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재무국 소관 사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소속 과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강홍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동작구의회 제117회 임시회를 맞아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국 전 직원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적관리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게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홍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200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을 100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된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인근에 아는 두세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중에 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입찰공고난에 이러한 계약 예정사항을 공고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 지금까지 출입했던 관련 회사들은 컴퓨터 환경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오픈해 보고 자기가 그것을 납품할 의향이 있으면 자기 회사의 납품할 의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격도 제시를 같이 합니다. 그 가격은 자기들만 알고 관계공무원은 최종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감한 이후에 공고에 응찰하는 상황을 출력해서 그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자와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수의계약제도와 완전히 다르고 거의 입찰에 가까운 제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 업체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모든 업체에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관공서 출입하는 업자들은 거의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국공유 재산관리가 잘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전산화, 실태조사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직도 찾지 못한 구역이 있는 것인지, 관리면에서 어떤 면이 부족해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구역내에는 재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재개발구역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점유현황이 임야 같은 경우 한 필지에 수십 내지 수백채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측량하기도 어렵고 해서 재개발사업 시행함과 동시에 관리처분 측량도면에 의해서 대부료 변상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상도4구역 내지 6구역까지 재개발이 완료되므로써 우리 구에는 상도9구역과 일부 신규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외에는 재개발구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상도9구역과 새로 지정할 구역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구 재무과 직원을 풀어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서 각종 도시계획사업 및 일단의 주택단지개발사업 또는 건축허가에 부수되어 발생되는 도로 등의 토지나 건물의 기부채납 절차 미이행 또는 공부 미정리로 구유재산이 누락 사례가 빈번하다고 했는데 사도로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의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4미터 이하의 사도가 건축허가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이 부여됐지만 이행이 안돼서 사도로 남아있는지, 또는 기부채납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 사도로 남아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이러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해놓지 않은 상태를 뭘로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현재 돼 있는 것은 사안별로 처리해 나가야죠. 4미터 이하의 도로가 많은 사도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부채납 조건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된 땅들이 사도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수도 공사도 못하고 있고,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사도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국공유지 적극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유자들한테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도 도저히 안되고 있어요.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몇 차례 지적했는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실시할 것입니까?

대폭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부적합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점유자가 아닌 사람은 못 하죠?

점유자가 아닌 사람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전산화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들이 들어 와서 우리 지역의 국공유지 현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산공개 수의계약제 시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강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견적서에 의해서 했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투리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지적과 관련 공무원이 토지대장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국 토지대장이 출력됩니다. 목표는 거기까지인데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컴퓨터로 지분현황을 두드리면 지분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도착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중에는 구 자체에서 구동할 수 있는 상태도 되고 내년 정도 봐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진행 절차에 따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목표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금년도 향후 전망은 4%, 작년도는 4.5%인 것 같은데 현재 금융시장을 보면 작년 하반기보다 금년 연초에 오히려 0.3%-0.7%의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향조정을 전망하고 있는 것은 현실금리 체계에 반하는 것 같고 목표를 축소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결산검사를 보면 매년 5월에 결산해서 6월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배포한 자료에도 있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6월에 승인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3월에 결산을 완전히 해가지고 5월 하순경에 결산승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재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은 서울시에서 한빛은행 본점과 계약해서 각 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까지 4.9%는 실세금리였고, 현재 구금고 정기예금이자율은 다른 일반 정기이자에 비해서 0.2% 이상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서 낮은 이자율은 아니고요, 향후 전망치는 12억이 안되었을 때의 전망치이고 실제 금리가 변동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실세금리를 반영해야 되는데 다른 은행의 이자율보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일정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법률상의 일정입니다. 금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인데 결산검사도 그렇고 종합감사도 이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명철입니다. 세무1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동권입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200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죠?

서울시토지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지역을 다시 재평가하는데 다음 주 정도는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평가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다음 주 중에 심의하면 2월 중순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2월 중순쯤 심의하면 3월초에 저희 구로 재결서가 오면 저희가 재결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동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기간을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간입니까?

법정기간은 3주 이상인데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3주에서 4주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4월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완료되는데 거기에도 이의가 있으면 서토위에 서류가 올라가는데 그 사항은 별개 아니고 금액만 가지고 심의합니다.

완료되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일단 공탁을 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탁하고 나서 재집행할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재집행할 때 영업권이 67건이었는데 지금까지 21건을 협의했고 토지가 29건인데 3건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서토위에서 내려오는 재결서에 의해 어느 정도 협의한 것에 따라서 어려움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토위에 심의를 한 번 받아보자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한데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재집행까지 안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토위까지 안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일부는 가지만 일부는 안가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진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 중개업소 지정육성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하반기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죠?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완벽한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세부계획은 안나왔고 위생업소는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표창을 많이 하는데 중개업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일부 보니까 타구에서 시행한 적이 있고 해서 우리 구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계획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 추천대상 같은 것은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와야 심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차후 이것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 가지로 다른 중개업소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바른 선정기준 절차를 밟아서 선정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인중개하고 식당 모범업소하고는 다를 수가 있고 주민들의 생활과 바로 관련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4구역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32건에 대해서 보상이 3건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권이 67건인데 21건은 보상을 했습니까?

보상은 끝났습니다. 협의가 끝난 것 외에 나머지 건을 심의해서 다시 한번 협의합니다.

알았습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2월 중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지값이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될 것인지는 예측이 안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313포인트가 표준지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은 평가사들이 평가해서 건교부장관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3.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상승원인은 7호선 역세권이 재개발지구로 승인되어 공사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역은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