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16회 동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여러 가지 일반안건 심의와 더불어 총 1,229억 5,700만원에 달하는 2002년도 예산안을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배정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통한 투자사업비 확보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재해재난예방사업 위주의 투자예산 편성의 원칙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취임하면서 계획하였던 공약사항의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민선 제2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제가 제3대 동작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 온 지 벌써 3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정 발전과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밤낮을 잊고 열심히 뛰고 노력한 결과 우리 구의 모습은 많은 곳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추진경과에 대하여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대 분야 21개 사업을 구민에게 약속하였고 위 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취업개발센터 설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등 5개 사업은 이미 추진 완료하였으며, 상업지역 및 역세권 개발, 공영주차장 확대 건설,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등 1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건립은 서울여성플라자 신축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와 현충공원 남측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개설로 얻어지는 교통 편익보다 자연환경 훼손의 폐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과 주민들의 반대민원 등으로 취소하였으며, 지역인재 쿼터제 실시, 노량진대방동 일대의 여의도와 연계 종합 비즈니스타운 건설 사업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 당시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던 실업문제 해결 과제는 이를 전담하는 취업개발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는 가장 먼저 설치하여 지금까지 총 5만 2,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였으며, 그중 1만 300여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의 전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실업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실업대책 분야 최우수구라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문화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흑석체육센터, 동작문화복지센터,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등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대방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흑석복지센터,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등이 새로이 완공될 예정에 있어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크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시설 못지 않게 내적인 복지행정 실현에도 심혈을 기울여 상부상조의 전통에 바탕을 둔 동작자원봉사은행의 설립과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유도로 삭막한 도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는 살맛나는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구는 복지행정분야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 3년 연속 최우수구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도 우리 구 중심을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의 개통으로 총 7개 역사가 새로이 들어섰으며,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한 생활도로도 28개소를 개설하거나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개발 중심축인 노량진, 상도, 사당 등 6개 지구중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노후 불량주택 단지인 노량진, 상도동, 사당동 일대의 구릉지는 새로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되었고, 추가로 상도2구역 등 11개 재개발 지구를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분야에 있어서도 행정의 방향을 구민 중심에 두고 친절하고 생산성 있는 고품질의 21세기형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300여명의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생긴 여유 공간은 구민의 취미생활 등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의 장으로 폭넓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하고 겸손한 참공복으로 거듭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많은 구민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듣고 있으며, 한층 더 구정의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우리 구가 지난 3년여 동안 각종 평가에서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스물여덟 번씩이나 최우수우수구에 선정된 것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수 자치단체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민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준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민을 먼저 살피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및 개발사업에 대한 기공식과 준공식을 중단하고 있는데 준공식 행사만이라도 추진하기를 구민이 원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구정의 주인이신 구민이면 누구나 알고 계셔야 하며 그 혜택 또한 구민이 누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바쁜 구민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업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통해 함께 축하하며 사업취지나 시설개요 등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생략하고 대신 사업안내 간판을 게첨하여 주민에게 사업내역을 홍보하고 있으나 중규모 사업의 경우 지난 11월 15일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 사례와 같이 기공식을 공사 설명회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신 준공식은 가급적 해당 지역출신 구의원님과 이해관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3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2001년 12월 15일부터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되어 구민을 위한 행사에도 다소간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대부분 행사를 통한 음식, 선물 등 기부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구정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7일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을 서울시장, 시의원, 구의원님과 여러 구민을 모시고 개최한 것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준공식도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지역 출신 구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인한 행정혁신과 행정성 중심의 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화 된 사회구조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행정부문도 경쟁력과 생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통제나 지도행정에서 벗어나 효율성 위주의 민간기업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여 고효율, 저비용을 통한 행정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IMF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라 1차로 1998년 9월에 1실 1과를 폐지하였고, 정원을 1,449명에서 1,264명으로 185명을 감원시켰으며, 행정 수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여 계층적 조직운영체계에서 벗어나 일 중심의 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1999년 10월에 2개 과를 폐지하고, 정원을 1,264명에서 1,155명으로 109명을 감원시켜 작고 효율적인 지방 정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경쟁을 강화하고 행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행정에 경쟁체제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연초에 목표를 설정하여 연말에 평가한 후 차등적인 보상을 해줌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서어비스 효과를 높이고 구민의 문화복지 충족욕구 등 행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2000년 10월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구립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높여 왔으며, 공공부문 생산성의 극대화는 물론 고객 중심의 수준높은 서어비스를 창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에는 14억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내년도에도 고객중심의 주민 밀착형 사업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공공서어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개혁 행태변화에 대한 추진사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화 된 사회구조에 적응하고 수준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기분야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화와 창의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주민복지 증진과 미래를 향한 행정발전 도모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인사제도의 쇄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느껴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전문보직 경로제에 의한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대민부서 및 기능부서 등의 직원 전보 시 해당 분야 근무실적, 경력, 학력, 자격증 등 다양한 개인 인적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보직케 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분야에 대하여는 계약직 공무원 등을 채용하는 등 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99년부터 주택 재개발, 전산 및 홍보분야 등에 외부 우수 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고, 정보화 시대에 전 직원의 전산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이 분야 교육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능력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시험실시를 위탁하여 정보검색, 전자결재, 문서작성 등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1,559명이 응시해서 1,521명이 합격하여 98%의 합격률을 보였고 불합격 직원에 대하여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전산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창의력 개발을 위하여 외부기관 및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외국어, 전산, 하수, 토목 등 전문 분야별 총 502명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 발전을 도모한 직원에게는 예산 성과금 지급과 포상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업무에 창의성을 발휘토록 유도하고, 국내외 연수를 통해 견문과 시야를 넓혀 나가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회에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으며, 인사제도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공무원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실적 중심의 각종 인사 제도를 도입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직원 승진에 있어 능력위주의 승진으로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서 탈피해 나가고 있으며 실적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구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직원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0.5점 범위 내외에서 가산점을 주므로써 승진 시 혜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시행 초기에 제도상 다소 문제점은 있었으나 앞으로 실적중심의 인사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다양한 능력, 실적위주의 인사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행태 변화는 물론 복지부동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여 엄정한 공직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도 힘써 그간 직원들로부터 228건의 아이디어를 받아 마을버스 매연과다 발산차량 실명제 등 14건의 창의적인 제안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검토하는 등 행정 내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 하기 위해 2000년 10월에 친절봉사팀을 구성해서 위탁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을 전문강사로 육성하여 2000년 11월부터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작으로 50회에 걸쳐 직원 1,260명에게 이미지 체크, 표정 연출, 인사예절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방 민원인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친절방송을 실시하여 대민 전화응대 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의 친절화로 서울시 시민만족도평가 민원행정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발굴과 친절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암행감찰이나 근태점검 등을 통해 공무원의 공직 기강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정이 흐르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일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직원들 스스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구정에 대한 구민의 불편사항은 대부분이 불법주차나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같은 일상생활에 관한 것으로써 전 직원을 순찰 요원화하여 환경순찰과 견문보고, 일사천리반 운영을 통하여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민원 사안은 11월말 현재 총 1,19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중 민원 불만이 많은 건축주택분야가 752건으로 63%인 바, 이는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다세대주택 건립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이유로 주요 민원내용은 신축에 따른 주변 건물피해,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 등 실정법 위반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 해결사항이 다수로 그동안 민원 중재를 통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표출되는 전반적인 민원처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구 간부들로 하여금 민원현장을 방문,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유형별 표준처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축 허가 시에 사전 민원예방에 주력하고, 전국의 유사민원 처리 수범사례를 참고하여 '민원처리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민원처리 교재를 제작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에 배부하여 각종 민원에 대한 다양한 처리방향 제시로 민원 사전예방 및 발생민원 조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각종 시설점검 대책이 미흡한 사례와 구민을 위한 휴일없는 행정서비스, 일사천리 및 현장민원실을 확대하고 있으나 98%가 건축민원으로써 접수된 민원해결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원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제출되는 민원 중 의원님의 지적대로 작년과 비교하여 건축 민원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 경기가 활성화 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수는 약 250％ 증가되고 이에 따른 진정도 급증하였으므로 다양화 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만족할 만한 행정서어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처리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인허가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204건을 처리하였으나 2001년 11월 31일 현재 인허가는 510건으로 250%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은 작년에 129건에서 234건으로 185% 증가하였고, 또 진정건수는 2000년도 65건에서 금년 11월 말까지 550건으로 무려 850%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허가대비 진정발생률을 보면 2000년도에는 인허가 한 건당 진정발생률이 31.86%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7.84%로 최소한 건축 인허가 민원이 한 건 나가면 진정민원은 한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건축과 직원들은 금년이나 작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 직원의 경우에는 업무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건축인허가가 급증하고 민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철폐로 건축법령이 완화되어 건축 허가가 크게 증가한 반면, 구민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지 경계분쟁, 건물균열 피해, 사생활 침해 등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까지도 구청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많은 행정서어비스 기법을 발굴 시행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을 중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수경로당 담장 파손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파손된 담장을 재축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건축주가 12월 29일까지 기존 노후 담장을 철거하고 적벽돌로 재축조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축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과 소양 직무교육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각종 행정규제정비, 여권발급사무, 기초질서 및 생활계획 추진사항, 한강변 유람유적지 연계 운하탐방 사업추진 이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례는 의회에서 개폐할 수 있으나 규칙과 규정은 다루기가 어려워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좀더 과감히 획기적으로 쇄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9년 3월부터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택, 교통, 환경, 일반행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기준 행정규제 사무를 전면 재조사하여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치법규는 조례 113건, 규칙 86건, 기타 훈령 등 21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규제사무는 총 426건이 조사되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조례 151건, 규칙 103건 기타 훈령 등 16건 총 270건을 폐지 또는 완화시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무는 발굴 즉시 폐지또는 완화해서 정비했으나, 다만 상위법에서 규정된 규제사무는 법령 개정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위법령을 포함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지방자치 취지에 맞추어 적극 검토해서 폐지또는 완화되도록 규제사무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여권 발급이 필요한데 언제부터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권발급사무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현재 서울시 경우에는 권역별로 종로, 동대문, 노원, 영등포, 서초, 강남 구 등 6개 구에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주민들은 인근 영등포구와 서초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정부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구조조정에 따르는 인력감축 규모로 당분간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하는 업무도 각 동단위로 하게 되면 주민이 편리하겠지만 수혜자가 1년에 몇 번씩이나 수혜받느냐에 따라서 기구는 신설 또는 축소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여권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5개 구청의 경우 수수료 수입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반면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는 정원기준 80%, 처리비용은 20%만 국고에서 지원 받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경비는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강남구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승인해 준 인력은 13명에 불과하나 업무처리 증가로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건비로 98년 4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보조인건비 처리비 등이 6억 6,000만원을 강남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인건비와 여권업무 처리비 1억 8,000만원을 강남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넉넉치 못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비의 부담 없이 국고지원이 가능할 경우 여권관련 부서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위임사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기초질서 및 생활개혁 추진이 미흡한데 현재의 실적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0년대에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 주도하에 범국민적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서 국민의식과 도시환경을 한 단계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변혁기의 시대적 요청 속에서 관 주도의 시책은 부적절한 것으로 그 실행력에 한계를 보이면서 점차 기초질서 의식의 혼란, 이기주의, 냉소주의 팽배, 계층간 갈등 심화 등 부정적 양상을 보이면서 기초질서 등 국민의식 분야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사회문제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2의건국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 주도의 시책추진에서 벗어나 시민자율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어 시민월드컵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금년 초부터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4개 단체로 하여금 기초질서지키기 활동 및 생활개혁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정된 4개 단체 외에 5개 단체를 추가 보강해서 9개 단체가 관내 노량진역 등 8개소에서 기초질서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을 매주 1 내지 2회 집중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총 228회 4만 8,200여명의 주민과 직능단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유관기관, 식품위생접객업, 숙박업 종사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월드컵 성공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친절교육, 서울월드컵경기장 견학 등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지난 12월 초 서울시로부터 2001년도 하반기 기초질서 지키기 및 깨끗한 새동작 가꾸기 사업에서 우수 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초질서 및 생활개혁은 다변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자율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부단히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자율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단기 시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도 많은 조언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립묘지, 사육신공원을 비롯한 한강변 문화유적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문화관광을 통한 소득증대 계획의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한강변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를 연결하는 노들역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사육신공원에서 국립현충원까지 5.3킬로미터 구간의 노선별 관련 사업과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00년 3월부터 단기·장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노들역사 문화탐방로인 현충로, 노량진로변 화단조성, 수목식재 등 녹지량 확충사업과 사육신공원확장 재정비 사업, 흑석동 효사정 주변 정비사업, 노량진 배수지공원 조성사업이 완성되었고, 정조대왕 행차도 내부벽화 제작, 바닥교체 등 본동 지하보도 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설연계를 위한 보행동선을 정비하여 노량진배수지공원과 수산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도환경 정비는 지하철 9호선 건설노선과 연계되므로 지하철 건설공사 완료단계에서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강 나루터인 노량진, 흑석진, 동작진 지점에 표석설치, 나루터 재현 공간조성 사업으로 수상이용시설과 휴게공간,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이벤트 행사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라매공원 재개발은 운동시설, 문화시설, 전자도서관, 청소년시설이 새로이 재배치하는 보라매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사육신공원에서 국립현충원에 이르는 노들역사 문화탐방로가 조성되고 보라매공원 재개발, 노량진 수산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될 경우 우리 구에 유입되는 유동인구의 증가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서울시티투어 코스에 동작명소가 포함되도록 하고, 동작구 고유의 관광문화 이벤트를 개발하는 등 관광문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행사, 기념식, 표창식 등에 증정하는 시계를 좀더 품질이 좋은 것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정운영에 참여해 주시는 유공 또는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 부상품으로 손목시계 1개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상품 구입금액의 단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상시제한 규정의 금액을 참고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상품으로 지급한 손목시계가 2, 3개월 차다보니까 고장이 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시계는 종전의 태엽시계가 아니고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고장율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 중에 불량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시계는 전지가 오래될 경우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도 모 구의회의 시계인데 지금 3년째 차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을 한 번 바꿨는데 아마 지급된 시계의 건전지가 수명이 다 되지 않았나 하는 관리상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연초에 납품을 받으면 연말쯤 주민한테 줄 경우 건전지를 거의 1년을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검수해서 받을 경우 건전지가 사용되지 않도록 손목시계 시침단추를 꺼두어서 건전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좋은 시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금, 디자인, 건전지의 수명, 보증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품질검사와 검수를 엄격히 해서 동일단가 수준내에서는 품질 좋은 시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흑석3동 청사는 건물이 노후 되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공간으로 기능이 부족하므로 동주민자치센터를 새로운 부지에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흑석3동사무소는 81년도에 건축되어 20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또한 작년도 정부시책에 따라 동기능전환 시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인터넷방, 문화의 방, 물물교환센터, 다목적회의실 설치와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 외부도색과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물이 노후 된 관계로 앞으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보강, 보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동주민자치센터의 신축사업은 가급적 지역에 중심이 되고 주민이용이 편리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투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석3동의 경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총 사업비 31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 중인 국장들께 간단 명확하고 효율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이관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이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관리실태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재산의 증가는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고 민선자치시대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서 각종 편익시설건립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도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시설 확충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001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은 토지 총 2,454필지, 89만 7,00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38동, 7만 6,622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토지 1,829필지, 83만 3,00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35도에 7만 3,61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건물내역은 구 본청 및 동청사 27동, 3만 9,163평방미터, 어린이집·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67동으로 2만 4,790평방미터, 그리고 청소차고 등 기타 41동, 9,66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우리 구 구유재산 증가내용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는 토지 25필지, 5,377평방미터, 건물 1동, 9,944평방미터로 상도동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에 따른 유상매입 및 상도3청사 부지매입과 동작종합문화센터의 준공에 따른 것이고, 2000년도에는 건물 9동, 1,922평방미터, 토지의 경우 257필지에 8만 6,120평방미터가 증가 했는 바 이는 충남 태안의 노인휴양소 건립에 따른 폐교매입과 서울시로부터 그동안 우리 구에 미이관 된 도로 등 행정재산을 이관 받았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2001년도 11월 현재 건물의 경우 3동, 1,101평방미터, 토지 142필지에 7만 1,165평방미터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상도제1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도로 등 기부채납 된 재산과 2000년도에 이어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은 토지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재산의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설 건립 후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되는 운영비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전에 서울시 및 우리 구 자체로 구성 운영 중에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등 시설물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은 구·동 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 135동 7만 3,613평방미터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의 관리는 시설을 운영 지원하는 주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함께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에 필요한 업무지침서 발간과 직원교육 실시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도 동작구 공공시설물운영및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행정시설 등의 투자에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구민이 각종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주요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 취득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동 202번지 일대에 도로개설 후 남는 구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개설 중인 상도동 202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상 6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는 폭 8-10미터로 개설되어서 이달 1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건설 후 자투리 토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완료 후 주민의견 및 도로기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세입증대 등을 위해서 용도폐지 절차이행 후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행정 목적상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이관수의원님과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개선을 주창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고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 쓰레기 원천적 감량이 최우선이며, 발생된 쓰레기 중 활용가능한 자원은 다시 활용하는 것이 청소행정의 주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 정책은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 재활용 가능 품목의 자원화, 쓰레기 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쓰레기처리에 대한 지원 조정 등 4단계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쓰레기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에 있어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쓰레기의 원천적 발생을 억제시키는 데 있으며, 재활용품 자원화에 있어서는 분리수거제도 정착, 재활용품 선별기능 강화, 재생용품 소비촉진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일일 쓰레기 배출량은 생활쓰레기가 228톤이며, 재활용품 133톤으로 이 중 생활쓰레기 228톤은 보라매와 흑석집하장에서 압축 처리한 후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133톤 중 약 90톤은 음식물 쓰레기, 43톤은 일반재활용품으로 발생처리 되고 있습니다. 일반재활용품은 우리 구의 재활용 선별장 또는 민간수집상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의무사업장,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47톤을 사료화 처리하고 있으며, 43톤은 매립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 약 52%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 청소행정의 전역량을 투입하여 쓰레기의 원천적 발생억제와 자원재활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민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15종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자석식 병따개, 냄비 받침대, 지도식 재활용품 수거노선 안내문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물을 공급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출자부담원칙인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어 감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정책추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무단투기 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단속반 2개로 20명을 상시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억제 정책과 함께 쓰레기중간처리장의 시설물 개보수 및 청소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보급, 장바구니 보급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서울시 및 경기도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1일 2,000톤 처리규모로 2003년 준공예정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참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난 7월 4일 제110회 정례회 때 질문하여 주신 주민불편사항의 적극 해소를 위해서 매일 조기순찰을 통해 맞벌이 주부들이 이용하는 거점수거 장소를 점검하는 현장확인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080무료전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최대한 빨리 출동하여 불편을 해결해 드리는 상시출동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재활용품 대면수거 제도는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주민불편 신고지역의 거점수거 장소 재조정 및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한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의 현재 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각 시·도별로 표본 축출하여 조사원의 개별면담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시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상, 기술상, 경제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에서 실업률을 시·군·구 단위로 발표하지 않는 한 우리 구만의 실업률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실업률은 IMF 직후 1998년도 7.6% 수준이었으나 2001년 10월 기준 현재 3.9%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말 현재 서울시 경제활동 인구는 485만 2,000명으로 이 중 실업자는 19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도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98년 7월 전국 최초로 취업개발센터를 개관해 취업상담, 취업알선, 일자리 발굴팀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1만 300여명을 취업 및 취업알선 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추진단계는 어떠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여건과 경영애로를 타개하고자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저리로 자금융자를 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중앙대와 숭실대를 연계한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5일에는 우리 구와 상공회의소간 협약내용에 따라 동작구상공회를 설립 발족함으로써 기업정보, 교류촉진과 경영혁신기법 제공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중국 북경시 평곡현, 몽골 바안쥬르흐구, 길림성 돈화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2000년 11월에는 캐나다 써리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상호행정 정보교환 및 경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상호방문과 관심사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에는 해외시장 개척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 상공회의소와 우리 구, 그리고 동작구 상공회의소가 상호 협력하여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의 토대를 마련하여 국내외간 판로개척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립경로당의 목욕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립경로당 34개소에 간단한 샤워시설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욕조를 갖춘 목욕시설이 설치된 경로당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경로당 운영취지가 노인 어르신의 여가 선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용 어르신의 위생관리를 위한 별도의 목욕시설을 갖춘 경로시설은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로당의 시설이 대부분 협소하여 욕조를 갖춘 목욕시설 설치가 어려운 여건이나 여유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노인복지 서어비스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 신축 또는 개축 시에 여러 노인 어르신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로당내 목욕시설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동에 설치된 혈압기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기는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께서 동사무소 방문 시 건강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98년도에 동사무소와 동작구노인회에 21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여러 계층의 주민이 이용하게 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혈압기의 오작동 및 고장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여 보수 정비 또는 교체토록 하고 향후에는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혈압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환경위생 관련 폐수오염 저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폐수 배출업소는 총 179개소로 이중 자가처리업소는 병원, 세차장 등 42개소이며, 위탁처리업소는 총 137개로 사진처리시설이 126개소, 기타 인쇄 금속가공 등이 11개소입니다. 이중 규모가 제일 큰 업소가 노량진 수산시장 및 한국냉장, 보라매병원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자가처리업소에 대하여는 연4회 점검을 실시하고, 위탁처리업소에 대하여는 연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점검결과 자가처리업소는 폐수 부적정 처리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동작순천향병원과 일화주유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폐수오염 저감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상도근린공원내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우리 구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지덕사가 상도근린공원내 상도동 산65-41외 5필지 8만 2,326평방미터를 무단점유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제1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요지는 원고가 주장한 취지를 인정하여 도시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약수터 등에 편익시설, 울타리, 게시판, 조명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주민들의 자력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유지 보수, 철거 등 약 8만 2,326평방미터를 관리해 왔고, 인근 주민에게 근린공원으로 제공하므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10억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인근 주민들이 동 공원내에 자생적으로 설치한 노후 체육시설과 등산로 보수를 요구하였기에 이용주민과 자생단체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일부분에 대하여 보수 정비하고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토지주가 사방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주를 대신해서 공사를 했을 뿐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차후 이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정비, 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진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면적이 16.35킬로평방미터로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0.347킬로평방미터로 구의 2.1%로 도로를 비롯한 제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 놓고 보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이 총 96건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이 약 4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 물류비용 절감으로 사회, 경제적 기회비용 증대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 99년 이후 지난 3년간 약 25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1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개발 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도시재개발법의 절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민간의 상반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종 및 해결하면서 단계별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 복잡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11개 지역으로 상도2구역 등 7개소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되고 노량진1구역 등 4개소 지역이 입안 예정 및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재개발사업을 알기 쉽도록 체험형 도움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조합과 조합원, 구청간의 의견교환과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이버 정보관"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운영하므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도시정책 기본방향에 걸맞게 도시기반사업 분야별 중장기 집행계획, 사회복지문화 등 타분야와의 재정균형 유지 및 한정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상업지역의 역세권 확장, 고용창출을 위한 노량진, 대방동, 여의도 연계 비즈니스 타운 등의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업지역의 역세권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 상업지역은 동작대로와 노량진로를 따라 노선상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지역이 0.191킬로평방미터 전체면적의 0.4%로 매우 미약한 실정이었으나 97년도에 노량진역, 사당역, 총신대역, 구로공단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확장을 위해 노량진지구외 6개소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97년 3월부터 전문업체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사당, 이수, 신대방 지구는 금년 4월과 8월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상업지역 면적이 0.347킬로평방미터 2.1%로 확장되었고, 나머지 노량진, 대림, 상도지구는 현재 결정고시 준비 중에 있어 내년 1월에 도시계획이 최종 결정되면 우리 구 전체면적 16.35킬로평방미터 중 0.372킬로평방미터로 전체의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대방동, 여의도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타운 조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여의도를 연계하는 현대식 시장, 첨단업무단지, 관광 및 호텔단지 등 비즈니스 타운 조성계획은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노량진역 민자역사 유치, 노량진 수산시장 민영화,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99년도에 노량진로, 수산시장, 여의도간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건설계획 타당성을 조사하여 서울시에 검토 요청한 바 있으며,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은 사업자가 응모되지 않아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현재 진흥개발기업이 응모하여 철도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도 수산업협동조합이 금년 12월에 노량진수산시장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1월 소유권이 이전되면 활발히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과 환승되는 지하철역이 구청앞 삼거리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어 내년 초에 착공하게 되면 9호선 동작구청역, 노량진수산시장, 철도청 민자역사간에 복합타운이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개발계획들을 사업주체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합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를 보호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 2.1%, 주거지역이 0.4%, 준주거지역이 0.4%, 일반주거지역이 93.6%, 녹지지역이 3.9%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과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에 주로 지정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입지특성을 말씀드리면, 산지 및 구릉지가 많아 자연발생적 시가지로 형성되어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미흡으로 대부분 주거기능 위주의 도시로 성장해 왔으나 96년과 97년도역세권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 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7개소와 건축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총 8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97년 12월에 흑석지구, 2001년 4월에 이수지구, 신대방지구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고, 상도지구 4만 1,459평방미터 준주거지역은 현재 최종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결정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및 서울시의 도시정책기본방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양호한 도시환경보호와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금년 10월에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세분화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별도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세분화 작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우리 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에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주거지역이 보호될 수 있는 준주거지역 확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준주거지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공원내 축구장에 규격이 맞는 축구골대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라매 공원은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장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남측 운동장과 북측의 잔디운동장인 2개소의 다목적 운동장이 있으나 공원내 운동장을 특정 구기종목인축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축구인 외 불특정 다수인의 운동장 사용이 어렵게 되므로 축구골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제안사항으로 2개소 중 1개소의 운동장은 축구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문제, 약수로신상도초등학교 구간 도로확장 문제, 상도4동 산65-196 도로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서울시 교통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인 시가지 형성에 따라 체계적인 도로망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폭원별 도로현황을 보면, 10미터 이하인 소로의 비중이 74.7%를 차지하여 도로율은 서울시의 21%에 크게 못미치는 15%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주차 및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등록대수 8만 2,225대, 공영주차장 8개소 561면, 거주자우선주차 노상주차장 1,293면, 민영주차장 78개소 1,358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6,437개소 6만 665면, 총 6만 3,887면으로 차량수 대비 주차시설 확보율은 약 78%에 불과합니다. 이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약 3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주차시설 확보율은 50% 정도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절반의 차량은 주택가 골목에 무단주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대방동 395-1번지 생태주차장을 완공하였으며, 신대방2동 351-14번지 공영주차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신대방1동 607-45번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사업을 통하여 현재 우리 구는 20개 동 중 14개 동을 추진 완료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2,960면으로 확충하였고, 현재 남은 6개 동도 내년 초까지 추진하면 약 4,000면으로 확대되어 다소나마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면도로상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집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98년도 18개소, 99년도 51개소, 2000년도 75개소, 금년도에 70여개소를 목표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대방1동, 대방동 등 일정지역을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왕도는 없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융통성 있는 단속을 통해서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약수로 중 신상도초등학교 부분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약수로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관악구 일대와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이 약수로를 이용 도심부로 진입함에 따라 신상도 지하차도 부분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약 12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 확장을 약수로 터널 확장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여러 차례 서울시에 건의하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약수로 확장공사 완료 후 상도동, 봉천동간 소통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구에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상도4동 산65-196, 202 무단도로 설치 후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토지매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2,992만 1,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우리 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도동 산65-202호 토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약수로 확장 공사의 보상대상 물건에 포함되어 2002년 2월경부터 보상협의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상도동 산65-196호 토지는 매수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당장 보상은 어렵습니다만,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국립 현충원 앞 고수부지를 청소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다면 서울시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반포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한강상의 미시설 고수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는 지반고가 이촌지구 9미터나 반포지구 6.8미터에 비해 5.5미터로 매우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 시 잦은 침수가 되고 있으며, 물이 빠지고 나면 침전물이나 퇴적물이 많아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여건을 보면 흑석동 주민 주거지와 비교적 원거리에 있고 동작전철역을 통하거나 명수대아파트 단지내를 통과하여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리 양호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과 같은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등 적극적인 체육시설이나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조깅코스나 산책로 등 간이 체육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 문제를 관리부서인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방역실적과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진료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방역소독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으로는 분무소독, 가열연막소독, 유충구제, 항공방역소독 등 네 가지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존층 파괴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막소독은 현재 지양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고지대 저소득 밀집지역 19개 동, 사회복지시설 15개소, 공중변소 14개소에 대하여 주 1회씩 연중실시를 하고 있고 쓰레기 적환장 3개소, 유수지 4개소, 도림천 주변에 대하여는 고압동력 분무소독을 주 1회씩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무소독을 2000년도 소독 총 면적 대비 9% 증가한 467㏊에 해당하는 면적 작업을 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으나 금년도 수해로 인한 관내 침수지역 확대로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대량 살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연막소독을 이용해서 작년도 51회에 비해 대폭 늘어난 17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마다 8월 시청 방역과 합동으로 시행하는 항공방역소독은 금년도 30회를 하도록 돼 있으나 항공소독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제기로 인해서 계획을 변경 50% 축소된 15회만 살포하였습니다. 모기유충구제 작업은 근원적으로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소독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소독 총 면적이 21% 증가된 63㏊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수해기간 중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처음으로 전 침수가구에 옥내살균제 2,655통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복구 기간 중에 보건소 인력외에도 민간소독업체 1개소, 수도방위사령부 의무대 소속 방역단 3개조, 충북 음성군과 단양군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전력을 다해 방역소독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사업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 65세 이상의 내과환자 진료, 경로당 및 치매노인관리 백내장 및 틀니무료시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부터는 원거리 주민을 위해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건강상담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방문간호사업은 전년 대비 22% 증가된 4,3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은 11월말 현재 6,759명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하였습니다. 틀니 및 백내장 무료시술 사업은 전년보다 15명 많은 45명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연계처리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내과환자 진료는 11월말 현재 5만 2,781명을 진료하여 전년보다 5% 이상 많은 환자를 보고 있으며 이중 1만 7,500여명의 노인들에게는 진료비와 약국조제료 면제 혜택도 주었습니다. 앞으로 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주민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외에도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