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휩싸였습니다. 4강 뿐만 아니라 우승해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로 제4대 의회에 진출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포부를 임기내에 꼭 이루시길 빕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으로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고, 의사진행에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8일 대통령령 제17582호에 의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동작구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유는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하기 위하여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시험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현재 시행 중인 토요전일근무제외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토요휴무제를 도입, 주5일 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 제21조제2항은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제21조제1항의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3조제5호는 공가허가사유 중 하나인 건강진단근거법령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한 근거법령 조항이 제20조에서 제26조로, 근거법령 내용 중 "건강진단"이 "건강검진"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조항을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해온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종에 대한 정현원의 불보합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코자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에 6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우리구공무원정원에관한규정인 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9년 10월 1일 조례 제502호로 개정공포한 동 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 중 현행 본문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경과규정 신설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기능직 34명, 고용직 5명 등 총 39명에 대하여 직종, 직류간 정원 조정 및 전직 등의 방법으로 정원현원 불보합 사항을 유예 기간내에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은 국가위임사무로 지금까지 시, 군, 구에서 처리해 왔으나 2001년 12월 29일 병역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행정관서의 위임사무에서 폐지되어 지방병무청으로 직접 처리토록 됨에 따라 현 조례 분장사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의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제23호 "병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그 동안 위임사무로 처리되었던 병무행정 처리근거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병무행정 위임 폐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민원사무를 대폭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왔으며, 또한 우리 구의경우는 지방 병무청이 우리 구 인근 신길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병무행정의 지방병무청 이관으로 주민의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2002년 4월 18일자로 개정 공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월1회 토요휴무 시험실시 근거와 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연가사용 기준 등이 마련되고, 서울시에서 동 개정규정을 근거로 준칙이 제정 통보됨에 따라 현행 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월1회 휴무 시험실시 근거 및 휴직 후 복직자에게도 연가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조례와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직종이 없는 기능직 26명과 정원초과 기능직 및 고용직 현원 13명 등 39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자 병역법 개정으로 그 동안 시군구에 위임되었던 병사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 귀속됨에 따라 이에 저촉되는 조례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월1회 토요휴무 시험실시 근거와 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연가사용 기준 등이 마련되고"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통과를 했고,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처럼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꼭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박상배위원님 안대로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의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안이 있었고, 강희일위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조율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다목적청사가 준공되어 2002년 3월 18일자로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상도동 299번지 16호"를 "상도동 315번지 37호"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도 제2구역 재개발 지역과 동작동내 태화연립 재건축 지역의 법정동 경계변경으로 먼저 상도2동과 대방동 지역에 걸쳐 신축되고 있는 상도 제2구역 재개발 지역 삼성아파트의 동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아파트 신축현황은 상도동 356-115 일대 142필지 4만 2,268평방미터에 아파트 8개 동 681가구가 신축, 2002년 9월경 주민들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동간 관할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상도2동, 대방동 동간 경계지역에 건축하고 있는 신축건물 총 8개 동 중 건물 3개 동은 상도2동 관할이며, 건물 4개 동은 대방동, 건물 1개 동은 상도2동과 대방동으로 경계가 건물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2002년 1월 24일 상도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지역내의 대방동을 상도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연대 서명에 의한 경계변경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한 바 2002년 3월 9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의견에 따라 법정동 경계변경을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또한 본 지역 입주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방동을 상도동으로 편입하여야 한다는 조합원들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정동명이 동작동인 관할구역 안에 속해 있는 법정동인 동작동과 사당동 지역의 경계에 걸쳐 신축되고 있는 태화연립 재건축 지역의 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역의 아파트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당동 44-3 일대 44필지 1만 2,258평방미터에 아파트 7개 동 276가구가 신축되고 있고, 2003년 10월경 주민들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의 동간 관할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동작동과 사당동이 있으며 행정동은 동작동으로 신축건물 총 7개 동 중 건물 2개 동은 동작동이고, 건물 4개 동은 사당동, 건물 1개 동은 동작동과 사당동 경계가 건물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는 2001년 10월 29일 태화연립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조합내의 사당동을 동작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연대서명에 의한 동간 경계변경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한 바, 2001년 11월 29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의견에 따라 법정동 경계변경을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따라서 앞서 설명한 두 지역의 동간 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입주할 경우 입주주민의 행정서어비스 및 주민 불편사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 조정업무는 주민등록상의 행정내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정리된 외부기관과도 관련된 복합적인 업무인 만큼 입주민들의 생활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동간의 인구수 등 행정서어비스 제공의 적정화 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지역내의 대방동을 상도동으로 태화연립재건축 지역내의 사당동을 동작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 3월 18일자로 상도 3동 동청사를 상도동 299번지 16호에서 신축된 상도동 315번지 37호 다목적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행조례상 상도3동 동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삼성아파트)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제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삼성아파트 단지는 두 개의 법정동(상도동, 대방동)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동도 상도2동과 대방동 관할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삼성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는 경우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두 개의 행정동사무소가 각각 분할 관리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법정동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발조합측에서 제출한 법정동 경계조정 내용을 반영한 집행부측 조정의견을 살펴보면, 동경계조정후 상도2동과 대방동의 인구수를 감안할 때 상도제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삼성아파트 단지는 상도2동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태화연립재건축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입주계획으로 추진중인 태화연립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행정동으로는 동작동 사무소 관할안에 있으나 법정동으로는 동작동과 사당동 두 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하는 경우 주민들의 민사상행정상 불편이 예상되는 바 재건축 조합측의 요구대로 태화연립 재건축 조합아파트 단지중 사당동 지역을 동작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삼성아파트)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동 출신의원님들은 동경계조정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대방동에 상도동 도로경계선이 분명히 서 있는데 대방동으로 되었을 때 대방동과 상도동의 인구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이게 대방동으로 편입됐을 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상도동으로 편입했을 경우 9,017세대에 28,976명이고, 대방동으로 편입됐을 때는 12,893세대에 인구는 38,229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계를 보면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동 의원님들이 거기에 찬성한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사용료를 보면 동작문화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설명을 어제 들었는데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35조에 의거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아까 박상배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문화원의 사무국장이 마치 위탁을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사전에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홍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조의2제4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은 광역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21조제3항의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 90평방미터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할 때와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목적에 맞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2조제4항제1호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변경 내용에 있어서 그 조항을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8조제3항에 있어서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일부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작구와 토지지분이 200평방미터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폭이 5미터 이하로 구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47조에 있어서 우리 구 건축조례가 폐지되어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저촉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 중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안의 구유재산"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으로 하여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와 "건축법상 최소분할 면적인 90평방미터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를 추가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범위에 200평방미터 이하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일반공개 매각이 불합리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동권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안건심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감면조례의 목적 중 개념이 모호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며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따라서 단성사극장, 돈암장, 서울기계공고 본관 건물 등과 같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등록문화재 제도가 2001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제7조의 제목을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3월 28일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문화재외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구세감면 대상에 등록문화재를 추가하고 그 감면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내용을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표준안을 근거로 자치구간 형평성, 자치구 특성을 반영하여 입안제출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게 서울기계공고 본관 건물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서울기계공고는 비과세기관이기 때문에 감면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흑석동에 남부동이라고 한옥촌도 전에 거명이 됐는데.

등록문화재는 예를 들어서 소유주나 관계인이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안되면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