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 아침과 저녁은 신선한 바람으로 인해 낮과의 일교차가 심하니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근 폐광지역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95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소관 2020년도 폐광지역 개발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한동구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한동구 인사) 지금 강선구 주무계장께서는 폐광기금 과소납부 판결이 오늘 3시 반에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고요. 이강희 지역진흥담당입니다. (지역진흥담당 이강희 인사) 광물자원담당 김동남 팀장입니다. (광물자원담당 김동남 인사) 산업육성담당 전왕표 팀장입니다. (산업육성담당 전왕표 인사) 김경환 개발협력담당입니다. (개발협력담당 김경환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폐광지역법 시한 만료 5년을 앞두고 올해 폐광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폐광지역개발기금 행정소송 등 수많은 위기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원개발과 직원들은 당면 현안들을 극복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집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20년도 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올해 20개 사업에 18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시군 핵심 콘셉트와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폐광지역 특화 뉴딜사업은 정부의 뉴딜정책과 연계한 강원도형 뉴딜사업으로서 시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볼거리, 즐길거리 창출 등 폐광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화 추진은 카지노 관련 각종 규제 완화 및 복합리조트화를 통해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련 법안 발의는 폐광지역법 개정 동향,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시군 논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폐광지역법 효과분석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국회 심사 중인 폐광지역법의 시한 폐지에 대한 논거 확보를 위해 효과분석 및 법 개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강원연구원과 함께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 내라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올해 4개 분야 7개 사업에 46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육성은 20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은 올해 26개 업체 37개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상품화 지원사업 등 폐광지역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업체당 융자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214개 업체에 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기업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은 올해 23개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1 대 1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 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은 18개 팀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폐공가 공간 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가구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여 폐광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폐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4개소를 선정하여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을 위해 가행광산 7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친환경광산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 9월 원료산업지원센터 준공 이후 필수장비 구축을 계속 진행 중이며 세라믹을 활용한 각종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공모 선정된 2개소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폐광지역 정체성 강화를 통한 가치 재발견입니다. 사북사건 40주년 기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념식 일정을 연기하여 8월 8일에 개최하였으며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 및 조사ㆍ연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ㆍ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추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9월 28일 무사히 개최하였으며 11월까지 시설물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 한마음 교육은 2개 과정 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며 특성화된 프로그램 발굴과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적용시한 폐지가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이 조속 개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련 부처 협의 및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은 폐광지역법상의 폐광기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오랫동안의 이견을 법적 판결을 통해 시비를 가리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21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재원대책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총 매출액 감소에 따라 내년도 폐광기금 확보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서 보고드린 폐광기금 소송과 관련하여 일부 납부된 과소징수금을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 폐광지역 시군이 계속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국광업공단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주민 등의 강한 반발로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간 통합 반대를 위해 지역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참고로 강원랜드 한영민 전(前) 부사장이 지난 10월 8일 자로 문체부 차관으로 영전하면서 자리가 공석이었으나 현재 부기관장 공모가 진행 중이며 서류접수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입니다. 모집공고는 도 및 4개 시군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폐광지역 개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취임하시고 폐광지역 순회를 한번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현장을 방문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쭉 이어서 하면, 지금 이것 약칭이 폐광지역법이죠?

예.

옛날에는 폐특법이라고 지칭했는데 폐광지역법으로 약칭이 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은 부칙을 폐지하는 것하고 기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 상향하든가 매출액 베이스로 바꾼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산자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간도 한 5년 정도 남았고 돈도 남아서 맨날 이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돈이 남아서 이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론에 몇 차례 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5년 남은 것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사업비를 지출하니까…….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마치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안 쓰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11쪽 보고드린 대로 중ㆍ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도 공통분 200억 정도…….

오해가 좀 풀렸어요, 산자부하고?

예?

산자부에서 오해가 좀 풀렸습니까? 직접 가서 보고를 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갔습니다.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을 했고요, 언론에도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200억을 시군의 사업들 보조해 주는 역할로 그해에 바로바로 소진했기 때문에 대체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어제 매봉산을 했지만 2024년까지 한 4년~5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 문제를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산자부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처 그 부분을 몰랐던 것처럼 언론에 비쳐졌는데,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국회의원님들을 직접 뵙진 않았고요, 보좌관을 통해서 해명자료를 다 드렸고요, 과장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 산자부에서 폐광지역법 개정안은 아직 시기가 이른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해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과 별도로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랜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이 강원랜드법을 별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강원랜드법을 별도 제정하는 게 폐광지역법 개정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은 폐광지역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역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사안이 분리가 되는 거죠?

예.

사안이 분리가 되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해 가지고 그것을 이뤄내야 하는데,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쉽지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원랜드법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폐광지역을 가 보면 거기 지도자분들의 말씀이 각종 규제가 많아서, 영업일수, 영업시간, 판돈하고 총 매출액까지 제한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한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영업시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아니,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한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하니까 갑자기 또 무슨,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강원랜드법이 진작 있었으면,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골프장이나 숙소 이런 데는 꽉꽉 찬답니다.

그 매출은 얼마 안 되죠? 강원랜드 전체 매출에서 그런 관광분야가 차지하는 매출은 얼마가 안 돼서…….

비카지노 쪽으로 영업을 확대했으면 이번 같은 경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카지노에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안 되니까, 수익이 거의 없거든요.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이 공감되어야 이것을 추진한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발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신가요?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폐광지역법 종료를 기정사실화한 가짜뉴스가 막 돌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터뷰한…….

글쎄, 제가 봐도 역량이 분산되죠. 한 가지 취지를 놓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있고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있는데 역량이 굉장히 분산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한 가지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개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는데 자금은 도에서 나가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

이게 담보를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은행에서 나가는 것들은 다 신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담보는 쉽게 얘기해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증권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비용만 지불하면 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데, 담보의 유무 차이가 큰데 담보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일단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이번에는 7등급까지 저희가 완화해서 했는데 기본적인…….

그러면 그것은 실무자께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담보 여부는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오늘이 제1차 변론기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측이 국내에서 거의 1위, 2위를 다투는 대형로펌들을 선임했고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가 소송의 당사자로 진행되는 사건 중에서는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천억짜리니까요.

지금 금액이 한 2,400…….

굉장히 크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의정역량강화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내용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12페이지를 보면,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각 4개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도 공통 부분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올해 12월까지 기본구상과 기본설계 정도를 하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아직 윤곽이 크게 잡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이고 이 사업을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 폐광지역 걷는 길에 대해서는 동부지방산림청이라든지 일부 국가기관들이 주체가 돼서 간단한 이벤트는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실시설계가 돼서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뒤의 운탄길 빼고는 폐광지역을 아우르는 길은 없습니다. 정선에 올림픽 아리바우길이 하나 조성된 것 같고 폐광지역을 관통하는 길은 없었는데, 이 사업은 영월부터 삼척까지 약 150㎞ 6박 7일 코스로 전문가를 통해서, TF위원 중에 전문가가 계셔 가지고 노선은 일단 잡았습니다.

무슨 TF요?

예?

무슨 TF요.

아까 제가 폐광지역 중ㆍ장기 사업들 타당성 및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TF를…….

사업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시나요?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바우길이나 비슷한 규모의 길들이 새롭게 조성한 길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길을 연결시켜 놓은 부분이 많고, 태백 같은 경우는…….

150㎞ 중에서 기존에 있는 길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반 됩니까, 아니면 3분의 1 정도 됩니까?

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반 이상 정도?

예.

그러면 길을 만들어놓고 관리도 하시나요?

저희들은 오히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픈만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길이 많은데 저희는 관리 쪽으로 해서, 12쪽 휴먼뉴딜사업 보시면 영월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청령포 관광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도의 공통분으로 하잖아요?

예, 공통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폐광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올립니다, 이 사업들도 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에 올려요?

경건위에 올립니다.

예?

경건위에 제출합니다.

기금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기금.

기금이지만 경건위의 심사를 받고 예결위 심사를 받습니다. 예산은 안정적으로…….

기금을 별도로 세부항목을 심사합니까, 전체 총액만 심사를 하죠. 기금운용계획만 심사를 하고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안 하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십니다.

물론 시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예산은 항목을 심사해서 부적절하면 우리가 삭감을 하는데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삭감할 수는 없고요, 전체를 부결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금의 문제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폐광기금을 1년에 1,000억 정도 쓰잖아요?

예.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기금의 당초 취지라는 게, 개별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절차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특정한 항목에만 쓰이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법령에 정해진 사업의 용도로만 그 기금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만 확인을 하고 세부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이 없어요. 폐광기금도 폐광기금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각각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에서 뭔가 의견을 내거나 심의를 하는 단계가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앞에 일반현황을 보니까, 강원랜드협력관이 지금 6급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직급이 하향된 거죠?

직위승진하신 분이, 5급 팀장인데 직위승진하신 분이 가 있습니다. 사무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하향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쪽, 12쪽에 거쳐서 폐광지역 특화 뉴딜사업 추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폐광지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거주하는 데가 폐광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폐광지역 특화 뉴딜사업 중에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폐광지역의 인구를 모으고 폐광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린뉴딜사업, 휴먼뉴딜사업 해서 요즘 새로 떠오르는 뉴딜사업을 여기에다가 접목한 것 같은데 각 시군별로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아까 의원역량강화교육을 받을 때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뉴 노멀(New Normal)이 아니라 넥스트 노멀(Next Normal)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폐광지역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는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은커녕 뉴 노멀(New Normal)도 대비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뉴딜사업이 특화됐다고 여겨지진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관광 일변도로 가야 되는지, 정말 주민들의 소득을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시군과 함께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폐광지역 특화 뉴딜사업 자체가 폐광지역의 모든 사업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영월 같은 경우는 일단 산업단지가, 드론산업 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영월하고 태백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그것도 폐광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지만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기존의 사업들보다는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그래서 그 사업을 뽑은 것이고요, 다양한 사업들은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폐광지역도 범위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도 좀, 태백을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일부 지역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폐광지역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어쨌든 비대면사회가 점점 더 성숙되어 가고 있잖아요, 대면하지 않고도 물건이 거래되고요. 그런 데에 대한, 이 지역이 농업인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데 대한 콘텐츠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정책적인 재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4쪽과 관련해서, 산업전사 위령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도비 1억, 태백시비 1억 들여서 위령각 보수사업도 하고 이러네요. 그런데 혹시 강원도 영월에 강원도탄광문화촌 있는 것 아십니까?

북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해마다 위령제도 하고 있거든요. 모시는 산업전사 분들이 한 26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도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거기에다가 탄광문화촌을 만들어놓고 강원도에서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두고 따로 위령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없다고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조금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수익의 25%, 한 1,200억이 도를 포함해서 시군마다 200억씩 나가고 또 관광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개발과, 한 1,000억 정도인데 다 강원도로 오진 않고요, 문화부에서 사업내용을 받아서 일부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그중의 한 사업이 북면에 있는 탄광문화촌 사업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안에가 침수돼서 지금 사용하지 못합니다. 일단 관광개발기금이지만 그 비용을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조하는 것으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이 안 된다고 검토가 돼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탄광문화촌 침수 복원은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령제 부분은, 태백에서 저희가 합동위령제를 하는데 삼척에서도 있었고 등등 다른 지역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위령제를 어떻게, 위패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시하고 좀 더…….

산업전사가 있는 곳들이, 각각 시군에서 따로따로 모시고 있잖아요. 한 곳에서 한다고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을 전부 다 오시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산업전사 분들의 후손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시군별로 시군에서 하고자 하면 여기에 대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의 관심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의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운함은 적은 예산으로도 해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문화관광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또 이쪽으로 넘겨버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령제는 저희 쪽에서 사업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침수된 탄광문화촌 복원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구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량은 총 10동에 10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폐광기금이 조성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거환경 개선 융자사업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2016년에는 25억이 쓰였고요, 2017년에는 12억 5,000만 원, 2018년에는 5억 원, 2019년에도 5억 원, 그다음에 다시 2020년에는 1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자꾸 들쑥날쑥한데 이 융자사업은 대상자를 어떻게 신청을 받나요?

일단 진흥지역지구 내 20년 이상 단독주택 중에서 수리가 필요한 주택,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다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가까이 사업이 지원되다 보니까 비 피해가 크거나 이렇지 않으면, 요즘은 신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사업도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일몰사업에 가깝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공가로 해서 별도의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지원하더라도 그냥 집 자체만 수리하는 것은, 주거를 위해서 수리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많이 줄어들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 와서 집을 수리하는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것이 진짜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택을 제대로 조사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혹시 폐광지역 4개 시군 노후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게 있나요?

지금 전체적인 주거상황을 확인한 것은 없고요. 모든 집이 전부 다 20년 이상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년간의 예산액의 추이를 보아도 늘었다 줄었다 변동이 심하고 또 이 예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역주민들은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 시군 노후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무작위로 신청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20년이나 된 사업인데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무상지원이 아니고 융자이다 보니까 갚아야 될 돈입니다.

융자지만 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1억씩 투자하는 게, 저도 집이 그쪽이지만 사실 저도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 사시는 동안에 집을 시내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실 돈을 1억 투자한다는 게 지역에서는, 대부분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거기에 사시지 않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들이 폐광지역에 많이 들어서고 행복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수리할 집들은 많이 했고요, 지금 하는 집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오히려 더 지원해 줍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 공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융자 지원사업은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 폐공가 사업들은 많은 도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창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그런데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사업은 사실 다 자부담인 것이죠,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융자사업이고…….

폐공가 사업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수요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폐공가 공간 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창업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비슷하네요? 신규사업자 발굴하고 그다음에 차기 연도가 되었을 때는 신규사업자에게 후속으로 계속해서, 기창업자로 후속 지원을 하는 패턴이네요?

예.

방식이 동일하다고 보고, 폐공가라는 게 빈집을 이용해서 그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강원도의 빈집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주택부서에서 폐공가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시군별로 파악된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인 수치는…….

제가 강원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 2017년도 강원도 18개 시군별 빈집 현황이 평창이 22.8%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양양, 태백, 삼척, 정선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폐광지역은 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빈집을 이용한 창업 지원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려면 시군별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강원도 빈집정보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되어야지만 이 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융자 지원사업도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하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자에 신청에 의해서만 융자 지원이 됐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폐공가 조성사업도 지금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로 9년간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쓰여 있는데 이것도 체계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강원도는 그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폐공가를 활용하는 창업자를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 신청자에 의해서 무작위로 우리가 사업을 받다 보면 예산 투여한 것에 대비해서 사업효과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고, 전반적으로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폐광지역에 폐공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수요자 신청에 의해서만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혹시 건설교통국에 그런 자료가 취합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건설교통국과 협조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융자 지원사업이 사실 노후 주택이잖아요. 노후 주택도 결국 빈집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는 압축도시화한다고 했잖아요. 압축도시화하면 기존의 농어촌, 정선이라는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집들은 결국 빈집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폐광지역 4개 시군별로 폐공가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폐광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제가 폐광지역만 따로 한번 빈집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서, 아마 주택과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것들이 수요자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대변인실에 계실 때 뵈었는데 3개월 만에 업무를 많이 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이라고 하면 고한ㆍ사북, 태백이라든가 삼척으로 따지면 도계, 영월 같은 경우는 상동, 그런 지역들에 투자금액을 투입해서 우리가 대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폐광지역의 낙후된 어떤 큰 섹터, 탄광규모가 컸던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소규모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방 안미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한ㆍ사북뿐만 아니라 다른 소규모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진짜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데는 아직까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런데 그런 곳도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에서 어느 정도 농촌화로 변경이 되어서, 나름대로 폐광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다시 거듭났다고 보죠. 어쨌든 그런 소규모 지역 주거환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돌아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탄광지역도 점검해 보셔서 진짜 폐공가라든가, 아직까지 주거환경 자체가 폐공가 되어 있는 상태의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폐광지역의 주거환경들이, 기존에 대출 1억 정도 융자해서 지을 분들은 이미 많이 지은 것 같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쭉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책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이지만 1억 융자라는 게 상당히 부담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연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을 위해 1억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폐광지역 내에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예, 철거비용 100%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해서 다 정리가 안 된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1억 가지고 주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철거에 대한 것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진흥지구 내에 있는 것은…….

소규모 어떤 식으로라도…….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2,000만 원으로 환경개선사업 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러니까 1개의 지원책보다는 2,000만 원씩 해서 5개 가구가…….

예, 융자보다는 지원하는 게…….

그런 게 좀…….

삼척 같은 경우도 나릿골이라고 산 위에 있는데 저희가 2,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붕을 바꾸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광지라고 해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면의 강원도탄광문화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산업전사 위령제 해서 강원도탄광문화촌이라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광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관광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운영에 투자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500만 원, 3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관광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주민들을 도와드리긴 도와드렸는데, 탄광문화촌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을 파니까 입장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배정하는 식으로 도와드렸던 거예요. 사실 마차 같은 경우도 소규모 탄광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쪽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활력을 불어넣긴 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소규모 탄광지역 같은 경우에도 폐광기금으로 해서 관광지를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지라고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넘길 게 아니라 폐광지역 내에 있는 관광지도 살펴서 폐광지역을 위해서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선 같은 경우에 사북 삼탄아트마인이라고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도 많이 투자를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세월호라는 사고가 터져서, 나름대로 미술관이라는, 아트마인으로 입지를 다져가는 상태였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인원 다 끊어졌고요, 더더욱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폐원까지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다지만, 우리가 폐광지역 특화 뉴딜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폐광지역이 갖고 있는 인프라라는 게, 아트마인 같은 경우 기존 폐광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폐광지역이지만 관광으로 볼 게 아니라 폐광기금도 투입하고, 정말 폐광지역 특화 뉴딜사업에 그런 것을 넣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여기에는 지사님께 보고드린 큰 사업들만 넣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 조금만 지원하면 되는 사업들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 같은 경우 야생화사업 운영지원센터 이런 게 뉴딜사업인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게 뉴딜사업이거든요. 사북 아트마인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을, 특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폐광지역의 유산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관광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해 주어야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광지역 특화 뉴딜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시군 단위로 중복되는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 민자로 하든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척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정선에 병방치스카이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옆에 조금 다르게 특성화된 것, 짚와이어 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해 가고, 또 레일바이크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 되고 있는데 옆에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곳도 저 곳도 안 되는 특성이 있는 거죠. 폐광지역 4개 시군이 특성이 있으면 관광사업을 하든 뉴딜사업을 하든 시군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하는 게 좋겠다, 그게 강원도 폐광지역 전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뉴딜사업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경제진흥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많은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폐광지역에서 폐광지역 역사기록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지역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연구회를 구성하겠다고 용역비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폐광지역 역사기록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직접 하겠다면서 그 연구회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지역에서 답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많은 자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고 그동안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에서 그 연구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이 분야를 연구한다면 좋은 자료들을 같이 수집할 수 있고 또 기관에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보고를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면담 때 직접 배석을 못해 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을 위한 연구회 이런 형태를 구성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은 강원연구원하고 조금 겹치는, 강원연구원 기존의 사업하고 똑같은 게 올라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참여해서, 삼척에 연구원 출신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활동하는 연구비를. 그런데 강원연구원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강원연구원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새로 시작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좋은 자료를 수집하실 수 없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폐광지역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같이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산업을 위해 생존을 하던 폐광지역인데 지금 가 보면 폐특법 때문에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가 보면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컴컴하고 인구유출이 많은 지역인데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려한 번화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시내에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 조명을 해서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밝은 도시가 되면 그래도 살맛나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인구유출도 막고 또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를 마쳤는데 추가질의에 앞서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국장님,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의 일반현황 보면 지금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정원 대비해서. 사무관도 두 분이 부족하고 그런데 정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업무에 대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폐광지역하고 저희 도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원 대비 정원을 인사부서에 요청하고 있는데, 12쪽에 보고드린 실제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휴먼뉴딜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월 드론 등.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자꾸 도에서 춘천에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인구도 증가시키고 젊은 인적 자원들을 하기 위해서 영월, 삼척 등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인력이 부족한 것을, 현장에서 휴먼뉴딜사업으로 하게 되면 부족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현원 확보도 하면서 휴먼뉴딜을 통해서 폐광사업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결국 공무원이 아닌 지역인재를 채용해서…….

예, 맞습니다. 젊은 인력들을 채용해서 사업들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춘천이 아니고 지역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자원개발과의 업무량이, 사실 탄개비라든가 폐광기금 활용도 대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서 당장 정원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11쪽과 12쪽 같이 연결됩니다만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저는 자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 해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개발협력 부서가,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TF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두 분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됩니다. 뉴딜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발전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별로 힐링산업연구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센터, 통합안내센터를 만드는데 이렇게 개별로 시군에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경제진흥원에 일부 위탁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휴먼뉴딜사업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저희 인력 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폐광지역 중장기발전사업 전문위원 TF팀을 8월에 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3쪽 제일 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TF팀을 출범하고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폐광지역 4개 시군은 한 번씩 다 돌았고요. 네 번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한 번씩요?

예, 지역별로 한 번씩 가서 그 지역들의 사업을 가지고, 기존에 사업들은 많이 쏟아져 나와 있어서 그 사업들에서 타당성을 골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 담당 직원들하고 TF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4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16쪽의 관리기금 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ㆍ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교육청을 쭉 보니가 교육ㆍ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이 참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도 늘 주문하지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면 폐광지역 교육환경이 나아져야 되는데, 기금으로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안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한 해 빨리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ㆍ환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서 폐광지역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19쪽 폐공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간 조성 및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폐공가는 주민이 아예 떠났어요. 폐공가는 있고 철거를 하려고 해도 철거도 못 하고 소유자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은 당연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애물단지로 지역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어야 되겠지만 흉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한국광업공단법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주민들이 너무 반대하고 있죠?

예.

문제된 점들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결국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보면 나중에 공단법이 우리 폐광지역법 연장하고 맞물려서 딜(deal)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비하는 준비도 대응방향에 넣어주셔야 되겠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건데요, 폐광기금 공통 부문으로 하시겠다는 폐광지역 걷는 길 사업, 50억에 150㎞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시면서 올해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어떻게 실릴지 모르겠는데 길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걷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기본계획을 어떻게 구상하실지, 또 기본설계를 어떻게 하실지 그때 그때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폐광지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