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출신 서정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2001년도 정례회 시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2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과 각오가 요망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아직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확고한 소신이 없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더욱 분발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도시시설계획 중 대부분 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미관지구 현황을 보면, 중심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심 미관지구는 5층 이상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구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관통하는 제1호선과 제7호선이 지나가는 대부분의 지역인 한강 인도교 인접지역, 상도터널 입구, 노량진 삼거리, 신대방동, 장승배기 부근 등 역세권 지역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4층 이하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중심 미관지구나 일반 미관지구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구 지방세원도 확충하게 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상도3동에 다목적 청사가 완공될 경우 이 지역 교통난이 가중되어 주민의 불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직선으로 상도동길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건립 중인 상도3동 다목적 청사와 청운노인전문요양시설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차량소통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차량이 성대시장으로 통하는 도로로 진입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도3동 다목적 청사에서 직선으로 상도동길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하루 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기반시설의 재원조사, 기초조사, 도로개설의 타당성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도3동 317번지 일대는 비만 오면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침수지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시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서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비만 오면 불안과 초조에 떨며 대문밖에 나와 하늘만 쳐다보며 비가 그치기만을 바라면서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작구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러한 침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집을 팔고 동작구를 떠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상도3동 317번지 일대 지역주민들입니다. 과연 동작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에게 살기 좋은 데가 동작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지역주민들은 동작구를 떠나지 않고 타구에서 동작구로 이사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정, 복지행정도 중요하지만, 하루속히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초조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침수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제가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10년이라는 긴 세월속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막바지에 서서 구정을 회고하여 보건데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해보다도 많은 실적과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과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속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결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알고 계신 것처럼 2002년도 우리 구의 본예산액은 총액이 1,230억 규모입니다. 그나마 우리 구는 총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의 재정자립도가 41%라고 하는 열악한 구입니다. 따라서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45만 7,000원인데 반하여 자체 수입액은 1인당 11만 7,000원임을 감안해 볼 때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관리국장에게 2002년도 예산심사에 즈음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금번 제2차 정례회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에 본 의원과 의원님들께서 동감하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소신과 의지가 전례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해이해졌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또한 임기말 누수현상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 어렵게 결정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이 실질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있는 동작구 부의장 입장에서 우리 구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의 앞으로의 각오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의 부과와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과 민의 신뢰도 구축에 민감한 업무인 만큼 착오나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착오를 최소화 해줄 것을 전제하면서 첫째, 제세공과금의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과오납 및 기타 정리 미진으로 인한 재발급 및 독촉장 발급에 대한 건수와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방안 및 실적거양을 위한 국장의 재무국 업무방침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에 대한 유형별 관리방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거주자 및 사용주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해당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문제가 속속 야기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주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5동 134번지 국공유지 불하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지로 이 지역의 불하가 가능한지와 불하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또한 불하대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은 실제 가정생활과 밀접한 가정주부와 예민한 사항이므로 특히 다른 구에서 이사오는 주민들은 먼저 거주하던 구의 행정과 막바로 비교하여 우리 구 행정을 평가절하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생활민원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타구와 비교검토하여 보강 내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재활용품 수거분류 적용범위 등입니다. 둘째, 우리 구 복지혜택 수혜자의 유형별 내역과 소요되는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혜택이 보장되는 범주에서 제외되는 생활곤란자에 대한 소위 틈새 가정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절기에 지역마다 생활고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주민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동 재개발구역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상도4구역의 약 13세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대집행을 받아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4구역, 6구역, 그리고 그린중앙하이츠빌, 상도2동 구역은 전체 동면적의 3분의1 정도가 파헤쳐져 나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라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폭우 시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전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존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재해발생 시 대책본부장을 수행하게 되는 건설교통국장에게 총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입니다만,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면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금년도 월동대책 중 주로 고지대 상하수도 동파예방책과 특히 고지대 어려운 분들의 연탄수급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제설대책 수립에 관하여는 장비 및 기타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의 예를 든다면 장비 전시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재대책으로 건조기 산불 및 고지대 밀집지역 화재예방책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것은 상상적인 얘기입니다만, 미국과 유사한 돌발적인 특수사고가 우리 구에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돌발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시설 계획입안은 100년을 내다보는 긴안목으로 실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폭에 의해서 시설 및 관리청이 다르다 하겠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시설된 도로시설들을 살펴보면 부실공사는 차제하고라도 불과 수년을 내다보지 못하므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도로나 확장된 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해소는 커녕 교통혼잡과 정체현상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악로에서부터 상도터널 입구가 러시아워 시간에는 정체 현상이 극에 달하여 마치 커다란 주차장일 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지역주민 불편은 물론 등교길 어린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도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대책과 이화약국 앞에서 흑석동 경유 현충로를 잇는 구간은 지옥의 길목이라고 닉네임이 붙었을 정도로 극심한 지역인데 설상가상으로 상도4구역 단지내 20미터 도로가 연결되면 더욱 교통이 가중될 것인데 향후계획은 숭실대학교 앞에서 총신대역 구간은 1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통과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타구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교통혼잡 뿐만 아니라 도로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관악로를 중심으로 시내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상도5동에서 흑석동간 순환도로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상현중학교 진입로의 경우는 등하교길을 자동차에 뺏기다시피 되어 곡예횡단을 하는 실정이고, 학교 담장 옆 차도는 진입자체가 좁아 교차 시 교통정체 유발은 물론 추돌사고 요인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도 답변바랍니다. 7호선 전철역이 개통되어 1년이 넘도록 장애인 점자블럭이 일부 횡단보도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보도 전구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 시공사들이 설치하여야 할 것을 개통이 임박하여 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가 설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신동아아파트와 정진학원간 도로가 일부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0도에 가까운 도로굴절과 정진학원에서 신동아아파트 방향 일부 도로가 상당한 편차가 있어 중앙선 침범은 물론 과속 시 차량전복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영아파트 후문과 본동고개 앞을 가로지르는 산복도로가 일부 개통되어 있습니다. 과연 산복 도로계획은 언제 시작하였고, 언제쯤 준공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단체로부터 산복도로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여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외에도 우리 구 도로로써 제기능을 못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십여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차량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으로도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향후 도로시설 계획입안 및 공사는 입체적인 검토와 현지 주민의 의견과 여건을 충분히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봉천동에서 신상도 지하차도를 경유하여 상도터널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혼잡과 체증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들께 양해를 구하며 우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재임 중 많은 지역개발과 더불어 복지시설 건립 등 많은 사업을 이루었다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까지 지역안배와 여건을 고려하여 건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잘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도15동 지역의 체육시설 등 청소년 문화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명시이월로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이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주민의 여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서어비스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행정서어비스 헌장제도 도입배경과 추진목적은 건국 이래 구태의연하게 유지하여 온 행정서어비스의 구조와 틀을 쇄신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일대행정 개혁차원으로 크게 나누어 하나는 '행정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공직자 권위적 사고를 탈피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차중시'에서 고객만족의 '성과중심'으로 공직자의 편의주의를 지양하자는 것이며, 대민 친화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지방자치제도에 걸맞는 행정업무도 고품질 서어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마인드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구에서는 1단계로 1999년 10월에 민원행정서어비스 헌장훈령을 공포했고, 2단계로 2000년 9월에 세무행정서어비스 헌장 외 9개 분야에 걸쳐 훈령을 공포하였으며, 3단계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서어비스 헌장제도를 시행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이행실태와 달성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만족도 조사 역시 어떻게 측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지, 공무원은 물론 주민에게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행정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충하여 실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검토한 바, 2001년도 청소년 복지사업 예산은 4억 6,000여만원이었는데 반하여 2002년도에는 13억 1,500여만원으로 예년 대비 약 8억 6,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 95%가 시설투자 내지 기능보강비로 되었습니다. 실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복지 행정비는 너무나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복지행정 분야 3년 연속 최우수구 면모다운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들의 기능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문제의 원천적인 것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성숙되도록 개성과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장은 우리 구 청소년 복지행정의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시대적으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겸무하고 있는데 언제쯤 과 운영을 분리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직간접 활용방안 모색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진국 비교시찰을 통해서나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등 구 행정차량을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민의 친화책 일환으로 지금까지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등 구 행정차량 등에 경직된 홍보물 부착 및 표시를 하여 왔던 것을 적재적소에 걸맞도록 차량 도색도 우리 구 캐릭터인 로야 그림도 활용하고, 홍보내용도 친근감 있도록 개선한다면 홍보효과 및 활용효과 뿐 아니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세수효과에도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영의원, 류동수의원, 강희일의원, 강홍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님,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규모 및 평가액, 연간 경직성 경비 및 부동산 자산의 향후 수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총 135동에 연면적은 약 7만 3,600㎡입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본청과 구민회관과 동청사 등 공공청사가 27개 동에 약 3만 9,000㎡, 어린이집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67개 동에 약 2만 5,000㎡이며, 기타 흑석체육센터, 취업개발센터, 공중화장실, 빗물펌프장 등이 41개 동에 약 9,700㎡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연1회 평가액을 산출하여 행정자치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548억 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건물분이며, 토지를 포함할 경우 총 3,175억이 됩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관점에 따라서는 경직성 경비의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재산의 건물에 대해 필수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필요 소모품비 등 제경비를 포함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37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0년도에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41억 5,0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12월 현재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44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복지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신설로 인한 총체적 재산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소관업무 부서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최대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산 등 부동산 자산의 향후 수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수급계획은 4년 단위의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우리 구 재정여건을 기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002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은 신대방2동 경로당, 상도5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2개소 590㎡이고, 시설물 건축은 남성경로당, 노량진2동 어린이집, 상도2동 어린이집, 흑석3동 청소년 독서실, 흑석복지센터 건립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행정재산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경직성 경비 지출의 증대로 이어져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행정재산의 수급계획에 있어 시설건립 후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운영비 등을 고려, 사전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철저한 사전 통제장치를 통하여 무리한 투자로 인한 구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 이용자로 하여금 경직성 경비 및 시설 개보수비 정도의 사용료를 부담토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계획 입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강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은 세계 도시 중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대도시로 성장함으로써 행정이 감당할 능력 이상의 행정 수요를 창출하여 교통, 주택, 환경 등 많은 부문에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된 관계로 전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도로율이 서울시 전체 21%에 훨씬 미달한 1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와 관련된 도시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래 교통량, 서비스 수준, 생활 패턴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이해관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감안한 경제성 분석,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로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재정적 검토나 세부 집행계획 없이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구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도로를 비롯한 교통물류 계획이 포함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사업을 금년 10월 발주하여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동작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구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우리 구 경쟁력의 기본바탕이 되는 핵심사업이나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고난도의 사업인 관계로 무엇보다도 구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를 도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홍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 시설물 건립에 있어서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제2기 구정이 시작된 이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수많은 주민편익 시설물을 완공하고, 일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시설물 이용편익을 모든 구민이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구를 구민의 생활권과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종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량진권 3개 동, 상도권 5개 동, 흑석권 3개 동, 사당권 6개 동, 대방권 3개 동이며, 이중 상도권, 사당권은 규모가 큰편이고, 흑석권은 좀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3년여 동안 신축되거나 추진 중인 각종 복지시설 27개 사업의 소재지를 권역별로 구분한 결과 흑석권이 3건이고, 노량진권 5건, 상도권 8건, 사당권 5건, 대방권 6건 등으로 비교적 균등히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육센터 및 문화센터 같은 대형 시설물은 여러 여건상 우리 구 각 권역에 모두 신축할 수 없어 외견상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지역별 균등발전의 원칙은 변함없이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도1, 5동 지역에는 비교적 대형 복지시설이 없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비지원을 받아 신축하기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금년 들어 두 차례의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3개소 6개 필지를 대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가 타인에게 대상부지를 매각한 관계로 아직까지 적정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2003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근 상도5동 지역에 신축대상 부지 2개소를 추가로 확보하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중심인 상도권에는 구립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여건을 고려한 종합 체육시설 건립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류동수의원님,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 국·과장이 제안하는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을 마쳤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 해당 부서장들의 명쾌한 답변부족으로 예산과 연계된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궁금증 해소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편성되는 2002년도 예산안은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각종 재정관리제도의 심사절차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차례의 자체심사와 조정을 거치는 등 구 의회에 이송되기까지 각종 많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일부 부서장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를 하지 못한 관계로 제안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에 강희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셨던 사항들이 내년도에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해당 부서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검토와 숙지를 하도록 하고 2002년도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도록 소신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행정서어비스 헌장의 이행실태 조사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2000년 9월 민원봉사과 등 11개 부서에 분야별 서어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를 대비해서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서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서어비스 헌장에 대한 평가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시 서어비스 헌장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토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민원평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분야별 서어비스 헌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헌장이 보다 더 현실성 있게 정비되도록 하고 이로써 질 높은 행정서어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희일의원님과 강홍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류동수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무행정 발전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류동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무1과 소관으로 상습적 지방세체납과 관련해서 종합토지세, 면허세, 12월 말 현재 미징수 총액과 종합토지세와 면허세에 대한 체납세 징수대책, 종합토지세 미납세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체납자 명단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1년 10월 말 현재 종합토지세와 면허세 미징수 총액은 종합토지세가 25억 2,292만원이고, 면허세는 4억 9,245만원으로 총 30억 1,537만원으로써 이는 우리 구 구세 총 체납액 37억 8,800만원의 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매년 체납액 특별정리 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서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자료제공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압류 등 철저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대에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면허세는 인허가 시 부과하는 수시분과 매년 1월 1일에 부과하는 정기분이 있습니다. 수시분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면허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정기분 체납액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10월 말 현재 4억 3,400만원을 부과해서 3억 9,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1.2%이나 이는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를 하면 징수율은 전년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서 전 직원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과년도 구세 체납 징수율은 35.8%로 서울시 25개 자치 구 중 가장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고, 현년도 구세 징수율은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방세 수납업무에 철저를 기해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법률저촉 관계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의 연도별 총 부과율과 미징수 사례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유재산 대부료 부과액을 말씀드리면, 97년도 37건에 1억 4,741만원, 98년에는 97건에 1억 2,600만원, 99년도에는 110건에 1억 2,100만원, 2000년은 83건 1억 100만원, 금년도는 8월 현재 85건에 8,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구유지를 대부하는 무허가 밀집촌들이 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 등으로 매각되어 대부분 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료의 징수율은 평균 98%로 미징수액은 최근 5년간 총 20건에 1,5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체납자의 대부분이 납부능력이 없는 무허가건물 거주자로 현재 20건이 체납 중에 있으나 8건, 1,076만 7,000원은 부동산 및 동산의 유재산자로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유재산은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변상금은 최근 3년간 부과율은 99년에 568건 5억 6,900만원, 2000년도에 321건에 5억 1,300만원, 2001년도에 257건에 1억 7,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연도별 징수율은 99년 29%, 2000년 33%, 2001년 5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99년도 분은 75건에 4억 600만원, 2000년분은 88건에 2억 5,100만원, 2001년도분은 81건에 7,300만원으로 3년간 총 체납누계는 245건에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0건 4억 2,000만원은 재산의 압류로 채권확보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2001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특별 징수대책 기간 중 특별징수반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나, 답변내용이 서면요구된 요점 중심으로 답변드리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으시면 별도 서면으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1과 소관 제세공과금의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오납금 기타 정리 문제로 인한 건수 및 조치 결과와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 및 관리방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2001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4,392건에 9억 6,562만원으로 이중 2,862건에 9억 2,181만원을 환부하고 1,530건에 4,381만원을 미환부하여 95.5%의 환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률을 보면 총 부과액 1,479억 1,000만원의 0.6%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이중납부, 착오신고납부 등 납세의무자 착오가 60.8%이고, 그 다음이 국세갱정 및 과세자료 착오 등에 따른 행정기관의 착오가 38.2%,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 따른 납세자권리구제가 1.0%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이 발생되는 과오납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분실고지서 재발행 시 정확한 납부안내와 홍보로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신고납부 사전홍보로 착오신고납부의 방지와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착오부과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세목별 실무사례 중심의 전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과오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환부 발생요인을 보면 부도, 폐업, 주소지 및 사무소 무단이전으로 주소추적이 불가능하여 환부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와 환부액이 소액이라서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되는 미환부자에 대해서는 전국 주민등록전산망을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환부자의 주소지를 파악, 수시로 미환부액을 수령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인터넷 우리 구 홈페이지 "세무행정해피넷"에 환부금조회사이트를 개설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누구든지 환부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므로써 환부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금 환부 시에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자동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제도를 활용하므로써 환부자가 구청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부과단계에서부터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전문교육을 확대실시하고, 과오납 발생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미환부액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과오납환부사이트를 운영 활성화 등 과오납 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국유지가 3,812필지, 시유지가 2,328필지, 구유지가 2,454필지 등 총 8,594필지에 398만 8,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대지가 2,317필지, 임야 429필지, 공원 9필지, 기타 도로, 하천, 구거, 철도용지 등이 5,839필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유 재산 중에는 사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총 1,915필지에 22만 6,000평방미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등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소관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대지 등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점유자, 면적, 기간 등 점유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고지 및 대부안내를 실시하며, 소규모 자투리 토지나 건물 점유로 인하여 공용, 공공용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보전 부적합 재산은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유, 사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 현황에 알맞도록 지목 변경을 실시하는 등 국공유 재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제에 대한 사전설명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도5동 국유지 불하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재경부와 관련된 민원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류동수의원님, 강희일의원님, 강홍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동수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활용방안과 관련 사항 중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되며, 재활용품 수거에 소요되는 장비, 집하장 자산 가치액, 총 인력은 몇 명이며 이와 관련 연간 총 지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재활용품 민간위탁 용의는 없는지와 가로청소인력 보강, 이면도로 환경미화원 배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환경미화원 관리실태와 인력변동 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모두 212명으로 가로청소에 54명,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에 84명,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28명, 청소기동반으로 15명, 공중화장실 관리에 12명, 시설물 관리, 주요 간선도로 등에 19명을 배치하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91년 420명을 정점으로 매년 정년퇴임과 대행확대 등으로 금년 말에는 198명의 인력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비용, 재활용품 선별장의 자산가치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선별, 처리과정에 환경미화원 112명과 운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로는 473평에 건축된 선별장 1개소와 차량 30대, 페트압축기 2대, 캔 압축기 1대, 스티로폼 감용기 2대 등의 장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인력과 시설장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21억 7,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흑석동 소재 원불교 옆 우리 구 재활용 선별 집하장은 총 면적이 473평으로 공시지가로 평가 시 3억 4,386만원 수준이나 현 시가 자산가치로 파악하려면 공인된 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총 3억 6,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12월 예상수입 3,000만원을 포함한다면 금년도 수입은 총 3억 9,5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데 따른 수입은 지출에 비하여 약 18% 수준이나 이와 같은 실정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구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단가가 낮고, 처리과정이 복잡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판매단가가 비교적 높고 처리가 용이한 고철이나 폐지 등은 민간 수집상을 통하여 대부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구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활용품을 구에서 수거하지 않을 경우 일반 쓰레기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매립에 따른 비용은 물론, 구민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환경훼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집, 처리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수익성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공익실현이 우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문제는 청소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구 직영 환경미화원 감축 및 인건비 절감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110명의 인력 정리가 문제가 되겠으며, 민간위탁 시 일정부분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 민간위탁 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는 반면 새로운 재정부담이라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문제는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중기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청소 인력보강과 이면도로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청소에는 54명의 환경미화원이 투입되어 1인당 평균 1킬로미터 구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감축에 반비례하여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청소는 그 동안 동사무소 중심으로 자활근로자 즉, 취로인부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청소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면도로 청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로청소와 이면도로 청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말 환경미화원 작업배치 계획을 수립 시 가로청소 인력보강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형청소 장비를 도입하여 가로 및 이면도로 청소작업 능률향상을 시키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희일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실제 생활에 가장 밀접한 재활용품 수거 등에 있어서 인근 구와 비교해 볼 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 불만사항을 연구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과거의 문전수거와 대비되는 대면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질의 재활용품 수거, 수거비용의 절감, 주민참여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배출, 수거 형태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가 시행 중인 보편적인 수거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거체계에도 장점이 있는 반면, 대면수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각 동 주요지점 101개소를 선정하여 거점수거로 대면수거와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 횟수는 대면수거의 경우 일주일에 1회, 거점수거의 경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회를 운영하여 재활용품 배출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면수거와 거점수거에서는 각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84명과 수거차량 30대가 재활용품 수거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흑석동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환경미화원 28명의 인력이 캔, 페트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지게차 등 장비를 활용해서 선별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품목에 관하여 주부님들 사이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하나가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계란용기, 두부용기, 일회용 포장김받침 등이 재활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인근 다른 구에서는 수거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수거하지 않습니까?" 또, "재활용품 마크인 삼각형 표시가 돼 있는데 왜 수거하지 않습니까?"라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1회용 용기의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모두 같아 보여도 생산업체에 따라 다양한 재질 PP, PS, PE, PET, PVC 등과 여러 가지 색상으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를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고 선별하는데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정한 처리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등 경제성이 낮아 현재로써는 각 구별 처리실태가 상이한 형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전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기술이 낮아 재활용품에서 제외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같은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대해서도 모두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특성상 이물질이 많이 묻은 포장용기를 배출하는 경우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과거에는 기술력이 낮아 수거되지 않았던 품목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이 잘 모르고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배출에 있어 주민들께서 상대적으로 문전수거보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대면수거제도는 수거노선의 재조정과 거점수거장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정한 재활용품 배출을 돕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도 반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개별 홍보물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다음으로 복지혜택 수혜자의 유형별 내역과 복지혜택 범주에서 제외된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각종 복지급여 수혜자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1월 말 현재 총 2,435세대 6,392명으로 일반 수급자는 2,435세대 4,985명이며,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는 8개소 1,407명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현재 일반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한 조건부 수급자, 재산 및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특례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 기준을 초과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기준 초과자는 소득이 120% 이내인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 해당되며, 대상자에게는 평소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복지관 및 독지가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이 최저생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독지가들의 성금으로 학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등 이들 가정의 소득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 시 이들 저소득 가정에 우선 지원하여 장학금, 생필품, 의류, 각종 상품권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며, 기준 초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에 보다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급격히 즐어들어 국민기초 수급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발생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총 410가구 820명을 추가로 책정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매년 1억원씩 조성하여 이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융자지원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러한 제도권 밖의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우리 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계획에 의거 관내 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대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홍구의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복지행정에 대한 향후 계획과 공석 중인 가정복지과장 임명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부방이 따로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당3동 청소년 독서실을 비롯한 6개소의 청소년 전용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차원에서도 민, 관, 경찰 합동으로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 7,500여개의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 취지를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술담배 판매, 고용 등 4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한문, 예절 교실 운영, 문화유적지 순례,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10여 차례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상도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흑석동 지역에도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면학공간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눈썰매 캠프, 문화유적순례, 댄스뮤직 경연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인터넷 배낭여행 등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석 중인 부서장 임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을 겸직하고 있으나 복지분야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증가되고 있는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추후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타 직위에 우선하여 복지행정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보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미관지구 중 대부분이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미관지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던 것을 1, 2종은 중심미관지구로, 3, 4종 미관지구는 역사미관지구로, 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으며, 1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중 종전의 제2종 미관지구인 노량진로, 동작대로, 대방로, 남부순환로, 노량진수원지 건너편 구간은 대부분 노변 건물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있는 지역이므로 개정된 법령에 의한 종전 중심미관지구로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제3종 미관지구인 노들길 구간은 한강변 경관관리 차원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재 서울시에서 수변경관지구로 검토하는 사항이므로 개정된 법령에 의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나머지 미관지구인 관악로와 상도동길, 사당로, 신림로 및 장승배기에서 상도터널 입구에 이르는 구간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건물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2층 이상 건축할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2000년 5월부터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3월 제105회 구의회 임시회 시 안건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금년 7월 27일 서울시에 변경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제8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노량진삼거리에서 보라매역간의 상도동 길과 장승백이에서 상도터널 입구간 2개 노선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분류되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하여는 추가 정밀 검토 후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하겠다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일반미관지구가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육신묘지 공원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공원이나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공원 이용이 저조한 편이며, 사육신공원의 주차면적 및 주차장에 버스와 승용차를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보라매공원내 도로를 공유도로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육신묘지 공원내 주차장은 공원 입구 앞에 시설되어 있으며 면적은 426평방미터입니다. 주차장의 가용 주차대수는 대형버스 2대, 소형승합차 1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나 주차장의 위치가 노량진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정기운행 버스, 또는 택시기사들이 주차장 부지내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어 주차장은 항상 임시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복잡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작소방서 노량진소방파출소가 주차장 부지 옆에 위치하여 금번 소방파출소 증축 문제로 공원용지 해제를 요청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동작구의 장기적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소방파출소가 타 장소로 이전되고 그 자리를 공원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고견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소방서로부터 재차 공원용지 해제 요청이 있을 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할 것이며, 공원주차장 부지 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내 도로를 공유도로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보라매공원 정문에서 보라매병원 방향의 후문까지 도로가 공원내에 연결되어 있으나 공원내에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공원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차량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라매공원 정문에서 후문간 도로를 공유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은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희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개발 사업장별 진행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철거민에 대한 대책과 상도4구역 미동의자에 대한 처리와 한전지역주택조합 추진과 지역주택조합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장별로 진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11개소로 상도 제2구역 등 7개소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노량진1구역 등 4개소 구역이 구역지정 입안 등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구역별로 사업진행을 말씀드리면, 상도2구역은 8개 동 681가구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시설공사 중으로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상도3구역 외 3개 구역은 대지조성 토목공사 중으로 2003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상도4구역, 본동4구역은 현재 막바지 건물 철거 중에 있으며,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1구역 등 4개 구역은 입안지역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구역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거민에 대한 대책으로 조합원들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회사로부터 이주비를 제공받아 이주하고 세입자들은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희망자에게는 주거대책비 대신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하여는 철거민에 대한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도4구역의 미동의자 25명에 대하여는 2001년 10월 2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으며 대집행 시행전까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다수가 대집행전 자진이주 완료하고 1개 동에 대해서는 부득이 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미동의자 10명이 대집행계고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지난 12월 4일 해당 법원에 취하원을 제출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수방대책으로는 사전 구역내 충분한 누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의 기존 하수관로와 연계하고 침사지 등 수방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표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주택가의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전지역 주택조합은 2001년 7월 5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현재 조합측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매입 중에 있어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며, 상도동 산 64번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서류보완 신청에 따라 2002년 1월 20일까지 보완통보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서정영의원님, 강희일의원님,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영의원님께서 상도3동 다목적 청사에서 상도동길과 직선으로 도로를 연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도3동 317번지 일대는 비만 오면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6년 10월 8일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여러 차례 주민공람을 거친 후 2001년 4월 12일에 계획결정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대방동 315-37에서 상도동길간 직선화로 연결하는 도로 계획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나야 할 예정선상에 4월 12일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2001년 11월 23일자로 4층짜리입니다만, 다가구주택 3가구가 이곳에 신규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강력한 민원발생 및 행정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내에 결정된 도시계획을 재변경 금지하는 도시계획통제규정에도 저촉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새로운 도로의 신설은 불가능하며 향후 5년이 지난 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상도3동의 317번지 일대 침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317번지 일대의 배수처리는 317-8호상 현황도로를 통해 배수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현황도로 조성경위는 1968년 택지개발 시 형성되어 직경 450㎜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설되어 있는 토관은 노후되어 파손이 심하고 구배불량으로 장마철 우기 시 배수처리가 안됨에 따라 침수발생되어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의 토관을 하수관으로 개량하고 구배조정하여 침수에 대비코자 토지소유주와 토지사용을 협의하였으나 사유권을 주장하며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계속적인 이해설득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설득이 불가능할 경우는 이미 도로로 제공된 토지임을 감안 우리 구가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월동대책, 제설대책, 화재대책, 특수사고에 대한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월동대책으로는 고지대 연탄수급대책, 제설대책,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화재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대 연탄 수급 대책은 고지대의 연탄 사용가구는 아직도 우리 구에 840가구로 전체의 약 0.57%를 차지합니다. 고지대 연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비축장소 4개소, 중개소는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로로 통하는 길을 생필품 공급도로로 지정 우선 제설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설대책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대책본부, 각 실과 및 동사무소에서 강설 시 직접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별 근무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2001년 11월 23일 실제상황을 가상하여 도상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황발생 시 조기제설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위탁 용역을 2000년도 1개 회사에서 금년도에는 2개 회사로 확대하고 10개 간선도로 및 30개 이면도로, 특히 마을버스 노선과 생필품공급로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1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제설책임망을 구축하였고, 제설작업발진기지를 한강대교 남단, 노량진근린공원, 동작동 등 3개소에 설치하여 강설 시 출동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제설장비인 염화칼슘 살포기를 현재 7대에서 8대를 추가 구매하고 제설삽날도 현 3대에서 3대를 추가 총 6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설장비를 대폭 보강하였으며,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은 작년보다 약 10% 정도 더 많이 비축하여 약 29,300포를 확보하고 주요 취약지점, 고갯길 등 185개소에 보관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뒷골목, 고갯길 등 취약지점 227개소에는 주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뒷골목길, 보도 등에 대하여는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33개 도로시설물에 대해 기술직 직원인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순찰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2년에 1회씩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대책과 관련하여 화재 취약시설인 가스시설, 운수업체의 차량시설, 노래방, 주점 등에 대하여는 시설기준 적합여부, 비상통로 확보여부, 안전시설 설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및 12월에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 취약요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조치하였으며, 2001년 12월 19일에는 노량진역 등 10개소에서 가스, 전기 사고예방을 위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불이 났을 경우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로 확보를 위해 소방서와 합동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월동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관내 여러 도로의 심각한 교통사항을 지적하시고 이의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화약국앞 교통체증의 주 원인은 한강대교 남단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흑석동 방향에서 한강대교 진입로 1개 차선을 확장 중이고, 노들길에서 한강대교로 진입하는 고가도로의 차선을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축소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상도터널에서 한강대교 남단 진입의 교통흐름이 다소 완화되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서울시에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화약국 앞에서 중대경유 현충로로 연결되는 도로계획과 네 번째 질문하신 상도5동에서 흑석동간 순환도로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약국 앞에서 현충로간 및 상도5동에서 흑석동간 순환도로는 달마사 길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폭 12m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지역으로 별도의 확장 계획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혼잡한 중대후문길과 달마사 길이 맞닿는 중대부속초등학교에서 현충로간은 96년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고 97년 12월에 세부도시설계가 완료되어 본 계획에 따라 지구내 건물 신축 시 건축선을 2, 3m 후퇴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3-4차선의 도로가 확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숭실대에서 총신대 경유하여 총신대역으로 연결되는 향후 도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로 인접 지역은 단독주택 및 일부 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 단지가 혼재되어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수역 사거리에서 범진여객 차고지 앞까지는 지하철 7호선 공사 시 폭 25m를 40m로 확장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은 미확장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도로확장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상현여중 진입로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여중 진입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95년도에 폭 6m를 12m로 확장코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한 바 있으나 도시기능이 사당로와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 구역을 연결하는 기능이 주가 되고 우리 구민의 이용도는 적은 편이며, 저촉 건물주들이 보상비 저렴을 이유로 반대하고, 기존도로와의 고저차가 심하고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조성 후 일방통행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보도설치 시 장애인 의무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 의거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 시행일 후에 시행된 보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있으나, 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보도는 미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신동아 아파트에서 정진학원간 불균형적인 도로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아 아파트에서 정진학원간 도로는 93년에 노량진1동 224-1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공사로 시행한 구간으로 개설 당시 편구배가 심하여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불균형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서간의 지형차이로 인한 것으로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관계로 도로확장 당시 지형차이를 최대한 고려하고, 또한 본 구간과 연결되는 이면도로와의 교통흐름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 되도록 보완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건영아파트 후문 본동 고개앞 산복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본동 제1-3구역 재개발사업이 인가되어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진입로 총 연장 320m 중 구청사업분 159m가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설치 하지 않을 경우 신동아 아파트 학생들이 동양중학교로 통학할 때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사업 구역내 개설 도로와 연계하여 진입로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폭 12m, 연장 159m로 총 사업비는 19억 3,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하신 약수로 신상도 지하차도 구간 확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약 12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여러 차례 조속한 시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약수로 확장공사 완료 후 상도동 봉천동간 소통상태 등 도시교통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서울시가 직접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해온 바 있습니다. 본 도로도 역시 빨리 개설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간단한 표어와 구 휘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차량에는 세금납부, 주차질서 표어 등을 도색하거나 플래카드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육교는 노량진 초등학교 앞과 흑석초등학교 앞 두 곳에 구정홍보물을 고정 설치하여 중점 시책을 홍보하고, 나머지 육교에는 구 수입을 위하여 외부 홍보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의 승차대는 서울시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설치, 관리하면서 한쪽면에는 광고를 게재하고, 뒷면에는 경유 노선도와 주변지도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문안 등은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고 경직되어 구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홍보물은 단순하고 특징적인 홍보만을 권유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설되는 시설물이나 구청 차량, 버스정류장 등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의 자체 기능 외에도 효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인 홍보방법을 개발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