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원규
박원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서울시 우수아파트 평가결과 우리 구 관내 대방동 소재 성원아파트 단지가 최우수상인 대상을, 사당2동 우성 3단지 아파트가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직원에게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금은 최우수상인 대상이 1,500만원, 금상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530만 4,000원보다 2,810만 7,000원이 증가한 8,341만 1,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6,091만 1,000원, 자체사업예산 2,250만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쟁점사항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아파트기초질서 지키기 스티커 제작비의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아파트기초질서지키기 스티거 500원, 200매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일환으로써 아파트 주민이 공동으로 지켜야 될 생활준칙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계도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켜야지 그것까지 구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도할 가치가 있는지.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본 홍보물은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스티커 제작을 해서 계도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계도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존 무허가건물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기존 무허가건물 안전표지판은 1,500원, 1,000개로 1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상도5동, 4동, 기타 지역 내에 기존 무허가 건물 중에 공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이라든가, 청소년 범죄예방 등 공가안전관리대책 일환으로 안전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출입차단 가림막 설치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50만원 가지고 안전차단막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표지판은 플라스틱이나 철판으로 제작을 하고 출입구는 각기목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안전차단막은 어떤 유형으로, 방법으로 설치하는 건지, 끈으로 묶어서 하는 건지.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안전표지판을 별도로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각기목으로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파트 놀이터 시설보수비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놀이터 보수는 단지 내에서 스스로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보수하게 되면 나중에 개인건물 담장까지 보수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의 소규모로 인한 예산부족, 향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 해서 시설물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에는 각종 시설물, 그네, 미끄럼틀, 의자 등이 노후 되어 파손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안전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의 놀이터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시설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만 해택을 드리고 단독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해택을 드릴 수 없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각종 공동주택부녀회장 연합회 육성비, 관리소장협의회 육성비, 대표자회장육성회, 꼭 이런 각 공동주택에 계시는 관리소장, 부녀회, 대표자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낭비하실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금년 예산에도 변동 없이 내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아파트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회, 부녀회,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구의 각 연합회가 기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구성 운영됨으로써 각 아파트 단지와 타 자치단체 상호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통한 입주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또한 단지별로 상호 이해의 폭을 증대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운영 노력의 결과로써 당초 말씀드린 대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서울시 우수 아파트 평가결과 우리 구에서 최우수상과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금년 부녀연합회나 대표자 회의 간담회를 몇 번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간담회 하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방금 강홍구위원이 질의한 아파트 놀이터 시설보수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시행령에 보면 아파트마다 특별수선충당금을 걷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내의 재산권인데 이런 거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강홍구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것에 재청을 하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문제가 나왔는데,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 2,000만원 가지고 일부만 하는 겁니까,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보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단지 내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수하겠다고 신청하고 보수 완료된 후 보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수하라고 하니까 보수를 안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우리가 돈 100만원이라도 보태주고 아이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서정영위원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재무위원회 간사님은 행정재무위원이시기 때문에 이 안을 처음 접하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설보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보수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무방하다 얼핏보면 다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어제도 저희가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된 부분을 어디에 증액해서 쓸 것이냐는 답은 한 분도 제기한 분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삭감된 부분을 어디에 쓸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예비비는 긴급재난 시나 특정문제 발생 시 긴급으로 사용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나 금년도에도 예비비에 속해 있는 예산을 한 번도 저희 의회에서 다룬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보조가 아니고, 우선 노후된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수하라고 독촉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안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1가구 1주차장 권장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다소 행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당신네들이 보수해서 놀이터에 위험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제 말이 맞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강홍구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서정영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주택과 예산심사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액수의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설아파트 놀이터의 수리비를 보존해 준다는 전례를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장 염려했던 것이거든요. 타 아파트에서도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전례를 남긴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주택과장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게 인터넷에도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청장께서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수리 해주는 것을 보존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해준다고 해서 선심성공약이다 하는 말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진짜로 하는데 이렇게 사설아파트까지 수리비를, 아까 서정영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 재산관리 범주에 속하는데 그것까지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문제점을 그런 것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방금 류동수위원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적으로 주택단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도 재고를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재정적, 경제적 한계도 있겠지만 단지내에서 해결을 못했을 때는 구청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화합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류동수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양쪽 의견이 상반된 가운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결론 내리지 말고 도시관리국 전체 심의할 때 쟁점사항으로 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설 어린이놀이터에 지원을 해주면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단체 지원금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냐, 형평성에 맞는 거냐, 하나를 놓고 형평성에 맞춘다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어린이놀이터도 일종의 공공시설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아파트는 개인들이 관리해야 되지만 공동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또 놀이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참고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동주택 및 각종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에서 공사장 점검한 실적을 오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신문공고료가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광고 지불한 게 어떻게 됩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10회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14명인데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5회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해마다 평균 참석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8, 9명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장기적으로 오지 않는 분은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고려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동작구 전 지역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구체적인 목표제시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교통체제 정비 계획 등을 수립함과 아울러 도시계획법령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서 제1, 2, 3종으로 세분화 하는 용역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벤처타운 조성 종합기본설계용역이 있는데 도시종합관리계획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병행하시면 어떻습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도시종합관리계획은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는 되지 않겠습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기초조사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역경제과의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을까요?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서로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역경제과 벤처타운 조성 종합기본설계용역을 같이 검토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고, 도시계획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두 분 계신데 세 분이나 네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상위법령을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
동작구 대부분이 역사미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역사미관지구는 5층 이상 지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역사미관지구 때문에 우리 동작구가 발전을 못합니다. 역사미관지구를 중심미관지구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서는 그 문제를 법령 개정 당시부터 알고 있고, 그 건을 발의해서 일반미관지구나 중심미관지구로 변경할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 기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영위원
언제면 됩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서울시는 25개 구의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한 추후 일정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2002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에서 내년에 추가로 5개를 더 하시는데 설치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개략적으로 파악해 놓고 계획은 잡혀 있으나 내용은 검토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설치장소가 이수교차로에 2개, 숭실대입구에 1개, 사당역에 1개, 남부소방서 옆에 1개 이렇게 해서 우선 5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게시대를 설치하면 어떤 부지에 설치하는 겁니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장소를 최우선 부지선정 요건으로 공공용지에 하는 걸로 잡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구민들의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수당에서 금년도 점검한 실적을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는 신규로 편성한 겁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금년에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900만원 잡아놨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불법광고물이 아직도 정비 안된 것이 300개나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금년도에는 6차선 이상 도로를 했고, 내년도에는 4차선 이상 도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간판으로 인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정비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는 사실 제가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과정에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당초 설계를 할 당시에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1.2미터 정도까지 지하수가 높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실에 창고와 보일러실을 배치하려고 했지만 주위의 집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하실에 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동펌프로 물을 퍼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습기나 누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지하층을 없애고 1층으로 설계변경하면서 여기에 있던 가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쾌적한 어린이집을 짓도록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착공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설계변경을 시공자와 감리자, 당초 설계했던 사람,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인데 공사비가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금주 중에 종합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남신위원
금년 8월에 추경편성이 되고 5개월이 지났는데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공사를 가급적이면 속전속결로 끝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지연되고, 언제쯤 되냐고 물으니까 유보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일반주택에 들어와 있는 전단지는 건축과 소관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류동수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단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가로정비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돌출간판 내지 입간판 정비도 좋지만 동네에 보면 우후죽순처럼 전단지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광고물에서부터 남의 대문에 회사가 등록돼 있는 백화점, 상점에서 수없이 전단을 뿌립니다. 이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인지, 인력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생활복지국이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단속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불법광고물정비추진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추진단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우리가 참고하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는 것인지,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장
건축과 예산 심의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2002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 규모는 19억 3,924만 4,000원로 전년보다 6억 6,556만 7,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경상적 경비가 5억 8,718만 9,000원, 자체사업예산이 13억 5,205만 5,000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위험시설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동작환경보전추진위원회 간담회비와 환경단체 간담회비의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강홍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추진위원회 간담회비는 우리 구에 동작21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의제를 수정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는 것이고, 환경단체간담회비는 저희 구에는 주거환경이라든지 국민운동본부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하는 단체활동에 대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게 내용이 비슷한데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환경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자꾸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이유는 환경의 중요성을 주민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환경연합회 중앙단체가 있고, 환경운동본부 동작구지회도 중앙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중앙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동작구지부라든지 그런 지부가 생기지 않나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단체가 생기면 예산편성을 바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두고 하십니까? 요청할 때 줍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활동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과 활동내역이 있어야 지원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가 새로 생기면 보통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내역서를 제출하면 바로 해줍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단체가 생기면 사실상은 바로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지금 기존의 단체들이 활동의 실적이 있어서 그에 의해서 전년도에 단체지원비가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로 생긴 단체는 예산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향후 이와 같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단체가 생긴다면 그때도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해가지고 환경단체에 배정해 주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실적을 봐서 과연 활동성이 있는 단체인지를 판단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때 조사를 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 3월에 부과를 합니다. 하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9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도 조사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상금 등에 파손차량 배상금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노상에 나가서 매연단속을 할 때 차를 도로 우측에 세워 놓고 단속을 하게 되는데 엑셀을 크게 밟아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밟으면 마후라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배상해 주는 걸로 종종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계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산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 구에 공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23개소, 근린공원이 5개소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시설공원보수 5개소는 어떤 걸 보수하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주로 공원을 관리해보면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수대, 화장실, 주로 그런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경상적 예산에 금년대비 1,7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경상적 예산은 환경관리쪽에서는 일반수용비가 한 760만원 늘었고요, 그다음 환경보전추진위원회 참여수당이 신규로 올해 들어가서 500만원이 올랐고요, 그다음 공원관리에서는 일용인부임이 상승되어서 약 4,6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도 역시 인건비에서 올랐고, 기타 관리하면서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쪽에서 좀 증액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험절개지 안전진단 용역비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위험절개지를 몇 군데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4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절개지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타당하니까 편성했을텐데 1,00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으신 건지?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용역비는 삭감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용역비라는 것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거기에 따른 철저한 용역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깎으면 깎은 만큼 용역이 덜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이 안전진단용역이 토목, 건축, 녹지팀에서 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순찰을 통해서 육안으로 점검했지만, 사실상 저희 구에 지난 번 여름 7월 15일 폭우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곳인 사당1동의 절개지가 무너졌고, 달마산 국사봉 등 사방에서 무너졌는데 저희 과에서는 육안점검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지질조사 같은 걸 통해서 안전진단을 미리 해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절개지는 지금 우기철을 대비해서 전부 덮혀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기철에는 덮어 놓더라도 우기철이 지나도 덮혀 있으면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걷어서 육안으로라도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온천지 절개지가 하늘색 천으로 다 덮혀 있어서 미관상도 안좋고 하니까 이 문제는 수고스럽더라도 우기철이 지나면 다시 건조를 시키고 육안으로 점검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을 당초 부서에서 편성한 대로 5,000만원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쟁점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동작구에 현재 건축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인지 건축과장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200여개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날이 추워서 곳곳에 드럼통을 잘라서 화목을 때고 있어요. 공사하는 업주측에서 난로를 갖다 놓고 일하시는 분들 추위를 덜게 해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다 때고 있어요. 전혀 수수방관하고 계시는데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해서 일제 조사하셔서 시급히 조처를 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관한 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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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심의 내용에 따라 각 과별 소관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감액과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도 감액과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감액과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불법광고물은 기획예산과장은 예비비에서 불법광고물로 충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자체사업시설비 중 본동 체육동산 등산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1억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동목에 동작동 동사무소옆 주민휴게시설설치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위험절개지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간담회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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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홍구
강홍구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설치가 내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설치대에다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서 광고를 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광고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목과에 명시이월이 몇 건이예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사업건수로는 5건이고 개소수로는 8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은 왜 생기는 거예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명시이월은 작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계획 사업이 안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예년도에 이월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 1일부로 개정되면서 도시계획 미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요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하고 그때부터 명시이월이 예상됐습니다. 내년 2월이면 공탁까지 전부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은 가급적이면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표면 결빙방지 및 열 차단에 탁월한 효과를 가졌다는 약품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것을 가격이 좀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상습적으로 고지대 같은 곳은 약품을 사용해서 시범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금년도 염화칼슘은 서울시에서 조달청과 일정 제품을 계약하여 저희들에게 조달물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최근 신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처음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현재 또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은 샘플 시범을 통해서 앞으로 제품의 성능을 한 번 비교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무리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금년과 내년 겨울철에 염화칼슘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이 제품회사에 연결해서 서어비스 차원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홍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수기 보관용 콘테이너 구매가 있는데 다 매각처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행정과에 콘테이너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콘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 수해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양수기 3,000대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머지 500대 정도는 주민이 가정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각 펌프장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은 수해가 또 있을 경우 동에서 구청까지 양수기를 가지러 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개 동씩 묶어서 콘테이너를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동은 유수지펌프장 건물을 이용하고 나머지 사당4동이나 5동, 상도1234동에 대해서는 콘테이너를 구매해서 적정한 장소에 비치할 겁니다. 5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테이너는 2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2개를 추가로 구매해서 내년 수방에 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절단기를 금년에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5개를 또 추가 구입하는데 지금 빗물받이 이런 공사는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이것은 콘크리트 절단기에 사용되는 부속 자재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알았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율을 약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과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과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과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과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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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