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원규
박원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짧은 기간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보건위생과장께서 가정 사정상 부득이 나오시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건소장께서 대신 해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박명수 보건위생과장의 숙부께서 별세하셔서 부득이 보건소장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수유실 설치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유실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모유수유실은 보건소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한 쾌적한 조건과 환경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모자수유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 홍보물 인쇄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위생과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것은 보건소 사업안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진료과목, 건강상식,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의 좋은 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보건소 서적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자를 발간할 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민에게 고지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도에는 몇 가지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했습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 사업 안내책자인 '건강한 동작구를 만듭시다'를 리플릿으로 제작했고, 또 늘상 해왔던 보건소 안내 책자가 있는데 1999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초판을 만들고 재판, 삼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책자로 만들어졌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판, 삼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부수가 증가하는 것입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사업에 따라서 내용이 일부 바뀝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총무과 예산심사할 때 문화복지센터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별도 있었는데 보건소도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건물 전체를 하면서 이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문화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는 단독 건물형태로 보건소 자체만으로도 보완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 무인경비시스템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건물이지만 분리해서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에 따라 별도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와 보건소가 한 건물에 같이 있는데 차라리 정면 출입구에 장치하면 더 효율적이고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경비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마약이라든가, 환경시설 의약품, 기타 관내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장소들이 있고, 저희들이 약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이라든가 유사 시에 응급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단순한 청사관리뿐 아니라 내용물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자동차세가 2001년도에는 23만 9,000원인데 금년에는 12만 5,000원으로 2대 계상하셨는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자동차세는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1과에 문의해서 구청과 보조를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세무과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의심이 가고, 자동차 보험료도 금년대비해서 작년에는 12만 5,000원짜리 승용이 금년에는 16만원이고, 승합이 14만 2,000이었는데 18만원이고, 승합중형이 15만 6,000원이었는데 26만원으로 전부 인상된 것이 효율적이 아니거든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되십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용차 같은 경우 일부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할인요율이 적용되어서 산출기초가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신규취득에서 에어컨디셔너가 있는데 385만 4,000원은 이것도 새로 대체취득하시는 건지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신규취득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이 계상하셔야지.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의 에어컨은 설치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그 뒤쪽의 자산취득비는 에어컨 구입가격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01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보상금을 100만원 책정했거든요. 과연 금년에 실적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하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상비 같은 경우 작년에 식품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얼마를 하셨습니까? 당장 답변이 안되면 간담회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 구에서 위생헌장 서어비스 헌장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생서어비스나 구민만족도 조사를 6월하고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6월에 시행을 하셨고, 12월에는 실시를 마치셨는지, 앞으로 하실 계획이면 언제쯤 하실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위생서어비스헌장 시행에 따라서 구민만족도 조사는 보건소 같은 경우 시민만족도 조사를 서울시 주관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무도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자체 서어비스 헌장에 있는 구민만족도 조사는 하셨습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저희 자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400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3,738만원이 증액편성되어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2년부터 확대되는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원을 살펴볼 때 국·시비가 58.7%인 5억 1,933만 1,000원이며, 구비는 41.3%인 3억 6,46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도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 모자보건 수첩은 금년에 비해서 줄어든 거지요? 그런데 출생축하카드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수첩은 모자보건실에 신규로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동작구 관내 1년 출생아 수가 약 4,000명에서 4,500명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받는 분들이 약 3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구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산부부터 등록할 때 준 것을 영유아까지 연계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수첩 수는 출생아 수보다 월등히 적고, 출생축하카드는 일단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할 때 예방접종 안내를 삽입해서 축 탄생이란 카드를 각 동을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출생자 수만큼 편성하였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동보건소를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올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로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취약지역, 복지관, 10월 동안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각 동마다 출장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접종차로 활용했고, 현재까지 34개소 6,492명에 대해서 진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경비가 1,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지난 번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사 때 잠깐 참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호사 채용 문제를 아까 김성근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겠고,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입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이동보건소에서 쓰는 겁니까? 재료비라든가 약품비가 어떤 진료를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신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는 산출에 제시된 대로 각 사업별에 따른 약품과 위생재료입니다. 방문간호는 이동보건소와는 약간 틀리게 국민기초생활보상수혜자 가정을 대상으로 상시 각 가정에 출장해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위생재료라든가 필요한 약품이고, 모자보건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하러왔을 때 해열제라든지 알콜 솜을 만드는 부분, 그런 잡다한 부분들이 전부 약품비나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방접종이나 성병관리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에 따라서 의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을 통합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신전문간호사 위탁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각 보건소에서는 지역정신보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환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면허를 가지고 계시지만, 특수하게 치매, 정신분열증 환자 분들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요. 해서 조금 특수한 정신전문간호사라는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도저히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는 간호사들을 착출해서 1년 동안 연대나 서울대나 한 3군데 대학에서 1년 과정으로 정신전문 간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탁교육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동안 정신간호사를 통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한 분이 수료 중에 있고, 내년에 한 분을 보낼 계획인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방문보건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과 환자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목요일, 금요일은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0명 정도 회복기에 있는 분들로써 사회적응 훈련을 해주어야 될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분들을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보건소로 오시도록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신과 환자에 대한 방문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들이 각 가정에 가서 지도해 드리고 있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연인원으로 해서 199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보건소에서 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방문간호하시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100명 대상 중 지역별로 담당 간호사가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셔서 투약, 지도를 하고 정신전문간호사는 그분 중에 한 분이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 회복기에 있는 분들을 그 분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상은 상태가 심하신 분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해도 되겠다 하는 정신과 환자 중 경증으로써 회복기에 있는 환자가 주로 이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효과적인 예가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한 분은 본인들의 자립도를 위해서 간단히 닦는다든지 하는 취업 쪽으로도 알선을 많이 했는데 많이 견디지는 못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기피하셔서 그렇고, 제일 큰 목표는 우선 가정에서 사회에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주일 에 한 번씩 보건소에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시고 이 분들이 항상 집에 있을 동안에 보호자가 같이 옆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보건소에 나오는 동안 보호자에 대해서도 하루쯤 가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환자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부담도 도움을 주는 편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방문간호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전문간호지원비 360만원도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뇌염백신접종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놨는데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뇌염백신접종비는 유료분에 대한 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는 무료분에 대한 것으로 국비 3분의1, 시비 3분의1, 구비 3분의1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서도 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간염접종비가 5,000명으로 되어 있고, 검사용역비로 2,000명을 용역을 주셨는데 간염유료접종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검사를 하고 접종을 해야 되는데 5,000명에 대한 유료접종비를 계상하셨고 2,000명만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간염은 순수한 약품구입비입니다. 이 가격대로 다시 주민한테 받고 놔드리는 겁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간염접종대상자는 모든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단 예방접종을 3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5년 주기로 추가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가 접종하시는 분들은 굳이 간염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몇 년 동안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용자 수는 이 정도 수고, 1년 검사건수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접종자수와 검사건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보건행정 의료서어비스 헌장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린이, 유아들 건강진단을 1년에 몇 명 정도 시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각 어린이집, 유치원 구립·민간을 합쳐서 대상이 많기 때문에 3년에 1번 정도, 1년에 36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년에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번은 더 할 수 있잖아요. 4,000명도 안되는데.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이번에 건강관리를 할 때 일단 시력검진, 치과검진, 성장 발달에 따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성교육은 몇 명시켰어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어린이집 성교육은 보건교육의 총괄적인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성교육시키고 있잖아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보건소로 오게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교육 선생님은 따로 있나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성상담 전문가도 아까 말한대로 1년동안 수료하신 분이 별도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원할 경우 보건소로 오도록해서 해드리고 아니면 출장을 가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연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지난 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걱정이거든요. 학교를 찾아가서 하실 건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영양증진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금연사업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국고지원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요. 1년에 2번씩 금연교실을 여름방학에 한 차례, 겨울방학에 한 차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3일로 해서 3기 정도 하고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금연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겨울방학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적발이 되었거나,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의뢰해 주는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27일, 28일 이틀 동안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7일, 28일에 신청을 받을 계획인가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려되는 것은 과연 공개된 장소에 와서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좋은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니까 수치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차라리 학교에 방문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런 금연교실을 할 수 있게끔 홍보차원에서 하시고, 아울러서 제가 알기로는 금연침으로도 금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의학계와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지금 금연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금연협회 등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정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금연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금연침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사항인지, 지속적인 사항인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공익기관으로써 공공성을 띨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끊는 걸 위주로 하기보다는 담배를 안 피우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연령으로 넘어가는데 예방하는 차원에 역점을 두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할 것이고요. 학교 쪽은 학교보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도 1년에 몇 차례 이상은 금연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중복된 교육내용이 보건소와 다른 기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적절히 안배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데서 큰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2002년도 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5명으로 돼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3명이고 내년도에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인데 방역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역보건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간호약품 및 위생재료비가 있고, 의약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간호약품비가 있습니다. 틀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있는 것은 방문간호 대상자들 중에서 관절염 환자나 중풍환자는 기저귀, 파스 등 의료위생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약품비이고, 의약과에 편성돼 있는 약품비는 방문간호 대상자들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위장 질환의 먹는 약에 대한 약품비입니다.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누어서 편성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원 약품은 뭡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재난, 재해 등 긴급 시나 행사 시에 앰블런스가 동원됐을 때 쓸 수 있는 약을 가지고 가는 동원 약품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감액과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감액과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역시 감액과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구의회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승용차(의전용)가 전액 삭감됐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가 내년 6월이면 임기를 만료하게 되는데 후배 동료위원들께서 가급적이면 의회 품위도 있고 차라는 것은 안전이 중요하고, 내구연한이 만료되므로 인해서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의전용) 2,30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살려서 당초 예산 편성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운영비 중 의정백서 발간비가 당초 편성액 2,000만원이었는데 심의액이 1,5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되었고, 지방자치법 관련 질의응답지 발간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 200만원으로 심의되었고, 이남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용차(의전용) 2,300만원이 전액삭감되어 총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남신위원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회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삭감액이 이번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차도 고장난 곳이 없고, 구청장 차도 6년만에 교체가 됐고, 이 차는 5년이 된 겁니다. 동작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했을 때 1년은 더 타도 됩니다. 의정백서는 1,500만원 가지고도 500부는 충분히 발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5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질의응답지는 이렇게 많이 발간해서 뭐 하겠느냐 해서 100만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의전 차량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11월 18일입니다. 지났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참고로 집행부측에서 구청장 차량은 얼마 됐습니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5년 8개월만에 교체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당시에 처분한 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 입찰을 해서 약 800만원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오래 타는 것도 좋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명을 계상했는데 3대 의회가 6월 30일부로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20명 중에 10명만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명이 다 가도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의 기준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해외비교 시찰 관계가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도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반만 가야 되는지 다 가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책임을 졌던 국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저희 안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2,900만원 삭감안이 결정됐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생각은 당초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회사무국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회사무국 예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체적인 예산에 관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먼저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 675만원, 사회복지과 경로행사 업무추진비 500만원, 환경녹지과 동작동사무소 옆 주민휴식공간 조성비 3,000만원 등 총 4,175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동의답변에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고, 어떤 부분은 쟁점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던 사항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명쾌하게 답변과 설명을 드렸으면 쉽게 결론을 볼 수 있었던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노심초사하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위원님들의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계획하고 집행하라는 주민복리 차원에서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심사한 결과 증액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 모두 의회 의결에 따라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부서의 4,175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일반회계 심의 요구액 1,146억 4,835만 1,000원 중 감사담당관 소관 96만원, 총무과 소관 2,42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8,4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53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2,949만 5,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5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4,000만원 등 총 1억 8,89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총 4,175만원을 증액하는 등 집행부 당초 예산 대비 0.13%인 1억 4,720만 5,000원을 예비비에 산입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구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18일 개최되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기간 내내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