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호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당면안건 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10월 21일 이틀간은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두 분, 마지막 날인 21일은 여섯 분 등 총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TF팀 회의 참석관계로, 이승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께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수감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의처리 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수진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정의 중요한 분야로서 최근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 동해안 연안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2만 여 ㎢의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휴전선 이남의 면적 1만 6,875㎢로 남한 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314㎞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바다를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6ㆍ25전쟁 이후 접적지역으로 국가안보의 첨병역할과 수도권의 생명수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됨에 따른 반대급부로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있으며 이러한 자연자원은 국토의 가치로서 중요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여가와 힐링공간으로서의 역할은 계량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청정이미지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은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보듬어 재충전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접적지역의 낙후성과 1차산업 중심의 열악한 소득기반은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유사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기반 확충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해안 해양자원의 보전과 관광레저 기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도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산촌, 어촌은 예전의 단순한 1차산업 생산기반인 도시민에 대한 먹거리 공급원의 역할보다는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의 치유 방문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동해안 어촌마을은 도시민이 계절적 특산 먹거리 투어, 안전하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서핑과 스쿠버 등 레저활동, 청정 자연을 심신으로 느끼며 치유와 휴식여행 등 재충전 기회의 장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행위와 수온상승 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침식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엄명삼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동해안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로 가신 지 3개월 조금 넘으셨나요?

예, 7월 1일 자로…….

해양 분야가 아무래도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생소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전반기에 환동해본부 분야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파악이 다 되셨나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해안침식이 일어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본다면 파도나 파랑, 그다음에 해류의 흐름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난 100년간 해수면이 17.8cm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 들어서 해안에서의 여러 가지 개발행위, 예를 들면 방파제라든가 발전소, 해안도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조사한 바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조류가 사라진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해안도로 건설, 그다음에 방파제ㆍ이안제ㆍ돌제 등의 항구건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척이나 강릉의 화력발전소, 그리고 말씀 안 하신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서 염생식물을 식재하시잖아요.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해안가 가장 끝 부분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또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 삼척의 경우 연안침식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는데 본부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고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척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산자부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한 상태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PT 네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중간이 좀 잘린 것 같은데, 뉴스에 보도된 것들을 짧게 짧게 사진으로 편집을 해 봤는데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해안 여러 지역에 침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안인지역의 염전해변을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 염전해변은 동해안 최대 사구이자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으로 동해안 형성과정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삵과 물수리 같은 멸종위기종 등 5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어 지난 2008년 환경부가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1년 새 해안선이 축구장 2개 정도의 면적 3m 가까이가 육지 쪽으로 후퇴했고 모래가 뭉텅 잘려나가서 절벽이 만들어지고 침식을 막기 위해 쌓아둔 석축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인화력발전소에서는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 바다모래를 파서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염전해변의 해변 폭이 ’15년도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m였는데 지난해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m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안인화력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공사 중에 발생되는 준설토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ㆍ배수관로 설치 시에 나오는 준설토, 케이슨제작장 준설토, 그다음에 항로 준설 시 발생된 준설토를 방파제 건설을 위한 케이슨 속 채움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공사를 위해서 모래를 파서 쓰고 있잖아요?

예.

혹시 이것에 대해서 환동해본부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케이슨제작장 준설토라든가 공사 중에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준 부분이고…….

해 준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 환동해, 그러니까 동해바다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안정비사업계획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인화력발전소 측에서 내년부터 잠제 600m를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환동해본부하고 발전소 측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연안침식이 심각해져서 정부에서는 1999년도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제1차 연안정비계획을 시행하고 지난해까지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과는 있었습니까?

1차 계획은 15개소에 660억 원을 투자…….

본부장님,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완료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잠제 부분,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방파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2029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도내 몇 개소에 이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621억 원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0억 이상은 국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7개소에 4,653억 원이고요, 200억 미만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25개소에 1,968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70%고 시군비가 30%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은 17개소, 그리고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은 25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해안침식의 범위와 규모는 커져가는데 이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까 25개소라고 했는데 혹시 지방비 부담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방에서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지자체 시행 25개소 1,968억 원 중 590억 원이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러면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바로 다른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답변서에 의하면 침식방지사업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수치실험과 수리모형실험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31개소 중에 남항진, 속초, 동해 어달 3곳을 제외한 28개소에 대해서 수치실험을 추진하셨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연안정비사업 설계는 사전 정밀조사와 원인분석 후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전에 수리실험 또는 수치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수리실험은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국내에는 또 이런 수리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소규모 시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파랑이라든가 해수흐름 등을 넣어서 컴퓨터상으로 수치실험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수리모형실험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실질적인 실험입니다. 그리고 수치실험은 그것과 반대로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수치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만족스러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 때문에, 더 정확한 수리모형실험을 못 한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모형실험을 하려면 보통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4억에서 5억?

예, 그리고 기간도 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립과 운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 해양수산부에서는 458억 원의 예산으로 2차원 단면 수로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연안정비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2차원하고 3차원 수조를 동시에 건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해수부에서는 우리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068억 원의 예산으로 2차원과 3차원 수조를 동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1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아까 예산이라든가 시간적인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하셨던 수리모형실험에 대해서도, 그게 보다 더 확실한 실험이니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심각한 해안침식으로 인해 동해안 해변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무분별한 해안도로 건설, 침식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조물을 넣고 방파제를 계속 늘려갑니다. 조만간 해안가는 시멘트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소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자연을 훼손한 인간은 언젠가 자연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해안에 사는 도민으로서 반성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안정비사업 10년 계획을 5년 계획으로, 또한 200억 이하 사업의 30% 지방비 부담률을 낮춰야 합니다. 국토보전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 전액 국비 지원 또는 90% 이상 국비 지원 건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조기에 건립이 되어서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침식방지사업 추진을 위해 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화력발전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갯녹음발생 연안수역에 대한 해조류 복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PPT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갯녹음현상이 일어난 암반을 보고 계시는데 바닷속에도 숲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가 무성한 곳을 바다숲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숲은 바다생물의 먹이, 산란처와 생활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바다 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지에서의 숲이 그러하듯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환경요소입니다. 이런 바다숲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갯녹음현상 때문입니다. 갯녹음으로 인해 연안 암반지역에 해조류가 없어지고 그 자리를 시멘트같은 석회조류가 뒤덮어 바다 생태계 전반이 황폐해지는 현상입니다. 갯녹음현상은 바다가 사막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갯녹음현상의 원인은 사라진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데 해조류가 사라지면 바다는 산소부족으로 적조현상을 띠게 됩니다. 바위표면이 흰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국제적으로는 백화현상이라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갯녹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근해에서 갯녹음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국 연근해에서는 ’70년대 말에 최초로 갯녹음현상이 발견되었고요, 1990년도 말부터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남해안과 동해안, 전 해역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갯녹음현상이 발견된 지, 시작된 지 50년이 되었네요?

예, ’70년대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해 연안의 갯녹음 발생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9년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갯녹음 발생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내 2,969.8㏊의 암반면적 중 41.1%인 1,221.2㏊에서 갯녹음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도나 남해안에 비해서 저희 동해 연안의 발생빈도가 좀 높죠?

예, 저희 동해안의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갯녹음은 여러 환경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본부장님, 주원인을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2개를 꼽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했고요, 또 과도한 연안 개발로 인해서 육상오염원의 해수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염원들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예.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02년부터 바다숲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갯녹음 암반 복원사업을, 그리고 ’18년부터는 다시마종자 무상분양과 다시마자원 회복사업 등 다양한 해조류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바다숲 조성사업은 대부분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인공어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관리는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책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차체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은 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추진된 지 3년 후가 되면 해당 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관리가.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그런데 현재 강원도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수중시설물이다 보니까 많은 경비와 노력이 필요한데 국가나 도의 재정 없이 시군의 재정만으로는 추진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억 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바다숲 조성 수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자원연구원에 혹시 해조류 파트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가 몇 명인지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문적인 분은 많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야가 수중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인력이 꽤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촌계에 이관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책임관리제, 또는 대학이나 업체에 이관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은 해조류가 자라는데 해조류를 다 먹어 치워버리는 생물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동물로는 성게, 군소, 전복 등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게가 다 먹어 치워버리지만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성게도 거기에 접근을 잘 못 한대요. 그래서 참 해조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갯녹음 암반 복원사업 중에 1972년도에 강릉 사근진 앞바다에 자연석을 투하해서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역시 1970년에 동해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연석 투하로 지금까지 다시마 자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인공어초가 개발되기 전에는 자연석을 투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몰되고 지속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해조숲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인공어초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공어초도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옛날 방법으로 자연석을 투하해 보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어민들 입장에서는 강원도에서 더 이상 양식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좀 많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

이것은 일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양식장 과밀, 재해 반복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신규 면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망어업권을 포기한 후에 해조류 양식으로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나 기존양식 어업권 포기 후 다른 양식 어업으로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신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면허가 힘든 부분에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마를 자꾸 거론하다 보니까 저한테 다시마와 관련돼서, 이런 민원들을 제가 몇 차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장 허가만 내 주면 다시마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1년만 투자해 주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다시마가 없어서 희망이 없다, 다시마 양식장 허가는 받았으나 시설비 지원이 없어서 양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민원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다시마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만은 꼭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해안 백령도는 다시마 양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포자가 퍼져서 인근 해안에 자연산 다시마가 다시 풍부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식으로 시작했지만 포자가 자연적으로 퍼져서, 그래서 물범 서식지가 되어서 관광자원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시마 자원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전반기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해조류의 중요성으로 해양 생태계도 살리고 어민의 소득원,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원 등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동해안 토종다시마 종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신 고영선 처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장기플랜을 계획하셨고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께서 농수위 소속으로 계실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많은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동해본부에서는 금년 2월에 동해 연안 생태환경 복원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환동해본부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된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세 플라스틱에 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세 플라스틱은 5㎜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되는데 이것을 바닷새나 물고기들이 먹이로 오인해 섭취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약, 세정제, 스크럽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엔 온통 플라스틱 천국입니다. 식품, 화장품, 세제, 의약품, 가구, 의복, 자동차 내장재 등등 현대인의 생활은 모두 플라스틱에 쌓여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유연성과 탄력성, 강도와 내구성을 조절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만능 소재입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거나 녹슬지 않습니다. 지구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은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늘어나고 처리 또한 골칫거리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모시고, 업무상 관련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게 강이나 바다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단답형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해양수산부에서 미세 플라스틱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이번에…….

정말 광범위하게 많은 분야를 공부하셨나 봐요. 혹시 그 결과에 대한 발표도 나왔나요?

예, 2019년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이 81.2%, 유리가 8.2%, 금속이 3.4% 등이어서 플라스틱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검출이 심각하게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닷새들은 플라스틱을 주식처럼 먹고 거북은 비닐을 해파리로 오인해서 먹기도 하고 고래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때문에 위가 파열돼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한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TV에서, 특히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여름에 일본 도쿄에서 잡은 멸치 64마리 중에 49마리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그런 연구사례도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아, 이것은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바닷물로 만든 소금의 경우는 권장 섭취량에 맞춰 소금을 먹으면 1년에 1,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섭취하는 셈이 된다는데 이 내용 또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국제환경단체와 김승규 인천대 해양학과교수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일 10g씩 소금을 섭취할 경우 매년 미세 플라스틱 2,000개를 섭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다에 버려진 크기가 큰 플라스틱은 어떻게 5㎜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할까요?

자외선을 받거나 또는 조류에 의해서 마모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해수나 담수,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을 관찰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 환동해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시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다와 강으로 유입된 초미세 플라스틱을 동물 플랑크톤이 먹게 되고 그것을 물고기들이 먹고 먹이사슬의 끝인 인간이 섭취하면서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거든요. 검사를 의뢰한다거나 관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관심을 보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 환경부서나 관련 부서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닷물에서 어느 정도 검출이 되는지, 생물들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지 꼭 검사를 해 주셔서, 이게 국민들이 다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5회 본회의 시에도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관하여 언급한 바도 있지만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세계자연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원료로 규정하였고 2019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내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니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관련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 대처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내 미세 플라스틱 조사와 연구가 꼭 이루어지길 주문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고자 합니다. 지사님, 연안침식이나 갯녹음현상은 바다가 사라지고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연안침식이 보통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인간의 개발행위로 자연을 훼손시켰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해조류 중 특히 다시마는 생육조건이 좋은 백령도 같은 경우에서는 10m 이상 자랍니다. 이러한 다시마가 군락을 이루게 되면 파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해안침식을 저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조류가 복원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공급이 잘돼서 갯녹음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다시마가 서식하는 유일한 해역인 강원도 동해안 다시마를 활용하여 산업화까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안침식, 그다음에 갯녹음현상,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저희를 공부시켜 주셔서, 사실 저도 전문가를 모셔서 따로 공부도 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다숲 조성과 다시마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부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행을 시작했고 부지런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해안침식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연안정비사업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화력발전소 제재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좋은 조언을 주셔서, 지금 우리 도가 진행하는 게 있어서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조례 제정을 부탁할 예정으로 있고요. 플라스틱통으로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서 그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원님들께 부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조류의 복원 등에 대해서 여러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렇게 일부 시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안드렸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 강원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관하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사법이란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하여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밝혀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2005년 12월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ㆍ화해위원회가 2010년 활동기한 종료로 해산되면서 미해결된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 중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아 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감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핵심으로 한 과거사법의 개정안이 해산된 지 10년 만에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강원도는 유일하게 분단된 지자체이다 보니 지리적으로도 증명하기 어렵고 증언을 꺼리는 아이러니한 지역입니다. 광복 이후 5년간 분할 통치되던 시절 강원도의 일부는 북한 땅이다 보니 6ㆍ25전쟁 이후 반공사상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에서 당시 피해를 증언했다가는 간첩, 빨갱이로 오인을 받았기 때문에 70년간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기 과거사위원회가 결정한 강원도 지역 사건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은 몇 건이며 희생자는 몇 명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강원지역은 13개 사건에 희생자가 15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때 조사된 이후 혹시 추가로 접수되거나 밝혀진 사건이나 피해는 없었습니까?

추가로 조사되거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어떤 MBC 기자님께서 이것으로 다큐를 찍으셨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증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다만 의원님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위원회 조사시점이 ’10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6월 9일에 제2기 기본법이 개정되었고 금년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분들에 대한, 대상자나 조사 이런 것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기 때 있잖아요, 그때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ㆍ화해위원회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3개 사건 중에 저희가 6개의 사건을 권고 이행해서, 조사를 해서 7개의 사건은 추진 중이고, 157분 중 91분에 대한 것은 권고이행사항을 저희들이 이행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권고내용. 예를 들어서 위령사업을 지원해라…….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든지 위령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가 직접 사과해야 되는데, 그중에 6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의 권고를 이행했고 나머지 7개 사건 중에 이행을 못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다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희생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배상ㆍ보상 이런 것이라든지 명예회복 조치, 그다음에 유해발굴이라든지 추모사업, 재발방지 이런 것은 지금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1기 진화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이행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아는데 저희가 위령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도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을 ’19년도 8월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만 위령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자 그래서 청취를 했는데 그분들이 국가의 금전적 보상이 없는 위령제라든지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기 때 아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29명이라 그랬나요?

157명입니다.

127명이라 하셨잖아요?

157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접수되었던 피해자만 114만 명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강원도는 접수나 홍보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았나, 집행부의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처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사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12월로 다가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법이 시행된 다음에 어떤 사항을 받아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빠른 조치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실태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령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만 이분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12월에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기간에 접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기 때는 아무래도 꺼려서 못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2기 때는 많은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거사법이 시행되면 진화위에서 접수와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나 유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에서 접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에 없는 유족회를 만들어 위령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로 그분들과의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꼭 사죄는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거사법 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조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원하시는 유족들에게,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보상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모관을 만들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사업 또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건의를 해 주셨는데 다만 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법체계라든지 봐서, 다만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피해자나 유가족분들이 과거 간첩, 빨갱이의 오명 속에서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증언을 해 주실 1세대들이 살아계실 때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실질적인 보상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고령이신 분들은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유족회를 만들어 위령제를 지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의 교육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되짚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사회는, 시민들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