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박명수 보건위생과장의 숙부께서 별세하셔서 부득이 보건소장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수유실 설치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유실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모유수유실은 보건소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한 쾌적한 조건과 환경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모자수유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유아들 건강진단을 1년에 몇 명 정도 시킵니까?

각 어린이집, 유치원 구립·민간을 합쳐서 대상이 많기 때문에 3년에 1번 정도, 1년에 36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년에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2번은 더 할 수 있잖아요. 4,000명도 안되는데.

이번에 건강관리를 할 때 일단 시력검진, 치과검진, 성장 발달에 따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교육은 몇 명시켰어요?

어린이집 성교육은 보건교육의 총괄적인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교육시키고 있잖아요.

보건소로 오게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성교육 선생님은 따로 있나요?

성상담 전문가도 아까 말한대로 1년동안 수료하신 분이 별도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원할 경우 보건소로 오도록해서 해드리고 아니면 출장을 가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승용차(의전용)가 전액 삭감됐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가 내년 6월이면 임기를 만료하게 되는데 후배 동료위원들께서 가급적이면 의회 품위도 있고 차라는 것은 안전이 중요하고, 내구연한이 만료되므로 인해서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의전용) 2,30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살려서 당초 예산 편성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운영비 중 의정백서 발간비가 당초 편성액 2,000만원이었는데 심의액이 1,5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되었고, 지방자치법 관련 질의응답지 발간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 200만원으로 심의되었고, 이남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용차(의전용) 2,300만원이 전액삭감되어 총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회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삭감액이 이번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차도 고장난 곳이 없고, 구청장 차도 6년만에 교체가 됐고, 이 차는 5년이 된 겁니다. 동작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했을 때 1년은 더 타도 됩니다. 의정백서는 1,500만원 가지고도 500부는 충분히 발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5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질의응답지는 이렇게 많이 발간해서 뭐 하겠느냐 해서 100만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명을 계상했는데 3대 의회가 6월 30일부로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20명 중에 10명만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명이 다 가도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의 기준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비교 시찰 관계가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도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반만 가야 되는지 다 가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책임을 졌던 국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저희 안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2,900만원 삭감안이 결정됐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생각은 당초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안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동의답변에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고, 어떤 부분은 쟁점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던 사항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명쾌하게 답변과 설명을 드렸으면 쉽게 결론을 볼 수 있었던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노심초사하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위원님들의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계획하고 집행하라는 주민복리 차원에서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심사한 결과 증액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 모두 의회 의결에 따라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부서의 4,175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일반회계 심의 요구액 1,146억 4,835만 1,000원 중 감사담당관 소관 96만원, 총무과 소관 2,42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8,4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53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2,949만 5,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5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4,000만원 등 총 1억 8,89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총 4,175만원을 증액하는 등 집행부 당초 예산 대비 0.13%인 1억 4,720만 5,000원을 예비비에 산입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구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18일 개최되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기간 내내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