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일방통행이 실시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차량 교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약 5.5m에서 6m의 이면도로입니다. 일방통행이 안될 때는 한 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한 쪽에 그려 놓으면 반대편에는 무단주차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 폭이 좁아져서 교행이 안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도 보고 해서 폭이 좁은 5m나 5.5m 정도는 한 쪽에 그리고 반대 쪽에는 황색선을 긋는다든가 해서 무단주차를 못하게 함으로써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사봉 쪽은 다시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국사봉 쪽에 마을버스라든가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곳은 나가서 보고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인허가와 관련해서 자미운수라고 9-1번이 등록된 후 지금까지 결행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난 번 2000년도 8월 노선조정으로 인해서 사당1지구 교통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일방통행이 될 때 운행하는 조건으로 노선조정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 확정 후 운행하는 조건으로 노선조정을 했는데 그 후 경찰서 교통개선사업 일방통행 협의과정이 조금 늦어진 게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8월 1일부터 허가가 나가면서 사당1지구 교통사업으로 일방통행이 되면 바로 운행해야 되는데 8월 31일부로 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12월 30일에 교통개선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교통개선사업이 끝나야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2001년 12월 30일에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사당1동 일방통행 구간에 하수암거 확장공사가 있어서 폭이 6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헤쳐 놓다 보니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해서 운행을 못하다가 12월 1일부터 운행하겠다고 운송개시 신고가 들어왔는데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하수암거 공사의 노면정리가 안되어 있고 2차 하수암거 연장 공사가 금년 3월부터 약 7월까지 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업주 얘기로는 3개월 운행하다가 하수암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운행을 못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하수암거 2차 공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업체의 판단사항이고, 제가 봐서는 어떻든 12월 1일부터 운송개시 신고를 했으면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서 휴직신고를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업체에서 안한 게 아니냐 해서 미개시 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가지고 하수암거 공사라든지 노면이 포장이 안되어서 못하면 휴직신고를 내든지 해라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일정기간 운행 안한 거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주한테는 과징금 부과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 사당1동 하수암거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운행 못한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간을 피해서 단축운행을 할 것인지를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건축물은 70개를 놓고 주차장은 한 가구당 한 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두 대의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33대입니다.

류동수위원님께서 예리하신 질의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 역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차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당히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일반 단독주택보다 빌라형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집주차장갖기 예산이 다 소요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배워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공사비용의 80%까지를 지원해 주는데 최고 100만원이고 한 집에 주차장 2면을 설치한다고 하면 50만원이 추가되어서 150만원입니다.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내역은 서울시 기준을 정해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류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원까지 지원은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무상지원하는 겁니다. 때문에 자금을 한없이 늘려서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지원 액수는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무이자 자금을 지원해서 나중에 조금씩 상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자금 지원책은 검토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