리,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36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1,745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7,809만 4,000원, 보조사업 1억 221만 2,000원, 자체사업 6억 7,588만 2,000원으로 구분하였고, 보조사업비 1억 221만 2,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재시설비로 시비보조비가 3,051만 2,000원, 구비 7,17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6억 7,588만 2,000원으로 시설비에 대한 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별책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모비산목 및 위험수목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관내 전 임야에 산재해 있는 종모비산목과 등산로, 주택가 절개지 등에 위치하는 수목이 태풍에 전도될 경우 피해가 크고 여름철이 되면 주민들의 위험수목제거 등 민원이 계속됨으로써 재해위험요인 제거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100만원으로 사당동 산21외 10개소의 파손된 임야내 휀스를 정비하여 산불예방, 산림보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사당동 산11번지외 2개소 석축 쌓기, 배수로 정비 등으로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정비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나무생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사당5동의 늘푸른어린이공원외 6개소의 소나무 약 500주에 대하여 수형조절, 병충해방재 시비 및 생리증진제 처리 등을 하므로써 대기오염, 영양결핍, 병충해피해 등으로부터 보존함으로써 산림생태계 보전 및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동작약수터외 6개소의 약수터 수공청소, 약수터 모터교체 등 주변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깨끗한 수질관리로 음용수를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취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야인접지 수로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동작동 산27외 2개소에 폭우 시 주택가 인접임야에서 일시에 내려오는 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집수정, 침사지, 배수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앞 보도외 11개 노선에 회화나무 등 5종의 가로수를 신식 60주, 보식 30주 식재함으로써 가로경관을 하므로써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사업은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동작동 산27번지 갯마을 뒤 외 1개소에 임야 인접주민의 경작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이 호우 시 토사유출의 원인이 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훼손지역의 피복과 수목식재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산림경관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까치산근린공원외 13개소의 기존 체육시설 대부분이 노후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과 날로 이용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체육시설물 6종 60점 확충과 노후시설물 3종 70점 등을 교체시설하므로써 이용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강 자전거도로변 휴식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거 한강대교 남단에서 한강 명수대아파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자전거 도로변에 꽃을 식재하고 휴식시설인 정자와 의자를 시설하고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지사업은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노량진외 3개 노선 917주 가로수에 대하여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가로경관 개선과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여름철 태풍에 쓰러지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당동 친수공간시설 보수사업은 사당역 부근에 위치한 가로수 친수공간에 노후되어 작동이 안되는 수경시설에 대해서 위험이 있는 분수대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으로 월드컵을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로 노량진 수원지 꽃동산 앞과 교통섬 6개소의 화단조성과 꽃탑 설치 6개소 창문화단 꽃식재, 훼손된 녹지대의 롤잔디 식재 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꾸며서 우리 구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동작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절개지 안전진단용역 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동작동 산19-3일대외 14개소의 위험 절개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고 정비, 보수, 보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흑석2동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우리 구 주요 노선인 현충로를 월드컵을 대비하여 흑석2동 산80-7 앞 가로변의 노후된 화단과 노후된 옹벽이 가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화단을 새로이 단장하고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가로경관의 향상은 물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별책사업별 설명서에 의한 녹지관리 사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서 각목별 설명서에 있는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녹지 및 임야관리에 필요한 동력 체인톱 자동전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분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환경분야 개선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4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중에서 지방비 사업비로 90%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고도 안전진단 요역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공익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5명입니다.

그 15명이 돌아다니면서 위험소지는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진단 용역비가 5,0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삭감하면 안되겠어요?

이걸 책정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공익요원들이 하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사실상 저희 관내에 예측 못하는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사당1동에서도 호우 때 도로변이 붕괴되어서 갑자기 도로를 막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안전진단 용역비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처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이 그렇게 필요치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삭감하는 걸로.

저희 과에서 이걸 올린 거는 그 동안에 제가 동작구에 와가지고 임야를 관리하고 절개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용역은 해놓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함으로 해서 재해예방도 되고 시에 예산을 요구할 거는 그때그때 요청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이건 구비로 봐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70%가 증액되었는데 탁상감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실제 파악해서 한 건지.

이건 지역에서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 과에서 현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지 사업비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탁상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산출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님, 시설비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삭감을 동의합니다. 용역비 5,000만원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감시원이 있고 해서 육안으로 산사태 등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용역까지 주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달마사에 지난 번 수해 때 인명이 피해를 보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육안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질검사 같은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사전에 예측을 했을텐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육안진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안으로는 토질이나 내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모르고, 저희 구에는 위험한 장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감시원들이 국사봉에 한 3만평이 저희 재단소유이기 때문에 아는데 감시원이 실제 세밀하게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만 따라서 슬쩍 보고 가고, 보고 가고 합니다. 우리가 봐도 뻔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목격하고도 감시원들은 발견 못 하거든요? 세밀하게 감시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감시원들은 다니는 코스 이외에는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꼭 안전진단을 해야 발견한다는 건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진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과 유사한 질의인데 환경녹지과에서 내년에 월드컵도 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려 20여건이 되네요, 아까 환경녹지과장께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건별로 우리들이 다 간단한 설명으로 사업이 정말 적정하고 타당성 있는가라는 생각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 환경녹지과 직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엿볼 수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에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왕 사업별 설명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충자료로 설명을 할 바에는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이나 근거, 이런 내용들이 좀더 정확하게 기초적인 자료들을 많이 첨부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이해가 잘 안가고 또한 그런 산출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한편 생각해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서 예산의 삭감여부는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사업들이 유효적절하고 불요불급한가를 여기서 거론해 가지고 나머지 2차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더더욱 따져서 물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다음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진명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별 설명서를 만들 때는 주어진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양식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간략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잘하려고 하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본동체육동산 등산로 및 노후시설에 대한 것이 2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에는 1억 6,000만원이던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등산로 정비에 침목 계단설치 개당 40만원 해서 16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도의 원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참나무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철도 밑에 까는 원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요즘 폐원목이 안나오기 때문에 새것으로 그것과 같은 모양으로 콜타를 묻힌 침목계단을 하는 것으로 새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걸로 하려면 물론 돈이 많이 드는데 국사봉이나 등산로를 많이 다녀보면, 참나무 원목 갖고 일부는 땅에 묻혀서 계단 역할을 해주거든요. 참나무는 아주 수명이 길어요. 물론 기름칠은 안되어 있지만, 폭은 얼마나 됩니까?

약 1.6미터 정도 됩니다.

경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사는 25%에서 30%입니다.

기존도로가 있을 텐데 장비가 투입됩니까, 인력으로 합니까?

전부 인력으로 합니다.

인력으로 해도 되는데 미터당 5만원이라고 하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기존도로가 등산로는 아니란 말입니다. 포장을 하거나 다짐은 안해도 되거든.

정확한 산출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단가는 저희들이 기존부터 지금까지 관내 공사를 이런 시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있는 산출된 단가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등산로라고 하면 포장이 안된 그대로의 등산로는 삽으로 밀어도 되는데 미터당 5만원이라고 하면 도로 신작로 내는 것도 아니고 교량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해가 안가고. 침목 한 개에 40만원이라고 하면 어디 대문 앞에 비석 세우는 것도 아닌데 40만원짜리 침목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침목은 한 개가 아니고 한 단을 만드려면 침목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개를 물려서 해야 되고, 등산로 정비하는 5만원은 운반비 등이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공식적인 건데, 시설물분 1억 2,515만원으로 90% 징수하는 걸로 책정되어 있고, 자동차분이 1억 7,754만원으로 80% 징수하는 걸로 책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고정으로 매년 2번씩 공식적으로 책정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비산먼지발생 과태료 200만원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배출가스 기준초과분 과태료 2,200만원 들어온다고 했고, 환경개선부담금 528만원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배출가스기준초과분 과태료 600만원이 세입 면에서 이상이지요?

또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9,500만원,

보조금은 따지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세입을 따져야지. 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지출면을 보면 매연단속 소모품 238만 2,000원, 환경방지기초시설 견학차량 240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배출가스 측정기 40만원, 매연측정기 60만원 등 해서 165만원, 환경단체 간담회 60만원, 배출가스무료점검행사 4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40만원으로 모두 환경에 대한 지출이예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926만 4,000원 지출, 환경방지기초시설견학 200만원, 환경관리인교육강사료 20만원, 그에 따른 사업으로 매연측정기 경유와 휘발유 2,598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입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출금액이나 세입면을 따지면 엄청나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당연히 세입과 세출을 따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만큼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출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약 1년에 3억 2,0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실제 환경개선에 쓰는 비용은 9,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에서 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환경 쪽에 배정되는 것은 9,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교부금은 2000년도 징수가 33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3억 정도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1%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9%를 구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구로 내려오는 것이 2000년도에는 3억 내려왔는데 2002년도에는 약 3억 2,000만원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환경에 쓰는 비용은 9,60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동산 등산로정비 1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약수터 유지관리비 112만 6,000원,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번 여러 주민들이 진정을 했던 건이고, 과장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당2동 극동아파트에서 사당3동 학수약수터 가는 등산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예산서에 보면 약수터 노후시설을 보면 동작약수터를 비롯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본동 등산로 1억 6,000만원 되어 있고 약수터 시설보수비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작약수터에서 상록배드민턴장 가는 등산로에 음수대를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관정을 파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약수터 보수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엑셀 관으로 해서 500미터만 물을 끌어다 음수대를 만든다면 등산객 내지 배드민턴 회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물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차제에 극동아파트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반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동작약수터에 손을 대서 등산로 시설비 예산이 있으니까 동작 약수터에서 엑셀 관으로 해서 꼭 좀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시설비 중 임야인접지 수로정비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곳에 쓰기 위해서 편성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동작동 산27외 2개소입니다. 갯마을 뒤하고 사당3동 180-75번지 약수빌라 위가 호우 때 빌라 뒤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뒤쪽에 수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수로 설치하는 것하고, 상도4동 산65-159번지 현재 하이츠빌라입니다. 그 쪽에도 마찬가지로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없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주택지에 피해가 있어서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도3동 임야지 동도빌라 쪽도 수로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동도빌라는 저희들이 그동안 현장에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못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채택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비사업비로 각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 4억 6,000만원이 정비사업비로 8개소 책정되어 있고, 18개소 정도에 6억 7,000만원이 정비사업으로 전부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10억이란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비해 놓고 구태여 감시요원 18명씩 365명이 동작구 각 위험지를 돌아다니며 감시를 하는데 꼭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동의하는데 그렇게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지번도 및 관내도 매당 가격이 5,000원, 공유재산 측량평가수수료 2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제 도시관리국 소관 과인 도시관리과 예산심의를 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의 지번도 가격은 2,96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측량평가수수료는 10만 9,200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같은 소관 국에서 단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계상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후 다시 회의가 시작될 때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지번도 가격이 도시관리과는 2,960원, 저희 과는 5,000원인데 지도는 중앙지도사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과에서 쓰는 지도는 반절지로 2,960원이고, 저희 과에서는 주로 전체 전지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측량평가수수료는 도시정비과에서는 주로 소규모 필지를 측량하고 저희 과에서는 임야로 면적이 큽니다. 면적에 따라 측량수수료가 달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 근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절개지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 예산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 4,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절개지가 무너지는 바람에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어느 해보다 우리 구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격려와 노고를 다해 주신 우길웅 복지건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6억4,738만 8,000원으로 2001년도 6억 7,562만 5,000원보다 2,82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증지수입 1,490만 5,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8,453만 4,000원, 과태료수입 4억 442만 6,000원, 과년도 수입 1억 3,608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 6,785만원으로 2001년도 3억 3,984만 8,000원에 비하여 1억 7,19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전반의 침체로 인한 경상예산 등의 긴축예산 책정과 내년도 월드컵 관련 및 각종 교통공사에 대한 시비사업의 지원 증가 등으로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비 400만원, 자동차 등록서식 인쇄비 280만원, 각종대장 100만원, OCR고지서 90만원, 책임보험 관련비용 140만원, 교통설계용품 100만원, 사진용품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서는 정보통신비 12만원, 등기, 일반우편 등의 우편비용 2,163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관련 소프트웨어 관리비 144만원, 버스대기시설, 도로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비 등으로 1,800만원, 건설교통국 4개 과 부서운영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국과 공통경비로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된 과태료 등의 징수 독려를 위한 포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 학교와 역주변 등에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 2,000만원, 또한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 1위라는 현실과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 어린이보호표지가 전무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문 300m 이내인 점을 감안,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특히 이면도로에 어린이보호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대비하는 지금,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성실한 교통행정 수행으로 더욱 더 밝고 명랑한 지역건설을 다짐드리며, 200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희 교통지도과를 여러 모로 돌봐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4,860만원으로 버스전용차로 및 운수과태료가 2억 4,260만원이며, 과년도 과태료가 2억 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39만 6,000원으로 2001년 대비 3,886만 8,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공익요원 감소 및 예산절감에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버스전용차로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필요한 경비로 4,4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었습니다. 2001년 대비 1,288만 6,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유는 버스전용차로 직원 인원감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3,9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1년 대비 854만 2,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포상금 500만원은 버스전용차로 과년도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은 법규위반차량 단속용 카메라 두 대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82억 8,824만 5,000원으로 2001년 대비 11억 4,51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시행에 따른 사용료 8억 5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견인대행비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 포함하여 총 82억 8,824만 5,000원으로 2001년 대비 11억 4,5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봉급인상분 4,426만원과 민간위탁금 7억 6,337만원, 주차장 건설비 1억 5,6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전체적으로는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억 761만 4,000원으로 2001년 대비 4,426만원이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7억 6,109만 4,000원으로 2001년 대비 5,76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9,263만 2,000원입니다. 2001년 대비 2,583만 6,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6,4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52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2001년 대비 24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민원해소대책비 240만원이며, 주차단속원 정액수당인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612만 3,000원으로 2001년 대비 829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역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자동 증액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1,301만 9,000원으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요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5,578만 1,000원입니다. 2001년 대비 2,300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차단속 공익요원이 올해는 11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98명으로 12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5,713만 7,000원입니다.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4,924만 8,000원과 주차단속원 성과상여금 788만 9,000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3,386만 4,000원으로 2001년 대비 2,292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요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1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 4,301만원으로 2001년 대비 7억 3,891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용 및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과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s/w 개발용역비 1,0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내집주차장 갖기 통합프로그램 개발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 중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는 12,000대분 4억 8,0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을 15억 6,2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 시설비는 6,22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06만원으로 감편성하였는데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 시행되어 주차구획선 신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1억 4,492만 7,000원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에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 계약에 의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967만원으로 주차단속차량 대체비용 9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건설은 48억 232만원입니다. 2001년 대비 4억 1,7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5,600여만원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7,4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 입금되는 건 얼마예요?

예, 그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관 장소입니다. 저희 구가 견인보관 장소가 없어서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재무과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 그걸 일주일씩 합쳐서 수수료를 빼고 난 걸 입금시키잖아.

그건 다른 내용으로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4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거와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만 있으면 1억 4,400만원을 안줘도 되겠네?

예.

내집주차장갖기 지원금 1억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없는 걸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나?

내집주차장갖기는 시비와 구비가 50%씩 지원되는 금액인데 작년에는 경상적 경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들어 있어서 과목이 바뀌어서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50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진명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차장건설비 44억 3,919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현재 주차장 건립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건설 시 매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건립위치와 규모 현황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주차장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은 예산과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은 약 75억 9,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 건에 대한 것은 기금이나 향후대책은 제 소관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총괄부서라고 하지만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국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건설은 저희가 매년 한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은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율이 비교적 적은 동으로 해서 하는데 대방동이나 사당동 일대 정도가 비교적 낫고, 노량진, 상도동은 취약하고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주차장 비율이 낮은 곳에 부지가 들어오면 우선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매입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감정가에 의해서 사들여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잘 응하지를 않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나오면 일단 협상에 들어갑니다. 매입절차나 이런 것은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협상을 합니다만, 감정가격이 시가의 실제 70% 내지 80%에 미치기 때문에 잘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 후보지가 나오면 교통행정과나 저에게 언제나 연락주시면 일차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모나 현황을

주차장 건설비는 44억 3,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특정 후보지를 두고 책정한 것이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책정한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동산 중개소,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후보지를 물색하고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협상할 겁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15억 6,221만 3,000원은 위탁하는데, 전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금액을 시설공단에 주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건은 물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금액이 15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나눈다면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로 나눕니다. 직접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고, 간접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5억인데 작년에 비해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주차장운영과 관련된 모든 경비, 인건비 등이 3억 2,5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내년도 4월이면 약 4,200면이 증가됩니다. 그에 따른 인력도 상당히 증원될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4,200면이 증원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직원, 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만 무작정 증원이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인력적 협조로 공익요원을 내년에 활용하는 걸로 80여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근직원도 본부에 4명, 주차장에 4명 해서 8명을 뽑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 소위 간접관리비가 3억 2,500만원이 되고 2억 4,500만원은 본부 비용인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은 3개 부서를 총괄합니다. 공영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고, 체육센터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던 것이 넘어갔고, 상도3동 다목적청사가 역시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수익도 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하면 3개 파트를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 예산 특별회계만 떼어서 설명 드리기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특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교통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15억에서 일괄적으로 직간접비를 합쳐서 편성하면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면에서 책정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주어서 심의하도록 만들어야지 한꺼번에 해서 얼마다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느냐 이거야. 이렇게 심의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야. 인건비 얼마 뭐 얼마 해서 간접비, 직접비를 분리해서 이 금액은 지역교통과 예산에 지출하는 금액이고, 문화공보과에서 지출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야 되는데 왜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세부적인 형태를 한꺼번에 계상해서 올라오느냐 이거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돈이 10억이 있으면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이라는 본부라고 하는 곳은 3개 파트가 모여서 공통적인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특별회계 부분은 어느 과 얼마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없는 거거든요. 문화공보과 예산 중 일부, 교통지도과 예산 중에 일부, 주민자치과 예산의 일부를 갖고 쓰기 때문에 배분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을지 몰라도 쓰는 내역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설명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지역교통과 예산은 무슨 근거로 이 금액을 만들어 냈느냐 이거야. 근거 없이. 산출내역이 있어야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걸 봐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부해 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건 지역교통과 분야는 안들어가 있고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총괄적 예산에서 들어 온 것이고 지역교통과 15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어.

그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지역교통과장은 15억 6,225만 3,000원 예산 지출에 대한 내역을 직접과 간접으로 분리해서 어떤 면에서 지역교통과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하는 동기, 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이 통상 도로관리에 필요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시설비는 증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관리도로건설 예산은 총 71억 9,071만 1,000원으로써 금년 최종예산의 15.4%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일용인부 6인의 인건비로서 1억 6,29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금년 8월에 추경하면서 임금인상분이 최종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년 예산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2,037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당초 예산보다 4% 증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공사와 제설대책 등에 사용되는 청사진이나 사진용품비 등 일반수용비로 1,014만 5,000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등으로 3억 8,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추경에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므로 최종 예산과는 변동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로정비원 피복비 253만 2,000원을 편성했고, 제설대책과 도로시설물관리 운영차량 연료비로 3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앞 승강기 유지비용 등에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2,2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원 계상하였고, 가로등과 보안등,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용 자재비용, 이것은 통상적인 관급비용으로 전년과 비슷한 3억 67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요원의 봉급, 피복비,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 수당 등으로 1,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금년과 작년에 실제 운용한 비용과 비슷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설대책 민간위탁 비용은 1억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가로정비 민간위탁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위탁 비용은 작년에 약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동반을 많이 활용했고, 금년에는 집행을 많이 안했으므로 내년에는 대폭 삭감을 하고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1억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비로는 58억 7,078만원을 편성해서 도로건설과 도로정비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별지로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금년에 시특법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 구 관내 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을 한 결과 모든 시설물이 바람직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군데 시설물이 D급으로 판정되어서 하나는 신대방삼거리 보도육교를 철거했고, 하나는 아이리스 백화점 앞 육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본청과 상의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물에 대한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시장고가 마지막 부분에 일부균열이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상도 지하차도에 일부 균열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상도여중 옹벽의 균열부위와 상도지하차도에 새로운 균열이 발견됨을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시장고가, 신상도지하차도, 상도여중 옹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 예산으로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및 상도여중 옹벽보수 7,500만원, 신상도지하차도 보수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포장도로 정비 6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5억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6,000만원,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500만원, 구계지역 도로환경개선 공사는 우리 구와 관악구, 서초구와 연계된 지역에 우리 구를 정비해서 우리 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도5동의 관악구와 맞닿은 곳으로 우리 구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많이 패어 있고 관악구는 아스팔트로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정비하겠습니다. 또 사당1동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우리 구는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난다 해서 이곳에 바람직한 도로정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작동 관내도 하면 구계지역은 많이 정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계지역에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중앙대길 정비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도터널 입구에서 중앙대 정문까지 가는 길로 작년도에 전기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 이곳은 15년 이상이 되어서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보도가 낡아 있는데 굴착을 하게 되면 다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함께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 산35에서 산24-1간 도로개설 공사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당3동의 남성초등학교와 영아아파트 사이를 잇는 지역으로 대부분 후퇴해서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내년에 하수도 공사와 함께 포장하고 건물 1동만 철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73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개설이 안된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도동 283-14에서 382간 도로개설공사 1억 2,000만원은 관악구와 상도3동을 잇는 도로로써 관악구는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도시계획선이 있으면서 길이가 한 5.5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신대방역에서 우림아파트를 잇는 도로가 현재 5.5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8미터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서 이 사업비로 금년에 일단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보상비가 36억원 정도 소요되고, 공사비가 12억원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도시계획 사업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당4동 범진여객과 중앙시장 사이를 잇는 길로 73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이 되었는데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단 14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5동 골목길 도로로써 집 한 채를 헐면 이어지는 길로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공사비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는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상의 전기시설물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그 중 한 개 구에 들어가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도로상의 전기를 점검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92%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기법상 전혀 문제가 안되는 최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저희들은 비가 온 후 계속 작업을 해서 현재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시설물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2억원을 편성해서 접지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 100%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 공사 점검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분전함이란 것이 가로등에 27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구간에서 문제가 되었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다소의 저항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전구간의 가로등이 나가버리는데, 전 구에서 알면서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분전함을 절반으로 가로등을 13개씩 묶는 분전함을 추가로 설치해서 등이 꺼지더라도 13개가 꺼지는 감소효과가 있으면서 하나하나 절연저항이라든가 접지상태 불량을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100%로 올리려고 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단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말까지 100%를 완료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관내 보안등 정비개량 3억원은 일상적인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글러브 세척 4,000만원, 중앙대길 가로등 개량공사, 그리고 시설부대비용으로 378만원은 각종 측량자료나 사진비용 등 공사와 부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폐재류 처리비는 직영반들이 공사하면서 생기는 발생품들에 대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비용 165만 1,000원을 편성하고, 도로관련 소송부당이득금패소 도로사용료로 1억 7,31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예비비로 기획예산 파트에서 전부했습니다만, 소송이 각기 다르고 승소율을 감안할 때 각 파트에서 맡아서 금년에 저희들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냉장 고가차도는 전에 3대 때인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상판에 균열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 공사에 대한 하자는 아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상도여중 옹벽보수는 제 출신지역의 옹벽을 말하는 거지요?

예.

옹벽 밑에서 물이 나오고 균열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토목과에서 특수한 공법으로 물을 차단해서 균열을 방지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보수를 한다는데 왜 이렇게 자주 보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 업자에 대한 부실시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는 98년도에 쪼인트와 상판부분을 일부 보수했습니다. 그 당시 이상이 없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위를 보수했다고 해서 다른 부위에 크랙이 가는 점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는 이번에 상판부는 아주 깨끗하고 수산시장 쪽 마지막 고가부위에 크랙이 있습니다. 교각부위로 안전에는 상관이 없지만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상도여중 옹벽도 예전에 누수가 되었고, 벽면이 상당히 시각적으로 돌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전점검을 하면서 매우 심도있게 했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옹벽의 크랙들이 있어서 부식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신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수공법으로 균사종류인 접착력이 강한 재료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산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 용역업체에서 제시된 것으로 세부적인 설계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약 1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입니다. 신대방동 601-34에서 644-4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이 책정되었는데 10억 가지고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앞으로 총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 건축물폐재류처리비 민간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은 직영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건축물폐기물에 관한 예산이 서 있어서 처리되어서 그에 따라서 처리비용이나 예산집행이 청소행정과에 있는데 엄연히 이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와 민간대행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미 처리되고 있는 건데도 토목과에 이게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상한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면은 신대방역에서 우림아파트간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폭을 8m로 확장하고 연장은 450m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공시지가의 1.2배 정도로 해서 보상비를 환산해 보니까 약 36억 정도되고 공사비는 건물철거비 등 12억 해서 48억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확장하면서 내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공사하면서 첫째는 우선 물건조사에 들어갑니다. 측량을 한 다음에 물건조사를 해서 인가를 내고 그러한 작업을 거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작업구간이 어느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합의보상에 응하는 사람부터 하면 이 사업이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10억원을 가지고 일정 구간부터 작업에 착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경과 내년도 예산과 하면서 보상진척에 따라서 추진되겠고,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설명을 조금 못한 것 같은데 건축물폐재류 이거는 모든 공사에 생기는 거는 공사비에 들어가고, 이거는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영인력들이 공사를 하면서 폐보도블록도 발생할 수 있고 구조물도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창고에 모아 놓았다가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통상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재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9개 지역 도로환경개선이 있는데 비교한 걸 보니까 기분이 좀 안좋은데 서초구와 동작구를 비교를 했는데 서초구를 보면 국립묘지에서 사당동까지만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영등포 같은 우리보다 잘못된 곳도 좀 있으면 좋은데 잘된 거하고만 비교하니까, 그리고 보도블록도 재료는 별로 우리 거나 거기 거나 가격 차이가 안날 것 같은데 보니까 섬세한 시공이 안되어 있어. 우리도 헤베당 5만원이고, 관악도 5만원이라, 이거는 도로를 작업함에 있어서 섬세하게 해놓지 않고 동작구는 이렇게 도로를 험하게 하고 삽니다, 하는 거는 누워서 침뱉기라, 가급적 사진을 비교하려면 우리 구와 인접하고 있는 구로동이나 영등포 등과도 비교를 해주고, 또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도 돈이 없어서 다른 데는 1만원짜리를 하는데 우리는 1,000원짜리를 한다면 다른데 그렇지 않고 시공비도 비슷한 거라, 그러니까 결국 동작구 공사는 대충하고 공사비를 받아도 된다는 오점을 남기는 거라. 그래서 이걸 말로 한 건 없어지지만, 사진으로 남겨놓은 건 오래 가요. 이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이런 건 안하니만 못하다, 그래서 동작구에 산다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대로 같은 경우는 1, 2년내에 된 것이 아니고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면서 하고 우리는 손을 안대서 낡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걸 고쳐서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꼭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좋은 도면을 붙여서

과장님이 애착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서초구도 다녀보면 뒤에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사진에 담지 못할 정도로 엉성한 곳이 많아.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 잘하자고, 개선하자고 하는 건 아끼지 말고 꼭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

앞으로 지혜롭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자료를 보니까 시설물 보수계획에 사진이 있는데 한국냉장은 그 당시에 상판부 공사와 공정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고 옹벽은 균열된 부분의 공사라는 생각이 들고 사진상으로도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난 번에 상도여중 옹벽 보수공사 현장 시공했던 내역과 거기에 대한 부분, 사진 등등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공할 거 조사된 근거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염화칼슘 5,000포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내년도 제설작업이 가능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위탁비로 가로정비가 작년에는 1억인데 동작대로변 태평백화점하고 동작동 재래시장이 속수무책이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은 금년에 27,000포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눈은 가변성이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되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고 많이 확보를 하면 변질도 될 수 있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고, 가로정비 민간위탁은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가로정비라고 하는 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또 그 전에 지금 IMF하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도위주,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달도 있었고 해서 그냥 하게 되면 그 이튿날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고 해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또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도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해서 내년도에는 전액 안넣기에는 무리가 있고, 월드컵도 있어서 어떤 사업이 시달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했고, 그 다음 태평데파트 앞도 이곳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시정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속수무책이네요?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악법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정부의 의지와 시민의식의 제고가 있어야 되고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년에 일제 정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또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서울시로서도 도저히 진척을 못하겠다 하면 예산이 남게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목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하수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구 관내도로와 하천사용료에 대한 예산으로 도로사용료는 8억 5,45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도로에 대한 계속, 일시 점용료와 전기, 통신, 가스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억 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 내역은 하천, 구거부지 신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 시유재산이 구유재산으로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수과에 대한 하수치수 총괄 내역은 42억 5,123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1억 9,3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하수관리비가 20억 8,201만 7,000원, 치수관리비가 1억 1,183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하수관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장마 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하수관의 용량부족이나 노후관 파손과 관경 등이 원인이 되어 저지대 침수 피해가 많아 내년 장마를 대비한 하수개량사업비와 빗물펌프장 시설 개량비, 기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비 중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기동반 운영 일용인부임으로 1억 8,639만 4,000원 전년 대비 4,80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일용인부 6명 사역에 따른 관리비로 기본급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후생복리비와 각종 수당, 피복비가 되겠으며 증가 사유는 일용인부의 기본급 상승과 퇴직 직원 1명에 대한 퇴직금 등 2개 수당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8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고지서 전산서식, 봉투 등의 인쇄비와 사무용품, 측량비와 등기수수료 등 수용비 수수료, 양수기 준설기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증액 사유는 농지관리팀이 하수과로 금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됨에 따라 측량비와 등기수수료 등 수용비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같이 3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동반원의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하수시설 보수용 재료비로는 2,289만 3,000원을 계상해 전년 대비 105만 7,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재료는 흄관 등 관류와 시멘트, 모래, 자갈, 맨홀 뚜껑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와 신규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3억 4,7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 하수관 개량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수도 GIS운영에 따른 S/W 구입비로 2,3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32억 9,8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하수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기 배포해 드린 구비와 시비에 대한 내역에 사업개요와 위치를 참고하시고,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 하수관 신설은 사자암 주변의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비로는 노량진1동 정진학원에서 노량진 펌프장간 기존 노후 하수관 비굴착 공사외 7건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땅을 파지 않고 관속에 FRP를 코팅해서 주민이나 차량의 불편없이 비굴착으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빗물받이 확대 개량은 기존의 빗물받이가 5년 빈도로 시설되어 10년 빈도 시간당 74㎜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저지대 및 간선도로변 확대 개량 공사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수도 보수 공사비로 7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로 2,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하수도 GIS 운영에 따른 전상장비 구매와 양수기 보관 콘테이너 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비로 이는 6억 3,95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흑석빗물펌프장 확충 용역비와 수문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각 목별로 보고드리면, 수방대책 수립 등 인쇄비와 공공요금, 제세와 유수지 유지관리비, 장비시설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6,78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4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인 재료비는 2,088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우리 과의 치하수 관리보존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4억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목별로 보고드리면 비기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한 장비운영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문안전비와 흑석빗물펌프장 확장에 따른 설계용역 등 7개 사업 시설비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매립지 준설토 반입수수료인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1억 1,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대비 충당금인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 3,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으며, 내년에는 수방전 하수개량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겠아오니 원안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은 공사 물량이 사전에 나와 있지 않고 추정물량으로 해서 발주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추정물량이라고 해서 예산 금액이 설정되기까지 기본적인 물량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단가계약을 연초에 설계할 때는 주민 민원을 참고하고,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상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하는 거는 예년부터 단가계약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정산물량으로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정검사는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몇 년간 우리 구의 하수과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나,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의 단가계약 자료를 뽑아 봤는데 일반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평균치보다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매년 증가폭이 좀 있기는 하지만 매년 하는 공사이고 폭이 심하게 많고 적은 것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가계약 공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에 치중해서 주민한테는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공사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 말에 거의 확정이 되어서 저희 주관 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부터 2월, 종래에는 노임단가기준이 형성되고 공사에 필요한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보통 2월까지는 설계서에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가면 한 달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3월 15일 정도 아니면 3월말 정도에 대체적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하다보면 우기에 공사가 저조하고 주로 가을철에 많이 하게 됩니다. 예년에는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11월말에 전액 소모되어서 지금 이 달 중순이면 정산처리까지 됩니다. 예년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2월까지 이월시켜서 긴급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간단가계약이 매년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준설과 하수도구조물 유지관리보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반 6명을 가지고는 준설과 하수도 기동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예산과에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구 형편상 안되었고 금년에도 저희가 본 예산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0억을 요구했는데 7억을 반영해서 내년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 6월 중 조기발주해서 월드컵 전에 집행을 많이 하고 부족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 민원을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에서 직영처리하는 구조물 보수가 있고 준설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아니고 물론 이 예산 속에는 직영예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부문의 계약 부분에 대한 것이 과다하다, 평균치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금년에 발주한 공사에 대한 구조물공사는 현재 진척도가 몇 %입니까?

계약금액의 99%가 현재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준설공사는요?

준설공사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12월 22일까지 준공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당동 남성초등학교 주변 한 건 외에는 연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동반 역할이 사실은 민원전화가 오면 가서 임시조치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완벽한 하수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동반에 대해서, 하수도 민원처리에 대해서 맘에 차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 사람들이 노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효능은 떨어지지만 말 그대로 기동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적은 편입니다. 관악이나 용산은 17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준설과 구조물을 같이 하니까. 내년에 1명 정도가 나가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일을 해도 효율이 나는 단가계약쪽으로 하고 직영반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반 인력은 일용입니까?

상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1일 쓰는 것이고 상용은 월급을 주는 것이고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저희 직원과 거의 동등하고 노조에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신분증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직원에 버금가는 상용인부 인력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즉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직접 그 분들이 가서 합니까?

예. 하수자제를 보면 PVC관, THP관을 저희가 하면 영구성은 없고 인력으로 땅파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이고,

민간한테 주는 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합니까?

PVC관, THP관 같은 공사를 기동반에서 하고 단가계약 업자들이 하는 것은 주로 굴삭기를 갖고 다니면서 기계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동반보다 조금 숙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의 성질상 좀 어려운 공사는 업자들한테 주고 간단한 공사는 기동반에서 한다는 겁니까?

조금 불합리한 게 있어서 저희도 연구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데 일괄성 있게 적은 공사까지도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시지. 왜 기동반 따로 관리하고 민간한테 주고 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기동반이나 저희 직원이 나와서 보고 가야 됩니다. 자기 집 하수도가 막혀도 구청에서 해달라고 떼를 쓰고 하니까 일단은 누가 나가도 나가서 왔다갔다는 표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연구 검토해서 차츰 전문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옛말에 도둑 맞고 나서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요. 침수가 되고 나서 모터펌프를 동에 준 거 있지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준 건가요?

주로 시비이고요. 구비는 7월 15일 침수났을 때 긴급해서 300대 정도를

그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어. 각 동에서 귀찮아 할 정도로 관리가 어렵다면 이건 낭비성이고 아주 사람 몸에도 혹이 나 있으면 떼내야 할 정도로 불편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으로 보급이 너무 과다하게 되었거나 관리에 짜증스럽다는 각 동의 보고를 못들어 봤습니까?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3,300대 정도 구매했는데,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우리 구청에 반납하겠다는 양이 약 38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콘테이너 2개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4개 정도 사야 되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 남는 컨테이너 박스를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일단 보관하고 갖고 있는 약 160대 정도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전에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양수기가 고장났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겠습니다.

2002년도 투자사업 계획을 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예산을 원안대로 다 주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빼면 이 많은 가지 중에서 못한다든지, 하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원안 가결해 달라고 하는 게 과장님의 뜻이지요?

예.

그렇다면 돈을 줬을 때는 뭔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 된 것은 몇 년 지나 보면 나와. 과거에 했던 일들도 원안대로 해줬을 경우 600밀리 관을 묻어야 되는 곳에 450밀리 관을 묻었다거나, 구배가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역구배로 유자형으로 되어 가지고 오바이트를 하거나 이러면 토목 파야 되지, 아스팔트 다시 해야 되지, 주민들 불편하지. 이건 순 감독의 소홀이다. 이건 낭비다 해서. 물론 지금까지 과장님이 한 것은 질책할 것이 없어요. 지금 오셨기 때문에. 전에 한 일들이 요소요소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여기 감독을 철저히 해서 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누구누구 과장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을 잘해 주는 조건으로 위원장님께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추정물량치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참고로 금년에 두 가지 공사에 대한, 제가 집중적으로 정산한 내역이 연말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집중 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아 들으셨지요?

예.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분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9억 9,047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02년도부터 그간 사용해 왔던 동작구 수입증지 구입을 인증기로 대체하면서 5,506만 3,000원의 증지수입이 발생하였고 기타 수수료 등 보건소 이용자 수 증가를 감안하여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5,506만 3,000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위생업무 분야의 변경신고, 보건분야의 건강진단서 발급, 의약분업의 약국개설 등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3억 8,356만 2,000원은 금년 대비 1,4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수수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채혈 수수료, 항결핵수수료, 공무원 종합검진비 종합검진수수료, 암지표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으로 보건위생과 식품 및 공중위생 과태료 1,380만원, 보건의약과 약사법위반 과태료 1,200만원으로 총 1,580만원과 과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총 3억 4,184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 의료지원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가족계획 사업비, 예방접종 약품비, 특이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암검진 사업비, 구강보건 사업비, 금연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총액은 1억 7,748만 3,000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가족계획 사업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암검진 사업비, 구강보건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34억 5,059만 9,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억 5,363만 3,000원이 늘어난 총 19%가 증가되었으며, 2001년도 최종 예산 대비는 1억 6,217만 3,000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원인은 인건비 인상분 4억 1,880만 6,000원이며, 일반운영비 1,064만 9,000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분 8,761만 8,000원, 그리고 민원창구 개보수 및 수위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300만원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3억 1,303만 3,000원으로 전기직과 계약직, 즉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로써 보건위생과 전체예산의 67%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기본급 및 상여금 16억 3,759만 6,000원이고 수당이 3억 7,218만 1,000원, 기타직 보수가 3억 325만 7,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총 11억 501만 1,000원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및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억 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로 지급기준에 의거 8,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1억 8,8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리후생격의 경비로 6억 2,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부정불량식품 검사에 따른 식품매입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조례로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336만 5,000원과 위생행정 서어비스헌장 보상금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전문서적 구입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기능의 축소와 영유아실이 협소하여 민원창구 및 약국 이전 개보수비로 1,800만원과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모유수유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수유실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수유실, 물리치료실, 치과, 임상병리실에 설치할 에어컨 4대 구입비 7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 진료실 대기민원의 편의를 위한 번호표 발행기 구입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교실 강사료 100만원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연교실은 내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3일 단위로 해서 두 번 실시합니다. 그때 강사의 강사료로 시간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고 장소는 보건교육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연교실 운영 150만원이고 강사료도 150만원인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편성상 국비와 구비 50%인데 먼저 말한 금연운영은 소모품이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거는 회의비나 사전에 업무추진비고 강사료는 다른 목으로 잡혀야 하기 때문에 세 군데로 분산되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재위원입니다. 방금 박원규위원님과 질의가 비슷한데요, 담배는 3, 4살 아이들이 피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킵니다. 다 담배가 안좋다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아는데 구태여 강의를 한다는 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강의를 부탁했습니까?

대상은 주로 청소년으로 우리나라 흡연문제가 조기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사전에 피우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사실 이미 피우고 있는 분들을 금연시키는 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릴 때 담배를 피운 사람은 일찍 끊고, 늦게 배운 사람은 또 늦게까지 피우고, 그리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살림을 야물게 사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남자분인데 다행히 과장님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살림을 야물게 산다고,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면 1만원을 가져가면 알뜰히 시장을 보고, 10만원을 가지고 가면 흥청망청 쓰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한 5% 정도 삭감을 하고 아주 짭짤한 살림을 살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재원을 말씀드렸지만,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담배 얘기에 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 중에서도 젊은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하니까 그런 데 역점을 두고 교실운영을 한 번 잘 운영해 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우리 간호사가 몇 명이죠?

28명입니다.

원래 보건소는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을 채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채용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 9월부터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인력으로 저희 자체의 정규직인 간호직은 이미 업무분담이나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서 도저히 지금 인력으로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의약과에 의사 한 분, 임상병리사 한 분, 간호사 한 사람 해서 일용인부를

그러니까 이미 배당받은 인원 수요가 다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쓰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일용인부는 많은 부분에서 자제토록 이미 예산 심사과정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보건소의 방침을 득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인력이 없이는 운영이 안된다 해서 기획예산과와 내부적으로 예산심의 1차와 2차에서

그러면 내부적으로만 되면 10명이든 20명이든 쓸 수 있는 거네?

잠깐만요,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행자부 지침상에는 일용직 사용에 대한 부분을 자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득불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하수과 등의 정규직이 아닌 가외의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는 행자부 지침에는 분명히 자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위반해가면서까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그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직원 정원의 업무량에 비해서 최근 2, 3년간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원으로만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능력이 이제는 넘쳐버렸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자제하라는 지침에는 위배되지만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일용직을 보건소에서 5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영위원입니다. 성교육 상담전문가 양성이라 해서 38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희 보건소내에 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내소나 전화, 혹은 홈페이지로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정확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 위해 가족보건복지협회 연수과정에 1년 코스가 있는데 그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정을 득해서 수료를 하고 상담업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현재 희귀난치성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만은 파악이 안되고 이것은 작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70명, 혈우병은 14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외 다른 질환은 저희 관내에는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정영위원 되었습니까?

예.

아까 내가 얘기한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존경하는 조래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먼저 의약관리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3억 812만 8,000원으로 2001년도 2억 9,073만원 대비 1,739만 8,000원이 늘어서 약 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증가분 112만 9,000원, 업무추진비 증가분 6만원, 재료비 목 중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1,699만 2,000원, 일반보상금 목 중 공익근무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봉급인상분 339만 5,000원, 민간이전 목 중 신규암표지자 검사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 증가분 3,242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증가분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재료비 목 중 재료비는 2001년도 대비 1,239만 8,000원, 또한 사업예산 2,420만원은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기타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목별 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845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32만원, 차량선박비 6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목으로 업무추진비는 에이즈환자 관리, 전염병예방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 의약인 단체 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직책수행 등의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로써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X-선 필름 구매 및 방역약품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4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목별 편성 내역은 재료비 6,201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255만 7,000원,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의약품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 및 암표지검사 시약비 등으로 2억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목으로 취약지역 하절기 방역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2,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CO2 인큐베이터, 수질검사기 및 공기살균기 신규 구입비로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질검사기 예산내역이 9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CH나 SS, 노르말디 등 수질검사기를 통해서 몇 가지나 검사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의 약수터가 몇 군데이고 1년에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주체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합니다.

잠시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보건소에서는 1/4, 2/4, 3/4, 4/4분기 중에서 3/4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번은 검사의뢰가 오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번은 관리부서에서 중금속까지 하는 정밀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깁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거는 1년에 세 번입니다.

그러면 이 수질검사기를 사므로써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품목이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6개 항목을 하는데 증발 잔유물, 질산인염, 가망산칼륨, 암모니아성까지 해서 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수질검사기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이건 탁도검사기가 없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약수터를 분기별로 해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약수터를 검사했던 성분분석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 저한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진명위원입니다. 자율방역활동 각 동의 자율방역단이 다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약품과 유류가 지원되고 있는데 약품이나 유류를 어떻게 지출하시는지, 무슨 규정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서 지출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절기 방역사업이라 해서 취약지역 소독비에 2,645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취약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645만원에 대한 사업비 측정은 어떻게 계상된 건지 산출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은 20개 동에 37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 119번지, 122번지 등 그리고 사당5동 같은 경우는 181번지 18통에서 19통 일대 등 이렇게 목록이 있습니다.

위치가 많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탁인데 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어떤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은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처음 했고 평가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하게 됩니다. 산출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 노무비로 해서 소독관리인 1명, 소독인부 3명, 경비, 차량과 소독장비 유지비, 기타 일반관리비 등으로 하고 업체의 기업이윤 10% 정도 계상해서 작년에 방역소독업체가 서울시에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10여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다른 데 나머지 14군데인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건생업체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했고, 이런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상당히 우수한 업체가 한 것 같은데 그 업체가 특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침 받아서 올해 수의계약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또 그것을 공고해서 입찰 붙여서

입찰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민간업체 선정기준은 관내 소독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상호만 소독업자지 금방 문을 닫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들 중에서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일단 공고기준은 자체 소독인력을 몇 명 확보하고 있고, 차량과 장비를 몇 대 이상 확보한 어느 정도 건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선정과정에서는 원래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게 된 계기는 과거에 저희 자체 소독요원이 3명 있었습니다. 하절기 집중장마 시에는 그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은 퇴직해서 2명밖에 없어서 늘상 관리를 해주어야 될 저소득 밀집지역과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는 그동안 자체 공무원이 소독해 왔는데 그 기간만큼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소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보다는 소독전문업체에 맡겨 보니까 훨씬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계기는 거기에 있고요. 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그런 기준으로 자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주고 나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주게 되어 있고, 경유와 소독약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곳곳에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

약품과 유류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자율방역단이 각 동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약품은 동장 싸인을 갖고 저희들한테 오면 수불부에 따라 드립니다.

수시로 동장 확인만 있으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품을 수령했을 때는 소독을 한 사업실적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약품을 수령해 갔을 때는 약품 몇 리터당 유류가 몇 미터 나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동료 박원규의원도 방역을 하시지만, 저도 방역을 합니다. 자율방역단에 있어서 기계를 하나 사서 하는데 지원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방역은 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지역의 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사비로 기름을 사고 끝나고 나면 목욕도 사비로 해드려야지. 뭐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지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 방역사업도 각 동별로 잘되어 있다고 하면 내내 우리 구 지역을 하기 때문에 지역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해주고 그 지역만큼은 철저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사업을 실시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진명위원께서 의장을 해서 잘 모르시는데 2000년도 예산을 보조단체에 지원을 해줬어요. 연료비를 새마을협의회에 일률적으로 각 동에 37만원씩 줬는데 그게 전혀 자율방범대하고는 실질적으로 방역한 사람들이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아까 보건소장이 답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람이 동장 확인해서 저 같은 경우도 금년에 몇 번 유류를 타다가 썼어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인원이 83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시인부임 일용인부 3만 8,000원, 4명, 25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예.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운동처방사, 임상병리사

그렇다면 이 금액 259일 해서 3,936만 8,000원이 나왔는데 환자가 이만큼 생겨서 이만큼 필요하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인원과 날짜의 근거가 있어서 산출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고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관련된 것으로 260일 이상을 쓰지 못하게 된 사항으로 1년 중 259일로 잡은 겁니다.

260일도 아니고 259일로 되어 있네요.

예, 260일 이상 못쓰게 되니까 260일도 이상에 들어가니까요.

위원장님, 불필요한 이야기는 삭제시키고 예산심의 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만나서 물어볼 것이고, 여기가 농담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전자에 했던 얘기면

알겠습니다. 신창재위원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려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봐야지 답이 나와요. 어느 것이 농담이라고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님이 물어보셨고 예결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수록된 내용을 달라고 해서 통과된 겁니다.

묻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났습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